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4월 26일(화) 11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정책실 소관
     나. 주민복지과 소관
     다. 민원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농축산과 소관
     바. 산림녹지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안전건설과 소관
     자. 지역개발과 소관
     차. 보건소 소관
     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경제정책실 소관
     나. 주민복지과 소관
     다. 민원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농축산과 소관
     바. 산림녹지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안전건설과 소관
     자. 지역개발과 소관
     차. 보건소 소관
     카.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30분 개의)


○의사계장 허길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기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31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최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경기  방금 하유정 위원님께서 최당열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최당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최당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최당열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당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34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정경기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정경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교부된 국·도비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잠시 중식을 위한 정회 후 속개하여 금일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경제정책실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최당열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설명은 경제정책실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11개 실 1·과·소의 설명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여 모든 실·과·소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설명이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김용학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제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4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기존에 하던 공공근로 사업과 다르게 도비 1만 원, 군비 1만 원 해서 2만 원을 편성해서 기업이나 농가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단가는 1일 6,030원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똑같지만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가나 기업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00%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과는 조금 다른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13시 33분)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주민복지과장 김홍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중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가 1,8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도 42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 지원 중에 기타보상금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08만 원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030만 원,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 지원 2,835만 1,000원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지원(인건비)에서 1,8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중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인건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중에 여성회관 전기설치 공사비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회관 구축지원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62만 3,000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민원과 소관
(13시 35분)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서는 금번 2회 추경에 6,229만 8,000원이 증가된 85억 3,9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도비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3,114만 9,000원씩 각각 도비·군비 50%씩, 도비에 따라서 군비도 50%  부담하기 때문에 각각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아래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가 756만 9,000원이 늘어나서 반대로 군비를 756만 9,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13시 36분)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환경과는 175억 9,781만 1,000원에서 증감 없이 그대로 175억 9,781만 1,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인데, 과목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를 8,000만 원 감액해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8,000만 원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 농축산과 소관
(13시 37분)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축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1억 8,861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건만 빼놓고 전부 국·도비 사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 첫 번째, 도·시민 유치 전담기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은 한 명의 상담사가 퇴직함으로써 퇴직금 120만 원을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민 유치 전담기구 운영은 300만 원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5개소에 대해 조정이 있어서 22만 8,000원이 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지원사업, 5명에 대해서 336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1,200만 원이 측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 양곡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서식지 제작에 3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곡업무 추진여비 44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1234
  다음은 못자리뱅크 2개소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추가 요청을 했더니 배려를 해주어서 2,345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부 증액이 돼가지고 저희들에게 사업을 더 배정을 해서 1,687만 9,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도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이번에 국·도비가 확정이 된 사업으로 3,020만 원이 측정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현장지도 여비가 5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확정이 돼서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은읍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잔액이 3,0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일부 줄어들어서 161만 2,000원이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1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1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계수조정으로 3,150만 원이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으로 13만 5,000원이 책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만 원씩 30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으로 784만 원이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3쪽,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468만 4,000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는 군비사업으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 위험근무수당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월 4만 원씩, 열두 달 48만원을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산림녹지과 소관
(13시 42분)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금번 추경에 4억 8,1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행정에 시설비 산지전용지 복구(대행복구비) 4억 6,128만 1,000원, 수문리에 공장 창업으로 인해서 훼손된 산지, 당초에 진행했던 복구비를 보험사하고 처리시켜서 그 보험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 이것은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는 1억 800만 원을 조정해서 감리비로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 산불진화장비 및 물품 구입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산불진화물품 구입비에 1,000만 원, 휴대용무전기 구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이것은 149쪽 세 번째 제일 위에 있던 40만 원을 삭감시켜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보험료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숲길조사관리원, 이 부분도 맨 밑에 재료비에 40만 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및 보험료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3시 44분)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회 추경에 8억 7,000만 원이 증액돼서 285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이것은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잘스챔버오케스트라하고 블랙홀 두 개 선정해서 올렸는데 카잘스챔버오케스트라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부 기금하고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삼년산성 고분군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14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 2억 원하고, 군비 5,000만 원, 금년도 부담금 5,000만 원 올렸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도 복무사업인데 저희들이 야영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올렸는데 전부 선정이 됐습니다.
  주로 샤워장이라든지 급수시설, CCTV, 화장실 보수, 전기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선병우가옥하고 장류체험 하는 것입니다.
  보통 격년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안 했고, 올해 됐습니다.
  이것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올렸습니다.
  155페이지에 스포츠파크 잔디관리, 이것도 주경기장에 잔디를 5월 초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관리 하는 전문업체라든지, 기존의 봉사하는 업체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하려면 1,0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래서 기간제 한 명 써서 잔디 심게 되면 물도 주어야 하고 풀도 깎아야 하고 비료도 해야 하고 전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야구장도 그렇고…….
  그래서 기간제 한 명 쓰는 것인데, 그 밑에 시설비에서 우선 이쪽으로 돌려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보은 스포츠파크 방송시설 설치’, 이것을 원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군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인센티브 3억 5,000만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 원하고, 군비 1억 5,000만 원해서 주경기장하고 야구장 두 군데 방송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1234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156페이지, 전국 장애인축구 선수권대회 지원은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간 하는 것인데 대한장애인 축구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 1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대한장애인협회에서 1억 2,000만 원, 충청북도장애인에서 2,000만 원, 충청북도에서 3,000만 원, 저희들이 5,00만 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안전건설과 소관
(13시 47분)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안전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산외리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사업비 295억 116만 7,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역개발과 소관
(13시 48분)


○지역개발계장 정명진  도시개발계장 정명진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연가 중이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태양광 LED 보안등 설치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보은읍 죽전에서 금굴리 구간에 34등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 보건소 소관
(13시 48분)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소 소관입니다.
  치매환자 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지원이 부족해서 2,000만 원 추가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저희 군내에 주간보호시설이 없다 보니까 방문·돌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고 있는데 등급이 5등급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요양급여가 지원이 되는데, 등외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내에서는 등외자들이 한 70명이 넘다 보니까 항상 대기자가 있어서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0만 원씩 해서 720만 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카.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시 50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병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농기계지원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은 노동력이 고령화·여성화됨에 따라서 농기계 조작을 편리하고 쉽게 다룰 수 있는 여성친화형 임대 농기계 구입 필요성과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소형 트랙터 외 5종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실·과·소명이 호명될 때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과장님,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농가하고 기업하고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이…….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은 기존에 공공근로 하는 것은 70세 이하, 70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70세 이상은 3시간, 이하는 6시간 이렇게 인건비를 다 주는 겁니다.
  시간당 6,030원 계산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일부만 도비 1만 원, 군비 1만 원해서 2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자를 채용하는 농가라든가 기업에서 하루에 한 3만 5,000원이 되면 1만 5,000원은 자부담을 하는 것이죠.

고은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명을 뽑아놓고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인원도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지만, 필요한 농가나 기업도 우리가 모집을 해야죠.

고은자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군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야죠, 시행을 해야죠.
고은자 위원  일반 농가도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예, 이제 농축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도 비싸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농가일손 돕기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은자 위원  시기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고은자 위원  20명가지고…….
  딱 끝나는 거죠, 60일 20명…….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이게 당초에는 20명씩 3만 원, 60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의회에서 도비 1만 5,000원, 군비 1만 5,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했었는데 지사님 결재에서 1만 원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서 20명씩 2만 원, 90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고은자 위원  90일이에요, 60일이 아니고?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90일, 3만 원이 2만 원으로 되니까.
  그래서 일수는 조금 늘어나는데, 이게 금년에 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인력 부족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고은자 위원 이게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봐가면서 효과가 좋으면 도에서 지원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고은자 위원  하루 인건비가 도비 1만 원, 군비 1만 원,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부담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예.

고은자 위원  금액이 조금…….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그런데 일반적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하는 것이고 기존에 했던…….

고은자 위원  공공근로랑 이거랑 별개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이거랑 별개죠.
  일반적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도 있는 것이고,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고은자 위원  일반 공공근로는 일반 농가나 기업에 가서 해주고 그러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없죠.

고은자 위원  이것은 농가나 기업에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일손부족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은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신청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지금 공공근로가 70세 이하나 이상으로 하는데, 70세 미만으로 해야죠.

박경숙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어떻게 모집을 한다는 계획은 세우셨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모집은 옛날 공공근로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농가에 일손이 필요한 데는 농축산과랑 협조해서 공고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지금 수한 쪽 같은 경우에는 오이를 많이 하잖아요.
  일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인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예.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최당열
  정경기
  원갑희
  고은자
  박경숙
  하유정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계장     정명진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서    명

  위 원 장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