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은군 어린이의회 보은군어린이의회 Boeun-gun CHILDREN COUNCIL

비주얼이미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보은군 청소년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 HOME
    •
  •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실정법·자연법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또는 과거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위에 존재하며 실정법을 보충하거나 실정법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