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1월 30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경제전략과 소관
다. 농정과 소관
라. 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바. 안전건설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경제전략과 소관 다. 농정과 소관 라. 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바.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드론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년을 기준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초등학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초등학생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올해는 성년을 위한 드론교육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작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차연도로 실시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한 학생들로 추가로 할 학생이 있으면 참여시켜서 올해는 심화과정입니다. 작년은 기초과정 중심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기초 및 심화과정으로 진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실습을 통해 드론축구팀까지 학교별로 협의해서 창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초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기초반이 끝나면 심화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작년도 예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더 세워주셔서 금년도에 2,000만 원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1,200만 원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드론이 4차산업으로 진입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전략과 소관
(10시 18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6페이지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서있는데요. 저는 이 계획보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단 전통시장이 보은전통시장과 종합시장으로 2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의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서 마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통시장의 편리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패션타운 부지에 2020년도 공모사업에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로 중앙패션타운 부지 매입을 2월 내로 마무리해서 철거를 시작하게 되고, 그 옆에 상가건물 두 동에 대해서도 똑같이 부지매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과 주민들이 전통시장 이외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저희 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4,000만 원, 내년에 4억 4,000만 원으로 2개연도에 걸쳐 하고 있는데…….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금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하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이 내용을 담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공모사업으로 4억 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4억 4,000만 원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금년도 4억 4,000만 원, 내년도 2021년도에 4억 4,000만 원…….
○윤대성 의원 그러면 땅 매입이나 이런 데에도 쓸 수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특색있는 상품들을 개발하고 그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거에 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시장상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군의원들, 군민들 모두 시장활성화가 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어렵겠지만 과장님의 뛰어난 추진력과 잠재력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재래시장이 보은의 경제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군부대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140억 원 정도가 들어가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건축물을 지어서 군부대에 주고, 지금 있는 군부대 자리를 저희가 받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14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향후계획에 보면 2020년에 이전완료라고 되어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2022년…….
○윤대성 의원 그러면 2022년에 완료되기 전에 건축면적은 확정이 되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부지매입은 국방부의 입찰계획에 따라 2월에 매입을 하고, 바로 건축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발주를 하면서 군부대와 시설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기존의 군부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기준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그 자리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전과 병행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143억 원이 순수 군비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143억 원이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느끼는 무게는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지만 국방부라든지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알아봐주시고요. 아니면 건축 면적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대한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윤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시장 얘기인데요. 저희한테는 패션타운만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시내에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주변 상가를 추가구입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매입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은 당초에 확정된 부지만 보고를 드렸고요. 1월 20일경에 추가로 공모사업을 한 번 더 신청했었습니다. 다행히 21억 원이 확정이 돼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된 지 며칠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주민설명회를 못한 사업입니다. 중앙패션타운 부지하고 옆쪽으로 산외방앗간과 철물점 쪽으로 확장해서 주차공간도 마련하고, 주차공간 이외에도 공원으로써의 역할, 휴식공간으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안된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주차장도 노상에 만들 수도 있고, 지하에 만들 수도 있고, 층별로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산외방앗간은 재래시장 쪽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말고 그 사이에 주차장이 있고, 또 패션타운이 있는 사이의 건물 두 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연결이 돼서 통합해서 쓸 수 있게끔…….
○김도화 의원 잘됐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확대보급이 있어요. 이게 산업단지 내에 하시는 시설이 맞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산업단지 입구에 있는 행복주택가, 그리고 입주기업 중에 원하는 기업은 자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행복주택이 100세대는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어 있지 않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부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기는 도시가스를 이용 못하고 일반 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 도시가스로 전환한다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일찍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맞습니다. 그나마 1월에 바로 도로굴착이라든지 사전 인·허가로 행정적인 부분은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설계완료가 돼서 충청에너지에서 2월에 바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의 경우 가스가 바뀌게 되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주택은 자부담이 생긴다거나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양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아파트이고, 보은군이 관리를 하는 거고…….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LNG와 LPG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배관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새로 신생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체를 별도로 하거나 이런 사항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역개발과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헤센아파트의 경우를 보니까 거기는 처음에 도시가스로 계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변경을 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고 나왔어요.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거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임대료나 관리비 쪽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위치를 잘몰라서요. 어느 쪽에 생기는 건지 말씀 좀 들어볼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지구 지정에 대한 절차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지여건이 IC와 가까워야 하고,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적의 입지로는 보은IC와 속리산IC 인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IC 쪽에는 공업용수라든지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이 있고, 여유도 있어서 그쪽 인근으로 가까이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안이 있는 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은군에 미분양은 많지 않지만 충청북도 내에 미분양이 많으면 산업단지에 대한 지구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면 입주할 업체라든지 이런 건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확한 지구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10시 43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콩분말 및 메주가공시설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충청북도 공모사업인데요. 지난해 마로면에 있는 대표자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 원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해에도 공모했었는데 그때는 안됐었죠?
○농정과장 김광식 2019년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도화 의원 아, 선정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김도화 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 돌봄하고 있거든요? 교사까지 포함해서 한 번 주는데 150g 기준으로 30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 30회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김도화 의원 그러면 보은군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
○농정과장 김광식 예,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익형직불제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죠? 국회에서 통과됐다죠?
○농정과장 김광식 최종적으로는 5월 정도 돼야…….
○최부림 의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현재 6개의 직불제 사업이 있어요. 쌀이라든가 이런 걸 공익형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기본형과 선택형을 말씀드리자면…….
경지정리 내에 있는 논과 밭,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을 전부 기본형으로 가져가고, 기존에 있던 친환경 등을 선택형으로 가져가고…….
또 역진적이라고 해서 소농가한테는 단가를 많이 주고, 대농가한테는 단가를 적게 주는……. 그렇지만 대농가들도 2019년보다 단가를 손해보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많이 해서 역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정부예산을 보면 상당히 직불제 금액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농가들이 혹시 줄어들까봐 그런 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관심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세요. 이 부분이 아직 시행이 됐다고 발표가 된 건 아니죠?
○농정과장 김광식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읍·면에 설명을…….
○최부림 의원 그러면 농민들이 빨리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농가에 홍보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려고요.
○농정과장 김광식 영상자료가 내려와있거든요? 각종 회의 때 영상자료로 쓸 수 있게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래요, 농가에 충분한 도움이 되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얘기는 별도로 자료 좀……. 애당초 예산설명 할 때의 내용과 제가 착각을 했는지 다른 것 같아서……. 그때는 7억 원인가 4억 원으로 본 거 같은데?
○농정과장 김광식 보조가 7억 원이고요. 자담이 3억 원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보조비율이 70%라는 말씀이시네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10억 원 중에 7억 원이 보조고, 3억 원이 자부담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공공비축 현장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게 있어요. 이게 개선이 될지는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산물벼와 건조벼를 받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구상회 의원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노령화 추세이다보니까 40㎏ 조곡 포대로 하는 게 양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량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농가에 어려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를 산물벼로 전환해주면 일반상인한테 파는 것보다는 공공비축 가격이 1,000원이 비싸도 비싸니까……. 그렇게 하면 소농가는 운송과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일이 발생되는 걸로…….
그래서 이거를 산물벼로 전환이 가능하면 그 수량만큼은 산물벼로 받아주면 안되나요? 정부지침이 있겠지만 전환이 가능하면 내용 좀 검토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검토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서 이거를 못받치는 경우가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정을 받아도 농가에서 못하니까 농가 측에서는 서운하고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추진보고 잘받았습니다.
15쪽에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이 신규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친환경 입증이 된 겁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예, 입증이 돼서 품질인증 된 필름을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충청북도 지원사업인데…….
이게 분해되는 비닐이에요. 3개월 정도 지나면 분해가 서서히 돼서 수거를 안해도 되는……. 그래서 친환경 밭 위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서 친환경비닐이 보급되면 농가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가는데…….
제가 방송을 듣고 농약방을 갔었어요. 가봤더니 판매를 하고 나서 제대로 친환경작용이 안돼서 환불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팔았는데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서 비닐이 삭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안나타나서 다시 환불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입증이 됐다고 하시니까 믿어볼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시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서 이 비닐이 삭지않고 남아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여쭤본 겁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충청북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라 충청북도와 더 상의를 한 다음에 제품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품 선정하실 때 생산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니까 잘 알아보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18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귀농·귀촌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별도로 있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군 조례로 지원하는 것이 농지를 구입할 때 최대 500만 원까지……. 농지 면적에 따라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고요. 또 가구당 농기계도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해주고……. 이거는 보은군민만 해주는 겁니다. 또 세제 지원을 200만 원까지 해주고요. 나머지는 2012년도에 우리 군이 공모에 선정됐어요. 국비로 1년에 1억 2,000만 원씩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1년에 귀농·귀촌인이 몇 명 정도나 들어오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지금은 감소 추세에 있어요. 2011년도에서 2019년까지 7,833명이 들어왔어요. 지난해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귀농·귀촌해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56% 정도……. 그래도 귀농인은 정착을 많이 하는데, 귀촌인은 51%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귀농인들은 70% 정도는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 보은군에서 주는 혜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매뉴얼(manual)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팸플릿(pamphlet)으로 상담할 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분들 보면 혜택되는 부분을 잘 모르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은 퇴비가 맞는 겁니까? 비료가 맞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내북면에 살포한 것은 음식물 비료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삼승면 선곡리에 대량 매립이 되고, 금년도에도 내북면에 대량 매립이 돼서 민원이 속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과장님 소관이시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비료관리법」에 보면 음식물 비료를 살포하려면 비료생산업체가 있는 시·군에……. 내북면을 기준으로 하면 청주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군 내북면 창리 몇 번지에 몇 톤을 언제부터 살포하겠다고 신고를 청주시에 1∼2일 전에만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우리 군에 신고 내용을 통보해주게 되어 있어요. 통보해준 내북면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이 접수받은 것이 27일에 접수를 받았어요, 300톤을 보은군에 반입한다고……. 그리고 31일에 500톤이 반입된다고……. 그래서 800톤이 반입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27일에 통보를 받고 28일, 29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30일에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살포가 아니라 매몰이라고 판단해서……. 1월 3일에 바로 청주시에 고발을 했어요. 「비료관리법」 제27조에 의해서 고발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살포고, 어디까지가 매몰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은경찰서에서 온 통보 내용이…….
지금 우리가 3명을 다 고발했어요. 업체, 업체 대표, 농가……. 그런데 지금 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발과 동시에 비료를 채취해서 성분조사를 의뢰했어요. 우리한테 통보가 올 때 성분이 나와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대전의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큰 이상은 없어요.
매몰 기준 같은 게 있어야 고발도 되고, 처벌도 받는데…….
군수님과 1월 6일에 청주를 갔습니다.
그런데 원료가 전부 서울 서초구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이나 대도시는 음식물 처리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비료관리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서울 국회의원들도 많고, 처리 대책이 없으니까 통과가 안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볼 때는 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가 비료업체에 자료를 제출받아보니까 바로 고발할 사항이라 숫자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은 800톤 미만으로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은경찰서에 차량운행 대수를 조회해보니까 통보받은 것보다 많이 왔어요. 또 25톤차에 실리는 무게를 업체에서 제시한 것과 우리가 비교한 것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톤수로 비교해본 결과……. 세 가지로 추가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과장님, 직원분들과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료라면 살포해서 지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런데 일정 규모 면적에 800톤이라고 하면 지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매립을 하려고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해 청주시에서 2,250평인가요? 2,250평에 800톤을 야적하게 되면 그거는 폐기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저도 주민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비료살포가 아니라 매물이다……. 예를 들면 유기질비료 ㏊당 살포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행정적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이 된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반입되는 물량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부유물이라든지……. 우리가 경험을 했던 삼승면 선곡리 같은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입되는 물량을 통제할 수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현재 법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800톤을 우리한테 반입하기로 했으면 800톤만 반입해야지, 그 이상을 반입하면 불법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얘기하는 물량, 우리가 비교해서 한 물량,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시하는 물량 세 가지로 추가고발할 계획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하여튼 청주시에서 당초에 800톤이라는 물량도 사실은 2,000∼3,000평의 전, 답에는 비료로써의 효과를 떠나서 폐기물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삼승면 선곡리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대수 국회의원님이 입법발의를 해서 그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많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입법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비료관리법」에 저촉될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불법개발행위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강화된 게 매립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고발한 사항이 그 강화된 조항인데요. 경대수 의원님이 한 거는 더 강화되는…….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것은 포장된 비료만 유통되게 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방문을 하셔서 그게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근교 지역에 있다보니까 그런 농정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그 법이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예,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11시 3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가축재해보험이 올해부터 시작이죠?
○축산과장 이기호 가축재해보험은 해마다 농가에서 1년 단위로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크게 가입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든지, 지원하는 지원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친환경 경영환경 개선에 가축생균제 공급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축사 안에 냄새를 덜 나게 하는 개선제입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사료에 첨가시켜서 소가 섭취하면 사료의 효율도 향상시키고 소의 내장에서 발효가 되면서 배출이 되면 파리라든가 벌레가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균제입니다.
○김응철 의원 냄새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합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발효가 됨으로써 냄새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서 축사냄새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3,000만 원인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도·군비사업이 3,0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1억 원을 또 군비를 별도로 추가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가축생균제 공급은 한우랑 돼지가 같이 나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전 축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전 축종에 지원이 되는데 연간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전체 마리 수에 대한 거는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퇴비부속도검사가 시행되면서 분뇨발효제를 별도로 예산을 수입해서 지원하고, 다시 이번 1회 추경 때도 분노처리와 관련해서 수분조절제하고 발효제를 포함해서 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거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축사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다면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조금 더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청원을 들여다보면서 축산인보다 비축산인들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냄새저감제가 공급이 돼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다면 조금 더 공급을 많이 해서 저감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편성하고, 특히 농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부속도 판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퇴비부숙도 판정실에 대해서 운영재료비하고 가축분뇨를 판정하다보니까 냄새문제가 있어서 내부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러면 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되지 않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농가에서 의뢰를 하면 기술센터에서 퇴비부숙도 판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럼 군에서 기술센터로 지원을 해 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이 사업이 타 시·도에서 원래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편성을 했는데, 우리 충북도만 시·군에서 편성을 해서 기술센터로 재배정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유통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안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무슨 유통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가축분뇨유통업체가 축협으로 선정되지 않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난해 탄부면에 있는 법인에서 가축분뇨공공시설을 신청을 했었는데 민원문제로 다시 탈락이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자원화센터 말고 3월 25일부터 배출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축분뇨유통사업이 신규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아닌가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축산과장 이기호 그 사업은 농가에 출장가서 퇴비를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장비구입지원비로 2억 원을 편성해서 축협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신규사업이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축협하고 어느 정도…….
3월 25일이면 배출기준일자가 얼마 안남는데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 별도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그 사업은 저희가 축협하고 협의해서 굴착기하고 수송차량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46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김진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과인데 슬기롭게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15페이지 녹지 관리 중에 가로수 식재 3kg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 식재할 장소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저희가 할 때는 탄부면 고승교-삼탄교까지 5㎞ 정도가 돼요. 그 구간에 3㎞ 정도 벚나무를 심을지, 밤나무를 심을지 선택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에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지금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처음으로 보이는 게 축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축사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 부분을 가로수로 축사를 막고 가로수를 심으면 첫 이미지가 아름답고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혹시 이 가로수를 그곳에 심어서 축사도 가리고 환경도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12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유기질 비료지원이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최부림 의원 이게 유박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최부림 의원 여기에 산업경제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유기질 비료가 지원되는 게 농정과에서도 지원이 되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이 되는데 아마 50%지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일반 타작물농가에는 20%인가, 30%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과수, 대추만 유독 50%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반농가는 왜 평상시에 과수농가에는 다른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일반농가는 이것도 지원이 적냐고 같이 50%로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법이 발생을 해요.
어떤 편법이 발생하느냐 하면 과수농가가 다 유기질 비료를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과수농가가 이거를 신청을 해놔요. 그러면 회사에서 장난을 치는 거야……. 일반농가에 그 양에 대해서만 그 금액에 판매를 해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조를 안주면 안되고, 또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등하게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산업경제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일반농가에도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잡아보겠습니다.
보조비율이 보은군에서 50%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부림 의원 일반농가는 분명히 50%지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을 굳이 따지자면 과수농가는 유박 한 포당 4,000원씩 정도 그 선에서 받아요. 그런데 과수농가가 아닌 일반 고추농가나 아니면 인삼농가는 6,000원씩 받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조정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조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하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생활권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민가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상층목에 감별이라든지, 중층목 관리 그런 쪽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늘리는 거는 어렵습니다. 도에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보은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숲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크게 많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페이지 임도시설을 하시는데 신설로 2.3㎞가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이게 지역이 결정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마로면 한중리에 군유림이 129㏊가 있어요. 거기하고 일부 지역에 작업임도 0.3㎞에 대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간선임도는 마로면 한중리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0.3㎞ 정도는 일부 다른 지역에도 더 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인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작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수한병원하고, 동정리 그 사이가 있고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인데요. 그 길에 맞는 0.3㎞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정이품송 및 서원리소나무 자목 분양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판매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지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판매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김도화 의원 아직 결정이 안되셨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결정이 되면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작년에 나온 기사로 봐서는 판매도 무관하다는 문화재청의 입장발표를 했는데 판매가격이나 이런 것까지도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아닙니다. 판매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가격결정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판매해도 무관하다고 작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런 기사는 없었던 거로…….
○김도화 의원 없어요? 저는 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나오면 저희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는 임업후계자라든지 전문임업인들이…….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어요. 사업에 채택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숲가꾸기라든지, 산나물재배, 관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현재 산나물재배를 하는 것인지, 조림원에서 나무를 가꾸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나물도 재배할 수 있고 나무도 가꿀 수 있는 복합적으로…….
○김응철 의원 복합적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철 의원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3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산나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철 의원 산나물을 같이 하면 벌써 2∼3년차가 됐으니까 산나물을 수확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대리에 사시는 분은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고요. 오대리에 사시는 또 한 분은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다음부터…….
○김응철 의원 사업이 완료된 다음부터 수확을 하게 된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철 의원 혹시 번지수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외면 산대리인 것은 알지만 번지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추후에 번지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으로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안전건설과 소관
(13시 31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입니다. 밑에 부분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5개소라고 하셨는데, 5개소 중에 군청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작년에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제가 개선하는 방법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현재 5개소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현재 5개소는 성족삼거리하고 어암리 굴다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인삼거리, 디마트 앞에 택시승강장이 위험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선곡리 마을진입로가 잘 안보여서 사고가 몇 번 난 적이 있어요.
이 5개소를 현재 1차로 1단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 진입로 부분은 회전교차로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청하고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는 토지관계를 검토할 부분이라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으로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알고는 계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 의원 그리고 18쪽입니다.
동다리 교량을 재가설하는 거로 작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리가 지금 2개인데 한쪽은 국·도비를 반영해서 하는 거고, 한쪽은 설치한 지 얼마 안돼서 군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실시설계가 지금 끝났다고 하시는 거죠? 사전설계검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 부분은 완료를 했고, 사업착공을 해서 업체선정까지 됐습니다.
○김도화 의원 현재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신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업체선정은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절차라든지 방법, 그다음에 접속도로에 대한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도화 의원 아직 안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1, 2차 주민설명회는 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드려야 되고…….
○김도화 의원 1차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작년에 보은읍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장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관련되신 주민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합의 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일단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나 그동안 들으신 얘기들, 그리고 본인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얘기를 안하셨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쯤은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김도화
의 원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