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13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경제정책과 소관
다. 농정과 소관
라. 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바. 안전건설과 소관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구상회 의원)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경제정책과 소관 다. 농정과 소관 라. 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바.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구상회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구상회 의원)
(10시 00분)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1년을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탄생한 지 28년을 맞이하여 이립에 가까운 긴 세월을 겪으면서 지방자치제도의 풀뿌리는 튼튼히 내려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제8대 보은군의회의 출발과 동시에 제7대 정상혁 보은군수의 출항은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은군 최초의 3선 군수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상혁 군수님의 남은 임기는 군민을 위한 군수로 남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8대 보은군의회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 인구는 12만 명으로 최고점에 달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하양곡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617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 현재 보은군 인구는 3만 3,087명으로 소멸위험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보은군의 현실입니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각종 단체 보조금 사업 및 행사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17개가 늘어난 144개로 약 26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41회를 맞이하고 있는 군민체육대회도 이번을 끝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중적 지원행사를 단일 면민화합대회로 전환하고, 군민의 인력과 예산을 줄여 혈세가 낭비되는 비생산적인 단체는 선별하여 행사를 과감하게 축소하여 생산적으로 운영되기를 촉구하며, 보은군민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정상혁 군수님의 포퓰리즘 정책은 옥석을 가려내어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은군민의 삶에 직결된 맞춤형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등록시스템 통계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주민 전·출입 현황과 전입사유 등을 꼼꼼히 챙기어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의 첫 번째 과제로는 안정된 일자리와 우수한 직장이 보장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인구증가의 선순환 고리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청소년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를 지역인구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 지원정책, 주택정책, 생활인프라 구축 등을 강화해야 되며, 도시생활을 접고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대단위 귀농·귀촌인마을을 조성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조건과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또한 시급한 일이며, 교육 및 교통과 생활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원조성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실행 또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정책입니다.
이제는 교육복지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괴롭힘,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문제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다문화학생들의 진로문제 등 각종 교내문제와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보은군의 실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청소년정책 대책으로 첫 번째, 보은군내 초·중·고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은군 청소년들의 꿈과 특기, 적성을 펼칠 수 있고 직업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제도와 정의는 군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군수와 공무원은 군민의 수임자이며, 군민의 봉사자인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조직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4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경제정책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수정암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보면 군·도비 2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됐네요? 취소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수정암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6,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국비 40%, 도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정암에서 자부담이 어렵다고 통보를 해서 문체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취소하는 걸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하면서 군비가 들어갈 때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것을 수정암에서 모르고 신청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인지는 하고 있는데, 운영상태가 어려워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신청할 정도였으면 공무원 인력이 많이 수반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밑에 보면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홍보가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게 언제 확정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작년에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비에 반영이 된 겁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추진을 하나도 안하신 것 같은데, 안한 이유가 있나요? 못한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세계유산 보존 관리 활용 홍보사업은 7개 산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법주사를 포함해서 작년 7월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통합안내판, 해설콘텐츠도 종합가이드북이라든지, 통합리플렛을 7개 산사가 모여서 하는 건데,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을 신청할 때 추진했던 추진위원회가 통합관리단으로 개편을 해서 이런 실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통합관리단 구성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산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자체로 해서 일단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도 너무 안되고 해서, 일단은 법주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윤대성 의원 왜냐하면 이 홍보라는 거는 빨리할수록 군이나 법주사에도 이득이 갈 것 같아요. 홍보를 빨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보조사업자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마지막으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보면 2020년 상반기에 추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다뤘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런데 추진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안되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일단 국민여가캠핑장을 추진할 계획부지가 속리산 산 67번지 속리중학교 부지 내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 내에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시설이 복합문화시설입니다.
교육청에 땅을 사서 복합문화시설 미술관하고, 박물관을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캠핑장을 들여서 연계시설로도 활용하고,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자 했던 부분인데,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되고 있고, 포기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여가캠핑장도 사업비 자체는 국비를 5,000만 원을 받아서 1억 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도 속리산 부지자체가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같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캠핑장 하나만 설치하기에는 연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부족한 형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2월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속리중학교에 캠핑장을 하신다는 건가요? 안하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계획은 이미 되어 있고요.
○윤대성 의원 추진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곳이 과연 캠핑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맞는지 신중히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싶을 수 있는 곳의 장소를 선정을 해야지, 그곳이 캠핑장으로써의 역할이 맞는지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치할 때 정말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연계시설과 좋은 부지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이 잘 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10월에 개최된 대추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전 공무원들이 대추축제에 매진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9쪽에 보면 대추축제를 잘 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날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20년도에는 날짜가 잡혔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인 평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가 완료됨과 동시에 결정이 될 건데요. 기존부터 올해까지 제시가 되었던 부분이 축제가 이르다는 부분들이 민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축제를 열흘간 하기 때문에 금요일이 포함되는 게 10월 9일과 10월 16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또 추석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이고, 숙기와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 부분이 과장님이 느끼셨다니까 다행인데, 작년 2018년도에도 일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더 이른 거죠, 2018년보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날짜를 늦춰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올해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 짜임새 있게 잡아서 날짜를…….
물론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대추축제가 끝나면 택배주문이 안들어와요.
저도 대추농사를 하고 있지만 축제가 끝나면 사람들은 대추가 없다고 인식을 많이 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물론 이 대추축제를 수반한 다른 행사도 많고, 다른 농산물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의 주목적은 대추축제이니만큼 어쨌든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요.
잘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국화도 마찬가지예요, 국화 같은 경우도 인력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흘 내내 국화가 하나도 피질 않아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 실정인데, 그 부분이 축제기간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짜를 내년도에는 보다 더 신중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부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대추축제 성공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수고, 봉사단체의 수고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감사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대추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안나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이 대추축제 평가에 대한 얘기를 듣는 자리는 다시 한 번 마련해 주실 것은 부탁드리고요. 평가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한테 설계용역 결과 중간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게 각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일단 언론에도 나왔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사업비도 과다하다는 말씀도 듣고 있고, 체육에 대한 경제효과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또 하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은군 스포츠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분인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오늘 구상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내놓는 말씀들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목적 종합운동장이 생길 때는 처음에 야구장 건립이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게 과다하다고 해서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부결시켰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도한 사업비 등등 그리고 저희가 가장 원했던 것은 우리 보은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다목적 종합운동장으로 간 배경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유 때문에 다목적 종합운동장으로 계획변경을 한 거고요.
기획이 됐고, 주민들의 요구자체도…….
여기서 말하는 주민들은 일반 주민이 아니라 체육인들, 내지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야구장이라는 전문적인 관중석까지 잘 갖춘 전용구장을 해서 1개 종목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전국대회 선수단, 전지훈련 선수단뿐만 아니라 우리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체육활동을 안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다기보다는 대부분 활용을 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체육인들입니다.
그게 선수가 됐든 아니면 일반 동호회인이 됐든, 아니면 생활체육단체가 됐든, 아니면 엘리트 선수단이 됐든, 그런 선수단이나 체육인들 위주로 체육관이나 시설물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행사를 개최할 때…….
어떤 모임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겠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야구장 전용구장보다는 다목적으로 가는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지역주민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군의 판단이었고요.
대부분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었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을 세워주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말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에 중간보고를 드렸지만 계획이 진행이 돼서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체육인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에 대한 얘기도 체육인이 바라보는 시설, 체육인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규모가 중간보고회 때 주신 보고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체육인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정 부분 정규사이즈가 갖춰진 규모의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보은군민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체육을 하지 않으시는 대부분의 체육인을 뺀 운동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관광인프라 또 체육으로 통한 관광과의 연계성, 사업과의 연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시선들이 많다고 이번 경기장에 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금 더 심사숙고 설치가 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 보은군 입장에서 생각을 안하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면서 단순하게 그런 부분만 볼 수 없고요, 큰 목적과 사람들의 유입과 스포츠인들이 방문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통한 효과도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관광과의 연계성이라든지 농업과의 연계성들도 현실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연관관계거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용역사회도 보게 되면 경제유발효과니, 무슨 효과니 하는 게 나아요.
수치로 자세하게 나열을 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제 소향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라는 게 연관에 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정책과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일정 부분 스포츠인도 원하지 않는 시설일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하니까.
그 다양함 속에서 시설도 들어오고, 그거를 더 확대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검토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설계비 예산승인을 해드릴 때 분명히 운동장 6개 규모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농장을 하는 것으로 하는 펜스만 세워서 하는 토목공사 없이 준해서 그거를 우리 의장님께서 분명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승인해 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저의 경우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의장님하고 확인을 했을 때도…….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에서 정식으로 제출한 자료나 그런 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예산승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고려가 없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만 그런 얘기가 돌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장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조금 그렇네요…….
일단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그게 정말 맞는 것인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스포츠사업단’이 “스포츠산업과”로 바뀌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스포츠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은군에서 계획하고 계시거나 하시고 있는 사업들이 산업화 된다면 그 산업화를 하기 위한 바탕들이 모든 것이…….
제가 얘기하는 속리산에 몇 개 음식점이 늘었다? 이런 통계로 이제는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수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얼마큼 성장을 했다든지 하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를 못치르고 있다는 식의 얘기보다는 저희가 전지훈련 몇 팀이 들어왔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 내지는 충분한 이해가 되는 자료로 저희를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을 어느 지역에 몇 군데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법주사, 삼년산성, 동학기념공원, 우당고택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관광객들 중에서 이 중에서 관광해설을 가장 원하는 곳의 순서를 매긴다면 어떻게 들 수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일단 법주사가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년산성 같은 경우에도 많습니다. 우당고택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게 법주사나 삼년산성 같은 경우에도 역사탐방로 트레킹을 하는 인원들 해서 동행해서 해설하는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제가 지난번에 다녀보니까 법주사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우당고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당고택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실제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제기가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일단 개인이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사생활…….
○김도화 의원 침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런 것들이 일부분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예고없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황스러운 것도 있겠죠.
○김도화 의원 그렇죠. 사유재산이라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일단 거기에서 살림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그 주변정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일단 주변정리도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요. 개인이 또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죠. 그런데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시죠? 많은 얘기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보은군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관리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뭐,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서로 상의를 해서 그쪽에 협조를 넣고, 문화재라는 것은 지정도 지정이지만 문화재의 공공성은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목적에서는 공익성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득을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저는 어느 정도 군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을…….
보은 삼년산성에 있는 절도, 보은사도 매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리가 안되는 말이 좀 나오는 부분은 매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우당고택 주변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보은군을 대표해서 이런 문화재 시설을 관리하시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무형문화재나 인간문화재나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군에서는 그분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좀 잘하고 계시지만 인간문화재 같은 분들께 지원하는 건 행사지원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도 해 줄 수 있으면 무형문화재들께 건강관리자금이라도, 아니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런 부분도 질의를 받아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 부분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답변이 오랜 시간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닙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1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것은 국가적으로도, 충북이나, 보은으로 봤을 때는 알겠는데, 사실상 그거를 비교해볼 때 홍보와 지연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차피 보존 관리는 국가적으로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보존 관리를 되어 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속리산 사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결과적으로 관광에 많은 영향을 얻어오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홍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이라고 해도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리산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속리산에 들어오게 되면 터널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어디든 법주사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홍보물이 설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래서 이 사업으로 그거를 하려고 예산수립을 한 건데, 이게 7개 산사에서 통합추진을 해야 해서 지연이 돼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통합산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사실 남한산성하고, 충남 백제권에는 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7개 산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우리군 자체에서라도 속리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변사람들이 볼 때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군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법주사 자체 내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서 조금 홍보에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초기에는 법주사 안내하는 거를 별도로 영문판하고, 한글판을 해서 군비로 자체 진행을 했고요.
보여지는 안내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리셔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시간 가량 지나고 있는데, 조금 휴식을 한 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시간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체육관에 동호인이나 체육인들 위주로 쓰게 하는 건지, 아니면 대회를 유치하는데 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동호인들이 쓰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물론 대회유치나 전지훈련 선수단이나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관내에 주민이 됐든지 생활체육동호회가 됐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지고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영 의원 아니! 과장님, 어차피 짓는 건 알겠는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운영방법도…….
○윤석영 의원 우리 보은군 체육인들이나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씨름, 태권도, 유도 이런 걸로 되어 있다보니까 동호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쓰기에는 조금……. 이게 대회유치의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당연히 대회유치나 전지훈련을 위해서 쓰고요.
지금 스포츠사업단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배치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군민들도 활용을 하고, 대회나 선수훈련단도 사용할 수 있는…….
○윤석영 의원 대회유치를 계속 하다보면 우리 보은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그런 취지로 했지만 대회유치를 하다보니까 행사를 한번 할 때나 가는 그런 체육관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보은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운영할 있도록……. 이거 운영은 스포츠사업단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협의를 해서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도록 할 수 있게끔,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리고 10쪽에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거 이미 용역을 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온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과 소관
(11시 03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경제정책과장님 되셔서 많은 활동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상품권 및 결초보은 상품권 사용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판매한 지 몇 개월 안됐는데, 많은 양을 판매하셨어요.
이번에 축제 때도 할인해서 판매하셨죠? 판매량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대추축제 때 1억 6,00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김도화 의원 1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나왔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리고 지금 9억 8,000만 원 판매한 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상품권이랑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도화 의원 거의 1년치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1월부터 9월까지는 기존에 지역상품권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판매한 실적하고, 9월 이후에는 결초보은상품권을 더해서…….
○김도화 의원 그러면 결초보은상품권은 총 얼마나 판매가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결초보은상품권만 3억 5,400만 원 정도…….
○김도화 의원 3억 5,400만 원 정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어쨌든 이 결초보은상품권이 발행이 되고 지역의 반응은 어떤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고맙다는 사람도 계시고,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도화 의원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은행에 한번 더 가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취지를 이해하시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도화 의원 이거를 현금처럼 쓰기를 바라는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해야만 발행이 적어질 수 있고…….
무조건 은행으로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렇죠.
○김도화 의원 어쨌든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렴하잖아요.
제가 상품권을 바꿔서 구매를 많이 했는데요, 축제장 안에서는 그냥 받더라고요.
그런데 속리산부터 성주리 앞, 그리고 산외면 쪽에도 제가 다 다녀봤거든요? 다니면서 거기에서 구매하고 그랬는데, 상품권을 안받으시려고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상품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분들은 주로 농업인들인데, 이 상품권을 받으려면 가맹점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축제장에 오시는 농업인들한테는 일괄적으로 가맹등록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도로변에 계신 분들은 가맹점이 아닙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래서 그분들은 받으시면 안되는 겁니다.
○김도화 의원 안돼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그래요? 어쨌든 그 상품권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분들이 받으셔서…….
○김도화 의원 현금처럼…….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쓰시면 되는 거죠.
○김도화 의원 활용되길 바랐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협에서는 교환을 안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데서 쓰시면 됩니다.
○김도화 의원 현금처럼 쓰면 된다고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좀 아쉽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어떤?
○김도화 의원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지금 그거에 대한 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지금 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는 4개 정도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대부분 인테리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렇죠. 인테리어하고, 시설…….
○김도화 의원 리모델링?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리모델링입니다.
○김도화 의원 신규도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신규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창업은 안하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어느 정도 보은에서 몇 년 동안 거주한 농가들에 한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도화 의원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조금 더 해 줘야겠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금액을 더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도화 의원 있으시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이건 좀 확대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이 있는데요.
또…….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20페이지요?
○김도화 의원 예, 20페이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계획이 나왔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국방부에서 입찰공고…….
우리가 군부대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기로 한 거고, 나머지 부지는 그분들이 입찰을 하신다고 해서 입찰이 뜨면 저희들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렇게 참여해서…….
군부대 부지매입을 하는 것만 일단 계획이 잡히신 건가요?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내년도 사업으로 용역비 요구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실시설계는 내년에 이루어지겠네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은읍 중심 상가 쉼터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을 때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상가하고, 주변만 하지 말고 뒤편에 상가도 일정 부분 매입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 내지는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해서 상가를 멋지게 지어서 분양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제안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원안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을 이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중심상가 중앙패션타운을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협의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표면적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는 게 표면적인데요. 운영하면서 상인분들과 기존에 갈등도 있으신 것 같아요.
○김도화 의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상가 안에 계신 분들은 크게 불만이 없으신데, 바깥에 계신 분들 중에 상가주민들끼리 언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기존에 장사를 하시면서 계속 쌓였던 감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걸 해소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게 그냥 잘 원활하게 협의로 끝나면 괜찮은데, 협의가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제안드렸던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 사업하고 적용하기에는 사업비 규모나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중소기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할 때 한번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도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한 번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 시작단계가 아니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 사업의 성격이랑 안맞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거나 군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매입단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택시가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택시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과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디자인 공모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도화 의원님께서도 여쭤보신 결초보은상품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가에서 상품권 받는 거를 꺼려한다고 하셨는데, 가맹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우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면에 신청서하고 사업장과 관련된 농협통장을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올려보냅니다. 그럼 저희들이 조율해서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면 시스템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그때 축제장에 나오는 농가들한테는 가맹점 등록을 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건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일괄적으로 했든, 어쨌든 그분들은 사업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의문인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거는 이제 농협하고 상의해서 임시적인 사업번호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대추축제가 끝나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없어지는 겁니다.
○최부림 의원 없어져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금 5%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축제기간에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명절 때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해서 5% 상시할인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부림 의원 상시할인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여쭤본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상품권을 면단위 농협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판매대행점은 군지부하고, 군청출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요.
○최부림 의원 그러면 이게 복지가 안되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게 저희들이 환전대행은 지역농협도 할 수는 있는데, 책임소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최부림 의원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면 지역농협에서도 판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죠.
○최부림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5% 할인을 하면 지역에 계신 농민들도 현금으로 쓸 일이 있으면 이거로 통용화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거를 군지부나 출장소까지 와서 구입을 해야 한다면 상당히 번거롭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입력시스템에 따라 입력절차가 있다보니까 농협 쪽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의 입주현황이 어떻게 되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최근 6일 기준으로는 계약은 75세대이고요. 그중에서 입주하신 분이 59세대, 계약이 끝나고 입주를 예정자가 16세대입니다. 그리고 입주자격조회를 해서 입주가 가능하신 분들이 9세대이고요. 입주자격조회 중인 분들이 19세대, 그리고 최근에 읍·면에서 신청받은 걸 받아보니까 1세대, 그래서 총 104명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이게 공세대가 있지는 않겠네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비어있는 집이 있지는 않겠다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입주자격조회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관련 부서와 은행권에서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100% 입주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부림 의원 물론 저도 금년 말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어쨌든 최대한 공세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공세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그런데 제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데이터를 쭉 봤더니…….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감은 있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때 보니까 해마다 채용인원이 줄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작년에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2007년도에 보면 37명이고, 2018년도에 24명, 2019년도에 21명이란 말이죠.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다들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좀 아쉽네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기업에서도 채용을 많이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줄어든 경향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1개 업체가 150명 정도 취업인력으로 수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여기에서 추진하는 구인·구직 상담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 취업을 389명이 했고, 2018년도에는 414명, 2019년도에는 440명, 조금씩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408명을 알선했는데, 440명이 취업을 했어요. 이거는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알선이요?
○최부림 의원 알선이라는 거는 구인·구직 취업센터에서 소개를 했는데, 취업한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알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알선을 408명 했는데 취업이 440명이 됐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최부림 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소진했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생산적 일손봉사는 저희들이 농가에 봉사활동 개념을 포함시킨 겁니다. 4시간을 하면 저희들이 봉사활동으로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인력난을 겪는 소농,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농가인력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6명을 고용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부림 의원 상시고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분들이요?
○최부림 의원 예.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분들은 저희들이 상시고용을 했다가 필요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부림 의원 이게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고 해서…….
그리고 위에 생산적 일손봉사는 많이 들어보고, 또 저도 봉사활동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긴급지원반이라는 게 예산이 별 차이가 없어서 긴급지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급한 상황에 나가는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연초에 고령농가라든지, 여성농가에 지원받을 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최부림 의원 고령농가나 여성농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고령농가나…….
○최부림 의원 여성농가들도 긴급지원반에 속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9년도에 몇 명이 왔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75명 왔습니다.
○최부림 의원 2020년도에는 몇 명을 예상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2020년도 목표는 8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최부림 의원 80명? 100명이라고 들었는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협약해서 하면 11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건비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주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골에서 도우미를 쓸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면 힘들다는 건 알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민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
○최부림 의원 그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한 달 계산하면 170만 원씩 되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174만 5,000원 정도…….
○최부림 의원 그럼 농가들도 그렇게 주고 계약을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실제로 주는 거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통장은 안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인을……. 계약서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법무부에서 소관을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법을 위반해서 지급하면 안되고…….
그런데 기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을 사용할 때와 또 우리가 결연해서 계절근로자로 지원을 받아서 오는 것과는 임금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일반농가에서도 기피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여기가 본회의 석상이라 금액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을 쓰면 더 싸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사실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권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합법적으로 하려면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정책방향은 그런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최저임금 기준에서 주는 게 세계적으로 거의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 국내법상 최저임금 기준에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세계적으로요?
○최부림 의원 예.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만약에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별을 준다면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을까요?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최부림 의원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조사를 해보세요. 과연 그런 건가, 저도 궁금한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차별을 해서 임금을…….
○최부림 의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건 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권문제도 있고.
○최부림 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앞으로 임금격차가 벌어지다보면 오히려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농가와 근로자간의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이지만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저렴하게 인력을 쓰는 게 좋지, 최저임금을 주려면…….
보통 시골에서 일을 하면 평균 10시간을 일하거든요? 그러면 8시간이 넘으면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1.5배가 붙죠? 그렇게 주면 임금이 엄청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만 외국인근로자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이 국내인들이 받는 처후를 똑같이 받아야 인권에 위배되지 않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은 조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 기준에서 170∼180만 원을 계약한다고 하면 기존에 머물고 있는 분들, 또는 불법체류자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다른 루트를 통하여 들어와 체류하는 사람들을 쓰면 지금 140∼15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대부분…….
○최부림 의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대부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지만…….
○최부림 의원 한번 그런 부분도 파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대부분 현재 외국인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고용되는 거는 전부 관광비자로 와서 불법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단속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농가에서도 사실 이런 분들을 쓰면 엄청 떳떳하고 맘이 편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의 차이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75명이 들어왔으면 그 75명이 전체 각 농가에 취업이 되도록 해 주고 계신데, 그 부분 한두 농가에서는 엄청 불편해 하고, 뭔가 맞지 않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최부림 의원님께서 일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주자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입주자격은 소득, 자산, 자동차, 그리고 주택, 이렇게 크게 4개입니다.
소득같은 경우에는 3인 기준으로 270만 원 정도, 자산은 1억 9,000만 원에서 2억 정도, 자동차는 2,500만 원 이하, 주택은 무주택자로 기준은 이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입주를 하게 되면 별말이 없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사람이 여기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일보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좋고, 환경도 좋은 사람이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그런 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삶의 상황과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도 새로 번듯하게 짓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경제적인 여건도 다 양호하고 좋은데, 왜 그런 사람이 그런데 입주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은군에서 좋은 사업을 해서 혼자 살기 어렵고 힘든 노인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입주를 시작해서 입주율이 저조하니까 여건을 완만하게 해서 입주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거는 아니고요,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계부처나 관계부서에 서류검토가 끝난 다음에 입주를 하는 거죠.
○김응철 의원 물론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나 이런 걸 보면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본인보다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했고, 본인은 어려운데 취직이 안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고, 나는 못들어갔다…….
그런데 사실상 이걸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뒷받침이 되는 사람이 매월 얼마씩 내는 게 있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응철 의원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기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적임자가 들어가서 생활한다면 그런 소리가 안들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간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도 지금까지 입주신청서를 조사해서 서류탈락하신 분들이 18명 정도 계시거든요.
○김응철 의원 조사를 물론 서류를 위주로 하겠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면사무소나 가까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분의 생활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고 알아보셔서 적임자가 입주가 돼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나쁜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12시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성장 촉진 지역개발사업 추진 중에 지역개발사업 공모 신청이 1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공모로 신청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훈민정음마당하고, 속리산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교량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미선정 됐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선정이 됐다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미선정 됐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 미선정 됐다고요?
그리고 김도화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7페이지 보은읍 중심 상가 쉼터 조성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감정평가까지 끝났고요.
지금 33가구인데, 그중에서 3명이 동의를 안해주셔서 설득 중입니다.
○윤대성 의원 만약에 3명이 매입가격이나 뭔가가 맞지 않아서 못팔겠다고 하면 강제매입도 가능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건 협의한 매매이기 때문에 강제매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그분이 끝까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대체부지를 찾아야 됩니다.
○윤대성 의원 아, 그래야 하나요?
하여튼 어차피 진행을 했으니까, 그분을 만나서…….
저도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분을 잘 설득해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어떤 민원…….
○윤대성 의원 금액이 너무 적다, 금액을 올려달라…….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설득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20페이지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4억 5,000만 원이 세워진 게 용역비가 아니라 매입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201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매입비입니다.
○윤대성 의원 그런데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용역비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계약금으로…….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볼 때 담당직원들과 같이 군부대 국방부를 가서 금액을 조정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됐는데, 투자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금은 없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게 총 땅이 45억 원이고,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되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금 145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145억 원…….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지금 145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런데 이게 전부 군비로만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2020∼2021년도 및 착공 및 준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착공하고 준공하기까지 군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2년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부의장님,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아마도 제가 얘기하는데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점심을 먹고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른 의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구상회 의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최부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보니까 금년도 4,4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저임금제가 올라가다보니까 농가에서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 돈을 벌려고 와서 돌아간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애시당초 그런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를 또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비행기 편도도 45∼5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항공료가 40만 원씩입니다.
○구상회 의원 이거는 한번 농가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인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행기표 편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근로자한테 지원하는 것을 농가 쪽으로 지원할 수 있게?
○구상회 의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차액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상회 의원 그렇죠! 거기에 40만 원인가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의원 그러니까 그걸 조정을 해서 50만 원을 주든지, 40만 원을 주든지 그 부분은 법리적 검토를 해보세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법상으로 부담하는 차액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구상회 의원 그렇죠. 농가도 지금 인건비를 부담하는데 고충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려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3차 분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보고 때 예산을 해준 게 있네요? 19페이지.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했는데, 추진실적이 제로인데, 위치가 정해졌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어디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탄부면 일원입니다.
○구상회 의원 탄부면 일원이요? 아직…….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
○구상회 의원 아, 그건 아니고?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화약이 법주리로 들어가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염둔리, 법주리 구간입니다.
○구상회 의원 거기에 지금 제3의 공장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산업단지 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상회 의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준설 같은 건 할 수 있다고…….
○구상회 의원 있는데, 혹시 경제과에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화약이 만약에 그안에서 공장신축을 하게 되면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군의 통제를 받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법적인 검토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오고요. 건축물은 건축 부서인 지역개발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대전에 한국화약공장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사고…….
○구상회 의원 그렇죠. 제가 아는 정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정보로는 어쨌든 대전에 있는 한국화약에서 사고가 발생되니까 그 일부를 아마 내북면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도 시내에서 그런 말은 들었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거 한번 파악을 좀 하셔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물어본다고 해서 대답해 줄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구상회 의원 현재 경제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보고가 된 내용이나 허가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된 게 없다고 알고 계시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은 저도 들었고요.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전화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다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구상회 의원 어쨌든 경제과에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요, 진행이 되면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13시 3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맛있게 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6페이지에 보면 도 농어촌개발기금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충청북도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100%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축사라든가,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기반시설을 갖출 때 융자를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대성 의원 우리가 상반기에 보면 18명에 11억 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면 14명에 5억 8,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상·하반기에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보통 사업이라는 게 봄에 일찍 사업을 하거든요? 상반기가 좀 많고, 하반기가 보편적으로 적습니다.
○윤대성 의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윤대성 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농협협력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사업이죠?
○농정과장 김광식 과수의 고소작업자, 파레트, 지게차 등 해서 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김광식 총괄사업비는…….
○최부림 의원 집행조서 24페이지 맨밑에 보면 농협협력 지원사업으로 6억 9,440만 원 맞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군비는 1억 7,300만 원, 기타 5억 2,000만 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광식 농협 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농협이 25%, 군비가 25%, 자담이 50%입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집행액이 5억 2,400만 원인데, 군비를 1억 7,000만 원 세우고, 소진이 100% 소진되고, 그런 부분도 헷갈려서 나중에 추가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조서내용과 페이지수가 안맞아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25페이지에 보면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홍보가 20페이지에 있다고 했는데, 보면 19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홍보를 보면 7종으로 910만 원을 썼는데 예산조서에는 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완료율은 100%로 되어 있고……. 이거는 그냥 숫자만 기입을 해놓은 건지,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농어촌개발기금 지원에 14명으로 5억 8,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실적은 18명에 1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상반기 거하고 지금 주신 거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표시했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아까 설명드린 게 조금 잘못된 거고요. 금년도에 지원해준 것이 전체 14명에 5억 8,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상반기에 보고한 자료보다 지금 주시는 자료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었거든요? 상반기 때는 2개 사업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17억 7,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15억 6,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농업·농촌 복지기반 확충에 6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늘었거든요? 이게 맞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취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집행했는데 실제액이 줄어서 돈을 다시 받아들인 거잖아요? 어떤 경우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숫자는…….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과장님, 잠시만요.
이거 작성하신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줄 수 있어요? 여기 나와서 직과 성명을 대시고 보고해주세요.
○농정팀장 최헌수 농업6급 농정팀장 최헌수입니다.
상반기 대비 4명이 감소된 것은 상반기에 선정을 해주었는데 하반기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상반기에 저희한테 준 자료는 집행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거죠?
○농정팀장 최헌수 선정해준…….
○김도화 의원 그러니까 선정계획이고, 계획된 것을 보고했는데 포기가 돼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팀장 최헌수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답변이 되셨나요?
○김도화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14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TV에서도 광고가 많이 나오던데요.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출산인원수가 8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적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출산은 파악을 못하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는 산모들에게만 지원해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광식 2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러면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고…….
○농정과장 김광식 출산산모들을 파악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주민복지과나 보건소에서 산모들에게 주는 장려금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이 가능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부서 간의 협동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임신을 하게 되면 다 등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은군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정과장 김광식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228명에 대해 100만 원씩 세워놓으셨는데, 실적은 100%인데 9,400만 원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이거는 인원이 없다는 뜻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전전년, 전년으로 기준해서 세우다보니까……. 학생 수는 줄고……. 지원은 100% 다했는데 예산이 남는 실정입니다.
○김도화 의원 예,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세우더라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분명히 표시된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대폭 줄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삭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갈 금액이 예상되어 있는데 미리 예산을 짜놓은 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예, 수요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어서 궁금해서……. 누락이 된 건지…….
지금 공공비축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지금 산물벼로 공공비축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건조벼는…….
○농정과장 김광식 건조벼는 아직…….
○구상회 의원 일정은 아직 안나왔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아직 안나왔습니다. 산물벼가 정산이 된 다음에 건벼로 전환되는 농가도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상회 의원 건벼 실시는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다음 주 정도에는 계획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올해 벼베기가 전년도보다 늦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물벼 수매는 다 됐는데, 물벼 수매 배정했던 농가들이 산물벼로 오는…….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상회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11월 초에 하는 것으로 통계를 봤는데, 그 기간 내에 안되는 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고…….
○농정과장 김광식 대추기간 중에도 벼베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회 의원 과장님이 시기를 잘 파악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공공비축미가 ’18년도보다 ’19년도가 줄었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약간 줄었습니다.
○구상회 의원 줄은 이유는 공급량이 줄어서 줄은 건가요? 예를 들어 보은군에서 100가마를 했으면 통례로 공공비축이 나오지 않나요? 식재면적에 의해 나오는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여러 가지 기준표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비축할 물량이 전년보다 적으면 적게 보관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물량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주어진 물량 중에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타작물 재배라든가, 실적에 의해 배정하는 게 있어서 금년도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구상회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공공비축미 가격이 일반 나락보다는 상당히 비쌌어요. 작년에 6만 7,000∼8,000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 농가에서는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 가마수가 많으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줄으면…….
금년에는 아직 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은 기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량이 떨어지니까 못받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 상인한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배정할 때 도에서 그런 부분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수매량이 줄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런 게 농가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해서 되도록 한 가마니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으셔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귀농·귀촌인에 대한 예산을 2억 6,7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광식 귀농·귀촌인 예산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조정한 겁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1년에 1억 2,000만 원씩 사용하고 있거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짜서 하다보면 수요가 적고, 교육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삭감한 게 아니라 조정한 겁니다. 1억 2,000만 원을 다 소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저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입세대보다 전출세대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조정한 걸로 보면 되죠?
○농정과장 김광식 사업계획이 당초계획 대비 수요가 적고, 어떤 분야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늘릴 필요성이 있어서 세부내역별로 조정을 한 사항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우리 자체사업이 있을 겁니다. 가구당 500만 원, 토지 구입했을 때 지원하는 500만 원 등 이런 것은 수요가 적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러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줄은 건데, 이거는 전출세대가 많다보니까 대상이 감소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전입세대보다 전출세대가 300명 정도 더 많아요. 거기에는 귀농귀촌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겠지만, 이거는 보은군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걸 농정과에 국한해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귀촌귀촌에 대한 정책이 잘 발굴되고, 우수해야 귀농귀촌인이 있어서 이 자금을 더 지원해줄 수 있는데, 전입세대보다 전출세대가 많다보니까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을 잘 발굴해서 더 많은 예산이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13시 57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6쪽에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은 신규지원 같은데요.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기계가 나갑니까? 아니면 한우협회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은 가금이나 양돈농가에서 폐사축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개별농가한테…….
○김응철 의원 개별농가를 지원하다보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것도 집단화가 되어 있잖아요? 가금류는 가금류조합? 뭐라고 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양계협회…….
○김응철 의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개별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이게 국가에서 국비지원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도·군비 사업이고요. 가축이 폐사됐을 경우 농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소각한다든가 이럴 때 전염병 우려가 있어서…….
소규모 소각시설입니다.
○김응철 의원 소각하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열처리를 해서 소각하는…….
○김응철 의원 서로 협력이 돼서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금류가 소각이 되려면 서로 협력이 이뤄져야만 서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폐사축을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다가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농장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전염병이…….
○김응철 의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이거를 하게 되면 효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렇게 하면 지원하는 장비를 대규모한다든가…….
○김응철 의원 보은군에 가금류 농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거의 30여 농가 됩니다.
○김응철 의원 올해는 3농가가 지원이 됐으니까 그러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축산과장 이기호 전염병 전파 때문에 단체로 하는 것은…….
하여튼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한곳 지정된 곳에서 할 수 있으면 여러 가금류 농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공급받지 않는 농가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체소각을 한다든가, 매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이것도 연구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보은군에 축산인들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한우, 젖소 같은 경우는 733농가 정도 되고요. 돼지, 닭은 53농가 정도…….
○윤대성 의원 거의 800세대 정도 되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윤대성 의원 가축재해보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가구가 거의 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가입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농가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방비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 계속 추경에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자담이 들어가고하니까 가입을 꺼려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가입은 하고 싶은데,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려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런 농가도 있고요.
○윤대성 의원 가축재해보험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드는 보험이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윤대성 의원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권고해서 축산인들이 가입해서 차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6쪽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하는 거 있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윤석영 의원 40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올해 기준으로 관리대상농가가 311농가였었는데, 지금까지 완료된 농가가 188농가고, 아직 123농가가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 중에서 지금 107농가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이행기간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5농가는 탄부면 대양리 쪽에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 초에 완료된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11농가는 폐업한다든가, 아니면 축사를 새로 지어서 이전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윤석영 의원 기간은 언제까지 적법화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9월 28일로 끝났는데, 이행기간을 다시 부여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영 의원 적법화를 하는데 있어서 40호만 해준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예산을…….
○윤석영 의원 그래서 궁금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만 해주는 건가, 아니면 추가로 요청하면 더 해줄 수 있는 건가…….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예산은 아직 1억 3,4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적법화가 완료되면 완료결과에 따라…….
○윤석영 의원 신청에 의해…….
○축산과장 이기호 완료가 되면 저희가 농가에 연락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지금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얼마나?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완료 농가가 61% 정도…….
○윤석영 의원 40%는 추진 중인 거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보류 중인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무엇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보은한우 브랜드육성이라고 해서 1,430만 원을 1회추경에 계획했었는데, 사업이 취소됐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대추축제 때 조랑우랑 브랜드라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회원별로 출품을 받아서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경진대회를 해서 순위까지 다 나왔는데, 시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내년 조랑우랑 총회인 내년 1∼2월쯤 하려고 행사만 안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상반기 때는 보고가 됐는데, 하반기 때는 없어서 사업이 취소됐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취소됐네요? 이거는 왜 취소된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같은 경우는 해마다 연말에 도에서 시·군별로 일정 비율별로 내려주고서…….
다시 사업을 하려면 농가가 예비사업자 신청을 한 다음에 컨설팅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 신청이 2명 들어와서 컨설팅교육까지는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먼저 신청한 경우가 있을 때는 시·군에 배정됐던 예산을 도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올해 거는 도로 반납을 하고, 내년 정도에 두 농가에 대해 배정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도에서도 예산을 줬으면 2명한테…….
○축산과장 이기호 교육을 미리 받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추진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최부림 의원 그러니까 교육받으신 대상이 올해는 안된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최부림 의원 올해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기호 예, 해마다 그렇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의원 사업이 취소가 됐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좀 잠잠해졌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10월 9일에 마지막으로 발생하고, 발생 안한 지 35일 정도 됐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는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최부림 의원 저희도 양돈농가를 많이 축소했죠?
○축산과장 이기호 6농가에 129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소규모농가 도태를 위해 예산을 수립해서 8월에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분들은 폐업을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완전 폐업하는 것으로 서약서 쓰고 보상금 주고 폐업시켰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6농가가 폐업을 했으면 23농가 남은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의원 현재 방역하는데는 문제없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거점소독소에서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농가와 축협하고 같이 외부쪽으로 소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돼지열병이 주로 어느 시기에 많이 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시기 영향은 크게 없고요. 여름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워서 조금 덜한데, 연중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35일 동안 발생이 안됐다고는 하지만, 만전을 기해서 보은군 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들어올 수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대추축제기간을 비롯해 지금까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에는 발생이 안된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9페이지에 보니까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과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이 신규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부사항 좀 말씀해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조사료 생산법인체에…….
○구상회 의원 경영체 장비?
○축산과장 이기호 경영체 장비나 수확장비나 똑같은 장비인데 사업제목만 다른 거고요.
○구상회 의원 그러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는 법인체?
○축산과장 이기호 두 가지 다 조사료 생산법인체에 공급하는 사업이면서 트랙터라든가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상회 의원 이 사업이 보은한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법인이 거의 20개가 넘을 겁니다. 읍·면별로 한우회라든가 조사료법인체가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조사료법인체는 그쪽으로 장비지원하는 사업이고, 조사료 수확장비도 그쪽으로…….
○축산과장 이기호 예, 같은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똑같은 겁니다.
○구상회 의원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져서……. 두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축산과장 이기호 국비사업이 있고, 도·군비사업이 있어서 구분했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은요?
○축산과장 이기호 금굴에 있는 보은한우 TMR공장에 내부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구상회 의원 사업완료는 다 된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될 겁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다음은 14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38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유기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유기견 보호 명목으로 두당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중판리에 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센터는 거기에 있고, 관리는 최상오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두당 액수가 정해져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보호비가 정해져있고요. 포획했을 경우에 포획비도 주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1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183두에 1,38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실적보고에는 220두에 1,3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항은 확실히 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밑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들고양이를 거세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동물병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상오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잡아다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사가 잡아서…….
○축산과장 이기호 길고양이를 포획했을 때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거죠.
○구상회 의원 마리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이 한 70% 정도 됐네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포획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상회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물 페스티벌 행사비는 지금은 집행을 안했는데,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이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예, 해서 축산농가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1,000두에 5,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사업이 100% 종료됐다고……. 기준일자가 10월 말이죠?
○축산과장 이기호 11월 기준인데, 이 사업은 1,000두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농가별로 횟수를 제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연말까지 집행을 할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지금 실적이 아니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앞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암소 사료지원 사업이라든지 도우미사업은 10월 말 기준으로 다 끝났다고 하면 3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었고…….
6페이지에 있는 가축폐사체 처리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전기기계에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열을 가해서…….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태우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사환경 개선에 대해……. 우리가 친환경축사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게 축사환경 개선인데, 환경 개선을 하려면 우선 바닥이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닥이 청결하려면 깔집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톱밥 1㎏에 200∼250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개선책이나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내년도 예산에 톱밥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우리가 친환경축산을 해서 주민과 함께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선 바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으면 1회 추경에라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양봉산업 생산성 향상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향상을 하고 있는데…….
양돈산업 중 제일 지급한 상황은 밀원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밀원을 조성하려면 산림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이 내용에 대해 대책이 있으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밀원조성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나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협회차원에서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하여튼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근 지자체에서는 아카시아 밀원이 천연벌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1980년도에는 약 32만㎡미터였었는데, 2016년도에는 2만 6,000㎡랍니다. 그러면 92%의 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밀원 조성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고, 또 양봉산업 육성법이 재정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1년에 20∼30억 원 정도를…….
산림녹지과장님, 한 20∼30억 원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0억 원 정도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예, 고맙습니다.
20∼30억 원 정도로 파악을 했었는데 10억 원 정도라고 하시네요.
산림녹지지역과 연계해서 밀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는 늘고 있는데 밀원 수는 감소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역점을 두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내수면산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토종어류 치어를 방류하는데 거기에 수입산 육식어종이 있어서 거기에 치어방류를 하면 한강에 돌던지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궁저수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치어방류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회남 대청댐과 관내 저수지 등에 해마다 토종어류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뱀장어, 쏘가리, 붕어 등 23만 4,000마리 정도를 방류했고요. 7,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방류했고요.
그리고 문제되는 게 생태계 교란어종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방류를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유해어종을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유해어종도 수매하면서 치어방류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하여튼 수매를 적극적으로 해서 치어가 사생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금년에 축산과가 개설된 지 벌써 11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여튼 신설 부서로써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팀원님들 다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좋은 정책으로 친환경축산을 해서 비양축가와 양축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축산과장님,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더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지원이라고 해서 추진 중이라고 있는데, 유기동물은 결과적으로 버림받은 동물로 알고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내용이 다른 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220두로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지원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호되어 있는 동물이 몇 마리나 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유기동물로 들어오면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자연사 할 때까지 보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일정 기간 사육을 하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안락사 시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현재 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이 몇 마리나 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요즘 유기동물이 흔하게 많이 보이는데,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사실 포획하기가 어렵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그럴 경우 신고를 하면 보호센터 직원들이 나와서 포획을 해서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걸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혐오감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몇 마리나 보호되고 있는지와 이 사업량에 대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속리산 중판 하수처리장 밑에…….
○김응철 의원 이것이 군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연락을 하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안되어 있고…….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는지를 저도 같은 면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과 보호소직원이 나가서 유기된 동물을 포획하는데, 간혹 사람손을 안타서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잡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보통 몇 개월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10일 보호하고 입양하실 분이 없으시면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10일 정도?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구상회 의원 예, 1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부의장님이 시간약속을 지켜달라고 의원님들한테 부탁했는데 그걸 좀 가급적이면 지켜 주시고, 또 부의장님께서는 시간을 50분이라는 걸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시간을 지켜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15시 0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은대추 수출대학에 43명이 있잖습니까? 수출할 때 이분들에 한해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생대추와 관련된 부분은 수출대학 졸업생이 통관될 수 있는 기준을 통과했어요.
그외에도 혹시 통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농가가 있으면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수출대학 졸업생입니다. 생대추 관련해서는…….
○윤석영 의원 수출대학 졸업을 안했더라도 기준에 맞으면 수출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윤석영 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올해 수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금년도에 건대추 관련된 부분하고 대추칩 관련된 가공식품은 상반기 중에 대략 1억 3,000만 원 정도 했고요. 하반기에는 생대추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올해 생산된 생대추를 수출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현재 나가 있는 게 한 4톤 정도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4톤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윤석영 의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싱가포르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나간 걸 전부 따져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일본하고 싱가포르에 보내졌고, 대략 한 4톤 정도 나가 있고요. 또 지금 나가는 중이고요.
○윤석영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매주 1톤씩 해서 10톤 정도를 팔아준다고 수출반장한테 얘기했던 모양인데, 그것이 잘 안지켜진다고 해서 그걸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일본 현지에서 10톤 정도를 수급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됐었어요. 실제로 10톤 목표 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쪽 현지 사정을 봐가면서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매주 어느 정도?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매주 대략 500㎏에서 1톤 사이…….
○윤석영 의원 생대추로 나가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생대추만…….
○윤석영 의원 생대추가 지금까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매주 500㎏ 정도씩 일본에 나가고 있고요. 싱가포르에는 많은 양은 못하고 있고…….
○윤석영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1톤씩 나간다고 얘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산림조합에서?
그러니까 기대가 커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안된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된다는 거고…….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잠시 중단돼서 안 되는 거로 알아서 실망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의방문도 산림조합으로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1톤씩은 아니더라도 50㎏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도 수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출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꼭 동참해서 그분들이 대추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은 자기들은 수출대학을 졸업해서 거기에 맞게 농사를 짓는데 여기 안다닌 사람들도 그 틈에 같이 휩쓸려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만약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면 일본 기준에 맞게끔 수출대학을 졸업했든, 안했든 간에 맞으면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생대추는 수출대학 졸업생들만 통과할 수 있는 기준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건대추는 수출대학이 개강되기 이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건대추 분야는 일부 수출 농가가 아닌 것도 기존에 재배하던 농가에서 조건이 충족되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생대추 관련된 분야는 대부분 수출대학 졸업생들이…….
○윤석영 의원 수출대학 졸업하신 분에 한해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수출대학의 당초 개강목적이 생대추 수출목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윤석영 의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졸업하신 분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1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윤석영 의원 그분들이 대추 농사도 있고, 수출대학도 졸업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주고, 수출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의원 그리고 두 번째 대추판촉 행사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대추판촉 행사지원이 34억 원 …….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추판촉 행사지원 사업비는 농협 계통에서는 하나로클럽하고 이마트에 공급을 시켰고요. 산림조합에서는 산림마트를 통해서 공급을 시켰는데 생대추 생산 시기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에 납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고요.
15쪽에 가지치기를 15㎞ 정도 해서 1억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회남면의 벚꽃나무 가지치기도 우리군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군에서 하는 겁니다.
○윤석영 의원 가지치기를 너무 삭막하게 치는데 그런 것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가지치기가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가지치기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실제 발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가지치기하는 실제 기술자가 투입될 경우에 도로 교통에 방해 안되게 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회남 것도 횟수를 여러 번 나눠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한 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강하게 된 느낌이 들어옵니다. 2∼3년 기다리면 다 회복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봄에는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남에서 대전시내 쪽으로 넘어가면 벚꽃이 확 달라요. 회남 쪽은 가지를 너무 쳐놔서 모양새가……. 똑같은 시청이나 군청에서 하는 걸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번 나눠서 했으면 됐을 텐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안하다가 시내버스 통과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르다 보니까 그 정도로 가지치기가 된 건데요.
다음부터는 여러 번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대전 시내버스가 회남까지 들어오거든요.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교통이 방해되지 않게끔 대전 쪽에 있는 벚꽃 가지도 그렇게 쳐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그런 건 없고, 거기는 아마 조금씩 교통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축제도 제천 쪽에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대전 인근 지역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이 벚꽃 구경하러 오고 그게 영향이 와서 회남 쪽으로 해서 남대문까지 해서 상당히 길이가 긴데, 대전에서 보은 쪽으로 넘어서면 오시는 분들이 삭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나무 가지치기 할 때 그런 모양을 보여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겪어야 합니다.
○윤석영 의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시내버스 기사들도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로수마다 한 번 정도는 겪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영 의원 대전 쪽은 먼저 겪었다고 봐야 하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거기도 아마 안했으면 뭐…….
○윤석영 의원 근데 제가 봤을 때 1년에 몇 번씩 다니는데 벚꽃 필 때 그런 건 전혀 못 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가로수 정리를 한 4년 정도 안하면 대형버스나 대형트럭이 지나갈 때 옆에 백미러가 부딪혀서 파손됩니다.
○윤석영 의원 물론 바짝 치면 시야가 넓으니까 운전하는데 좋겠지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가지치기가 조금 지나친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우선 예산 확보되는 대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전 쪽에서부터 회인까지가 가장 길다고 해요. 보기도 좋고, 대청댐으로 끼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광객들이 봄철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회남 쪽 같은 데 식당 같은 데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돌아가고 거기서도 회인 쪽으로 올라오는 경향도 있는데 관광자원을 잘 살려서 해야 하지 않나…….
앞으로는 가지치기할 때도 신중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예, 윤대성 의원입니다.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보은군민들의 큰 관심사인데, 혹시 올해 관광객들이 늘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올해 지난해보다 늘어났고요. 실제 수익금이 변화한 걸 보면 지난해 대략 2억 원 정도 매출이 올라왔었는데,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4억 5,000∼6,000만 원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는 활성도가 한 70∼80%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윤대성 의원 열심히 해줘서 정상궤도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 질문사항은 그게 아니고 8페이지예요. 산나물 등 식재기반 조성(특별교부세) 37.33㏊와 1억 5,300만 원을 집행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윤대성 의원 여기 위치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거는 당초 군유림이 2,000㏊가 넘는데요. 군유림 2,000㏊를 실제 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실제 산나물,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걸 발굴해낸 게 300㏊ 정도 되는데, 300㏊ 중에 읍·면별로 적당히 배분을 시켜서 일단 1차 작업을 한 겁니다.
다음에 장소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라서 제가 장소에 대한 기억은 여러 군데라서 못하고요.
○윤대성 의원 아, 여러 군데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윤대성 의원 그럼 참여 농가수 선정도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농가수는 농가수로 한 게 아니고 실제 산나물산약초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참여시킨 단체를 만들면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을 만들면 그 단체에다 해당마을 주민하고 엮여서 협약을 체결해 준 겁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협약이 다 체결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 17개 단체가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실태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게 결과가 나왔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가로수 실태조사 한 거는 봄에 실태조사 한 부분은 나와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했던 부분을 그걸 가지고 가지치기 같은 걸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실태조사 한 부분도 일단 그걸 기초를 해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해서 했습니다. 후에 다시 금년 12월 중에 하는 부분은 실제로 거쳐서 내년 사업을 확정짓는 데 자료로 쓸 겁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가로수 길옆에 보면 금굴사거리에서 청주 운암동 가는 길보면 아카시아나무 또 칡, 이런 것에 의해서 단풍나무가 많이 고사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조치하실 계획이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거는 가로수 풀베기로 여름철에 도로 관리 부서에서 한번 베고 있고요.
가로수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소각피해입니다. 불을 질러서 나무가 타죽는 것들, 그걸 예방하려고 낙엽이 지기 직전 이럴 때 베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거기에 반영되어 있어서 제거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카시아 관련된 부분은 저도 약으로 처리할까 고민 중인데, 실제로 도로 부서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로 부서하고 협의가 끝나면 어느 선까지 약처리를 할 건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이곳이 보은의 가장 중심지인 얼굴인데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은 이미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조림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했으나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왜 취소됐다가 다시 진행하시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 이 부분이 속리산 말티재 꼬부랑길 일부 구역을 벌목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다가 얼마 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벌목하는 것을 없애고 벌목하는 것이 아니고 휴양마을이나 이런 말티재 주변 공간에 심는 방법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금년도에 일정 부분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벌목 안하시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담쟁이넝쿨 제거 ‘죽어가는 나무를 살립시다’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삼승 일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확인 한 번 부탁드렸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제가 지금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있긴 한데 확실한 건 기억이 안나서 다시 그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거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근데 실제로 담쟁이덩굴은 나무를 죽이진 않습니다. 그 이외의 덩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체크를 해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임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그러면 보통 대추 포장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희 대추라든지, 호두라든지 임업 분야 관련된 모든 포장재가 여기서 진행됩니다.
○김도화 의원 대부분이 대추에 좀 많이 지원하고 있겠죠?
지난번에 제가 서울 사는 지인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되게 기분 좋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냐하면 지금은 우리 군민들이 과일에 대한 선호도를 얘기할 때 손쉽게 깎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선호를 한다면서 대추라는 것이 이제는 과일로 인지가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마다 과일가게가 있잖아요? 그 과일가게에 대추가 다 깔렸답니다. 대추가 이제 과일로 인식받고 있고, 대추하면 보은이라고 하니까 보은 생각이 났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 대추가 보은 건지 확인도 좀 해달라고 해서 보은대추가 아니면 안먹는다고 얘기하고 보은대추 가져다놓게 해달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했는데요.
대추가 지금 과일로 자리매김을 한 건 사실입니다.
대추가 가장 맛있을 때가 과장님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수확해서 저장이 2∼3일 정도 됐을 때입니다.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일을 사거나 따서……. 어느 분은 아침에 따는 것과 저녁에 따는 것의 맛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민감하다는데, 일단은 따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서 먹으면 정말 당도도 올라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택배 작업을 하게 되면 노후가 와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장이 됐던 거나 지금 보니까 축제 끝나고 나서는 저장됐던 것이 생대추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녹으면서 약간의 품질이 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가격의 변동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저는 아이스박스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을 넣으면 맛에 대한 변화가 없지 않을까…….
우리 보은군 대추가 가격이나 모든 품질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거를 제때에 가장 맛있을 때 먹을 수 있게 포장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스박스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게 가장 좋은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지인한테 대추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분이 대추를 안드시고 말리시더랍니다. 그래서 보은대추는 과일이고,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홈쇼핑 같은 데서 물건을 사면 그 안에 조그맣게 안내지가 들어 있죠? 그래서 저는 ‘보은 대추는 생과일입니다. 이거를 씻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하루 있다 드시면 가장 당도가 높게 가장 맛있는 대추를 드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아마 그 쪽지 하나만 더 들어간다면 우리 보은이 대추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대추를 먹는 법도 설명이 된다면 이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 포장지 겉에 포장할 때 기록을 시켰었어요. 지금 포장지에 되어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13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대추홍보관 관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추홍보관은 실제로 장안면에 있는데요. 둘레길 안내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당초에 시공할 때 그 부분은 이제 산림녹지과가 이관받은 재산인데, 이관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던 거고……. 그건 대추전시홍보관으로 유지하기는 힘든데, 그렇다고 보조금받은 사업비를 폐지할 수 없고……. 일단 둘레길 안내센터로 동시에 같이 쓰겠다고 해서 전시관의 물품은 그대로 보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둘레길안내센터로 병행해서 쓰고 있는 실상입니다.
○김도화 의원 변경하셔야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초과가 되면 보조금 관련된 기관이 도가 돼서 마무리되면 그걸로 용도로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희 우당고택하고 가깝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우당고택에 시설 하나가 있어야 할 필요성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둘레길안내센터로 잘 쓰이고 있고요. 사실은 주변에 또 관리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그거 속리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니요. 길어서 두 군에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두 군에 동시에 쓰고 있어요? 합쳐져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거리가 멀어서 둘레길이 한 50km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개 정도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김도화 의원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보전기간이 끝나면 용도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대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 생산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비가림이 필수적인데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한 44%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절반 이상이면 많이 남았는데, 그전에 추가신청을 받아서 소진했는데…….
금년은 현재 11월 중순쯤 됐는데도 아직 비가림 예산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신청을 아직 받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금년에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닙니다. 가을철, 봄철에 봄의 남은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받고 있고요. 현재도 신청이 되면 순위별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그런데 금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신청을 받지 않은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을 보면 대게 뭐 면적이 우선순위에 앞서서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으로 지원이 됐고, 지금까지 소외된 사람들이 300평 이상 적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로 소외되어서 지금까지 비가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된다면 그런 예산을 소외된 적은 평수를 소유하시고 계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 대추 비가림은 일단 제한면적을 뒀었습니다. 일단 상한 면적을 둬서 대규모 농가는 일정 부분 이상은 최대한 안해줬어요. 소규모 농가는 일정 부분 농가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처리를 해주고 그동안 그래왔다가 올해 사업비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자본 농가 플러스 대규모 농가도 일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 잔액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응철 의원 그래서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일부분을 비가림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적은 면적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순위에서 밀려서 현재까지도 비가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파악하기에는 꽤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청하면 아예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안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대추농가에 홍보해서 아직 하지 못한 소규모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의원님 말씀 이해 가고요.
아예 소규모농가로 100평, 200평 관련된 부분은 대추연합회에서 아주 소규모농가 그건 대추 비가림 지시하라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그쪽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지금 아주 소규모농가는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정……. 규모화 되어 있는 대추 과원에 관련된 부분은 신청서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이제 300평 미만은 안해주는 거로 알고 있고, 300평 이상은 해 주는데 300평 조금 넘는 이런 분들도 지금까지 못한 분들이 조금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들어오는 대로 대규모 농가는 실제 일정 부분 한도까지 찬 농가는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 정도 찼으면 소규모농가부터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큰 대규모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김응철 의원 그런데 이제 현재 잔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농가에도 300평 이상의 규모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누락 되어 있는 농가에 연락주시면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그전에는 10월쯤 되면 공사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고 잔금이 남으면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아직 신청하라고 하는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홈쇼핑에 대추판매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난번에 그 예비비 사용에서 집행했던 부분은 홈쇼핑에서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대략 4톤 정도 일단 판매를 했는데, 그 당시 진행했던 부분은 대추축제가 끝나면 실제 생대추 거래가 거의 종료됩니다. 보은대추축제가 끝나면 우리나라 생대추 거래시장이 거의 중지돼요. 그 부분을 좀 보충시켜 이어가기 위해서 홈쇼핑을 실행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대개 보면 대추축제가 끝나면 생대추 판매는 끝나는 거로 대추농가에서도 생각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12월까지 생대추가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생대추 판매 기간이 일반 소비자들이 11월 초가 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홈쇼핑이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생대추가 12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소비자들층에도 젖어 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홈쇼핑 판매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소규모농가들은 거의 다 판매가 완료됐지만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계시는 농가에서는 보통 1∼2톤 이상 이렇게 나눠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홈쇼핑을 내년에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대추판매에 좀 더 많은 기간을 점유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홈쇼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응철 의원 현재 일반 농가에서는 홈쇼핑에서 대추를 판매하는지 안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의회에 나와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거지, 홈쇼핑 판매에 대해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홈쇼핑을 이용해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한지 이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대추 농가에 홍보해서 농가와 우리군과 홈쇼핑 업체하고 삼위일체가 돼야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홈쇼핑을 한번 진행을 하면 한 시간에 대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주 하기는 어렵고……. 내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두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축제 끝나고 이어지는 부분을 두세 번 해서 생대추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게 홈쇼핑에 정례화가 되면 그만큼 시간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홈쇼핑에 한번 나가면 방영을 보던 사람들이 생대추가 아직도 거래되고 있다는 이미지가 생겨서 이제 다른 농가 것도 주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김응철 의원 아까 그 실적이 4톤 정도 파셨다고 하는데 전체 판매한 것이 4톤뿐이 안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홈쇼핑 1시간에 판매된 게 4톤입니다.
○김응철 의원 1시간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응철 의원 그러면 며칠 동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홈쇼핑 1시간에 사업비가 대략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홈쇼핑 1시간 하는데 대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김응철 의원 아,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이게 실제 이번에 한 홈쇼핑은 대량으로 판매한 농가 것을 다 갖다가 판매를 대량으로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생대추 분위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홈쇼핑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홈쇼핑이 진행된다고 해도 홈쇼핑에 들어가서 판매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생대추 매기를 계속 이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철 의원 예, 그렇죠. 매기를 이어가고…….
어차피 이제 홈쇼핑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보은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농가에 혜택이 되는 거죠.
○김응철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매기가 더 연장될 수 있도록 된다면 판매에서 용이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홈쇼핑 관련된 부분은 대추축제 끝나고서 생대추 매기가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공무원노조 출범식이 4시에 있답니다. 그래서 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건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음 질문을 듣기 전에 협의를 했으면 해서…….
정회하고 잠깐 참석을 할까요? 그러면 한 3시 50분쯤 참석하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안전건설과 소관
(15시 45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