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9월 19일(화) 10시 45분
의사일정
1.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6분)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으로 지원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의 설치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9분)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합동평가 기획정비과제 중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 일환으로 황금곳간상표 및 마스코트 황금돌이를 사용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황금곳간 상표 이름이 참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초보은을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에 있어서 모든 거를 결초보은이라고 하는데 결초보은을 계속 지속적으로 상표로 쓸 것인가요? 앞으로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오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좀 더 시간을 갖고 폐지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안건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과장님, 지금 말씀은 조례안을 폐지해도 농협에서는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9분)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