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은군 어린이의회 보은군어린이의회 Boeun-gun CHILDREN COUNCIL

비주얼이미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보은군 청소년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 HOME
    •
  •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조약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로서 쌍방적 국제 법률행위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자기 의사로써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국제법상의 능동적 주체에 한정된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이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인 국제법상의 관습과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