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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7월 26일(수) 14시 1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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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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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박범출)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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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계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기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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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11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박범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경기  방금 하유정 위원님께서 박범출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박범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범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박범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박범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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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위원장(박범출) 인사

(14시 12분)

○위원장 박범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범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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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 선임의 건

(14시 13분)

○위원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정경기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정경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단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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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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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4시 31분)

○위원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실장님, 23쪽에 군기제작이 있는데요.
  군기제작은 2016년도에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한 걸로 있는데, 군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걸 계속 해마다 만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상시 게시를 하다보니 비바람에 마모가 되고 그러다보니 교체를 해야 돼서…….

○하유정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 수불대장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이번 예산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유정 위원  삭감이 아니라, 총액이 2,100만 원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2,100만 원인데 이번에 980만 원을…….

○하유정 위원  그거는 삭감하고 1,120만 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하유정 위원  작년에도 군기를 제작했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필요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몇 년마다 교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시 게시를 하기 때문에…….

○하유정 위원  게시를 하면 예를 들어 면 단위에는 몇 개씩 어디에 필요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면 청사, 그리고 마을경로당.

○하유정 위원  마을경로당마다 다 필요한가요?

○최당열 위원  마을경로당에는 없어요.

○하유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나 관공서 외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관공서에는 상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재고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건데…….
  제가 물량을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과다 구입하지 않도록…….
  이번 추경에 세워서 구입해서 많으면 내년도에는 절약해서 구입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장부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어느 면에 몇 개 가고 이런 것…….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거는…….

○하유정 위원  그거는 행정적으로 구비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하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쪽에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본예산 때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이거는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까지 금년도에 이 돈이 교부가 될 줄 알고 내부유보금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도 왈가왈부했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오면 해당 과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예산편성은 안하고, 내부유보금으로 기획감사실에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 교부신청을 해서 도에서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돈을 안줘서 세입이 없는데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범출  도에서는 왜 교부를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이미 도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조정이 다 된 건데, 왜 도비가 갑자기 교부가 안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실장님이 모르면 누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이 와야만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위원장 박범출  아는데, 어쨌든 군정을 조정하고 책임지는 우리 실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교부가 안된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예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죠!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제가 아는 건 균형발전사업비로 복합문화시설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교부를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나눠서 해줍니다.
  그런데 돈이 지금은 교부가 됐어야 됐는데, 교부가 안된 건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입이 없는데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해두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범출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렇죠.
  균형발전사업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은 확정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도에서 교부를 안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도하고 균형발전사업은 조정되고 협의돼서 보은군과 협의가 다 됐는데 안 내려왔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안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이게 군에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안내려왔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안내려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군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상당히 비중을 크게 두고, 군수님이 확정했던 사업인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그러면 군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확보할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쨌든 도에서 교부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도에서 교부를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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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정책실 소관

(14시 41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경제정책실장 구영수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실장님, 29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발굴용역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 중에 공모사업 중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공모사업이 저희들한테 떨어지면 바로 용역을 줘서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이거를 용역비로 사용됩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비네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예, 이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가 없죠.

○하유정 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럼 이거는 발굴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결과도 나오겠네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예.

○하유정 위원  나중에 그런 것도 의회에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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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과 소관

(14시 47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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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재무과 소관

(14시 53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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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주민복지과 소관

(14시 57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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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민원과 소관

(15시 06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서성옥  민원과장 서성옥입니다.
  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과장님, 60쪽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과장 서성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박경숙 위원  지방교통약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몸 불편하신 분들?

○민원과장 서성옥  예, 노인분들 위주…….

○박경숙 위원  그러면 차량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민원과장 서성옥  아니요, 차량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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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환경위생과 소관

(15시 12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환경위생과장 오원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유해동물 멧돼지 피해로 인해서 포획해달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박경숙 위원  포획단하고 같이 다니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포획을 하면 한 마리당 6만 원씩 받았었는데, 지금은 돼지를 잡아도 예산을 모두 썼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3,000만 원 정도를 다시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포획신고가 들어와도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박경숙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66쪽에 보면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박경숙 위원  저희가 요즘에는 음식물쓰레기랑 가연성쓰레기는 한 번에 방출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도 아니고 태울 수도 없는 그런 쓰레기가 일반가정에서도 많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버릴 수 있는 봉투는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빨간색봉투는 노란봉투처럼 크기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 봉투도 어차피 계속 써야 되는 그런 봉투니까 어느 정도 규격에 맞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한번…….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작은 용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숙 위원  그렇죠.
  저번에 환경자원사업소에 방문했었잖아요? 그 안에 그런 위험한 물질들이 들어가면 기계가 쉽게 망가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계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때그때 버릴 수 있는 봉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6쪽에 보면 하단부에 “귀농귀촌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7동) 2,0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현재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슬레이트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귀농귀촌자들이 점수가 모자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정책으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는데…….
  슬레이트 보조사업에 점수가 안돼서 지원을 못받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도 지원비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죠?
  귀농귀촌자들을 물론 예우를 해주는 거는 좋은데요.
  저희가 예산이 따로 서잖아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단지 귀농귀촌자들은…….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대개 우리 일반 지역주민은 보조사업으로…….

○최부림 위원  귀농귀촌자들은 점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귀농귀촌자를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최부림 위원  어쨌든 이거를 본예산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늘리든지 해서 주민들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도 이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그런데 보조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희망자를 전원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과장님, 지금 최부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요.
  저희가 국·도비에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하유정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신청하면 안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어느 정도 신청도 받지만, 그게 전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유정 위원  신청은 하는데 반영이 안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하유정 위원  무슨 규정이 있나보죠?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국가 예산 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유정 위원  그래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분배하나보죠?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하유정 위원  이 사업 같은 건 순수 군비로 하니까 오히려 그 사업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귀농귀촌자들은 슬레이트 처리비를 많이 소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해주면 앞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수요는 많은데 국·도비가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위원장 박범출  이게 국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금년에도 110동을 실시했는데…….

○위원장 박범출  그런데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반주택이나 창고, 기타 등등 모두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주택만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위원장 박범출  그래서 이거를 군에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군비를 좀 더 투입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방송시설을 비롯해서 아스콘 포장, 운동기구 하는 거 모두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전부 군비로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부터 해야 돼요, 운동기구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보은군의 특색을 살릴 특수시책을 해보세요.
  그럼 정부에서도 우리 보은군에 국·도비 더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센스가 있어야지, 국·도비가 적으니까 할 수 없다고 언제까지 그 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건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군비를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하세요.
  저는 그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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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축산과 소관

(15시 27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73쪽에 보면 장안면 구인리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설치가 순수 군비잖아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최부림 위원  마을에서 신청하면 부지만 있으면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도지사님께서 구인리를 방문하셨을 때 마을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인데, 아마 도비가 50%고, 군비 50%로 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하고…….
  이 사업비로 농기계보관창고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할 계획입니다.
  군비를 50% 부담할 겁니다.

○최부림 위원  도지사님이 약속을 했으면 도비로 100%해주셔야지, 군비는 왜…….

○농축산과장 황인규  50%는 군비고…….

○최부림 위원  어쨌든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서 해달라고 하면 다른 마을에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군에서는 중단됐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이 사업은 도비로 했었는데, 그 사업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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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림녹지과 소관

(15시 45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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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문화관광과 소관

(15시 53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01쪽 하단부에 삼년산성 대장간 주막 전시실을 구축하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최당열 위원  제가 지나다니다가 봤는데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지금 건물 2동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안쪽에 있는 것은 대장간이고, 바깥에 있는 건 전시실 겸 전망대도 만들고 하는 사업인데요.
  대장간 안쪽에 버스를 세울 수 있게 해놨고, 전시실 1층이 승용차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당열 위원  아무래도 주막이 조성되면 들어오셔서 음주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데…….
  아무리 봐도 주차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그 안쪽에 해놨습니다.

○최당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과장님, 97쪽에 시니어합창단 운영지원, 소나무유스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이거 올해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지원근거는 있는 건가요? 저희 보은군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하유정 위원  그 투자계획을 보면 정기연주회도 있고, 단원교육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하유정 위원  단원교육이라는 것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역량강화를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하유정 위원  그 교육비를 주는 거예요? 강사비?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하유정 위원  그러면 강사비로 써야지……. 단원교육이라고 써있어서 이해가 안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 두 개 모두 강사비 지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유스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다보니까…….

○하유정 위원  보은에 소나무유스오케스트라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이게 작년까지는 기금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유정 위원  기금이라면 도 기금을 말씀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중앙 기금하고, 도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상설단체라고 해서 군 별로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4개 시·군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8,000만 원 정도가 보은군에 지원됐는데, 그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소나무유스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작품발표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시·군이 신청을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다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소나무유스오케스트라는 어디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문화예술회관에서 카자흐스탄 챔버오케스트라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하유정 위원  카자흐스탄에서 저희 올해 예산 1억 원 받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아녜요.

○하유정 위원  도 기금 받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기금 6,000만 원…….

○하유정 위원  작년에도 8,000만 원 받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작년에 8,000만원 받고, 올해 6,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지원해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청소년 소나무유스오케스트라만 1,200만 원 주는 것이지…….

○하유정 위원  보통 도 문화재단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못받으면 거기서 끝나는데, 보은군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해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어린이들이 배우고 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호응도 좋았고…….

○하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큰잔치” 이거 기존에 하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이게 자체사업으로…….

○위원장 박범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보은기독교연합회에서 자체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너무 힘이 들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다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비하고 부스운영비, 임차료, 공연비 정도만 해주고요.
  음식을 장만하고 공사하는 것은 거기서 지금도 다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범출  그럼 기존에 기독교단체에 1,000만 원을 처음 지원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종교행사 하는데 우리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종교행사가 아니죠.

○위원장 박범출  아녜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종교행사가 아니고…….

○위원장 박범출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주관은 거기서 하는데, 보은군민 전체가 초청대상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차까지 배정을 해서 차로 순회하면서 실어오는…….

○위원장 박범출  기존에 행사했었다는 내용은 못들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매년 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내가 안 가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작년에도 했고요.

○위원장 박범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위원장 박범출  그런데 1,000만 원의 예산을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위원장 박범출  지금 이것도 그렇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회 보은 전국 국악경연대회하고, 제7회 전국 남녀시조 경창대회는 처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범출  신규사업이면 의정간담회 때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액수는 적지만 처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정간담회 때 보고를 해야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범출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신규사업은 의정간담회 때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예산도 요청하는 거지, 예산심의 때 와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신규사업, 새로운 행사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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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안전건설과 소관

(16시 07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계장 홍석정  안전총괄계장 홍석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수해복구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도하고 협의관계로 도청에 출장 중이셔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계장님, 109쪽에 구병산관광지 진입로 정비공사는 IC와 맞물리는 공사인가요?

○안전총괄계장 홍석정  맞물려서 박스공사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최당열 위원  거기가 구병산관광지 나들목이잖아요? 그런데 공간 확보가 가능한가요?

○도로시설계장 안문규  도로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병산IC에서 직접 나와서 구병산관광지로 가려면 밑으로 크게 우회해서 진입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마을 쪽으로 박스 하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네를 통하지 않고 바로 구병산 위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박스설치를 계획했습니다.

○최당열 위원  그러면 마을진입로를 통해서 가야되는데 진입로가 좁잖아요?

○도로시설계장 안문규  예, 확장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주민의 승낙을 득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그러면 구병산관광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분이 되네요?

○도로시설계장 안문규  동네에서도 직접 구병산관광지로 진입하기 편하고요.
  그다음에 IC에서 나오신 분들이 구병산관광지에서 등산로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마을안쪽 진입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편리하게…….

○최당열 위원  제 이야기는 구병산관광지가 도로를 경계로 위아래로 나눠진다는 거죠.

○도로시설계장 안문규  나눠진다기보다는 그 교량으로 인해서 같이 융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당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아스콘 예산이 많이 책정됐네요? 47억 원 중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읍·면별로 조사를 받아서 순위를 매겨서 읍·면별로 배정한 거죠?

○안전총괄계장 홍석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나머지도 많이 있을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안전총괄계장 홍석정  순번대로 추진해서 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여기에서 종료를 하면 좀 그렇지만, 계속 하게 되면 끝까지 다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도로시설계장 안문규  도로시설계 안문규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에 걸쳐 조사를 했고요.
  1차분은 올 초에 일부 진행을 했고, 금회에 2차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3차분이 남아있는 건데, 이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있으면 추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전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수요가 있으면 다 해줘야 되는 거네요?

○도로시설계장 안문규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그러면 우리 보은군은 아스팔트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해주면 좋은데…….
  지금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시점에서 안해주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해주기만 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보은군에 아스콘이 전부 깔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도로시설계장 안문규  위원장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예.

○도로시설계장 안문규  마을 내 도로 중에 포장한 지 오래됐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그런 구간들을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포장한 지 얼마 안돼서 멀쩡한 도로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범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스팔트 포장한 데가 다 오래됐지, 금방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해달라는 거 전부 해주면 좋지만, 그것도 군에서는 한 번 판단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계속 들어와서 보은군이 아스팔트 공화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로시설계장 안문규  예, 알겠습니다.
  그 점 명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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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역개발과 소관

(16시 17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재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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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보건소 소관

(16시 22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계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종인  보건행정계장 박종인입니다.
  소장님이 휴가를 가신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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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6시 25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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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6시 26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서 봉평리에 관로를 설치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하유정 위원  설사 관로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일 6,000톤의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 하는데, 훨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지금 6,000톤보다 과부하해서 7,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봉평리 쪽에 공급하는 양까지는 괜찮고요.
  지금 저희가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유정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정수장 이전 관련해서 사업비 321억 원을 국비로 신청했는데 안됐잖아요? 올해 신청은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7월말에 기재부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 쪽에서는 채택이 돼서 기재부까지 가있는 상태고요.
  최종은 9월 1일에 국회에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9월 10일경에는 저희가 최종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유정 위원  왜 여쭤봤냐면 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모든 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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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6시 43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스포츠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142페이지에 스포츠파크 야구장 그늘막 설치, 관중석 설치, 연습장 설치, 기록실 2층 증축은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돼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죠?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위원장 박범출  예산이 21억 원이네요?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준공이 되고 나서 이와 같이 부대비용, 부대시설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지금 5억 4,300만 원을 계상요청 했는데요.
  시설에 이제 이것만 들어가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스포츠파크에? 진짜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A, B구장에는 이것으로 마무리…….

○위원장 박범출  그러니까 야구장 전체적으로…….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 외에는…….

○위원장 박범출  시설 쪽에서는 더 들어갈 게 없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포츠파크를 지금 골격만 만들었으니까 부대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지난번에 전광판처럼 찔끔찔끔 돈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찔끔찔끔할 것이 아니라 계속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전체 예산을 뽑아요.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뽑아서 의회에 아주 오픈을 시키란 말이에요.
  이렇게 추경 때 찔끔찔끔 꺼내지 말란 말이에요.
  아예 오픈을 시켜서 스포츠파크 부대시설에 이만큼의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위원장 박범출  만약에 다음에 신청하면 예산 안해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41쪽 중간 부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방수처리공사 2,524만 원 반납했죠?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최부림 위원  기정액이 6,000만 원 섰던 거예요.
  그런데 40% 이상 남아서 반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계상할 때 너무 폭넓게 잡았거나 너무 터무니없이 잡은 게 아닌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당초에는 전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일부만 보수하고 방수액만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처음에 신청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편성했어야죠.
  또 밑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균열 보수공사도 3,000만 원 올렸는데 2,365만 원을 반납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예산신청 해놓고 사업을 해보자, 이런 터무니없는 주먹구구식 예산 아닌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를 갈아내고 공사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보수만 해도 된다고 해서…….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 생각은 남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세우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너무 쉽게 하신 것 같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추후에는 설계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유의해주세요.
  예산을 조금씩 반납하는 거야 이해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이 반납되니까 문제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단장님, 144쪽에 국제우드볼대회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하유정 위원  또 우드볼 관련 예산으로 설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이때 중국과 사드(THAAD) 문제로…….

○하유정 위원  국제우드볼대회지, 중국 우드볼대회가 아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중국하고 몇 군데에서 선수들이 못왔습니다.
  그래서 5개국에서 120명이 참석을 했어야 했는데…….
  5개국에 120명이 참석을 했어도 성황리에 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아시아대회를 저희한테 유치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대회 때는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는 못왔지만,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하지도 못할 사업을……. 처음부터 꼼꼼히 했으면…….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대회는 성황리에 했는데, 참가인원이 적어서 대회유치금은 안줬습니다.

○하유정 위원  전국단위 대회유치에 들어가는 올해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하유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신규사업으로 2017보은군수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주말야구대회로 2,000만 원씩 섰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야구대회 할 때마다 계속 보조금을 줘야하나요? 왜 저희는 보조금을 계속 줘야하나요?
  그쪽에서 이 좋은 시설에서 경기할 때 최소한 사용료는 안내더라도…….
  저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저희가 유치할 때마다 100% 돈을 주지는 않고요.

○하유정 위원  지금 현재 야구는 유치비를 안주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지금 현재는 대학야구나 유소년야구는 안줬는데…….
  군수배도 8월 6일부터는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유치신청을 받아서 단체하고 협회하고 유치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는 경우도 있고,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 두 가지 신규사업 예산 산출근거 좀 저한테 주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위원장 박범출  우드볼대회는 했다는 거예요? 안했다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경기는 5일간 치렀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예산은 왜 삭감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당초에는 10개국에서 250명의 선수가 온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드(THAAD) 문제 때문에 5개국에서 120명만 왔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그러면 돈이 어디에서 나서 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우드볼협회에서 협회비하고 참가비 받아서 했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줬습니다.
  대회는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그러면 다행인데요.
  당초부터 의원님들이 걱정한 게 이거예요.
  말만 국제대회지, 큰 실속도 없이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게 바로 우드볼대회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대회를 유치할 때는 인기 있는 종목을 해야지, 우드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대회를 유치가 한다고 해서 보은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어쨌든 성황리에 마치긴 했지만…….
  군비 4,000만 원은 아껴서 다행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삭감조서는 내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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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명
  박범출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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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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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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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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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