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09일(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2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금년 한 해 코로나19의 특수상황 속에서 군정을 종합기획하고, 또 평가·감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속에서도 나름 고군분투하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이 군정을 종합 기획하고 전체적인 군정의 두뇌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를 총괄도 하고 감독도 하는 것 맞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군정에 대한 감시·견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진일보하는 군정의 도우미가 되어야 되는 게 의회의 참 역할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의원 기획감사실의 주요기능 첫 번째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종합업무 중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도 거기에 대한, 우수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이런 것도 있는데 우수 아이디어 공모도 한 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한 2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서 나머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의원 자료 요구를 할 때 보면 매번 집행부와 의회하고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줘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구실을 달아서 알 수 없는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주민복지과 업무도 봐보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의원 제가 실례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0∼5세의 아동이 700명 남짓 되는데 그중에 189명의 아이는 가정양육 대상입니다. 아니, 대상이 아니고 가정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정원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인지 좀 알고자 싶어서 어디에 거주하는지, 부모가 누군지, 보호자가 누구인지, 또 아동이 누군지, 연락처까지 좀 요구를 했는데 읍·면까지만 분류해 주고 또 보호자 성(姓)만, 아동 성(姓)만, 전화번호는 없고…….
우리 행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 군수님의 방침인데……. 그래서 대추고을소식지를 우리 직원들도 수고스럽지만 직접 방문하면서 돌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종합 기획도 하지만 총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각종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기획감사실 경유해서 오죠? 기획감사실 거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의원 실장님도 그 자료를 보셨겠지만 그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진짜 어려운, 거기에 취약계층의 아동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취약계층의 아동인지, 얼마나 행정에서 안내를 받아서 어린이집에 입소 권유를 받았는지, 또 실태파악을 해서 제대로 가정에서 돌봄이 되고 양육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단지 그 양육수당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도 한번 듣고 싶고,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벽이 높아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아예 문서자료 요구를 하지 않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주민복지과 쪽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소득가정이라든지, 그리고 보호자 성명이 있으면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글쎄요, 실장님께서도 거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의원들은 대외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을 의원의 직을 이용해서 대외에 유출한다든지 개인 명예에 손상을 가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던지 실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읍·면의 전체 미취학, 입소되지 않은 아동이 189명이라는 것만 알지 그 실태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 행정중심으로 가라는 게 군수님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더라 하는 것은 의원의 저기가 아니죠. 그래서 좀 더 현장의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부군수님께 한번 답변을 들어볼게요. 도에서도 도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줍니까?
○부군수 최경환 부군수 최경환입니다.
모든 자료가 상세하게 공개되고 오픈되는 게 사실은 이 군정을 이끄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에서 아마 자료를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선이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가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부군수님,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마을하고 보호자 성명, 보호자 성명이 있으면 아동 성명까지는 없어도 되겠죠. 그러면 전화번호라도 줘야 현지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만 명기되고 성(姓)만, 그리고 이름은 다 가렸어요. 아동도, 보호자도, 전화번호도 없고……. 이게 무슨 자료로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그게……. 의회가 그래도 하나의 기관이고 주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구인데 어떻게 그것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주민들한테 의정활동을 했다고 공표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라도 제가 그 자료를 부군수님께도 열람을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전혀 저희들이 그것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저희들이 집행부를 질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이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획일적일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주민의 시각에서 이것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디까지인지, 또 우리 의원이 어디까지 그것을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인지 분명히 정립 좀 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그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이 첨부되는 자료는 아예 요구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요. 한번 협의를 거쳐서 어느 선까지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꼭 자문변호사만도 아니고요. 인근 시·군에도 우리 같이 이렇게 철저히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의회는 통제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기 좀 해서…….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좀 갑갑해서 총괄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소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요소수.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지금 우리 보은군에는 요소수 물량이나 필요량이라든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사가 된 적이 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이게 아마…….
○김도화 의원 아마 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도 요소수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는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한 군데 있는데 그 대표하고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는데 그 회사 방침은 기존의 거래처하고는 계속 공급을 하고 신규 거래처는 지금 자제를 하고 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아마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시종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소수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시종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갔다고 하는데 사실상 한 달 정도 후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도 많이 어렵겠지만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그 업체에도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안들은 재난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시고 보급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한 번쯤 하셔야 될 거예요.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기야 하겠지만 한두 달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들도 취합할 수 있는 것은 좀 취합하시고, 저희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등을 논의하셔서 요소수와 관련해서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보은군 예산 및 종합계획에 알차게 생활하시는 우리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10페이지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야별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적극 발굴이 수시로 되어 있네요.
실장님, 이게 올해 2021년도에는 몇 건 정도 발굴을 혹시 하셨는지 알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국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대성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국비가 15개 사업 발굴이 됐습니다.
○윤대성 의원 발굴이 됐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반영이 됐습니다.
○윤대성 의원 반영이 됐고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2021년도에는 몇 개나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2021년도에는 31개 사업,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5개 사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지금 1년에 50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하면 많이 한 축에 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글쎄요, 이게 상대성…….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는 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군비가 좀 적다 보니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윤대성 의원 물론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지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특별히 관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전략과에서 총괄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하고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정부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보은군의 발전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이 예산 확보를 많이 딸 수 있게, 또 정부가 의도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올해 한 번을 했네요? 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각 실·과·소장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윤대성 의원 혹시 이런 추진상황 보고를 저희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것을 올렸다, 이런 것을 상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그것은 지금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의원님들하고 의정간담회 때 협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은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가 그래도 군을 대표하는 의원인데 정부에 이런 사업을 신청을 했다,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투자심사가 20억 원 이상이 되면 보은군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이 군 심사고요.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는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여가캠핑장…….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그게 처음에는 15억 원 예산이었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그런데 지금 25억 원으로 증액을 시키려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이런 경우는 투자심사를, 군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안 받아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2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도에 심사를 저희들이 의뢰하면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는 지금 이 목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국민여가캠핑장 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15억 원 예산을 세웠고 지금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불과 4개월이에요. 4개월 만에 10억 원이라는 게 증액이 돼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면 2020년도에는 34억 원, 2021년도에는 42억 원 예산, 또 공공폐기물 매립시설도 보면 62억 원이에요,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72억 원, 약 10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고요.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사업도 89억 원에서 93억 원,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성립할 때 보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것은 2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 심사인데 저희들이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투자심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에 분명히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증액이 10억 원 단위로, 몇억 원 단위로 증액되는 이유가…….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증액될 때를, 계획을 세울 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관행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 차후에 바로 증액을 시키는 이런 일이 아주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아무래도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저희들이 보통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립을 하는데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이 조금 더 늘어난다든지, 어떤 관급자재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사업량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증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지만 어느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에 사업을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알차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저희가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울 때는 한 번 더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이 증액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으면 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36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행정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행정팀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쪽인데요. 8쪽에 보시면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실현 그러셔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기의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행정팀장 이병길 맞춤형 복지제도는 군 산하 전 직원, 공무원을 포함해서 청원경찰, 공무직, 의원님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복지 포인트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죠?
○행정팀장 이병길 복지 포인트는 1,000포인트를 대상으로 부여를 기본적으로 하고, 가족, 근속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급방식은요?
○행정팀장 이병길 지급방식은 포인트를 부여하게 되면 저희들이 복지 포인트 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에서 차감을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몰이 있습니다. 복지몰에 들어가서 사용하고자 하면 그쪽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대부분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대부분 보면 쇼핑몰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쓰고 있는 카드에 복지 포인트를 부여시켜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시잖아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 보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더 쓰는 것이 많다고…….
○김도화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용처가 우리 보은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복지 포인트를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도화 의원 전국 어디든지, 그렇죠?
○행정팀장 이병길 예.
○김도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은군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정도의 복지는 제공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차별이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저는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이라도 지역 내에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복지 포인트가 지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어떠실까요?
○행정팀장 이병길 담당 부서와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협의하셔서 관내에서 이루어지기를……. 관내에서 소비가 돼서 관내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도출되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저희 CCTV 통합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통합 운영하는 CCTV 대수가 667대였거든요? 상반기에 보면 667대. 그런데 하반기에는 765대예요. 관리 대수 98대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행정팀장 이병길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가, 이번에 또 특교세로 내려와서 CCTV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아니, 저희가 CCTV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은 신규로 13대 설치했어요, 올해. 올해 13대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CCTV가 98대가 늘어났어요,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저는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아마 여기에 통합관리가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CCTV도 같이 통합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그렇게…….
○최부림 의원 초등학교 CCTV 60대 관리하는 게 상반기 때도 60대 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갑자기 98대가 늘어난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농촌 통신망 고도화(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을 했잖아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최부림 의원 3개소를 하셨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아요, 고마워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병길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될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상반기 추진상황 설명 때 그것을 당부를 드렸거든요. 내년도에도 추진을 해서 소외 받는 농촌을 좀 더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요새는 농산물이나 모든 것을 다 인터넷으로 판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시골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KT에서 와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내는, 도시권은 여러 개의 인터넷망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놔주려고 하는데 저희는 또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행정팀장 이병길 예.
○최부림 의원 사정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군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농민들이 한시름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담당 팀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최부림 의원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전에 했었어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하다가 중단됐다가 또 올해 처음 신규로 시작을 한 것인데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담당 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행정과 과장님을 대리해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마을 방송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방송이 주민들한테는 유일한 행정 정보나 모든 소식을 통해서 듣는데 모 마을의 방송시설이 계속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계속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지보수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수리를 해서 기능을 발휘 못 한다면 기계 전체를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5,170만 원 정도가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송시설을 수리해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다면 이런 마을에는 마을 방송시설을 교체해서 지원도 해 줍니까?
○행정팀장 이병길 마을 방송이 안 된다면 당연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이런 방송……. 제가 알기로도 여러 번 기술자를 불러서 수리를 했는데도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김응철 의원 그런 마을 확인을 해 보고 기계 자체 전체를 교체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사업비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다 90% 이상 집행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근무평정, 업무 유공공무원 실적 가점 부여에서 저희들이 이 평정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언제 정도부터 실행을 하셨나요?
○행정팀장 이병길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한 시점을 기억은 못 하겠지만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 제도는 운영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최근에 혹시 이것을 개정했다든지, 바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행정팀장 이병길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이것을 찾아보니까 언제 이런 평정이 개설되어서, 이렇게 된 것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데가 힘들고 또 스포츠산업과가 힘들고 이런 시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도 시대에 맞게 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스포츠산업과라든가 휴양사업소 이런 데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전에 가점 부여를 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도 코로나 관련 때문에 보건소 이런 데가 힘든 부서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물론 각 실·과마다 다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부서보다 더 기피부서라든지 더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가점이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실에 맞게 한번 이 시스템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팀장님 관할 관련된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예.
○박진기 의원 금년도에 이장협의회가 한 10회 정도 개최가 됐는데 건의사항 유형이 어떤 유형이에요?
○행정팀장 이병길 건의사항 유형이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올라오는데요. 최근에 올라온 것으로 보면 슬레이트 처리,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문제들이 올라왔었습니다.
○박진기 의원 연중 담당 부서시잖아요, 그렇죠? 담당 부서 팀장님이시잖아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그렇게 올라오면 그 담당 부서에 건의사항을 지정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서 이장협의회에서 건의하신 게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지금 아마 조사를 주거용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주거용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행정팀장 이병길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 내용이 지금 주거용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과 옛날에 철거해서 적재되어 있는 부분, 이것까지 처리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금년도 실태조사는 적재된 것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이 있는 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겠어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행정팀장 이병길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행정팀장 이병길 홈페이지 내에 “군수에게 바란다”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들께서 올리시면 그것을 가지고 담당 부서 지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19건이 접수된 거예요? 처리한 것입니까, 이게?
○행정팀장 이병길 거기에 접수를 하면 답변으로 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 운영되니까 홈페이지상에서 민원을 제시하면 다시 답변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답변과 질문이 총 합해서……. 제가 10월 말까지 기준을 봤더니 한 40여 건이 좀 넘는데 선별해서 이것을 하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수한테 바란다고 그러면 군민이 군수님께 바라는 사항을 그 민원을 내신 분한테만 답변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다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팀장 이병길 홈페이지상에 보시면 본인이 민원을 낼 때 비공개 글로 한 것은 당사자에게만 공개가 되고요. 만약에 비공개로 안 하고 그냥 공개로 하면 들어가시면 전 군민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팀장님, 그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들어가 봤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거기서 일반적인 것, 일반적인 이런 사항을 질문했는데 전부 다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비공개, 공개를 그분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청에서…….
○행정팀장 이병길 민원인께서 요청을 하시는 거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인께서 비공개로 요청하신 글은 다 비공개로 해 드리고 공개로 요청하신 글은 공개로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하수구의 처리를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현황에 대해서 그것을 비공개로 해야 되나요? 하수 관리하는 저기를? 그런 부분은…….
○행정팀장 이병길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진기 의원 민원인이 등록을 하게 되나요?
○행정팀장 이병길 그러니까 당초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민원인께서 공개를 해 달라고 답변을 원하시면…….
○박진기 의원 그 공개와 비공개를?
○행정팀장 이병길 예,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것이고 비공개를 원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비공개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진기 의원 글쎄요. 그것이 대다수가 보니까 비공개더라고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비공개가 많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군민이 다 공유해서 알아야 될 사항인데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도하지 않았는가?
○행정팀장 이병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유도할 수도 없고요. 들어가실 때 본인께서 하시는 것이라…….
○박진기 의원 그래요. 군수한테 바란다는 그 내용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많은데 그것은 팀장님, 다시 한번 저하고 그분들이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박진기 의원 조금 전에 희망보직제, 인사관리 희망보직제인데 그 희망보직제 운영을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는 거예요?
○행정팀장 이병길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1월, 7월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회를 하셨네요, 그렇죠?
○행정팀장 이병길 예.
○박진기 의원 그런데 보통 정기인사 때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그 방침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직제 운영을 수시로 한다고 그러면, 수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정팀장 이병길 정기인사 때마다 하는 것이니까요.
○박진기 의원 아, 상반기, 하반기?
○행정팀장 이병길 예,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때.
○박진기 의원 그런데 보직제 운영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 효율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행정팀장 이병길 그렇죠, 맞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니까 좋은 부서는 많이 밀릴 테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 보직제 같은 경우는 좀 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피부서는 가점을 얼마 정도 주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만약에 성과를 올린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야 어려운 부서에 가서 열심히 하신 분이 그 성취도를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사 이익을 받으리라고 확신을 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다른 예로 행정과에서 하지만 우리 기업체가 180여 개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요. 우리 보은군 기업체의 전체가 187개?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인데 이런 기업체를 유치하는 부서는 굉장히 고난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다 가점을 줘서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인사 이익을 준다고 그러면, 일반 기업도 보면 어려운 부서에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게 되면 특별승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인사 희망보직제 운영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기피부서 스포츠산업과나 속리산휴양사업소 같은 데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요. 이 외에도 가점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한 실적을 거둬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상을 받았을 때도 가점을 부여하고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자유치 부분에서도 투자유치 실적이 좋았을 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우리한테 느껴지는 부분이, 투자유치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수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하게 인사 인센티브가 좀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행정팀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공무 및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사업 취소가 됐잖아요? 이건 이제 팀장님 업무는 아니죠?
○행정팀장 이병길 예, 서무팀 업무입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그냥 사업만 취소할 것인지 이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차후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한 1억 원 이상 지금 사업 취소가 됐는데…….
○행정팀장 이병길 공무 및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은 지금 전액 3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이 사업은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유공공무원들이 금년도에는 다른, 대체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해외연수에 따른 이것은 없습니다.
○박진기 의원 해외연수를 못 하면 해외연수에 상응하는 다른…….
○행정팀장 이병길 이것 말고는 다른 모범공무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과거에는 제주도나 울릉도나 선진지 견학을 보냈는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상품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박진기 의원 아, 그 사업 반영이 됐어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박진기 의원 그래서 사업만 취소했는지, 대체사업으로 됐는지…….
그리고 아까 CCTV 관계,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금년도에 원래 13개가 있었는데 15개를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설한 데의 위치 변동이 있었는가 봐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팀장 이병길 죄송합니다. 제가 CCTV 관계는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박진기 의원 관련 팀에 전달을 해서 위치 변경된 사항하고 위치 변경하면서 주민들 설명회나 주민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 26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기업체 포상 세 군데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업체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최근 3년간 세금을 많이 낸 순서, 그러니까 대상은 1년간 1,000만 원 이상 낸 기업이 한 58개 법인이 되거든요. 그 58개 중에서 상위 3개가 한 5,000만 원 이상 낸 기업입니다. 그래서 3개로…….
○박진기 의원 그건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지방세.
○박진기 의원 법인 표창이나 이런 것 하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예가 되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5년이요.
○박진기 의원 5년?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그래요. 기업체는 주로 어디?
○재무과장 이은숙 이번에 세 군데요?
○박진기 의원 예.
○재무과장 이은숙 티이엠씨, 팩트그룹클로저시스템즈코리아, 케이디켐.
○박진기 의원 이게 산업단지예요? 농공단지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산업단지.
○박진기 의원 저쪽 삼승면 산업단지에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우수업체네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하셔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아무래도…….
○박진기 의원 직원들한테 고액체납자 책임자 지정을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게 징수를 좀……. 이렇게 할당을 줄 것 아니겠어요? 그 목표를 주고 만약에 회수가 되면 가점 인센티브를 주시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징수금액의 몇 %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박진기 의원 직원들한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매년.
○박진기 의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면 상당히 높은 징수율을 하는데 한번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죠?
○재무과장 이은숙 500만 원 이상.
○박진기 의원 고액 체납자 공개는 법에 1,000만 원 이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6명의, 홈페이지에 이게…….
○재무과장 이은숙 예, 6명.
○박진기 의원 6명?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 11월에 보니까 6명이 아니고 작년도 기준으로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박진기 의원 이것 한번 확인 좀 하셔서 홈페이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아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재산 은닉이나 군민들이 어떤 감독자, 감시자 역할이 되어서 군에 또 신고를 해 주면 포상을 해 준다든지, 우수 군민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지혜를 해 주신다면 체납자 회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박진기 의원 6명……. 말씀을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사용료, 11페이지. 지금 우리 지식재산 사용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재무과장 이은숙 저희가 특허 받은 게 22건인데 지금 현재 22건 중에서 2건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빅하우스라는 데에서 무전원자동소독약투입기를 매출하는 거죠. 그다음에 삼보하이드로테크에서는 무전원자동수문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의 5% 수수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두 군데만? 한 20여 개 되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군에서 장려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게 세수 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이은숙 특허 등록된 것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공개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은 것도 있기는 있지만…….
○박진기 의원 글쎄요, 그 관련자를 한번 만났더니 군에서 많은 관심을 더 해 주면 사업도 될 테고 세수 증대도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출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재무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 강화 맨 밑 부분에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분내용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손처분이 어떻게 됐다 하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이 자료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자료를 뽑아서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요.
○재무과장 이은숙 결손처분한 자료.
○김응철 의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1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매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내년 예산이 지금 거의 본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선 의원 그중에 우리가 자산 취득으로 10억 원 이상 되어 있는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내년도?
○김응선 의원 예, 본예산에.
○재무과장 이은숙 저희 과는 없고요. 타 실·과…….
○김응선 의원 그렇죠! 군 전체 것을 다 관리하시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은숙 3건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했던…….
○김응선 의원 3건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예, 승인 올렸던 3건.
○김응선 의원 그것보다는 더 있을 듯싶고요. 제가 매번 이것 주문을 하는데요. 당장 어제도 간담회 한 번 없이 상임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불쑥 올라와서, 또 거기의 사업비 산출기초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유보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선 의원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의회 의결사항에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군 단위는 회기 개시 1개월 전에, 그러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안이 되어야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선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뒤가 바뀌어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를 압박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가끔 이렇게 충돌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기초라든지 그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엄밀하게 따져보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잘할 테니 일단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강제를 하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한 것은 군에서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명시됐기 때문에 예산 승인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은숙 저희가…….
○김응선 의원 아니, 역설적으로 간담회를 그래도 거쳐서,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이은숙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이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부득이하게 그 해당 실·과에서 의정간담회 기회를 놓친 경우가……. 보면 최근 이것 1건밖에 없는데……. 그전에는 계속 의정간담회를 다 했고요. 부득이하게 그 해당 부서에서 다른 일로 바쁘다는 것은 핑계지만 그래도 그 기회를 조금 놓쳐서 아마 이번에는 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해당 부서와 소통을 잘해서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이미 성립되려면 미리 도나 중앙부처나 이런 데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일찍부터 예산 성립 이전에 이미 과정이나 절차가 다 끝난 거죠. 그런데 그 중간과정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진행됐다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 주고,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일정 부분 변경이 필요하면 그 변경도 의회의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시켜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고 예산안이 올라가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만 있으면 예산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다 조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에 다목적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5∼6차례의 간담회를 거쳐서 최초 189억 원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절감해서 89억 원까지 줄여서 전체 의원의 합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하고 집행부하고의 의견을 조율했던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은숙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런 과정이 지금 없이 어제 곧바로 상임위에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좀 황당한 거죠, 간담회도 없이.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있는 것도 법상은 이달 말까지가 시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챙겨 보셔서 거기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공유해서 예산으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잘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실상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안 하고 예산안이 올라오면 절차 불이행으로 예산 성립요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지켜서 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급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또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해서 예산안으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항상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서 재무과에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보은군 금고와 관련해서 출연금도 많은 금액을 또 저희가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과장님께, 또 담당 팀장님, 부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한 번 더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고향세, 고향사랑기부제가 법사위에 통과를 해서 2023년도 1월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되는데요.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보은군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지자체에서는 아마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한테 주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건데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법안내용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금액이 2만 원 기부한다고 그래서 2만 원 전체가 다 우리 보은으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에 따른 답례품이나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답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내년도 상반기 때는 준비가 마쳐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 고향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기해 달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3시 3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방태석입니다.
보은군 주민복지를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여성 취업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이것은 3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그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이것은 충북여성인턴제 사업하고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또 여성취업센터 이렇게 3개 사업입니다.
○김도화 의원 직업교육 훈련은 보통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올해는 요양보호사 18명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올해는 요양보호사 18명을 양성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프로그램은 그럼 요양보호사 이 건만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이것만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양보호사 배출해 내신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 취업 지원의 프로그램이 우리 보은군 실정과 맞는 것을 조사하셔서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하나 지금 퇴직하신 국장님들께는 제가 제안드렸던 게 간호조무사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아, 간호조무사요?
○김도화 의원 예, 지금 요양보호사들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400여 명, 500여 명에 가깝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보은군 관내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필요로 많이 하는 지역이 우리 보은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민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복지로부터 자유롭게 신경 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면 보은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2020년 5월에 땅을 매입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2021년 12월에 공사 착수하기로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윤대성 의원 12월에 착수하면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지금 용역 완료됐고요. 계약심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찰하면 12월에 공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겨울공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땅을 매입하고 예산도 미리 세워준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또 있나요?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정상적으로 추진되기에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미리 또 다 승인해 줬고 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겨울공사에 접어들게 착공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라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공사를 미리 겨울공사가 안 들어설 수 있게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사업 추진실적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추진하다가 사업부지 미확보 및 예산 삭감으로 취소됐는데 우리 보은군 입장에서는 계속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금 출산의 가장 어려움이 육아입니다, 육아. 어린아이를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양육을 해서 키우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데 우리 현황으로 봤을 때,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보은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분명히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로 인해서 도비도 19억 원 정도, 군비도 23억 원 해서 한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거 보면 중요내용이 예산 삭감인데 이런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도중에 사업이 취소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상태에서 그냥 접어두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은군에 꼭 필요한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아이 양육하는 어려움을 알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이나 도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꼭 지원해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한 40억 원 이상, 한 5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공모사업이 되든, 도비를 확보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팀장 이병길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