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5월11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심광홍 간사)
(09시53분 개의)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심광홍 간사)
심광홍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3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 5월 7일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794억5,674만4천원보다 291억1,531만5천원이 증액된 2,085억7,20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74억4,181만7천원이 증액된 1,861억7,17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억7,349만8천원이 증액된 224억34만8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가요인이 없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이월금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주된 증가요인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도정시책사업평가 시상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 공설운동장 진입로개설공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보조사업과 도로 확·포장공사, 소하천 정비공사 등 자체사업, 각종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가요인이 없고 세외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세입과목에서 증가하여 274억4,181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된 예산안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증진, 지역개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므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 207억2,685만원보다16억7,349만8천원이 증액된 224억34만8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는 증감요인이 없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증액 요구하였으며,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신규사업 41건에 198억9,995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변경사업 4건에 1억6,09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신규 1건에 3억원이 증액되었고 변경사업 4건에 16억9,13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신규 1건에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45건, 특별회계 5건, 기금사업 1건에 대한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은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지방비의 부담금 조정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외 6개 기금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의 기금 조성액 26억8,036만5천원보다 13억6,553만4천원이 증액된 40억4,589만9천원으로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게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광홍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폐회)
이재열 심광홍
구본선 최상길
박범출 이달권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재열
간사 심광홍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