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1시 17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럼스킨 발병하고 예방 접종했죠?
○축산과장 신중수 예.
○김도화 위원 했는데 젖소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면 3주에서 4주간 젖을 생산 못한다고 해요.
○축산과장 신중수 못하는 게 아니고요. 구제역이 됐든 뭐가 됐든…….
○김도화 위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신중수 약간 줍니다.
○김도화 위원 약간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나온다고 하던데.
○축산과장 신중수 (웃음)거의 안 나오진 않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축산과장 신중수 구제역보다 럼스킨병이 생독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심할 줄 알았는데요. 피하 접종하면서 의외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유가 나와야만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신가요?
○축산과장 신중수 아니, 저희들한테 우유가 많이 안 나온다고 민원 들어온 건 아직 없고요.
○김도화 위원 아직 없으세요?
○축산과장 신중수 예, 저희는 구제역보다 피해, 부작용이 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들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축산과장 신중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오창으로 지정됐는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을 보면 향후에……. 양돈 농가들이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보다는 축산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문적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퇴비자원화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양돈농가 악취가 100% 감소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양돈농가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도를 많이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은, 한우농가를 위해서 군에서 마로 기대에 있는 유전자센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속리산한우, 옛날에 조랑우랑 브랜드에서 속리산한우로 바뀌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브랜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전처럼 속리산 황토 조랑우랑이 판매가 많이 되고 외지에서도 속리산 보은한우를 찾을 수 있는 마케팅 개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25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산림녹지과장 이경숙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하도 빨리 읽어서 정신이…….
(장내 웃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359페이지 보면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이 신규로 있네요. 이게 어떤 기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359페이지…….
○윤대성 위원 359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산불진화시스템 구입,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밑에서 물을 퍼올려야 되거든요, 물이 없을 경우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펌프하고 수주하고 도르래하고 호스하고 하나가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산불을 났을 때 밑에서 물을…….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대주는.
○윤대성 위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이……. 저희들이 그런 기능이 아예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처음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살 수 있도록 내려와서 이거를 계속 구입해서 해 놓는 거죠.
○윤대성 위원 소나무 자목 예산 2,200만 원 세우셨네요. 세운 이유가 뭐로, 왜 세우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작년에는 400본에 4,4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반으로, 200본에 대해서, 유전자 감식 부분을 삭감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윤대성 위원 자목이 한 2만 본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현재 자목 2만 본이 있는데 2만 본이 다 정이품송 자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작해서 보유하고…….
○윤대성 위원 정이품송 자목 1만 본, 부인 1만 본 이렇게 있는 걸로 저번에 보고받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보유하고 있는 거를 DNA 검사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이품송과 서원리 소나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대성 위원 저희들이 자목을 판매할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윤대성 위원 수입에 보니까 120만 원 정도 수입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2만 본 가까이 있고 판매는 10주……. 12주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판매 올해 36주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36주? 얼마씩 팔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1주에 1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수입에 보면……. 잠깐만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저희가 이거 수입금액을 잘못 계상해서 수정예산에…….
○윤대성 위원 잘못됐으면, 총계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수정예산에 세입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액을 잘못…….
○윤대성 위원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얘기 안 해 줬을……. 그냥 수정에…….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글쎄요,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2,200만 원씩 자목 유전자 검사해서 계속 소나무 자목 수만 늘어나면 안 되고 활용성 있게 쓸 계획이 있다면 자목 유전자를 개량해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도 특별히 세운 것도 아닌 상태에서 2,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산학교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직, 등산학교에 대해서 관련 법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등산학교를 어디에 건립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현재 위치에 대해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한번 법 검토를 먼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2024년도 예산에 올라온 만큼 빨리 결정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 대추홍보관이 어디에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장안면에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가봤습니다.
○성제홍 위원 홍보관이 잘 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올해 대추왕 사진들 현황하고 향토 농산물에 대한 거를 현재 새로 구입해서 전시해 놨습니다.
○성제홍 위원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대추홍보관을 속리산둘레길에서 사무실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안되면 이관시켜서 하든지 해서 어차피 명분이 대추홍보관이면 홍보관답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4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둘레길이나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화장실이라든지. 홍보관을 홍보관답게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367쪽에 보면 녹색공간 조성관리가 23억 원 정도 되네요?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24억 원인데 여기 보면 공원녹지관리, 꽃길조성 관리, 읍면 소공원관리 예산이 있고 인건비……. 공공녹지가 8명, 꽃길조성이 6명인데 민원이 많은 게, 저도 2년 차지만 매년 공원에 잡초나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과장님 이 얘기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산림녹지과에 많은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3억 6,600 인건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8명 해서 245일이면 8개월이에요, 그렇죠? 1월, 2월, 11월, 12월은 운영 안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이 기간에 풀 깎는 건 1년에 1번밖에 못 보거든요? 장마철 지나서.
이 자리에서 그거보다도 내년에는 예산이 집행되고 인원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관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빨리하셔서 다음부터는 천천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들었는데…….
367쪽에 공원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한 9억 5,000 정도 되는데 인원관리, 보험료가 4억 원이 나가요, 4억 원 이상이 나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부들 관리비지만 관리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은군 전체더라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속리산 공원관리 제초작업이 그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예산이 더 증액된 건 아닌데 같은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왜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물론 바쁘셔서 보은군 전체 관리하는 공원을 일일이 찾아서 관리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공원 지역은 다니시면서 점검해서 제초작업을 한 번씩 더 해 줘야지 어느 정도 깔끔히 정비되는데……. 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속리산 여름철 수영장 하는 부근을 가봤더니 망초대라고 하는 풀이 피어서 하얗게, 그 무렵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황토볼도 이용하고 자리에 앉아서 놀고 식사도 하고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상태더라고요.
제가 혼자 본 게 아니라 보은군 간부공무원하고 같이 봤습니다.
보은군 유일한 전국 관광지를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요구해서 추가해서라도 공원관리가 철저히 돼서……. 우리가 볼 때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화장실도 지금 이런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화장실이 있느냐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화장실 비슷하게, 지금 화장실에 가면 반들반들하게 빛이 나고 향기가 나야 하는데 속리산 화장실은 그거만 못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점검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증액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342쪽에 정이품송 자목 유전자검사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하신 지 7년 됐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저희가…….
○김도화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잠깐만요. 2020년부터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유전자검사를 해서 어쨌든 정이품 자목 솔방울로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저희가 채취해서…….
○김도화 위원 네, 채취하고 정부인송도 마찬가지고.
2020년부터 했으면 정이품 자목 유전자 검사해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 정이품 유전자검사에서 자목이 지정됐으면, 인정을 받으셨으면 그거만 따로 관리하셔서 진짜 정이품 자목을 만들어 내야지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김도화 위원 법을 바꾸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형이나 이런 거, 유전자 확인된 소나무들은 따로 옮겨서……. 이거를 그냥 관리하실 게 아니라 포를 씌워서 관리하셔야만 가능해요.
지금 다 자연적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전문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방식을 바꿔서 포를 씌워서 관리를 하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고요.
정이품송 공원을 만들면서 앞에 가지가 올라가는 시설을 해 놓으셨잖아요, 공원에. 못 보셨어요?(웃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정이품송 공원에 가시면 소나무 모형을 만들고 버튼을 누르면 이게 올라가요. 아시죠? 팀장님? 있어요. 그런 걸 하실 때 제가 보면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이품송이 죽을까 봐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보다는 차라리 연송 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가지가 부러졌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며칠 전에 존경하는 윤대성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연송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 계획을 잡으셔서 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산소나 이런 것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뿌리나 이런 것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348쪽 보시겠습니다. 산나물·산약초대학 운영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4,000만 원으로 해서 이번이 2회가 되는 건가요? 내년도가? 내년도가 2회가 되나요? 대학이?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니요, 산나물·산약초대학은 예전부터 계속 해 오고…….
○김도화 위원 계속 해 오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김도화 위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0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처음입니다.
○김도화 위원 처음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아니면 두 번째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처음입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래요? 예산서에 보시면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내년도 사업비로 4,348…….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산나물·산약초대학을 군비로 운영하다가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해서…….
○김도화 위원 설명서를 보면 ’23년도에 4,000만 원, ’24년도에 4,000 해서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올해 처음 하셨고. 그렇죠?
어떻게 되신 거예요. 군비로 되어 있어요. 국비가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이해를 못하겠네. 348…….
○김도화 위원 348쪽이니까 729쪽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왜 8,000만 원이 들어갔지…….
’23년도에도 4,000만 원으로 산나물·산약초대학을 운영했고요. 2024년도에도 4,000만 원을 가지고 산나물·산약초대학 운영을 합니다.
○김도화 위원 네, 하는데 총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나간 거예요, 8,000만 원이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면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오타…….
○김도화 위원 내년도 거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김도화 위원 그럼 4,000만 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김도화 위원 똑같은 사업인가요, 내용? 올해하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여기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똑같은 의미라면?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산나물·산약초대학 이거 플러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산나물·산약초 관련해서 육성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대학 플러스 산나물·산약초 육성하는 사업비를 같이 요구해서 여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럼 작년에 운영할 때 4,000만 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그…….
○김도화 위원 빠지는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여기 대학에는 4,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산나물·산약초 육성사업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김도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받을 때 우리 속리산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우리 보은군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산나물·산약초에 대해서 속리산 이미지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전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대학 운영하는 것만으로 갖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됐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으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미지를 먹고 살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사람의 감성에 호소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미지, 브랜드 홍보 아니면 감성이 플러스 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371쪽에 중부권 국립등산학교 기반조성 사업 이거 간담회 했어요.
간담회 때 장소 이런 거는 저희한테 말씀하신 건데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까는 산불대응센터고.
○김도화 위원 예? 아닌데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 중부권 물어보셨어요?
○김도화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죄송합니다.(웃음) 중부권 국립등산학교는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여기가 속리산관광에서 민자 유치하기로 했던 장소예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여기 등반학교가 들어가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영은 합니다만 아쉬움이 있는데, 일환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등반학교를 조성함에 있어서 굳이 왜 산에 조성해서 기반 시설하는 데 많은 돈을 들이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민자유치가 된다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기반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등반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앞으로 국비로 지원되겠지만 기반시설을 왜 산 임야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임야를 하게 되면 평지보다는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겠죠, 기반 조성하는 데.
그래서 좀 조심성이 있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신 거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김도화 위원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 아닙니다. 지금 위치는 다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위치도 선정된 거고. 어쨌든 사업은 여기에 하시는 거죠, 그대로?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이품 자목하는 육묘장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조성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2010년부터 조성됐습니다.
○이경노 위원 2010년. 지금 거기에 자목 몇 본이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지금 한 3,000……. 4,000본 정도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4,000본?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정이품송 자목이라고 해 놓은 건 몇 본 정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한 1,800본 정도 됩니다.
○이경노 위원 아까 1만 본, 2만 본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그거는 채취해서 자목을 길러 놓은…….
○이경노 위원 기른 거죠. 2010년도면 자목이 성장해서 옆으로 옮겨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계속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노 위원 370쪽에 보니까 가로수 조성사업 3㎞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가로수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회남면 벚꽃 구간하고 회인 제방에 단풍나무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식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 벚꽃축제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도 드렸는데 식재할 때, 지금 중간중간 보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다 완료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완료 다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101주 정도 다 완료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식재나무를 조그만 거 하셨어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식재나무 폭이 10㎝짜리 정도 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나무 수령에 쫓아갈 순 없지만 비슷하게 식재가 돼야지만 효과적이지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이경노 위원 고민을 정말 많이 해 보셨어야 하고 어차피 식재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도 그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 있는 나무 일부를 이쪽으로 옮기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줘야지 효과적인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저희가 이번에 폭 10㎝짜리를 심는 데만 해도 벚나무 가격이 28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경노 위원 아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했을 때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거리가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정한 부분을 갖다가 식재하고 그 부분을 똑같은 걸로 해 줘야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식재 보식해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벚꽃길은 벚꽃길답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산불대응센터 확정 지은 거 아닙니까? 장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일단 위치는 그쪽으로 하는 거로 됐는데 현재 관련 법 검토해서 그쪽에 가능한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은영 위원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보고하셨잖아요.
그때도 생각이 많았는데 이 얘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바로 밑에 공원자리에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장은영 위원 도시보다 오히려 농촌이 더 녹지공간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도시는 곳곳마다 공원 조성도 잘되어 있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농촌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런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없애고 대응센터를 진다? 있었던 녹지공간마저도 없어진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더 생기고 더 많이 생겨서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있는 거마저 없애고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 거기에 대한 생각, 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
○장은영 위원 어렵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산불대응센터 이걸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소에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너무 급해서 가야 된다고 한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장소에 대한 거는 좀 더 생각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여러 군데 장소 물색을 해 봤는데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산불상황실이라든지 운영하다 보면 사실 거리가 너무 먼 데는 실질적으로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는 데 의미가 없는 상황이어서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렇다면 녹지공간, 공원 자체를 없앤다고 하면 그만큼의 공원을 다시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제가 계속 여기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건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특히 공무원들은?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밑에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 있는 장애인들도 그쪽으로 많이 나와요. 공간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만약에 대응센터를 짓게 되면 공원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장은영 위원 아니, 그 자리에 세웠는데 어떻게 공원을 이용하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거기가 공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대지면적 외에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은영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거기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장은영 위원 아이, 그래도.(웃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잖아요. 이해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장은영 위원 나머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쭙고 있습니다, 저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장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위치 때문에……. 담당 부서, 팀이 어느 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산림보호팀입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팀장님 오셨나요?
○산림보호팀장 전영득 네.
○윤대성 위원 팀장님이 엊그저께 저한테 보고할 때는 장소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해 주셨죠?
○산림보호팀장 전영득 네.
○윤대성 위원 과장님하고 소통을 잘 안 하시나요?
○산림보호팀장 전영득 우선 장소는 검토가 되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검토하고 있고. 저희부서는, 제 입장만 생각한다면 좀 더 좋은 쪽을 찾고 싶지만 지역이 대부분 체육시설 부지라…….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체육시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산불대응센터가 진짜 거기가 좋은 자리인지 아니면 거기 말고도 더 좋은 자리가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꼭 굳이 거기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필요한 자리를 찾아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를 하고 해야 되잖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3시 31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쪽 보실까요?
안전보험 가입하고 계세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김도화 위원 여기 도민안전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저희 군에서 보험 가입하다가 도에서 하는 바람에 도로 돈이 지급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군민안전보험을 일괄 가입하는데 도민안전보험은 도에서 기본보장항목이라고 해서 10개 항목만 도비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 27개 항목 중에서 나머지 17개 항목만 군비 부담해서 추가로 합쳐서 전부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럼 보험이 2개로 가입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닙니다.
○김도화 위원 그건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그건 아니고.
○김도화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 보험사에 27개 보험가입을 하는데 10개는 도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니, 예산만 구분된 거고.
○김도화 위원 예산만 구분된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보험은 하나로 관리되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2개로 만약에 나눠진다면 중복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다음에 393쪽에 보시면 속리산의용소방대 사무실 관리비가 나가네요. 이거는 어떤 관리비예요? 사무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나 이런 거 포함…….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임대료는 아니고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 거예요? 속리산 절당에 지으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속리산의용소방대는 거기가 아니고요. 상판리에 보면 농협창고 옆에 있어요.
○김도화 위원 아, 속리산에도 지난번에 지으셨잖아요. 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마을회관 옆에. 그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 예, 그거네요.
○김도화 위원 그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산악의용소방대고. 2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새로 건물 지으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거기에는 임대료 같은 건 안 내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거기는 따로…….
○김도화 위원 땅에 대해서. 절 소유 땅 맞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거기 땅은 다 법주사 거니까…….
○김도화 위원 그렇죠? 법주사에서 임차료 아니면 토지 뭐 이런 걸 달라고 안 해요? 저희한테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별도로 나가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내리 5구·6구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어요. 토지 부분 때문에 예산성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6구에서는 요구를 많이 안 하시는데 5구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거기가 대부분 노인 인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토지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경로당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경로당이 안 된다면 마을회관이라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395쪽 보시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잡혔는데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내년부터 무더위쉼터 조례 제정도 돼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 잡힌 것 같아서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일단 조례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니까 조례 개정이 선행되면 관련해서 추가로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건 제정되어 있고요.
○김도화 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로반사경 설치 공사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제가 어제 청주를 늦은 시간에 갔다 왔습니다. 가는 길에 산외면으로 안 가고 내북으로 갔다가 내북으로 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대바위가든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내려가자마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약간 커브라서 좌측에서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거기 반사경 하나 설치해서 안전에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북에서 오다 보면 한쪽 면만 가게 되어 있고 내려오는 방향에서 약간 돌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돌아오는 길이 중초 들어가는 데가 있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거기를 봉을 세워서 안내를 해 놨는데 다리 쪽으로 좌회전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서 안내하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전혀 안 보여서 거기는 진짜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길을 써야 하니까 안전 시설물들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고가 없도록.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검토해서 추가 시설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97쪽 보시면 밑에서 위에 네 번째에 백석지구 재포장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고승에서 매화구간인데요. 사업량은…….
○김도화 위원 고승에서 매화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백석지구?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 백석지구?
○김도화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백석지구는 문암에서 백석리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군도인데 일부 구간을 재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일부만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백석지구가 매년 물에 잠기는 데, 거기 있는 거 아시죠?
고민스럽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아직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보자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또 가서 많이 혼났는데요. 여기 검토 좀…….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 부분…….
○김도화 위원 일부 구간이라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했는데 전체적인 도로나 아니면 배수로 구배상 배수의 여건이 안 맞는 지역이라 기존에 있는 배수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도화 위원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웃음)
그거는 한 군데만, 산에서 백석지구 올라가서 약간 언덕진 데 있잖아요. 거기에 배수관 시설을 밑으로 크게 하셔서, 그 구간만이라도 확장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서 고쳐 주세요. 맨날 물에 잠기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98쪽에 사내∼북암간 군도 개설사업하잖아요. 이게 수정에서 넘어가는 건가요? 수정초등학교에서?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수정초등학교에서 북암……. 그 구간이 한 2㎞가 좀 안 되는데 사업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국립공원지역, 외 지역 나눠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8억 원 예산하셨는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이건 설계비만.
○김도화 위원 설계비만이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그렇죠. 여기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많이 들어요.
○김도화 위원 잘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속리산 주민들께서는 차가 막히는 구간이 은구석공원에서 상판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품송공원을 활용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차량이 많이 오는 날은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관광철 주말인데 그럴 때 안내하시는 분을 배치하셔서 승용차 정도는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이품송공원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차가 많이 안 막힐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 자전거도로가 정이품송 쪽으로 있잖아요. 저는 그게 변경됐으면 좋겠어요. 정이품송공원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시켜 주고 이쪽은 차라리 도로로 두셔서 차가 막힐 때는 이곳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자전거도로 지정은 지역개발과 문제니까 협의해서 노선변경 가능한 부분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펜스 높이 때문에 공원이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승용차로 운전할 경우는.
그래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4쪽에 중간에 보면 3대대 무기고 이전 및 신축이 있는데 아까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건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걸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 이 무기고는 군부대 무기고가 아니라 예비군 무기고입니다.
○이경노 위원 아, 예비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예비군 무기고예요.
○이경노 위원 식당을 그쪽 자리에 한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예비군 무기고에 병영식당을 설치하고 무기고는 연병장 옆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리한다면 국방부도 하는 건데 예비군 무기고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관리라기보다 「예비군법」에 의하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훈련 병력수송 임차료가, 제가 전에도 한번 질문드려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나 했는데……. 예산 세워 놓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이경노 위원 실질적으로 활용률은 많지 않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니요, 예산소진 다 합니다.
○이경노 위원 아, 다 소진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할 때마다 병력수송 차량 임차해서 지원합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은 여성회관 뒤 건물에 보면 부속건물이 있어요. 그 2층에…….
○이경노 위원 아, 몇 평 정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방재단 사무실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요? 그 위에 보면 컨테이너 확보가 보은읍, 탄부, 수한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이경노 위원 탄부나 다른 지역은 다 방재단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현재 사무실이 있는 데는 3개 읍면이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이 없어요.
○이경노 위원 없으면 확보를 해 줘야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자율방재단 솔선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는 꼭 이런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소를 추가로 컨테이너 사무실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올해 행사하면서 보면 방재단 역할이 많더라고요. 수해복구도 마찬가지고 회인야행도 그렇고 속리산 단풍가요제나 가는 곳마다 열심히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읍에 아까 이 정도 크기의 사무실이 있다면 보은읍은 그 사무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일단 보은읍에서도 별도로 방재단 운영을 하는데 현재 전체 군 방재단 사무실을 같이 쓰기에는 협소하고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읍 단원들이 계속 수시로 예방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아무래도 같이 쓰기는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럼 그거에 따른 관리비도 또 필요할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많진 않지만 전기료 정도는 들어가겠죠?
○이경노 위원 전기료 정도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맨 아래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4,800 있는데 보통 17개…….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16개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16개? 거기 주민들이 학교 앞 속도카메라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일단 그런 것도 같이 실태 조사할 때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또는 노후되거나 파손돼서 교체할 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뭐가 되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거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아마 실태조사 때 포함될 겁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실제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학교 앞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30㎞를, 평일에도 그렇고 시간제한 없이 주말에도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최소한 편도 2차로는 되어야지 탄력적인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학생들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대해서도 카메라가 있으므로 아이들이 보호받는 건 당연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는 평일, 등교시간 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이 사항은 여러 차례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정부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라 아무래도 법 개정이라든지 지침을 바꿔서 시간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개선책이 나올 겁니다.
○이경노 위원 현실적으로 학생들도 보호받아야겠지만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환경정비에서, 우리 도로보수원이 몇 분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6명 계신데 올해까지 제초작업을 도로보수원이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이경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같이 긴 장마가 있다 보니까 제초에 대한, 풀 깎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이경노 위원 이런 예산이 그거에 대비해서 준비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그렇습니다. 군도 26개 노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168개 노선을 도로보수원 6명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초작업 용역을 줄 별도 예산, 군도 1억 원, 농어촌도로 1억 원 해서 2억 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설창고를 해서 가서 봤어요. 제가 봤을 때 미비한 부분이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TV라든가 쉴 수 있는 공간, 또 하나는 화장실 스위치가 2개 있는데 하나만 역할을 하더라고요. 불 들어오는 거.
하나는 환풍기가 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환풍기 설치가 안 돼서 냄새배출이 안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그런 사항 보완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390쪽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이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상단에 보면 300명에 대한 4만 3,000원 보험료 보은군에서 유일하게 지원해 주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방재단은 자연재해 대책보호 그리고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가입하게끔 의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김응철 위원 공모사업으로 우리 조례에 당연히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입을 안 했던 거예요.
○김응철 위원 보은군 사회단체가 여러 곳이 많은데 한 곳을 지원하다 보면 다른 곳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경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개 읍면이 보은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은읍하고 탄부, 수한에 자율방재단 컨테이너 보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1개 읍면에 회원이 없는 면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근데 회원이 있어도 회원 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활동이 소극적이라든지 그런 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회원이 있는 면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김응철 위원 그러면 보은읍하고 탄부, 수한은 방재단원 활동이 왕성하고 인원수도 많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인원수도 많고요. 또 연령층도 젊습니다.
○김응철 위원 여기 밑에 차량 구입비 4,528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자율방재단을 이송하기 위한 차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휘차량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종합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각종 재난상황일 때 긴급출동을 한다든지 차에 소규모 장비나 자재를 싣고 가서 긴급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예찰활동을 할 때 필요한 건데 평상시에도 방재단원들이 개인 트럭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전기톱이라든지 다른 소소한 장비를 싣고 가서 조치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위험목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방재단들도 순찰하면서 제거를 많이 해요. 그럴 때 이런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구입하려는 거는 렉스터칸이라고 뒤에 화물 적재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자율방재단이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 이후에 구호활동이나……. 자율방재단에서 많이 알게 됐는데 자율방재단이 병충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병충해도 여기서 하는지. 그거까진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그건 아니고요. 재난재해에 관련된 것만 합니다.
○김응철 위원 재해와 관련된 것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주로 풍수해나 설해나 폭설이나 이런 관련된 자연재해, 재난활동.
○김응철 위원 다른 데보다 지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문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입니다.
과장님, 저는 재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재난방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종합훈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재난안전 한국훈련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일정기간을 지정해 줍니다. 그 훈련기간 중에 어떤 훈련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지진 대피훈련 아니면 화재 관련된 훈련 아니면 수해 관련 훈련 그런 아이템을 정해서 유관기관하고, 예를 들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지역방재단, 의용소방대,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복구, 대피훈련, 이런 종합적인 훈련을 합니다.
○윤대성 위원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움직이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우선 수해 관련된, 하천에서 났느냐 아니면 산사태랑 관련 있냐 이거에 따라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종합상황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어떤 피해상황 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직접하고 관련 없으면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또 긴급한 상황이면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매뉴얼대로 긴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체계, 체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수가 나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군민들이 홍수가 났을 때 어디에 연락해서 대응을 물어보든지 피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군민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산불이 났으면 산림과, 보은군청에서 하고 만약에 눈사태가 나면 국토유지로 연락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한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은군에 재난에 대한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방재직이라고 해서 군에는 2명이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 1명은 휴직이지만 2명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재난을 보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대비보다 일어나면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치중을 많이 두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죠? 보은군에서.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산불에 한시적으로……. 산불이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많이 나는 계절이 있고 또 홍수도 많이 나는 계절이 있고. 계절마다 재난이 많이 나는 계절이 따로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는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한 전문가의 진두지휘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간부회의……. 국장님하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면서 산불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홍수, 산사태, 폭설 이런 걸 한 군데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시점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재난은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구제역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아니면 산사태, 지진, 모든 각 분야별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재난안전본부가 계속 365일 가동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가동되고요…….
○윤대성 위원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민원과 별관 건물 3층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어요.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보은군 진화대책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윤대성 위원 거기는 책임자 누가 가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물론 보은군 재난대책본부장은 군수님이 되겠고 차장은 부군수님, 행동통제관은 제가 되고…….
○윤대성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체계가 있으면, 물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나 지시는 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이라는 게 뭐예요. 전문은 재난에 대해서 진짜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 전문직을 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를 1년 12달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전문가가 이때는 산불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이때는 홍수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안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또 그게 일어났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부군수님도 능력 있지만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가 체계로 전문시설을 갖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네, 어렵겠지만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산불대응센터 지을 때 건물을 확장해서 짓더라도 이런 시설을 같이 갖출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저는 389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자율방재단 마로 창단을 했습니다. 소대 사무국장했고요. 제가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마로나 탄부 이쪽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390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물품 지원이 경광봉, 조끼, 안전화 60개씩 해서 아마 60명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전체가 300명인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전체가 300명인데 대상자 60명은 그동안 새로 신규로 회원가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망실이라든지 노후돼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성제홍 위원 아, 신규대상자.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전체는 아니고요.
○성제홍 위원 389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지원해서 700회씩 해서 1,400만 원이 있고, 390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도비가 100만 원 있지만 지역활동 배분에 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있어요. 예찰활동이 중복지원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항목이…….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이거는 당초에 충북도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군비 1,300을 부담해서 1,4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1,400만 원 전액 삭감할 겁니다.
○성제홍 위원 삭감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도에서 100만 원 취소돼서 1,400은 전액 삭감할 겁니다.
○성제홍 위원 예, 예찰활동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 같고.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잘하니까 1억 2,000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차량도 구매하지만……. 이렇게 예산할 때는 다른 단체도 있으니까 신중히 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397페이지 보면 군도 20호선 차선도색공사 3,500만 원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성제홍 위원 군도 20호선이면 어디를 말씀하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마로 기대에서 소여 넘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3㎞ 정도 되는데 차선 도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예전에는 차선도색이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차선도색이 별로…….
우리 예산에 차선도색이 다른 구간도 있나요? 여기 말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농어촌도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전체 풀예산도 확보했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별도로 추가로 할 때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차선도색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예전에는 차선도색이 면, 외곽 같은 경우 자주 했는데 지금은 차선이 안 보여서 중앙선 같은 경우 실선이 되어 있는지 중앙선인지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호선이 다행히 그쪽이라……. 탄부 쪽에도 차선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차선도색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많은 비가 왔지만 군에서 소하천, 수목제거를 잘해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을안길조성 다 좋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비가 우려되거든요. 하상 정비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더 관리해서 재난이 없도록, 위험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신경 쓰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4시 39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4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8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동다리 재가설을 하고 조명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고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이르긴 하지만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군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다리 밑에 조그만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생일파티를 하게 된다면 축하의 글을 게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도 이용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예전에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모든 것은 준공됐는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프리마켓이라든지 아나바다라든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보은군이거든요.
저는 청년들도 그렇고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버스킹이 됐든 뭐가 됐든 시작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소공원을 계획하고 계시긴 하지만 기존에 계획했던 동다리 밑이 평평해서 그 공간을 약속대로 시설을 갖춰 주시면, 무대를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고요. 활동을 할 수 있고 전기를 빼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 운영주체하고 안전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쪽이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체 측하고 협의해서 전기공급이 가능하면 그런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도로 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시설 말고 돌로 조그맣게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8쪽, 두리어린이집 사유지 보상비가 있네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두리어린이집 어느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주변 앞에 산하고 그 앞에 지금까지 매입 못 해서 장애인 거주했던 그쪽하고 두 군데 선매입을 먼저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두리어린이집이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두리어린이집 시설이 있는 곳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두리어린이집 앞에.
○김도화 위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비어져 있는 데, 거기, 아무도 안 계셔서……. 잡초 많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거기하고 이쪽에 산 거기 앞에…….
○김도화 위원 그래서 도로를 더 연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지금까지 개설이 안 된 부분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연결하시려고? 아, 이해하겠습니다. 두리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두리어린이집 일부 어디가 보상되는 줄 알고 조금 걱정됐습니다.
418쪽에 동광초 주변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6개 노선 정비공사가 있네요, 13억 원.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위원 이거 자세히 설명……. 어떻게 되는 건지.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도시계획 재정비 5개년 계획, ’24도 계획에 순번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광초등학교 주변 6개 노선 도시계획도로를 일제히 다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 밀집 지역에 교차점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합니다. 학생들, 초등학생들 다니는 데 개선책도 주안점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동광초등학교 정문이 굉장히 복잡하고 차가 엉켜요. 그래서 동광초 정문을 어린이집 있는 쪽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가능하게끔 여러 여건을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는 고원식 횡단보도 아니면 어떤 시설로 해서 이게 잘 정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정문 위치가 바뀌어야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좁은 데다가 인도를 내놓으셔서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환경은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주변여건을 더 자세히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설계하는 과정과 완료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419쪽에 아까 총 25억 원 규모로 해서 경관조명사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완공시기가 언제쯤 되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벚꽃 피는 시기 4월 초순까지는 완료해 보려고…….
○김도화 위원 아, 그러세요? 여기 벚꽃축제를 하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풍취리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하시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하신 곳 맞으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인도교 개설공사…….
○김도화 위원 말고 밑에 거.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중등교에서 풍취교 쪽에 기존 도로가 벚꽃뿌리 때문에 승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쪽 강성포장을 한 다음에 덧씌우기 포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스콘으로.
○김도화 위원 그렇죠, 아스콘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콘크리트를 밑에 깔고 위에는 아스콘으로.
○김도화 위원 아스콘으로? 근데 여기는 차량이 잘 안 다니는 구역이잖아요. 어떠세요?
여기는 잘 안 다니고 다른 벚꽃길을 좀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나 걷는 길로만 활용이 되실 건데 아스콘은 발목에 부담되는데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실까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탄성포장재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로 하기에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도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전체 노선을 한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네,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무리가 안 가는 부분을, 도로 폭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에 맞게 사람한테는 사람에 맞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23쪽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하고 계세요. 근데 자료에 보면 4동으로 되어 있는데 1년간 사업을 4동만 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매년 4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매년 4동 정도 하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김도화 위원 어떠세요? 사업의 성과라든지 만족도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은 못합니다. 적은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까.
근데 리모델링이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긴 하겠죠. 근데 기왕이면 사업을 해 드리면 한 5년 정도는 더 이상 지원을 못 하잖아요.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혜를 못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몰라서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할 때 수요 조사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자료 수집하셔서 개선하되 금액을 더 키워서 장애인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바쁘시겠지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 읍면에서 접수를 받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법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있는 시설을 쓰고 계셔서 저렇게까지 힘들게 지내고 계시는구나……. 눈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못 해서 그렇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18쪽에 보면 교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에 13억 원을 책정하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이경노 위원 거기 보면 하나로마트하고 동광초등학교 들어가는 정문 쪽에 교통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그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떻게 해소할까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안전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 동광초등학교 앞에 우수맨홀들이 턱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걸 보완하려고 합니다. 옆으로 측구 쪽으로 빼는 걸로 하고요.
그쪽 부분은 보도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건물 소유자분들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턱을 좀 높여야 하는데 낮춰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협의해서, 아이들의 안전도 있고 등하교 시간에 번잡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리고 동광초등학교 후문 쪽을 보면 일방통행이 맞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후문 쪽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고요. 이면도로로 보셔야 되고요…….
○이경노 위원 아, 이면도로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일방도로라고 아이들 안전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보면 일방도로지만 역주행하는 차들이 있어서 노면에는 일방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정비사업을 할 때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취리 인도교 설치가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되네요, 이번에.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로 보은 벚꽃길 자전거 문화축전에 예산 1,000만 원을 세웠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전년도에는 보조금 총액제로 예산성립을 못 했어요. 매년 했던 사업인데 벚꽃 필 때 자전거동호인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 시행주체는 보은군체육회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포츠냐 관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에 맞는 과로 이관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물론 지역개발과에서도 잘할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벚꽃축제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위원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게, 진짜 자전거를 타는 게 목적이면 스포츠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개발과랑은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토해 주시고.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건축비가 통상……. 물론 건축의 용도, 구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기본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위원 보통 얼마씩 발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급으로.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제가 위원님 질의한 내용 이해를…….
○윤대성 위원 건축비를 보은군에서, 관에서 발주하면 평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공공건축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대성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거는 공공건축물은 예산지침에 총사업비가 몇 %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범주 안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건축비가 평당 얼마 정도 먹혀서 발주가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은 공공건축물……. 요즘에는 BF 인증이나 디자인심의 이런 거 대상이 되다 보니까 한 800 정도? 평당 그 정도 예상합니다.
○윤대성 위원 혹시 건축계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건축허가팀장 박남규 건축허가팀장 박남규입니다.
최근에……. 설계를 해 보면 평당 한 이상…….
○윤대성 위원 얼마요?
○건축허가팀장 박남규 1,200만 원요.
○윤대성 위원 1,2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전문가인 지역개발과에서도 건축을 다루고 있는데 일반 농정과나 산림녹지과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예산이 들어오는 게 보통 700, 800, 또 우리 과장님도 거의 800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위원 근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항상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그게 일관성이 없어……. 농정과에서 700, 800으로 올라와서 예산 승인을 해서 막상 건물 짓기도 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더 해 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위 부서하고 상의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일은 농정과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건축계에서 중심을 잡아서 건축비가 보통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들어가니까 이거에 맞춰서 연구를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심의 올라올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가까운 근사치로 올라올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지역개발과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쪽 부분은 건물형태에 따라서 단가가…….
○윤대성 위원 물론 틀립니다. 구조나 이런 게 틀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특별한 건물이 아니고는 비슷하게 올라올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다른 과에서 건축을 할 때는 평당 이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면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20쪽에 지하수 유지관리 용역에 7,500만 원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 사업비에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매년 관정설치 후 몇 년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상지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전달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 대상 시설을.
금년도에는 한 10개소 정도 대상이 됐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 그럼 지하수가……. 이 글자 그대로 지하수 유지관리인데 지하수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 양을 측정하는 건지 그래서 갈수기에도 측정을 하고 장마가 있을 때도 측정을 해서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 양을 측정하는 건지…….
저희 마을 한 군데 이 사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법률상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하수영향조사는 주변에 지하수 오염도나 여러 가지 계측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응철 위원 아, 지하수 오염도와 지하수의 흐름?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그런 걸…….
○김응철 위원 이것을 측정하는 거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관정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거기에서 매년 몇 회에 의해서 유지관리 시료채취 이런 것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시료채취도 하고 지하수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놨어요.
○김응철 위원 그럼 한 지역을 했을 때, 그럼 속리산면 전체는 안 되겠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응철 위원 그럼 어느 정도가 파악이 되는지. 주변 마을만 되는 건지.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5년 단위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저희…….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하수 시설 경과 연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저희 지역 상류에 지하수를 개발하려다가 관정을 다 개발해 놓고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관정이 있어요. 반대이유가 뭐냐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많이 빼내면 밑 지역에 물이 많이 부족할 것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나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업자가 그 사업을 의뢰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지역에 지하수가 어느 정도 흐르는가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럼 그것을 연중 몇 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고 그럽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거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관계부서가 지하수영향조사 규정에 의해서 매년 대상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하수영향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유지관리……. 파서 조사를 하면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희들 시설물이 농업용수로 사용이 어렵다…….
○김응철 위원 농업용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거는 농업용 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농업용 지하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아니, 저희들이 농업용 관정에 지하수 실태를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글쎄, 농업용 지하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정을, 사업을 한 거라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들녘 어디나 해야 되는데 외떨어진 마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나는 먹는 물에 대한 흐름이나 양 이런 걸 표본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아, 그 내용하고는 좀 별개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 내용과는 별개 사항이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관정을 개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흐름 같은 건 조사를 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에…….
○김응철 위원 연중 몇 해 걸쳐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굴착을 하면 5년인가 규정을 해 놨어요. 굴착한 다음에 5년 동안 지하수 흐름이나 오염도나 이런 걸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길래…….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아, 생활용수도 다 같이 할 겁니다.
○김응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5시 15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고요.
458페이지에 보면 제1차 보은패밀리컵 축구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대회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이거는 유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성제홍 위원 유소년들 보은패밀리컵, 내년에 처음 유치하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패밀리컵? 아, 유소년패밀리컵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했던 대회인데 2일간 개최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하루 대회 일수를 늘려서 3일간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성제홍 위원 올해 2일?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올해 2일. 그래서 500만 원 증액해서 하루 늘려서 하는 겁니다.
○성제홍 위원 이게 반응이 좋았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성제홍 위원 축구대회하는데 이벤트, 사회자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요새는. 예산서 산출근거에 보면 사회자도 있고 기념품도 있고 물품 및 앰프도 있고……. 호응이 좋았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호응이 좋았는데, 내년도 세울 때는 하루가 늘어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유소년들이 오고 어른들이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제홍 위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저는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대회를 하더라도 타이틀이 있는, 이름있는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포츠과장님이 과에서 전지훈련이나 축구대회 유치하는 데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도 많고 직원들이 휴일 없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앞으로도 좀 해 주시고.
당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자체별로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 유치하려고 지자체단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종목별 회장들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더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회도 좋고 전지훈련도 좋지만 야구, 축구, 유소년 축구클럽, 예를 들어서 유명 축구, 야구라든지 축구 은퇴자들 있죠? 유명한 선수들. 유명한 선수출신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클럽을 하고 주말에 전국에서 유소년들이 야구나 축구라든지 클럽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정착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학교도 많이 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말에 많은……. 만약에 주소가 이전이 안 되더라도 유명 선수출신이 클럽 지도자로 있다고 하면 주말에 전국에서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속리산이라든지 보은에 음식점,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자고 갈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지자체 하는 거 벤치마킹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소년대회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네, 다른 건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를 신규로 예산을 올렸네요. 산출근거를 보면 납득이 안 가는데 게임당 심판들 활동비를 주네요? 주심이 한 게임당 14만 원씩 109번 게임하는 데 1,500만 원, 주심이 12만 원씩 3명이 109번 게임하는 데 3,900만 원, 사진기자가 한 게임당 5만 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사진기자가 게임당 5만 원씩 받고 이런 법규가 있나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전문가 활동비라고 해 놨는데 주심이나 루심, 기록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판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기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할 때 조정을 하긴 했는데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교부할 때 필요치 않은 부분은 감액해서 교부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 경기 유치하느라고 힘들고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게임당 14만 원씩 줘서 1,500만 원, 4,000만 원씩 지출한 부분은,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맞다고 하니까 산출근거를 해 왔겠지만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것도 저희가 1억 7,000을 했는데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2억 원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 위치가 좋아서 사실 들어왔을 때는 1억 7,000보다 훨씬 많은 비용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저희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 문체부대회라든가 그런 대회를 한다고 하면, 지금 육상대회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대회는 예산을 훨씬 저렴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많이 조절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이걸 해야 되냐고 하는데…….
○윤대성 위원 그건 아닌데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각 지자체에 하다 보면…….
○윤대성 위원 저희들이 하루 일당을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야구라면 보통 몇 게임씩 합니까, 하루에.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한 4경기 정도?
○윤대성 위원 글쎄, 4경기를 하면 게임당 109번 게임해서 1,5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심이 3명이 3,900만 원……. 이런 예산이 군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육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추계 전국 중·고는 12회 또 초등은 5회인가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학년별…….
○윤대성 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라든지 과장님들이 많은 로비와 만남과 아쉬운 말과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금액이 2억 원인가요? 2억 5,000이네요. 2억 5,000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생들한테, 운동선수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면 좋아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억 5,000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회, 5회 정도 치러봤으면 어느 정도 행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 번쯤은 자체적으로 보은군에서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계속해서 2억 5,000을 주면서 연맹이나 이런 데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관부에서 예산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산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요. 체육회행사를 하다 보면 군수배 무슨 대회 이런 행사가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윤대성 위원 또 체육회장배 무슨 행사 이런 게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민선 들어서면서 기존에 1기 때까지는 군수님이 체육회장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체육회장기 대회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보은군수님이 체육회장기 나가는 걸 했고, 그렇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체육회장한테 안 주고 직접 하는 대회는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군수님이 체육회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따로따로 하니까 이거를 집행부에서 하나로 묶어서 체육회장기로 갈 건지 군수배로 갈 건지 일관성 있게 정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도 생각이 있겠지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이렇게 명칭 할 때도 체육회랑 상의해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명칭…….
○윤대성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격려사를 해야 되는지 축사를 해야 되는지 또 범위도 있으니까……. 어디 갔더니 똑같은 대회라도 누구는 군수배고 누구는 체육회장배고 이거를 일관성 있게 하나로 통일되게 하면 혼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41쪽에 보면 테니스장 펜스 정비사업을 보시면, 과장님 계실 때 그게 준공이 되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이경노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준공이 됐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테니스장요?
○이경노 위원 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아니요.
○이경노 위원 아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이경노 위원 바로 오시기 전에 준공이 된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거 보면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공사할 때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지난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444쪽에 보시면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몇 년 동안 안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세중리하고 오천리에서 주민들이 꼭 해 달라고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주민 요구가 들어와서……. 이 마을 자체가 선정됐었으면 당연히 안 해 드리는 게 맞는데 일단 두 마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화2구하고 회인 한 군데하고 이거 포함해서 네 군데 설치가…….
○이경노 위원 그게 아니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정말 고령인데 야외에 하지 않고 오히려 경로당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해 주면 저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실제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230곳이 과연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실태조사해 보시고요. 해 주더라도 경로당이기 때문에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야외에 필요한 것들 또는 경로당 안에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고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설치해 놓고 몇 년 지나서 이게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진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저희가 이번에 안내판 설치하면서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수 조사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필요한 마을에 수요 조사해서 옮기기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한 가지만 더 하면, 451쪽에 맨 위에 보면 2024년도 보은군수 및 체육회장기대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종목이 14종목인데 이거 외에도 몇 개 더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이경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보면 개회식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타이틀이 보은군수 및 체육회장기대회입니다. 그러면 가장 첫날 시작할 때 개회식을 한 번에 종목별로 다 모여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하고서 나중에 게임은 날짜를 잡아서 각자…….
○이경노 위원 그렇죠, 게임은 알아서 팀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이 부분은 체육회 종목별 회장들하고 또 명칭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협의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야지 군수 및 체육회장기가 더 빛나지. 종목별로 작게작게 하는 거보다는 한 번에 강당에 모여서 첫날 시작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종목별 회장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3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체육대회, 슐런대회도 있고 게이트볼대회도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게이트볼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은 어디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게이트볼장에서 같이 하는 걸로…….
○장은영 위원 같이 하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장은영 위원 그럼 공간을 할애 받아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장은영 위원 대회를 위해서만 이용하나요, 아니면 늘 갈 수 있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개방이 된 데라서 원하시면 늘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장은영 위원 그렇군요. 올해는 도민체육대회가 영동에서 있었어요. 내년에는 진천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은은 언제쯤 될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보은은 2025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럼 진천 다음으로 순번이 되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2년 쉬었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저희가 중간에 먼저 1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번이…….
○장은영 위원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세 군이 함께한 거를 제외하고는 보은에서 단독으로 한 건 2번밖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이번에 하게 된다면 3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도민체전이 끝나면 장애인도민체전이 연달아서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겨루는 체육대회랑은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이……. 2년 남았나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1년도 안 남았죠.
○장은영 위원 그렇죠?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가봤었는데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은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좀 더 힘을 내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질문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452쪽에 2024 보은군민 건강걷기대회 3,000만 원 예산, 이게 내년에 하면 2회가 되는 거죠? 올해 처음 하셨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김도화 위원 저는 건강걷기대회를 하면서 조금……. 1년 동안 걷기에 대한, 저희 조례에도 있고 1년 동안 과정을 갖고 연말에 축제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앱도 활용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목표를 주고 달성하면 선물도 주고 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부서별로 몇 개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철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을 때 걷기 앱인가요? 활용할 수 있는 거까지 만들어놨어요, 조례에.
그렇다면 만든 지 2년 차, 내년이면 3년 차가 되는 것 같은데 걷기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민들을 위해 모아서 사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워치 차서 하는 프로그램을 군에서 개발해서 하시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연말에 축제처럼 가져가서 성과에 대한 보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과를 내서 1년 내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회성으로 경품행사로 가져갈 거면, 우리가 읍민의 날 축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서별로 조그맣게 나눠서 그냥 보은군 축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밑에 레이크사랑 걷기대회가 있잖아요.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도비 보조사업인데 기존에는 시군별로 장소 정해서 80명 정도씩 군 단위 신청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넓혀서 도에서, 아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을축제가 좋으니까 10월에 세조길을 하는 걸로 아예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닌데 보은군에 사업이 안 되고 내년에 처음으로 보은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아니요, 각 시군별로 다 하는 사업이에요.
○김도화 위원 하는 사업이에요? 작년에 하셨어요? 올해 하셨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김도화 위원 어디서 하셨어요?(웃음)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웃음)저기……. 걷기…….
○김도화 위원 아, 그랬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김도화 위원 몰랐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약간 소규모로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참여율도 넓혀서 도에서 아예 장소까지 시군별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김도화 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예산이…….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작년에 예산이 작았습니다. 올해 1,100만 원 정도 증액……. 작년에 한 800만 원 이렇게…….
○김도화 위원 그래요? 제가 모르는 사업이라면…….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아, 도비 보조사업이였습니다.
○김도화 위원 활성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김도화 위원 모르는 사업이라서 말씀드렸고요.
456쪽에 보시면 맨 위에 우수선수 영입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를 도민체전에 활용하신다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김도화 위원 도민체전에 우수선수 영입을 해서 나간다는 건데 이게 우리 지역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그게 안 돼서…….
○김도화 위원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그건 안 돼서 이 사람들을 사전 조회를 해서 주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김도화 위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등록기준지가 여기 있든지 이런 식으로.
○김도화 위원 만약에 순위가 높다고 해서 보은군에 어떠한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있는 건 아닌데…….
○김도화 위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역량 개발하면 되는 건데 이걸 꼭 선수까지…….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조금만 지원해 줘서 데려오면 한두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김도화 위원 아,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그리고 타 시군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옥천하고 옥천 빼놓고는 최소 한 6∼7,000해서 진천 같은 데는 다른 거 더 포함해서 3억 원까지도 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는…….
○김도화 위원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해서 하시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거기도 체육회나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김도화 위원 (웃음)그렇습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영입비라고 해서 한다는 게…….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금년도에 기금에서 500만 원 일부 했었잖아요.
○김도화 위원 그랬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김도화 위원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지금 예산서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협의가 아직 안 끝나서 수정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계상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본예산에 매년 소요되는 예산인데 협의가 어떻게 안 됐길래 수정예산에 들어갑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선수단이 영입이 들어가고 나가고 연봉협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상이 안 끝나서 10월 이 당시에 안 끝나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아쉽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도화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