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5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 01분)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성과창출 및 공동 발전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하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규약내용으로 목적은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인구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며, 구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능은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기타 인구감소지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입니다. 회의 및 의결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입니다.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에 따른 부담감은 필요 시마다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이며 협의회 규약과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입 및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4분)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규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설 및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조례 중 만 나이가 사용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2분)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제3항의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된 고시내용을 반영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황금곳간상표 및 마스코트를 사용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정부합동평가 기획정비과제에 맞게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어 매수청구 대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일반회계로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농정과장 김홍정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