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9월 23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과·소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여 전 실·과·소의 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2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과장님의 부재로 홍석정 안전총괄계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충북발전연구원 출연금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나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등록 금융재산조회 수수료가 당초에 40만 원 계상됐었는데 좀 부족해서 3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추경에 삭감됐던 것을 유보금으로 잡았다가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8억 9,8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쭉 그 내역이고요.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집행하고 잔액 2억 3,836만 4,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쪽입니다.
37쪽 제일 하단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신규로 6,800만 원이 전액 국고로 지원되어 있는데 이는 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적암리 배수시설을 개선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39쪽 중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국비로 9,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 보은군이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상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은 농촌지역적합형 멀티사무유통인력을 양성하는 예산으로 쓰고, 1,000만 원은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 국외연수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구암·덕동 마을방송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 지난 5월 중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성립 전 집행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사무관리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공무원 총 7억 4,900만 원 복지포인트 준 것에 대한 신용카드 적립금입니다.
66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직원들 사무용품이라든가 일반용품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수첩 제작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제작하는 것으로 1,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소회의실 의자 구입비입니다.
소회의실에 접이식 의자가 2005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쓸모가 없어서 다 폐기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있는 의자를 옮겨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소회의실에 1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대형의자가 두 개가 부서져서 군수, 부군수 의자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 두 개를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설치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내북면에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사업으로 설계비를 세웠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8월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되면 그 사업을 전액 국비로 하고 그때 안 되면 다시 군비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김장 담가주기 행사입니다.
이것은 적십자 봉사회에서 매년 자부담으로 500만 원 들여서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운영비 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줘서 김장 담가주기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맨 밑에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부3군 보은·옥천·영동 3개 군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해서 3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쪽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및 의회 계단 논슬립보수에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단에 노란색으로 있는 데가 홈이 파져서 하이힐 같은 게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서 그 위에를 없애고 다른 걸로 평평하게 덮어씌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군청사 증축 및 설계용역 9,01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의정간담회 때 설명 드렸듯이 군청사 1층, 2층, 3층 짓는 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 승용차 구입 4,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나타 10나3377’ 차량이 연식이 초과되고 킬로수도 오버가 되서 그것을 불용처분하고 대체구입으로 해서 다목적 승용차를 이렇게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회계관련 업무보조 270만 원 부족분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에 기타보상금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다자녀 입학축하금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52페이지 시설비 현충시설 정비사업은 기존의 충혼탑이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국민방위군의 국기게양대 그것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했고, 55쪽의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기존의 2억 원하고 2억 원을 더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6,000만 원도 냉난방기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장수노인수당 지원사업은 부족분이 되겠고 그리고 6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로당 현판 교체사업은 부족액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현재 겨울철이 되면 각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장애인회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존에 민간이전의 자금보조로 2,000만 원이 서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기부 같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삭제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 자산취득비 1,300만 원과 그 위에 장애인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장애인회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는 3층에 냉난방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직원의 사무용 의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69쪽 하단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지적 재조사 평가 수수료 200만 원이 모자라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5,070만 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전체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도비와 군비 9,75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간이승강장 이전 설치입니다.
이것은 수한 묘서린데 국도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승강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비는 국도관리청으로 2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군비를 552만 7,000원을 깎고 도비 552만 7,000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과목정정을 해가지고 2,000만 원을 깎고 4,400만 원을 증액해서 과목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저희들 시내에 무인단속 CCTV가 아직 100%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정차 과태료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시스템을 다음으로 미뤄서, 4,000만 원 계상해서 무인단속 CCTV를 한 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중간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보상이 800만 원 기존에 있었는데 400만 원이 부족해서 400만 원을 추가해서 2,000만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전기요금 절약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중간쯤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1,400만 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요새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요구해서 2,4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쯤 국토대청결활동 청소물품 구입입니다.
요새 행사가 많아가지고 50만 원을 기존에 세워 놨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50만 원 더해서 100만 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3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가구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880만 원 추가로 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 위에서 중간쯤 오면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불금을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순수 군비로 주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세우지 못한 부분에 금년도 추수를 하면 농가들한테 직불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면 유기농산물 판매장 1억 500만 원 삭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엑스포장에서 괴산유기농엑스포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시·군별 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장소문제 또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군·관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래서 판매운영 위주로 해가지고 그 뒷장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500만 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24일 동안에 5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은황토 사과·포도·배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족분 3,090만 원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밑에서 위쪽에 보면 한우소싸움 대회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 5,000원을 예산을 확보 해놨는데 도에서 재원대책으로 2,000만 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우선 우리 군비를 세워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하고, 작년에 행사할 때 축협에서 2,000만 원 또 도에서 1,000만 원해서 3,000만 원을 별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장소변경 이런 것 문제로 별도 지원이 어렵다.” 해가지고 도저히 상품 가격이, 송아지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도저히 행사 진행이 어렵다 해서 순수군비 1,000만 원만 더 올리고 도에서 이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3,000만 원으로 해서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 맨 밑에 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은 이건 외래어종인데요, 이것이 어떤 해에는 많이 잡히고 어떤 해에는 안 잡혀가지고 작년에 지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돼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외래어종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민원이 자꾸만 많이 되고 지금 냉동실에 잡아가지고 보관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수매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2,400만 원을 순수군비로 추가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9쪽하고 90쪽은 국·도비사업 관련된 과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91쪽 상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 2,25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보은읍 대야리에 사방대 추가로 신설하는데 따른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2쪽 상단에 이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추 쇼핑몰 홍보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 홈페이지하고 옥션이나 네이버나 11번가하고 이렇게 쇼핑몰 연동시켜서 읍·면에 판매가 어려운 농가를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 대추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비 이것은 국·도비사업 중에 내년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요.
추가로 금년에 미리 받은 사항입니다.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다시 공원관리사업 시설비 회인면 신문리 마을쉼터 조성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순도비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문리 마을쉼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238만 4,000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월말부터 둘레길 시범노선을 개장·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일하고 있는데 한 명으로 부족해서 한 명 추가로 사업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 중간에 휴양림 관리용품 청소도구 및 소모품 구입비 이것은 800만 원 부족분 계상한 사업이고요.
휴양림 예약취소 반환금 6,000만 원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휴양림 예약이 대략 4억 4,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상반기에 세웠던 1억 2,000만 원 반환금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쪽 휴양밸리 운영에 말티재 꼬부랑길 상표등록 말티재 꼬부랑길 상표등록토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아래쪽에 말티재 꼬부랑길 자원조사 분석 꼬부랑길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자원조사 분석시켜서 꼬부랑길이 좀 특색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백두대간 속리산 생태축 복원사업 2억 2,85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렸던 사업인데요, 말티재 정상에 속리산출입 관문 겸 관광자원을 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 설계비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97쪽 중간쯤에 삼년산성 해맞이 행사 1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삼년산성 행사를 끝나고 떡국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전기난로 구입 이것은 오장환문학관에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가 없을 때는 그냥 전기난로 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 밑에서 다섯 번째 정도 보은 법주사(상환암)일원 화물 운반용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이것은 상환암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해서 2억 원을 신청했었는데 6,000만 원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문화재청에서 안 떨어졌고 또 국립공원이랑 협의도 안 됐고 그래서 그때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내려온 돈으로 동산교 가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6,000만 원 비율대로 저희들 군비 6,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99쪽 밑에서 네 번째 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소규모 관광시설 정비 1,400만 원은 밑에 등산로 정비사업 구병산 정비사업이 1,400만 원이 남아서 소규모 관광시설 속리산에 폭포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하고 조형물 설치 하늘다람쥐, 수달 다섯 가지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묘서2리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은 도의원사업비입니다.
묘서2리에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사리 운동기구 교사2리인데요, 설치사업 이것은 지사님 풀(Pool)사업비로 교사2리에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6회 추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계 때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서게 되면 11월 중에 전국 대학생들 검도대회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이 시기가 저희 군에서는 전국단위 행사나 전지훈련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00명 정도가 오는데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이분들이 와서 전지훈련으로 유치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에 많은 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 검도대회는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메달이라든지 트로피, 책자 이런 것은 지역경제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협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스포츠파크도 이제 완공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대회나 전지훈련 이쪽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105쪽 포상금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송치 마일리지 시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준사법권이 있는 실·과·소에서 숙직 건수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시상금을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바로 밑에 시설비 속리산면 갈목리 보 설치 및 소하천 정비 특별보조금 교부돼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6쪽 상단부 사무관리비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홍보물 제작,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과목경정을 사무관리로 488만 원 과목경정 조성했습니다.
하단부 중간에 재난위험물 정비사업 부족분 기존 2,700만 원에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7쪽 상단부에 거교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따라서 국·도비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천남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당초에 도비나 국비 3억 원이 지원됐었는데, 군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3억 원 감액한 사업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사업과 산성교 재가설공사, 봉평교 재가설공사 산성교하고 봉평교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하면 보수나 재가설 하는 사업이라서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3억 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도로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제설작업 1t 트럭 임차료, 공공운영비에 습염식 살포기 유지비, 제설장비 이것은 부족분해서 군비로 추가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108쪽입니다.
108쪽 재료비에 제설용 모래 구입비도 부족분에 대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5t 트럭용 제설기 구입 이것도 추가로 제설기 구입했기 때문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속리산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설계비인데 이것은 각 관련 도로공사하고 50 대 50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삼산 제방길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전주 이설 등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관리계획 수립 및 항공측량용역에 보은군 재해취약성 분석용역은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저희들이 보상 협의결과 보상이 불가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로2-41호선은 남양리츠빌에서부터 이평리 마을회관 구간이 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65호선은 강변리츠빌에서부터 예지아파트 구간 설계비용 보상비 일부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에 동편길 이면도로 확장공사는 강서면옥 주변에 가옥이 한 채 튀어 나와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해 때문에 국비지원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뭄대책 하상굴착 장비 임차료, 가뭄대책 용수공급 재료 구입,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 그다음 11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기 집행을 완료한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 남은 것은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 관정 네 공 개발할 것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맨 하단에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공모 보상비는 행복주택 공사 설계공모에 따른 보상비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보건사업 평가로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사업비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단체복 구입하고 직원 직무능력 교육 그리고 통합건강 증진사업 유공자 국외연수 다녀오는 여비로 1,600만 원 세웠습니다.
118쪽 밑에 보면 예방접종안내 우편발송료 43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영유아들이나 10월 달부터 실시하는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각 가정마다 다 보내려고 우편료 435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예방접종 이상반응 지원금 가끔가다가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자가 나와서 3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메르스 확산방지 지원으로 이것 도비사업이었는데 메르스 때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하였습니다.
464만 4,000원 그리고 119쪽부터 124쪽까지는 국비보조나 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 과목 정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124쪽 맨 마지막에 암 검진 미수검자 우편 발송료가 있는데요, 의료보험 하위 50%는 국가 암검진 대상자라고 그래서 암 검진이 필수인데 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독려차원으로 우편 발송하려고 올해 57만 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농기계 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부족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에 농가경영 개선 지원에 대추 실증시험포 운영은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31쪽 맨 위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관내에는 다섯 개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 개 업체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 예산을 6,000만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7∼8,000만 원씩 주는데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5,000만 원을 더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애곡1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업비 1억 7,500만 원 나온 것을 성립 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밑에 재무활동 해가지고 군비 감액된 게 있습니다.
감액된 게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돈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비해서 6,4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앞장 181페이지에 보면 분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온 것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 중에서 지금 금강기금하고 한강기금이 이제 저희들한테 추가로 교부가 돼서 군비를 삭감하고 금강기금하고 한강기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맨 위에 보면 비교증감 해가지고 2억 6,27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19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보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해가지고 이게 금강기금 대체하고 남은 돈 2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에 보면 27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해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쓰고 남은 돈인데 이것을 다시 거기로 반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및 야외 조명 등 사용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 2,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방, 전기, 기계 자재의 재료비 부족분 2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공설운동장 전지훈련 및 대회유치 증가로 인한 시설물 운영 및 계획 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50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주관 조형 관리를 위하여 부족분 개설비 5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국·도비는 변경사항은 없는데 보은산업단지 2공구에 부지 매입으로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또 가로등 요금으로 1,900만 원 계상하고 또 도로진입에 겨울 에 제설제인 염화칼슘 구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실·과·소 명이 호명될 때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충혼탑에 보면, 지난해 현충시설 정비하다 보니까 탑과 탑 사이에 매집 부분 있죠, 매집 부분이 4년이 되니까 물이 슬슬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심하지는 않은데 그걸 만약에 내버려 두면 계속 물이 들어가 가지고 여름에는 물이 들어갔다가 겨울에는 녹고 하다보면 이게 자꾸 뜨는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히 파손되기 전에 사업비를 적게 들이려고 그것을 미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겉으로 표시가 안 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꾸 공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매집을 다시 입히려는 사업이에요.
이게 2∼3년 정도 되면 아마 전체가 떠가지고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매집만 입히면 그 부분은 이제 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하는…….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예상한 건데요, 지난해는 이것보다 터무니없이 남아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좀 작게 세웠더니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또 모자라고 그래 가지고…….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미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업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가…….
잘 안 들리시나요?
한우협회에서 행사계획서를 받아본 결과 내역이 전부 소고기 판매, 소를 잡아서 소를 잡는 과정 수수료 또 전체가 소고기 판매행사로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도저히 행사에 부합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대추축제 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제시를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조랑우랑을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판매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암소를 할 경우에는, 사실 암소는 육질을 골고루 균일하게 이렇게 공급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쌓아 놓은 우리 조랑우랑에 대한 명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이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 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최당열정경기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박종국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총괄계장 홍석정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소장 김순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인호
○서 명
위 원 장 고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