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4월 20일(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기획감사실장 임헌용입니다.
’21년도 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일하시다가 다치셨대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행정팀장 이병길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사업에 보면 드론에 대해 5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행정팀장 이병길 예.
○위원장 윤대성 여기에 보면 우리 보은군에서 주최하는 드론아카데미하고 대추배 드론레이싱대회하고 곁들여져 있는 게 있죠, 저희 사업 중에?
○행정팀장 이병길 장학금 출연금사업은 직접 장학회로 출연하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드론레이싱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윤대성 아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중에 저희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대추배 드론레이싱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김에 우리 보은군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필드(field)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장학금을 주면서 군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도 전달하고, 담당부서에도 전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예,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다른 데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주민복지과장 안진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74쪽이요.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빨래방사업 하시는 게 중심지사업에서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듣기로는 재가서비스 빨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그거하고 “보은군을 찾는 체육인들이 빨래방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을 저한테 예전에 설명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어떻게 운영할 건지…….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다른 분께서 설명드린…….
○김도화 위원 예, 그랬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이 사업은 대상 자체가 저소득 재가노인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세탁물을 수거해 와서 빨래해서 건조까지 시켜서 다시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세탁기 4대를 설치했고, 건조기 3대를 설치하고, 다림질방과 물품보관창고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중증장애인 일자리하시는 분 10명, 또 노인일자리 참여자 10명 해서 20명으로 직원들과 함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주로 봤을 때는 약 35가구 정도로 일주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보은을 찾아오는…….
○김도화 위원 체육인…….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그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에 중심지사업을 설명할 때 빨래방에 대한 사업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통 우리가 빨래방을 이용하게 되면 코인을 넣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빠진 거고, 일단은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설로 이용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예, 재가노인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예전에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1년 정도 할 때 이불까지 겸해서 갖다달라고 하면 수거하고 빨래해서 갖다드리는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획을 밝혔던 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했고요.
지금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면 재료비, 유지비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이거를 누가 따로 관리하실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부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지…….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인건비는 중증장애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걸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기존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 쪽에만 소모품비하고, 또 차량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 쪽으로 금년에는 1,500만 원 정도만 산정을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 정도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들었는데요.
68쪽에 아동학대 위기아동 맞춤형 지원비요. 지금 아동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이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저희들한테 신고되고 접수돼서 처리하는 것은 연간 15건에서 20건으로 평균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 6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아동학대 어린이를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특별한 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시설 같은 경우도 ‘즉각분리제도’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법상으로는. 금년도 3월 30일자로 시행이 돼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건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적어서……. 1년에 그것도 하게 되면 연간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시설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충청북도에 있는 시설들과 협조해서 활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군의 자체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춰서 운영을 해야 하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와 상의를 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인 옥천군 내지는 영동군하고 협업을 해서 비용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하면 운영할 때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해서 그런 것들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현재 전담시설은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에서 계속 학대받는다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아이가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수용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보은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서라도 우리 군 자체의 시설을 활용해서라도 아동학대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액을 보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이 15명에 20만 원씩 의료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사실상 감기 한 번 걸려도 그 이상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우리 군 차원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74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수행기관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 사업 주체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보은군지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장 위치는 군청 3층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아닙니다. 올라오시다보면 방앗간 있던 자리에 에이원건축사 있잖아요? 거기 3층에 135㎡ 정도로 해서 사무실 1개소하고 프로그램실 4개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냉난방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3월에 수행기관은 심사를 통해 선정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운영할 때 필요한 난방하고 냉방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냉난방기를 일단은 전체를 해 주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일단은 3개 정도만 해서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 2개소에 비치를 하고, 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2대 정도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지금 현재는 6명이고요. 보통 10명에서 12명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명당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월간 100시간 정도 됩니다.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 최대 13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적게는 57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거는 다 바우처(voucher)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선 위원 오늘이 마침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장애인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지체 정도가 심한 아이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이거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이라 하는 거는.
저희 군에는 지적장애인이 299명 있고요. 또 자폐성장애인이 11명 해서 총 31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활동을 하고 계시는 회원들이 약 150가구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 사업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8세 미만까지는 학교에서 운영을 다 하기 때문에 18세에서 60세까지의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지난달에 해서 대상자를 6명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10명까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0시 43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4억 5,4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게 2개 지역이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북암2구와 갈티리 지역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1개 지역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과 지출이…….
○민원과장 구기회 별개입니다.
○박진기 위원 별개?
○민원과장 구기회 예.
○박진기 위원 수입은 이 정도 되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수입은 2개 합쳐서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박진기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더 많은 거네요?
○민원과장 구기회 1억 7,000만 원 정도…….
○박진기 위원 1억 7,000만 원?
○민원과장 구기회 예.
○박진기 위원 이거는 다 군비로 하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군비로 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군비로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그런데 어느 해에는 수입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지출이 더 많고.
○박진기 위원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몇 개 마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지금 한 40개 마을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마을은 10개 마을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2개 마을 할 겁니다.
○박진기 위원 이 사업은 군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많이 확대를…….
○민원과장 구기회 조정금은 군비고요. 일단 측량비는 전체 국비로 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조사나 이런 건 국비로 하는데, 조정금은 군비로 한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박진기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거리질서 계도요원 피복비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모범운전자한테 주는…….
○박진기 위원 예, 모범운전자가 몇 명이에요?
○민원과장 구기회 54명입니다.
○박진기 위원 54명인데 딱 54명분만?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럼요, 10만 원씩 해서.
○박진기 위원 좀 여분 좀 있게 하시지, 요새 모범운전자가 이동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박진기 위원 이동이 있을 때 모범운전자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피복비 없이 해야 되잖아요?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민원과장 구기회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내북면의 임원분들이 정류소 운영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정류소는 원래 도 관할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왔던 건데,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 가게 되면 저희도 같이 가서 건의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만 지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류소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게 되면 세 군데를 다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군비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진기 위원 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례는 있어요?
○민원과장 구기회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거를 도에서 안 해 주면 우리 군에서라도 지원책을 마련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창리는 요새 농촌버스가 생겨서 창리, 세촌리, 수한면 쪽이 다 교통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 맨 밑에 보시면 무인단속 CCTV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이게 2,400만 원*1식으로 되어 있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요, 어디에…….
○민원과장 구기회 삼산초등학교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CCTV를.
○김도화 위원 삼산초등학교…….
○민원과장 구기회 삼산초등학교 입구에…….
○김도화 위원 그러면 후문하고 정문 두 군데 다?
○민원과장 구기회 정문입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왼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정문에 1대 설치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작년에 내려온 건데 도비가 1,200만 원이라 작년에 사업을 못해서 금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도비는 반납이 됐고…….
○민원과장 구기회 아니, 도비랑 같이 해서 2,400만 원입니다.
○김도화 위원 도비하고 반반 50%씩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도화 위원 예, 어디인지 궁금해서요.
○민원과장 구기회 삼산초등학교 안입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0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환경위생과장 박철용입니다.
환경위생과 1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부분이요. 대책이 쓰레기 업체를 더 늘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그 부분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 지금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걸 그쪽으로 더 예산배정을 해서 충분히 소화를 못시키는 건가…….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2개 업체에서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를 면 소재지하고 읍 소재지만 매일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은 매일 안하고 주 2회 정도 하다보니까 민원발생률도 좀 많고, 면 지역 외곽지역에서는 같은 보은군민인데 면 소재지만 매일 수거하고 외곽지역은 일주일에 2번 아니면 1번씩 수거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수거방식으로 바꿔서 면 소재지뿐만 아니라 외곽지역도 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꾸다보니까 방식의 차원에서 2개 권역에 차량이라든가 인원을 더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권역을 나눠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2권역 같은 경우는 7개의 면이 해당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거할 때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수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누면…….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3개 권역으로 했을 때와 2개 권역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랄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2개 권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3권역으로 할 경우에는 차량이 3대고 인원이 12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차량 1대에 인원이 3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권역에 충북환경과 잠실환경에 줬을 경우는 1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기존에는 1대만 지원해 줘도 본인들은 매일 수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다른 데에 준 용역을 검토해 보면 1대 가지고는 어렵고, 2대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만……. 그러면 4대에서…….
○윤석영 위원 4대 정도를 더 지원…….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매일 수거할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3권역으로 할 경우는 4개 면……. 그러니까 1권역일 경우 2개 면, 2권역일 경우 4개 면, 4개 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쓰레기 수집운반할 때도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면 단위는 자주 안와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3권역으로 했을 때와 2권역으로 했을 때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아무래도 권역별로 나누다보면 2개 권역으로 해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사무운영비만 차이가 있고, 3권역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빨리 수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분리수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면서 계속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교육을 아무리 해도 본인들이 주민의식들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교육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를 들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쓰레기를 빨리 빨리 안가져간다고. 보면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날 있고, 다른 거 가져가는 날 있잖아요? 날짜가 정해져서, 그렇죠? 월 화, 수 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지금은 음식물하고 타는 쓰레기하고 같이 하는데요. 면 소재지 말고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수거를 하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하여간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쓰레기는 확실하게 빨리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고양이 때문에 못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웃 간에도 싸움이 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게끔 하시고, 2개 권역으로 나누는 게 군비가 아껴지는 건지, 아니면 3개 권역으로 하면 돈은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성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402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 대해 궁금해요. 우리가 지금 주민지원사업도 환수가 되고, 한강수계관리기금도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나요? 용도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주민지원사업에서 각 마을별로 하는 게 있고요. 또 공동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회인면에 우드볼 체육공원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회남면과 회인면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을별로. 또 특별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같이 반환하는.
○박진기 위원 예산을 자꾸 반납하다보면 우리가 당초에 신청할 때는 이 수요가 될 만한……. 물론 우리가 소계해서 들어온 돈이 130억∼140억 원 정도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박진기 위원 그렇지만 너무 많은 돈이 반납이 돼서……. 명세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일반회계는 명세를 볼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명세를 볼 수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별도로 해서…….
○박진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운영할 때와 한 곳을 신설할 때 비용을 추상하셔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120페이지에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박진기 위원 이게 2004년도에 처음 발족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처음 발족은 제가 잘 자세히…….
○박진기 위원 보니까 2004년도에 남부권 관광협의회가 결성이 됐는데, 남부권을 공동으로 묶어서 관광화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진행이 지금 안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왜 분담금을 내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금 지자체 군 단위 보은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남부 3군을 연계해서 하면 어차피 보은군에 왔던 사람이 영동군도 들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광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남부권발전협의회를 가면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는 하는데 사업 진척은 안되고 있는데 분담금은 납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부출장소로 납부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아닙니다. 이거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하고 충청북도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같이 예산을 투융자를 해서 남부출장소로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아닙니다. 1개 군에서 1개 사업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표면에 랩핑(wrapping)광고를 해서 관광지나 축제를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옥천군은 3개 군에 대한 TV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송출을 하고, 영동군 같은 경우는 스탬프(stamp) 투어라고 해서 세 군데 정도 관광지를 가면 기념품을 주는 방식인데요.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는 남부 3군을 같은 문화관광권으로 묶어서 공동개발해야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머물러있는 거에서는 한계는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렇게 묶어놓고 도비 받아서 사실 자기들이 군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군별로 사업을 하는데 해당 지자체가 자기 군 위주로 제작하는 면은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부군수님, 제가 남부권발전협의회를 할 때마다 가면 행정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셔서 남부권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해서 당일, 1박, 2박 3일로 개발을 계속 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 가시면 이 부분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분이 되면 우리 남부권의 관광이 연계돼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 좀 받을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전략과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1쪽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몇 쪽이요?
○김도화 위원 411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보은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도화 위원 6,500만 원 세우셨는데,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3,500만 원이 추가로,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도화 위원 그다음에 동부산업단지에 본예산이 3,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되신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거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목제거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나 도로나 이런 데가 파손이 됐다든가…….
또 그다음에 3,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폐기물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 드리고, 그런 용도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딱 정해진…….
○김도화 위원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김도화 위원 발생할 때마다 쓰기 위한 유지관리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산업단지에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분양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에 반해서 주변 여건이 너무 관리가 안된다,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점들을 들어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경수도 많이 폐사가 됐고, 사실 공원 내에 약간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분양된 지역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양은 됐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미관을 헤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누가 간이화장실도 갖다놓고 이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접수가 돼서 화장실을 예쁘게 공원 안에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사실은 건축현장에서 간이로 몇 개월 쓰기 위해 갖다놓은 그런 화장실들이 그대로 옮겨져 있고 해서 보기는 사실 안 좋더라고요. 나무도 많이 죽어 있고, 공원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이 자금에서 사용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간이화장실이 12개 정도가 빈 용지에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철거하기 위해 발주를 했고요. 공원 같은 데는 겨울 같을 때는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나무를 잘라내거나 제초작업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사업으로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다만 공장용지는 지금 거의 다 들어와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특히 법률적으로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아마 중간에 분양을 받아놓고 기업들의 입주상태나 이런 걸 보고 들어오려고 남아있는 빈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저번 달에 “착수를 빨리 해라,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공지를 해 놓은 상태인데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제가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관리가 아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깨끗이 관리……. 더군다나 4차선 도로 옆으로 즐비되어 있으니까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관리를 이번 기회를 빌려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135쪽에 상권 르네상스 연구용역을 줘서 내년에 신청한다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올해 신청을 하려고 진행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올해 줘서 올해 신청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윤석영 위원 그게 가능한가? 그러면 우리 경제전략과에서도 이거에 대해 큰그림을 그려놓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1차적으로 상인회에서도 르네상스 용역을 공모하시려고 인근에 있는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시고, 큰그림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상인회라든지, 주변 상점가하고도 별도로……. 어차피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내용 안에 담아줘야 하기 때문에…….
○윤석영 위원 아니, 우리 경제전략과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의견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상인회나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만 우리 경제전략과에서도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르네상스 용역을 공모하겠다는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것을 하겠다고 저희가 결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
○윤석영 위원 공모기간이 언제인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공모는 아직 정확한 기간은 안 나왔는데 5월에 나와서 6월 정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아직 공모지침에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6월에 공모를 했고…….
○윤석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 6∼7월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일단 참여를 올해 하려고 합니다.
○윤석영 위원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할 거 같은데, 큰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빨리 저희가 상인회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미리 과업지시서라든지 내역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확정되는 날 바로 용역발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석영 위원 공모하려면 상권 주변 상가들하고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영 위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지금 협의가 다 됐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일부 상점가하고는 지금 협의를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내용을 용역사랑 같이 반영을 해서 공모에 적합하게 발굴을 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 이 공모사업을 하는 거라서 기존에 했던 지자체의 어떤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만 저희가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제가 봐서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빨리 진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우리 경제전략과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다른 지자체에서 잘 됐던 부분하고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잘 맞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자료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빨리 결정을 하고 의회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쌍암3리에 LPG?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LPG 소형저장탱크요.
○윤석영 위원 그거 자부담도 있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자부담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몇%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거는 몇%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얼마 정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여기에 보시면 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족분은 다 자부담입니다.
○윤석영 위원 설계해서 나머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큰동네는 크든 작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니요, 관로가 길면 더 많이 나오고…….
○윤석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원해 주는 금액이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 같아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같아서 큰동네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래서 대부분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진행하시고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대체를 많이 하시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액수가 크다보니까 마을이 큰동네일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조그마한 동네보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윤석영 위원 큰동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위에 보조사업 하는 곳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 건의 좀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LPG시설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어디 마을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작년에 송평리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송평리?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그리고 참고로 두 번째는 우리 결초보은상품권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번에 국비보조로 50억 원 발생했고요. 아무래도 판매소가 많이 늘다보니까 지금 많이 판매가 돼서 추가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일단 70억 원을 편성했는데, 혹시라도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변경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현재 추진하는 건 120억 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신다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산 편성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저희가 바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5월 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5∼6월 이때쯤…….
○박진기 위원 예산이 이 정도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8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대금 재산매각수입 37억 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 산업단지 2공구는 저희 보은군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 분양대금이 저희 보은군으로 세입이 잡힙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이거 매각해서 들어온 거일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들어온 겁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미분양 대금은 어떻게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2필지밖에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미분양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1만평 정도 되는데 평당 32만 8,000원이니까…….
○박진기 위원 30억 조금 넘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나머지 분양대금은 잔금 남아있는 곳 일부 있고요. 왜냐하면 계약하고 나서 10%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 50%, 그다음에 잔금 40%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잔금이 일부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역상품권 판매를 제2금융권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환전하고 판매하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800만 원을 세우게 되면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그다음에 산림조합까지 다 판매를 할 수 있게…….
○김도화 위원 판매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전까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환전도 가능합니다.
○김도화 위원 아직은 시행이 안 되어 있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은 지역농협까지만……. 시스템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언제쯤? 예산 세워지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산 세워지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김도화 위원 걸릴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게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6월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6월 정도부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문 다하셨어요?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르네상스가 선정이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사업의 발굴내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평상시 존경하는 윤석영 부의장님께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산출근거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용역비로…….
○위원장 윤대성 예, 용역비로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위원장 윤대성 이게 성립이 되면 이 4,000만 원이 헛되지 않게 꼭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과장님이 끝까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과가 남았는데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진행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국·도비 예산만 있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11시 56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안건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잘들었고요.
160쪽에 부적합 농산물 수매처리 보상금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농사를 잘못지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토질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 주위 다 하면 1식으로는 안될 텐데…….
○농정과장 김광식 그 내용이 소여리 탄광지역 주변에 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중금속 함량이 평균치에 오버(over)되는…….
○윤석영 위원 제가 그 얘기는 저번에도 한번 들은 것 같아서 이해는 하겠는데, 1식으로 돼있어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이 오면 오염된 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논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단계 논도 그럴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딱 하나 집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광식 이거는 금년도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간에 맞춰 검사해서 통보를 해 주면…….
○윤석영 위원 샘플(sample)만 잡아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전체 다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 지역은 우려지역으로 아마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우려지역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 기준에 맞춰서 검사해서 중금속 오염이 많다고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윤석영 위원 통보해 준 게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윤석영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해 준 게 이거 1식 하나만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농정과장 김광식 하나요?
○윤석영 위원 예.
○농정과장 김광식 여러 지역……. 회인면 쪽에도 그게 있고…….
○윤석영 위원 회인면 쪽에도 몇 번지, 이렇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회인면 쪽에도 있고, 마로면 탄광지역 쪽에도 있고……. 아마 조사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을 거 같습니다. 세밀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거기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행정기관의 역할이 수매해서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 예산 1,500만 원 세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윤석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 윤대성 박진기 윤석영 김응철 김응선 김도화
○청가 위원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행정팀장 이병길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민원과장 구기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서 명
위 원 장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