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8일(목) 10시 20분
의사일정
1.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시장경제의 악화와 치솟는 생활물가로 인해 경제 및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민생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에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급결정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는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과 비용추계서 또는 신청서 등이 되겠습니다.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12호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 사무에 해당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일회성 지원사업에 해당하여 협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련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청가 위원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