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6월 1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
3.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5.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6.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8.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1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6.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7.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윤대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2분)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본 건은 지속적이고 발전가능한 친환경·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 고능력 한우 유전자원센터의 축사와 그 부지를 활용하여 보은한우유전자클라우드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공립 삼산어린이집의 위탁기간 2023년 9월 30일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6.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7.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보은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인구 유출을 막고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의 완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삼가·북암 농촌체험관과 보은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정에 따라 농촌체험관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휴회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이정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건행정과장 김성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