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7월14일(금) 10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계획및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1. 군정주요업무계획및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의장 이영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상 산업과 순서입니다만 건설과장의 회의출장관계로 보고순서를 바꾸어 건설과 보고를 듣고 산림과장 출장과  민방위과장 휴직등으로 부군수님께서 산림과,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도시과 업무보고후에 하시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 박재균입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산업과장 김정수입니다
산업과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강천의원  양잠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피해원인이  일기가 가물고 건조하여 냉해로 인한 이상기후라고 하였는데 어디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6월 12일 발생이  되어서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부 종축연구소에 원인규명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원인규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회신해온 내용이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하는데 저도  그렇고 농민들도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해가 되지않는 쪽으로 규명이 되었지만 앞으로 연구기관에서 더 연구가  되어서 심도있는 분석이 되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결론내린 사항이 아니고  종축연구소에서 회신되어온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강천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현재 경북, 충북,  충남이  심하고 전남, 전북 이쪽은 거의  생산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제도 농림수산부에서 왔다갔는데 태백산,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강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규명이 안되고  종축연구소에서 조사해간 1차적인 답은 이상기후에서 온것이다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잠종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동감을  해야된다 이런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조강천의원  군에서는 다른 기관에  피해원인을 조사해 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종축연구소가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고 원종장에서 나와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에서 했는데 일부는 성공을 했고 일부는  미진하게 답이 나와서 확실한 원인은 이해할 수 있는 원인규명이 안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김정수  추기잠종이 바로  배급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추기에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정부에서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 금방 탄로가 날 것인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줘야 한다는  사항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조강천의원  추기에 이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되기 때문에 잠종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한번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나오겠습니까, 일기불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농사지으면서 냉해가 있고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잠종에서 씨앗을 만들어놓고 자기네 씨앗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고, 7,290만원을 군수가 지급보증하고 했다고 했는데  잘 팔리면 다행스럽고 안팔리면 군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양잠농가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앞으로  다른 작물에서 피해가 있을 경우 이것을 계속 농민들이 요구할 경우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저는 지금까지  일반재해에 대한  재해대책법에 의한  농가보상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재해가 났을 때 대책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위험부담은 있지만  양잠농가에 대책도 되고 또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도 쌓아보고 전부 팔아보려는 노력도 하고 또 정 안될 때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건조누에를 선물용으로 공급을 해주면  오히려  홍보는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 외에 타작물이  재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마는 현재 일반 작물은 재해대책법으로서 다소 불만스럽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융통성 있게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해간다면 큰 문제없이 발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에를 잘못 지었을 때 보상해준다는 차원으로 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랄건 없지만 사과같은 것도 우박이  왔을 때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양잠농가 피해보상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할  경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가급적 우리가 이 물량을 다 팔아서 군비지원이 안되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파는 것도 좋지만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돈을 들이더라도 다른 데로 의뢰를  해보고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다음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세우고 이래야지  일기불순이라 하니까  이해도 안되고 보상해줘야 되겠다, 팔아줘야 되겠다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원인규명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알았습니다.
상당기간동안 제가 농가입장에서  촉구했으니까 어떤 해결대책,  근본적인 원인규명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표  지역경제과장 이재표입니다.
9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현태  도시과장 이현태입니다
도시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민방위과업무 보고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부군수입니다.
산림과장이 중앙에서 개최하는 연수회  참석해 있고 민방위과장이  지금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업무에 대하여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농촌지도소장 오석준입니다. 농촌지도소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복  박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지하수개발에 2개소만 말씀하셨는데 1개소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3개소중에 보건지소 회북 산대 보건진료소, 중초 보건진료소 그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의원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보고에 있어서 아까 말한 진료소 지하수를 개발하는 지역이라든지 치과의료장비보강이라든지 그 외에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이야기인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군정업무보고에는 천상 질문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해야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관계를 부군수님께서 잘 챙기셔서 의원님들이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그 부분은 이미 말씀이 있었던 사항이고 부군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다가 작성하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를 끝으로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건설과장박재균
  산업과장김정수
  지역경제과장이재표
  도시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오석준
  보건소장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