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9일(수) 10시 2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
6.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2.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군수 제출)
6.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2.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군수 제출)
6.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4분)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학습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을 체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인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 대한 이동편의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르신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사시설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을 건립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량제봉투에 무료공급 대상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종량제봉투의 제작용량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사용 요금 단가에 대해 기업유치의 유인책 및 경기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용료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의 공공기관 유치 대상기관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보은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군계획시설 부지 중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 설치 건축물,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입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 테니스장을 민간위탁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체육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사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황대운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재무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기술보급과장 신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