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1월25일(월) 오후 14시1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59회보은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시정연설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6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9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59회보은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박병수의원외3인)
2. 군수시정연설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순상의원외3인)
4. '96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류정은의원외3인)
5. '9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방창우의원외3인)
(14시07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20일 제5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를 1996년 11월 25일 집회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1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 군수시정연설, '9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5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홍식의원님과 유성태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5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홍식의원님과 유성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59회보은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4시09분)
박병수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대 보은군의회 개원이후 두번째 정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35일간의 일정으로 정기회를 운영하게 되나 '97년도 본예산 심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등 의사일정을 규모있고 알차게 편성하지 않으면 정기회 일정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같아 본건을 제안하면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5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의 전반적인 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보은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9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9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1월 27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9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은 '9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감사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7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전반을 대상으로 본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은 특별위원회 감사로써 현장감사 및 분야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16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기타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7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28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96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후 제2대 후반기 의회를 대표할 의장단 구성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정기회 마지막일인 12월 29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여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제5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59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시정연설의건
(14시14분)
김종철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번영된 내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9회 군의회는 지난해 6.27 지방선거로 완전한 민선자치시대 개막이래 두번째 맞는 정기회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군정산림이 논의 되기를 5만 군민은 열망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 협력하고, 온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능동적인 군정 참여와 협조가 있을때 보은의 밝은 미래는 약속될 것입니다.
금년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국가안보위협과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침체국면 등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요구하는 중요한 한 해 였습니다.
저는 군수 취임이래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밝고 희망찬 보은 건설" 을 목표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권위적 행정관행을 탈피하고 민본행정 실천을 위한 "1일 명예군수제"실시, "군민 무료 법률상담실"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반"가동 등을통해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않고 달려가 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군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21세기 가장 살기좋은 고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여러가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향인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민과 출향인과의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속리축전과 군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통하여 군민 역량 결집의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보은개발촉진지구지정과 함께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 일부 시작되었으며 속리산지역의 관광특구 지정 확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빠른 정보수집 등 자치시대 경영행정의 기반마련을 위한 "서울사무소"를 개설 하였으며,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지역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도비 사업의 유치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군 의회의 협조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를 걷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지금의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정보화·고속화의 세계적인 경쟁문명은 우리에겐 시련과 도약의 기회를 함께 주는 한편 새로운 각오와 분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우리지역에 기업투자의 감소가 예상되고 높은 임금과 지가 및 유류가격 인상등으로 물가상승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문제, 취약한 산업기반 등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지역현안 과제가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려앞에 가로놓인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기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군민의 뜻을 결집하고 군민 모두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현안과제를 착실히 해결하여 21세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청정지역으로 발전되도록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참봉사 행정의 정착"입니다.
군민의 힘과 지혜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뜻에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면서 그 추진과정을 소상히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공통된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주요정책의 사전공개 등 열린행정을 정착시켜 군민의 이해를 제고시켜 나갈 것이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실명제"와 FAX발급 민원사무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겪는 애로사항을 즉시 조치하기 위한 "주민 불편 상설이동반"운영과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군민 본위의 현장처리 민원행정 시책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모든 것을 그때그때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민정보시스템 운영 강화와 정기적인 여론조사로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군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참 봉사 행정"의 실천을 위한 공직자의 사정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무한 봉사정신의 체질화를 위한 사기진작 시책도 개발하여 수준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원숙한 자치행정 구축"입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지방자치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우리군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비교적 큰 시행착오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정 협력관계를 더욱 성숙시켜 우리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고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이끌어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군정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정책개발과 경영행정시책 발굴을 위한 "명예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군정에 참여시키고 결정된 시책은 목표지향적 심사평가를 통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세금 일소에도 철저를 기하면서 잉여자금의 효율적 관리 등 경영혁신을 시책화하여 우리 살림을 의욕적으로 꾸려 나가겠습니다.
금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출향인사의 날" 행사는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고향에 대한 정이 되살아나 다시돌아와 살고싶은 의욕이 넘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국제자매 결연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시책과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는 능률성·자율성·창의성이 뒷받침 되도록 일제 정비하고, 문서감축등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경상경비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2월에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뤄 정치문화를 한차원 높게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탈법·불법선거운동의 사전차단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 개발 촉진"입니다.
우리 군은 고속도로·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망에서 소외되어 지금까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머물러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각종 개발의 침체로 지역경제 기반이 다소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부내륙 고속도로, 보은∼청주·보은∼대전간 도로의 고속화 추진, 보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본격시행 등 갖가지 지역개발사업이 활기를 띄면서 각종 투자사업 유치에 유리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대 현안사업인 대규모 국책사업의 조기착수는 물론 개발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사업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군도 4개노선과 농어촌 도로 5개노선의 확·포장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각종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및 안정된 삶의 터전 조성을 위한 정주권 사업은 금년에 완료하지 못한 탄부면의 기반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내속리면 하판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조기완료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타지역으로 널리 확산되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원정교·봉황교 가설공사, 죽전·삼산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의 투자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회남·내북면의 오지개발사업은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하므로써 지역간 격차해소는 물론 농촌지역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그간 군민 기본생활의 안정과 함께 계층간 균형된 삶의 복지추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생계보조비를 늘리고 새로 생활용품비를 지원하여 생계보호수준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령수당 연령폭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내속리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신설하겠으며 신종질환과 전염병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고용차별 관행과 제도의 개선등 사회참여 확대시책과 아동 및 모자복지 증진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공중 식품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우암상가 붕괴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등 대형사고를 접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재난 위험요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난 위험시설과 대형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동시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등 재난사고 수습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재해위험 하천을 우선 개수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고 불로천 하상주차장 건설등 주차난 해소와 농촌지역 교통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는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청정자연환경이 가장 소중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군은 많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개발이 덜되어 청정지역으로 잘 보전되어 있으며 21세기 그린라운드 시대에 대비하여 이를 계속 보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전이 필요한 산간계곡에 대한 생태보전과 이용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군민이 먹는 물만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맑은물 공급을 위해 내북면 지방상수도 시설과 기존 시설의 배수관 개량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시책인 "생명의 숲 조성 운동"과 연계하여 공해방지 환경수 식재를 지속 추진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먹는 샘물의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문제는 개발에 앞서 환경보전에 대한 사전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먹는샘물 주변의 환경영향조사와 수질검사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 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것이며, 또한 청정자연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 처리장 및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시행하려던 폐기물수집 운반의 민간위탁사업은 보은, 내속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가축분뇨 및 오·폐수의 불법 방류 근절을 위한 감시기능 강화등 하수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풍요로운 농촌 육성"입니다.
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전에 WTO체제 출범을 맞은 우리 농촌은 수입개방화에 따른 충격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전통적인 농업군이면서 타 지역에 비해 농업 기반시설이 취약한 점을 감안할때 농업 경쟁력 제고 시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 계획의 착실한 시행과 함께 농업 전문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기계화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에 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벼 재배면적 확보와 고품질 신품종 보급을 위해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기계도 적기에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지원을 확대하고 보은, 탄부, 수한, 산외면 일대의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에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과 규격 포장재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업 축산농가 육성등 축산구조 개선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물가의 지속 관리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시책 개발은 물론 새로이 조성되는 삼승 농공단지에는 공해없는 유망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과 경제작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 연구와 함께 고품질 다수확 품종개량을 적극 추진
하겠으며, 실증농업 교육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연중 운영으로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과 생활편익시설 개선 및 농업경영 개선 지도에도 힘써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전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창달과 관광진흥"입니다.
빛나는 향토문화는 우리의 정신을 윤택하게 하여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앞당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개방화·세계화의 무한경쟁 속에서 번영을 이루기위해서는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흰돌물다리기와 세시풍속놀이등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후손에게 원형 그대로 전승하고, 내년 제20회 속리축전 행사는 군민 체육대회와 통합하여 군민의 애향심 함양과 화합의 계기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단풍가요제, 순회공연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가 바탕이 되므로 청소년은 물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덕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충·효·예를 실천한 보은인을 발굴하여 군민정신을 널리 선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은은 국립공원 속리산을 비롯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앞으로 여가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1세기에는 가장 유망한 전략산업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정이품송 주변에 55억원을 투자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삼년산성 진입도로, 구인∼장재, 누청∼신정간 사업지 연결도로 착공과 함께 관광지 개발촉진을 위해 민자유치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자연발생 유원지는 깨끗하게 정비하고 관광도로변 꽃길조성 등 주변을 명소화하기 위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이미지에 맞는 관광이벤트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3월에 개항되는 청주 국제공항내에 대형 관광 홍보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곱가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교부세와 양여금 사업비가 예년수준으로 보조될 것으로 집계한 결과 총 717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64억원, 특별회계가 53억원입니다.
재정규모는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으나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쌓여있는 가운데 투자재원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소모성·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역량을 키우기위해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소득과 관련한 농촌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사회복지향상, 재난대비, 문화예술진흥에도 많은 예산을 고려하였습니다.
이후 예산(안)이 승인되면 사업별 사전 투자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한푼이라도 아껴 지역발전 역량을 높여 가는데 재투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각종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방화·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앞에 놓인 도전이 만만치는 않지만 우리지역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5만 군민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산적되어 있는 과제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결해 나간다면 21세기에는 낙후의 굴레에서 벗어나 번영을 이룰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내년도에도 군산하 전 공무원이 무한봉사 자세로 밝고 희망찬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창조적이고 선진화된 군정을 수행하도록 이시대가 부여한 군수로서의 책무를 완수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미래에 축복받을 내고장 건설에 동참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가장 살기좋은 고장, 밝고 희망찬 지역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보은군수 김종철.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순상의원외3인)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순상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에 근거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일자별 출석요구 내역은 11월 26일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1월 27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농정과장, 산업과장, 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일자별 출석요구 내역은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이하 전 실과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9일 현장감사는 해당 실과사업소장님을 하루전에 통보하겠으며, 특별위원회 감사로 12월 10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일반행정분야를 감사하고, 12월 11일은 부군수님과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회복지행정분야를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2일 산업행정분야 감사에는 부군수님과 농정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13일은 개발행정분야 감사로 부군수님과 경제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읍면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감사 전체일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읍면의 행정공백 우려와 업무편의를 위하여 필요시 해당 읍면장에게 사전통보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송순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류정은의원외3인)
(14시45분)
류정은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에서 실시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9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져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본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저를 제외하고 10명 의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위원장을 방창우의원으로 간사에는 유성태의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5. '9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방창우의원외3인)
(14시47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방창우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고보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협의되었지만 과감한 행정개선의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미흡한 점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 의원 모두가 노력하지않으면 안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도와 감사특위를 이끌어주실 간사에는 유성태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고자 제안합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감사의 실시기간은 1996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17개 실과사업소,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넷째, 감사반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및 요령은 기 배부된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에 출석하시어 시정연설을 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중열
환경보호과장홍춘길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