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57분
의사일정
1.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7분)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제3항의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된 고시내용을 반영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0분)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표관리에 있어서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하지만 보은이 쌀전업농도 많고 농산물에 대한 농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가 되더라도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이 통합RPC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쌀에 대한 브랜드 개발 및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3분)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어 매수청구 대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일반회계로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하고 나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있으셨나요?
제가 지난 ’19년도? ’20년도? 이때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서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사업추진이 잘 안되었던 것 같아요.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미진하더라고요.
근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건 맞는데 일반회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화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기서 검토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폐지가 되지만 일반회계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앞으로도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원 쪽은 나중에 시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목적으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