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2년 07월 19일(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안진수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우리 청년공동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모를 하였고,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청년공동체 사업은 금년도에 청년공동체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청년 17명으로 구성해서 공동체의 과업을 수행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경노 의원  혹시 보은군에는 이런 청년공동체가 몇 개 팀이나 활동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지금 현재 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만 청소년공동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 중심으로 해서 한 20여 명 정도로 전체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7월 15일에 군수님하고 미팅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가장 시급한 실정에 있고, 또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예산 관련 부분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공동체를 통해서 추후에 2차, 3차적인 공동체들이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7∼8월 중에 좀 더 논의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부터 저희들이 지원하는 있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인구소멸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의 사업과 우리 보은군 자체에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고 정보 교환과 미래를 보은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다음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강화 중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추진배경과 참여방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우리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미 금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이번 달 말까지 진행 중에 있고, 또 관련된 주민사업 건의라든지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기간은 8월 15일까지 접수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 또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약 150명 정도로 해서 관련되는 강사를 모시고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설명을 통해서 제안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 2021년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6건이 접수됐는데 그 외에 몇 건이 더 접수되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지난해에 저희들이 접수해 본 결과 약 150건 정도를 접수했고요. 결정한 건 117건에 102억 1,800만 원 정도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예산제도를 이용해서 우리 보은군 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의 기준과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정책실명제는 군이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1억 원의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또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군정 주요현안에 관한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군민이 공개하기를 신청한 사업 등에 대해서 연중 신청접수를 받아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37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7월 이후에 시스템을 정비해서 거기에 등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로 자리를 옮기신 실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어제 오셔서 오늘 업무보고 하느라 힘드신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새로 취임된 군수님이 인구 4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인구소멸기금이라는 자금이 있는데 여기는 자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건 인구소멸기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지금 말씀하신 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한 사항이고요.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초에 저희들이 평가를 이미 실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련한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사업들은 발굴한 상태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앙의 평가를 통해서 A, B, C, D, E 등급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확정이 돼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는 100억 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계획을 잘 세워서 보은군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군정홍보지 발간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이거 대추고을소식지 발간에 군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지금 대추고을소식지는 저희 군에서 약 1만 8,000부 정도 발행해서 1만 6,000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배부가 되고, 또 출향인사들에게 우편발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배부해서 읽고 하는 효율성을 판단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월이나 8월까지는 읍·면에도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조사가 되면 배부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할 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배송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전달도 했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시대가 바뀐 만큼 혹시 미디어플랫폼서비스라고 해서 스마트알림TV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들어봤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들이 홍보지나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빨리 전달을 시켜주는 목적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같이 이런 시기에 질병관리, 재난예방 이런 거를 긴급공지를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저희가 잘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라든지 축제 안내라든지 모든 것을 미디어플랫폼서비스로 저희들이 TV로 방송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니까 실장님이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대추고을소식지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발행부수 이런 것들이 판단되려면 수요조사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배부방식도 직접 배달하는 방식보다는 우편 배부 내지는 발행했을 때 지면은 우편 배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제안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시대가 바뀌는 만큼 정보력도 빨라야 되고 정확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나. 행정과 소관

(10시 26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먼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쪽에 일 잘 하고 활력 있는 조직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일하는 조직으로의 정착을 위한 자체 조직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인사가 있잖습니까? 그때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인력을 파악할 때 증원할 때나 감소할 때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어떤 효과가 있나요?

○행정과장 김상식  그때그때 틀린데 일이 많은 부서는 직원들 사기진작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별도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0쪽에 일본 미야자키시와 중학생 교류하는 거 있잖습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석영 의원  이게 우리 보은군에서 해외로 나가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몇 건 정도 돼요?

○행정과장 김상식  보은군에서 돈을 지원해서?

○윤석영 의원  예, 전에 군수님이 학생들 데리고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서요.

○행정과장 김상식  지금은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류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석영 의원  제 생각은 이런 것도 재검토해서 불필요 한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13쪽에 보면 보은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중고생 복지장학금은 어떤 기준으로?

○행정과장 김상식  복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자녀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중·고생 복지장학금이요.

○행정과장 김상식  중·고생도 같은 건데요.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지금 이게 민선 7기 때 운영되고 있던 사업인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장은영 의원  지금 제가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었는데 보은장학회 운영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운영을 할 것인지?

○행정과장 김상식  그거는 군민장학회 이사장님이 군수님이니까요. 뚜렷하게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수님한테 해서 반영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 건 알겠는데 일단 저는 보은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학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 부분도 검토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 졸업을 하거나 입학을 할 때 그 어디에서도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장애인부모연대나 보은교회나 BBS나 이런 데에서 그 친구들이 입학을 하거나 졸업을 할 때 장학금을 만들어서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은관내에 있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우수한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됐으니까 보은군민장학회 운영 또한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자세히 저도 검토를 하고요. 군수님한테 검토할 사항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년 만에 재개가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홍보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군 홈페이지나 대추고을소식지, 각 읍·면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 또 지금 밴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군에. 그래서 이런 다방면으로 사업을 홍보해서 희망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또 아쉬운 점은 오전, 오후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반을 개설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행정과장 김상식  지금 그 부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야간반의 희망자를 조사해서 만약에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거의 3년 만에 시작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대안책도 세워서 줌(ZOOM) 교육을 활용해서 중단 없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교육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구조도 보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그런 교육장이면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교육장이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장소를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혹시 시내의 여성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빈 공간이 있나 체크를 해 보고요. 옮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하계 학생근로 활동 지원을 통해서 활동 지원을 하는데 선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선발방법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으로 1순위로 먼저 선발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1순위에서 2순위까지 찹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아닌 학생들도 참여를 시키기 위해 제가 알기로는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첨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제가 아쉬운 거는 이런 추첨제를 하다보니까 2년 또는 4년 동안 한 번도 추첨이 안 된 학생들이 본인이 운이 없다고 큰 실망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1순위로는 추첨이 한 번도 안 된 친구들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2번째 추첨할 때는 됐던 친구들도 추첨을 해서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줘서 아이들이 그런 상실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말고 1번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경노 의원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첫 번째 추첨은 지금까지 혜택을 못받았던 친구들 먼저 추첨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추첨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 인원에 충족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되시는데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베트남 하장성하고 우호 교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8대 의회 때 인력 교류를 위해서 하장성하고 교류를 맺은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교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돼서 국내에도 많은 모임이 이뤄지고 있는데 하장성하고 인력 교류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인력 교류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지금 현재 하장성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3개월 단위로 오는데 저희 농가에서는 3개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은 거의 없어서요. 지금 현재 중간매개체를 농협이나 이쪽에…….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중간에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자세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3개월 단위로 쭉 희망하는 경우는 없어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인력 교류는 이뤄질 수 있는데 계절근로자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아직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응철 의원  하여튼 농협이 됐든, 인력시장이 됐든 수요자가 있다면 교류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은군 농업에 일손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19쪽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마을방송시스템을 정비해 주고,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 각 가정에서 수신하는 수신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가, 또 실내방송은 되는데 옥외방송은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관리가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보은군에 248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스피커가 부족하다든가, 별도로 실내방송 수신스피커를 교체만 해 주면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끔 들리는데요. 모든 보은군의 행정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전달되는데 이 방송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군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은군 전체를 전수조사 해서 관리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그게 지금 마을방송이 설치한 데가 기간이 다 달라요. 제가 행정팀에 있을 때 3년 전에 그때도 많이 설치했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됐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끝났거나 했다고 하면……. 지금 마을별로 설치한 업체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자검수가 저희 군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각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문제 있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방송이 원활히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국제교류와의 협력 기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 미야자키시와 중학생 교류는 아마 예산 성립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가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방향을 제대로 잘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베트남 하장성과의 우호 교류는 하반기에 잡으셨는데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행정과장 김상식  교류 자체는 아까 계절근로자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거거든요?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몇 년 전에도 그렇게 추진했는데 아직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저희도 하반기에 방문이나 저기가 될 것…….

○김도화 의원  맞습니다. 이게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명확하게 빨리 결정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초중등학생 영어캠프 운영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추진을 안 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올해 어린이날 사업예산도 세우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 3월 이후부터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일상화되는 식으로 사업 진행이 많이 됐는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이런 사업들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에 저는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군민장학회가 특정인 몇 명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성적이나 복지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보은군의 전체 학생들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줄곧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과로 수학여행 경비 50% 지원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20년도에 수학여행 경비 50%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성이 되어야 하는데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됐다고 해서 ’21년도에도 예산조차 안 세우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랬는데 ’22년도 올해도 예산이 안 섰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꼭 해 드리고 싶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 50%의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다가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개개인별로 통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 2년짜리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게끔 통장을 만들어 주는 지자체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지속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려왔던 사항들인데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거는 꼭 이렇게 바뀌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지금 7월이니까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꼭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되고 명확히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이 취소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방범용 CCTV 설치를 하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8개소에 예산이 8,700만 원이에요. 보고서에 의하면 8개소에 88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의원  그래서 이거는 단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건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7쪽을 보시면 더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집행조서에 보시면 8,7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8개소에 다 한 것으로 숫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880만 원만 되어 있고 집행률은 10%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서류가 맞는 건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은군민의 날에 대해서 참석 범위와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과장 김상식  지금까지는 이게 대추축제 기간에 실시를 해서 대부분 이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는 출향인사들 의지로 이거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대추축제 기간 때 했지만 보은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향인사라든지 보은군에서 기관단체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일부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은군민의 날이면 보은군민들이 참여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은군민대상은 행정과 소관인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의원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대추축제 때 보은군의 발전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은군민들도 대상을 받아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군민에게 사랑을 받고 환영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대추축제면 대추축제, 보은군민의날이면 보은군민의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응철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베트남 하장성과 우호교류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많이 잠식되어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인력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운영을 할 때 농협과 연계를 해서 한 달 중에 25일이나 20일을 정합니다. 노동자들한테 일을 하게 하고 농협에서 나머지 부분으로 비가 온다든지 일을 못나가는 날은 농협에서 대체인력으로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지자체도 농협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견학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재무과 소관

(11시 21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재무과장 김명동입니다.
  먼저 9대 보은군의회 의원님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항상 보은군 재정과 세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표본조사를 매년 합니까?

○재무과장 김명동  주택가격은 건물은 20개 항목, 토지는 19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가격은 전년도 12월에 결정이 돼서 1월 초에 공시지가 심의를 해서 표준지를 공표합니다. 그래서 표준지는 매월 안 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거는 토지감정하는 곳에서 매달 가격변동률 같은 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나 아파트 같은 곳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골의 빈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골의 빈집은 대체적으로 시멘트집이 아닌 옛날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 건물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훼손되고 망가지는데 재산세 가격은 계속 같은 가격에 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재산세 부과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동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게 있고 토지이용이라든가 소유권 이전과 관계가 있는 것은 다시 5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격산정이 됐을 때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가격하고 주택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에서 80%까지 그 선에서 매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후주택이라든가 기간이 경과돼서 오래된 것은 감가율을 따질 때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시지가나 표준지의 토지가격이 오르면 그게 자동적으로 오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공정가격위원회에서 부과를 했을 때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재산세에 적용하면서 올리지 않는 걸 정부에서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대지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물도 상승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대지분은 대지분 대로 부과되고, 건축분은 건축분 대로 부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동  예. 건축분은 뭐냐 하면 매년 건물시가 표준액이라고 표준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축사라든가 창고, 공장 그런 것은 적용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것도 매년 1월 1일로 고시를 합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공시지가 오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골의 빈집으로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면 그 집이 더 망가지고 부패하는데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이 안 돼서 그냥 한 번 고시된 가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경에 따라서 공시가격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망가지는 만큼 재산세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명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반 대다수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아닌데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흙벽돌이 됐든, 벽돌이 됐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토지가격이 아마 90% 오래된 20년 이상이라면 토지 가격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시골에서 봤을 때 왜 집이 헌집이 됐는데 안 내려가냐고 하면 이해는 합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토지분하고 건축분하고 분리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토지가격 상승하고 건축물에 부과되는 걸 연결시키면 안 되죠.

○재무과장 김명동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연계를 안 시킵니다. 주택에 대해서…….

○김응철 의원  그렇죠. 주택 재산세 산정할 때 전수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동  예.

○김응철 의원  그런데 전수조사는 일부분만 하고 세밀하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부과할 때 주로 시골집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이 없이 방치됐는데 철거를 해야 소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동  예.

○김응철 의원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계속 부과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고정가격이 100원이라면 계속 100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건축물이 자꾸 훼손되는데 가격이 안떨어지고 고정식으로 나오냐는 얘기죠. 그거는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을 조사해서 가격 산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명동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개 항목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토지에 건물 같은 게 있으면 감가에 의해서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건물이 실제로 지붕이 무너졌고 벽이 무너졌다면 그거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물 상황을 보고 건물에 따라서 부과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세가 시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재무과 소관인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행정과 소관입니다.

○성제홍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를 차지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명동  본예산으로 8.78%입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9쪽에 보면 체납자가 있는데 100%를 다 걷어들여야 그 수치가 나오는 거죠?

○재무과장 김명동  수치상으로는 100%가 되는데 체납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자치단체든 체납액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래서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체납액이 많아지면 우리 살림살이를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런 체납자와 특히 고액체납자로부터 징수를 잘 하셔서 보은군이 계획한 사업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김명동 재무과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실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급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 혹시 관내업체에서 납품받는 계약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계약률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런 사업이 있는 거 보면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정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급공사 시에 보은업체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조례에도 있어요. 거기에 몇 % 이상 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사용을 권유하는 건 있어요. 그거를 잘 이용해서 계약률 60∼70% 이상이 관내에서 납품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이거는 저도 세밀히 안 살펴봐서……. 관급자재 관련 계약조건은 기술적인 걸 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팀하고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기회 자치행정국장님과 강성환 부군수님께도 이 부분만큼은 보은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보면 수입예산이 기초가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잡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방소비세가 올해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명동  예.

○김도화 의원  자료로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작년에 지방소비세가 6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1억 원까지 늘어서 지금 보여주는 실적은 72억 원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명동  예.

○김도화 의원  이 지방소비세가 조금 인상은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내역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제가 세부사항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4월하고 5월에 영동세무서 직원하고 가서 민원인한테 도움주고 그날 본인들이 직접 자진 납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사전에 안내장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국가로부터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요.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우리 보은군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의 예상치를 적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 실적, 재작년 실적을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재무과장 김명동  5년 치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세율이 오른다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수를 추계합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소득세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차액의 생겼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 3억 원 정도 더 집행을 해 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저희한테 보여주는 실적도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명동  실적을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세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산을 실적에 맞게 하셔야만 세출예산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김명동  세입 추계할 때 정확한 자료로 해서 세입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1년 치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예,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주민복지과 소관

(14시 00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듣고 질문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경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이 있는데 혹시 지금 출산장려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출산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으로 올해부터 쿠폰으로 2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둘째아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1년 해서 120만 원, 셋째아는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 넷째아는 20만 원씩 1년, 15만씩 1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제도는 몇 년도에 수립을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제도는 몇 년도에 도입한 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시면 이왕 개정할 때 통 큰 증액으로 인구 증가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인수위원회에서도 제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5페이지에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없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조례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조례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도화 의원  현재?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섯째아 이상 출산모에 대한 연금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똑같은 시책으로 노인장수 수당이 월 3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셋째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급을 중지한 상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지만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90세 이전 분들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셋째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화 의원  아니, 셋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책을 중지를 했고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기존에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앞으로 90세가 되는 분들에게는 안 나가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도화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수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사망하면 이제는 못받으시니까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시책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보은군에서 지금 잣대를 다르게 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셋째아 출산모 연금보험에 대한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혜택이 중단된 분들한테 그대로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협의과정을 꼭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말고 전입장려 지원이 있어요. 세대가 2명 이상 전입했을 경우 아이가 2년이 지나면 20만 원 한 번 지급하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이거는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해 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증가시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군정목표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확대돼서 지급해야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1년, 2년 이렇게 2번 정도는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다자녀는 셋째아 이상이면 무조건 고등학교 입학할 때 3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소득에 상관없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이게 지금 신청 중인가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죠. 그거를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해야 알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런 사업이 없고 저희 군이 전체적인 학년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적고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만 있다 보니까 다자녀에 30만 원 주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면 못 받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청주의를 떠나서 안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저는 이게 시스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지금 올해도 보니까 6개월이 지났지만 4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어요, 올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입학할 때 이거를 못 받았으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것 같은데 4명은 더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셋째아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건 그때하고 똑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2019년도에 조례를 한번 바꿨어요.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그때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거 외에는 별도로 바뀐 게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은하수공원이나 목련공원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목련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준관내요금으로 했을 때는 32만 원, 30만 원 이렇게인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내는 금액은 15만 원 이내로 되겠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장 장소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화장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현실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사생아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10만 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를 현실화해서 올려주시고 실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거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검토를 해 보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저소득층 노인 지원 사업에 무료급식사업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실질적으로 다녀보니까 코로나19가 지속되더라도 이 사업을 지속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시락으로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더 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조사를 잘 하셔서 확대 지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일정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식사를 거의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직도 쌀이 지급 안 됐거든요? 그러면 밥을 아직 안 해 드신다고 봐야 되는데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식사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거의 반찬 하나 놓고 드신다고 하면 영양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경비로 고스란히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나 이런 걸 대접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동네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식사가 재산과 상관없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지원센터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반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밥은 사실 배달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운영을 해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한동안 코로나가 종식 얘기가 나왔다가 또다시 유행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군수님이 사회복지시설을 정해서 위문을 가는 게 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사회복지시설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요.

○장은영 의원  어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노인주간보호센터, 보은군실버복지관, 소망노인요양원, 인우원, 노인요양원, 성암홈케어, 보은의집, 성암안식원, 무료급식소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로 보훈수당 지원이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의원  제가 보니까 8개 수당으로 3억 723만 원인데 19페이지를 보면 집행률은 22.6%에 불과해요. 8개 보훈수당이 매달 지원되는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같은 특정사안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업도 아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22.6%에 불과하다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추진상황보고 작성할 때 시기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잘 지급하고 있는 사안인데 작성 시기를 빨리 작성하다 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러면 다 지급됐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과 영유아가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참여율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어떤?

○장은영 의원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서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의원  여성장애인이 참여하는 참여율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취미교실이나 취업을 지원할 때 일반인, 장애인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미교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취업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맞습니다. 그게 옳은 거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참여를 했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지금 업무 파악이 다 안 이뤄져서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모르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그게 궁금하니까 주셨으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거는 별도로 장애인 참여하는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러니까 여성장애인들도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여율은 나중에 알고 계시면 저한테 추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의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보은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나오는데요. 이용대상은 관내 청소년 대상이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의원  여기에도 장애청소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의원  청소년 문화의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애인 청소년이 오면 겁이 난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겁이 난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포함된 거잖아요, 장애인청소년 또한? 그 친구들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왔을 때 대안, 계획 이런 것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안진수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자면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전담교사가 필요하다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의 민감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있는 교사가 채용된다면 장애인청소년이 왔을 때 대응할 수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친구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의원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장애인 차별금지에 속하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한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 기준을 적용하는 예가 이제부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선 8기 새로운 군정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보은군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을 개설할 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맞는 시설 운영이 되고, 또 프로그램도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시설 부분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찾는 시설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자연장지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윤석영 의원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에 1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윤석영 의원  어느 부분에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조경공사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만 했거든요. 입구에 11호선 선형을 개량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 같이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조경 보강 등 해서…….

○윤석영 의원  조경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안에 전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초적인 잔디만 깔려있는데 식재를 한다든지…….

○윤석영 의원  건물 같은 건 다 짓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건물을 짓는 것만 비용이 되어 있고 조경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

○윤석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건물 같은 게 다 지어져 있다면 굳이 지금 할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15억 원 정도 다 투자를 해 놓고 시설 관리를 하려면 또 돈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다년생을 심는 게 아니고요, 큰나무를 심어서……. 공설묘지가 들어오면 조경이 잘 꾸며져 있어야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환경조성이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 정도로 들어가게 산출한 겁니다.

○윤석영 의원  토지 같은 건 전부 정리가 다 된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된 겁니다. 조경공사가 대부분이고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15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쪼개서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15억 원이 들어가면 다음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윤석영 의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할 게 아니라 쓸 만큼만 해 놓고 장차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지, 넓게 해 놓고 그런 시설 관리하는 데만 보더라도 다른 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또 들어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아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조경공사라든지 다른 부분의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호응이 상당히 좋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좋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2년 전에 한 번 했고요. 작년에 거르고 올해 다시 하는 겁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들이 이 좋은 사업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체계적인 사업비 편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비비로 사용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올해 그렇게 한 겁니다.

○윤대성 의원  보통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재난이나 긴급을 요하는 거 때문에 예비비를 세워 놓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미리 본예산에 맞춰서 세웠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5페이지에 보면 군민이 체감하는 감동 복지 실현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윤대성 의원  우리 보은군의 예산 중에 주민복지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했는데 인구감소 소멸지구 대응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윤대성 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같은 유능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데 쓰라고 주는 자금이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많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융합사업을 만들어서 이 자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인구정책, 아동, 청소년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보은군이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렇게 능력 있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민복지과에 온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지금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놀이시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인근 옥천군 신문에도 우리 보은군 행정에 대해서 칭찬의 기사도 났더라고요. 겨울철에도 장안면 불목리에 개인이 논에 물을 채워서 썰매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1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동아리방, 특성화수련장,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잘 운영하시겠지만 100억 원 정도 들어가면 정말 작은 돈이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도면이 다 되어 있겠지만 잘 되는 데를 방문하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견학도 오고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수련관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대성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물놀이장 같은 그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시행하실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꼭 유념하시고 추후에 아무리 잘한 사업이라도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

○참석 사무직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

○서    명

---

  의 장              최부림

---

  의 원              이경노

---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