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3월 24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산림녹지과 소관
나. 안전건설과 소관
다. 지역개발과 소관
라. 스포츠산업 소관
마. 보건행정과 소관
바. 건강증진과 소관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가. 산림녹지과 소관 나. 안전건설과 소관 다. 지역개발과 소관 라. 스포츠산업 소관 마. 보건행정과 소관 바. 건강증진과 소관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산림녹지과부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 이외의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가.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에 농업용 파쇄기 5대가 구입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파쇄기가 산림녹지과에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희들한테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농가에서 파쇄해 달라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 못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더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으로 줘서 농가들이 빌려 쓸 수 있게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불조심은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철 위원 이분들이 과거에는 산불 조심하시는 분들을 입회해서 소각도 가능했고 웬만하면 산불과 거리가 먼 곳, 산불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가 아닌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추 전지할 때 보면 도라무통에 소각을 해 가면서 전지를 하는데 그 지역이 산 밑이라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농민들한테 강압적으로 하면 고발 조치된다고 하면서 기분 나쁠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이왕 얘기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오해를 안 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파쇄기 갖고 와서 일일이 다 파쇄를 해 줬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금년도에는 그거조차 안 해주더라고요. 농민들이 대추 전지를 하고 나서 그거를 태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파쇄기라도……. 현재 5대가 있다고 하니까, 4대가. 그전에는 해 줬는데 왜 금년에는 안 해주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파쇄기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대를 파쇄한다고 하면 끈 같은 거 분리해야 되고…….
○김응철 위원 아니, 고추대 파쇄하는 게 아니고 불조심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기 때문에 고추 태울 곳이 산에 가깝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최소한 화재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로 대추농사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전지부산물이 많아요. 그런 걸 다 파쇄해서 다시 뿌려주는 건데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금년에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 올해 100㏊ 정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일단 소각이 일절 전면 금지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산불감시원 인력 갖고는…….
○김응철 위원 아니, 산불감시원 인력이 한 게 아니고 진화대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진화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해 줬었는데 그 인력 갖고 파쇄하기는 산불감시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 못해서 그런 거지 안 해 준 건 아닙니다. 파쇄를 안 해 준 건 아니고 올해도 100㏊ 정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파쇄기라든지 인력부분에 대해서 더 확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전체를 다 파쇄해 주는 건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에 따라서 전지를 하면서 불이……. 그 사람들도 불 나는 걸 엄청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소형……. 딸딸이……. 위에다가 해서 드럼통 자른 걸 조금씩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못 하게 막으니까 농민들 전지하고 남은 잔재물을 처리하기가 엄청 소란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니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허용을 해 주고 또 산불이 날 수 있는 위험한 곳에는 절대적으로 행위를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지도계몽이고 산불조심이지, 무조건 산불나니까 연기도 못 나게 강압적으로 자존심 상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근데 그거는…….
○김응철 위원 산불조심요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위원님, 그게 법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인가 그게 강화가 되면서 소각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과태료 100만 원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각하는 걸 무마해 주고 싶어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인해 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김응철 위원 화재 나면 비가림까지 다 타는 겁니다. 농민들도 자기 재산 보호할 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소각행위를 하지 무턱대고 그냥 소각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판단하셔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원들이 주민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위압적으로 기분 나쁘게 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일부 소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속리산국립공원 지역도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주민들이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고 “법이 이러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런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하고 “당신 이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벌금 100만 원 물어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건 틀립니다.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계도해 가면서 산불 조심해 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잔재물을 이번에 5대 더 구입하시니까 내년부터는 파쇄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특산물 판매장 운영물품지원 예산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성제홍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휴게소라든지 청주공항에 부스임대료라든지 부스 설치비, 홍보물 설치해 주고, 안내판이라든지 현수막, 축제기간 동안에 가격안내표라든지 이런 걸 해 줄 예산입니다.
○성제홍 위원 작년에 속리산휴게소에 부스가 몇 개 정도 설치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부스 1개소 설치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올해도 1개 예상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작년에 속리산휴게소에 1개 했고 문의휴게소에 상하행선에서 2개 하고 3개를 운영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작년에 우리 대추가 생산이 저조했지만 부스에서 호응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마로·탄부에 대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추 농사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부스를 늘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희들도 수자원공사라든지 도청이라든지 판매부스를……. 작년 같은 경우엔 판매부스 확보를 해 놓고도 대추생산량, 판매할 농가가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그런 쪽으로 판매부스를 더 늘려서 농가가 판매하는 데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작년 속리산휴게소에 참여는 마로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마로만 했었는데 마로에서 생산되는 게 부족해서 탄부, 어떤 경우에는 수한까지 해서 팔았습니다.
○성제홍 위원 대추농사들의 민원이 없도록 올해 생산이 많이 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 만약에 대추가 생산이 저조하면 대추축제 하시는 건가, 어떤 건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대추축제가 계속적으로 한다면 명성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웬만치 생산되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대추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서, 혹시나 대추생산량이 저조하더라도 보은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200페이지 보면 공원 야간경관 사업 1억 원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뱃들공원에 몇 가지를 설치했는데 뱃들공원이 깜깜하고 어두워요, 밤만 되면. 그래서 거기에 토끼모양, 달모양, 초승달 모양으로 그런 걸 설치하고, 또 레이저조명이라고 있어요. 뱃들공원이 환하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포토존을 제공해서 볼거리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은주민들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 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왜냐면 보은읍에도 스포츠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 또 골프장이 2개 있기 때문에 시내도 숙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광명소가 돼서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야관경관 사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보면 은사뜰 소나무림 연꽃단지인데 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사과밭 있는 데 들어가서 소나무가 있으면 그 건너에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부지 해서 이번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이경노 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참여예산하고 관계없이 따로 진행하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이경노 위원 알았습니다. 주변에 보면 벚꽃길과 함께 은사뜰도 명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성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뱃들공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 잘하셨고.
주변에 의자가 부족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뱃들공원에 흔들의자 2개 정도 갖다 놨는데 뱃들공원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행사 진행할 때 부담이 없도록 시설물 의자라든지 필요하면 더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나무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가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의 의자가 필요하지 않나 한번 검토하셔서 이왕 만드실 때 확실히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 보시면 농업용 파쇄기 5대 구입하시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김도화 위원 지난해……. 임야와 가까이? 얼마죠?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산불방지 차원에서 파쇄하시다 보니까 농민들이 우리 건 왜 안 해 주냐 이래서 그거 다 처리해 주시느라고 부서에서 엄청 고생하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5대를 추가로 해서 모두 다 하실 계획을 가지셨나 봐요. 5대를 왜 구매하시게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건데 5대로는 모자라고 5대 구입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장이 있어서 쉽게 농민들이 임대하고 쓸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더 내려온다면 더 확충해서 농민들이 과수목 파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부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작은 산불예방이지만 농민들이 아예 불을 못 피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의하셔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올해도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특성화 비료 지원사업 추가로 더 예산 세우셨네요. 잘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운영의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되던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신청을 받아보니까 처음에 3,000만 원을 세웠어요. 근데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더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대추사업에 대해서 전투적으로 나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시고 잘해서 1억 원을 지원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 살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공원에 조경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뱃들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참 많아요, 행사들이, 그렇죠?
근데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 있잖아요. 공원 바깥 테두리 쪽으로 아예 공설운동장처럼 의자를 2∼3칸 정도 해 주시는 건 어떤지, 테두리로.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겠지만 잔디 심어 놓고 나무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그냥 깔고 앉잖아요. 근데 사실 공원이라고 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인 것 같아요. 인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편의를 봐줘서 공설운동장처럼 의자를 테두리로 만들면 앉을 자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효과가 어떤지 면밀히 따져서 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가능하시면 진행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파쇄기가 이번에 5대하고 저번에 4대하고 총 9대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위원장 윤석영 그걸 각 면에 하나씩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번에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읍면에 한 대씩 배정하려고 열몇 대를 신청을 했었어요. 열몇 대를 신청했는데 5대로 축소된 겁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파쇄기를 더 확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면에 배치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이용이 편리하게끔 했으면 하는데 지금 9대밖에 안 되니까 어느 면은 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다리다 지쳐요, 자기 순번을 기다리다가. 농사는 때가 있는 건데 그런 걸 과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면에 배치하고 농민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마을회관 노후된 곳,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든지 동네에서 기부를 해서 마을회관을 짓고 노후가 돼서 사용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선곡리 얘기하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전수조사를 부탁드렸는데 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현지 조사했는데 그 사항은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거기 말고 다른 지역에는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다른 지역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제홍 위원 마로 지역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마로요?
○성제홍 위원 예, 수문리 쪽에 회관이……. 제가 봤을 때는 선곡리에 있는, 삼승에 있는 것도 군에서 마을회관을…….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거는 아주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거고 지금은 마을회관으로 별도로 등록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에 그 시설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고 또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조례에서 당연히 철거사업비라든지 보수사업비는 지원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철거를 해서 신축을 안 해 주는 조건이면 조례로 만든 예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건물이 방치가 돼서 새시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창문 유리가 깨져서 흉물입니다. 사실 마을회관은 동네입구나 마찬가지인데 경관도 안 좋고 주위에 파편, 시멘트도 떨어져서 장독대도 깨지고 민원이 제기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런 사항 같으면 면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에 보면 맨위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글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주로 장날 같은 때는 복잡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가나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제근로자 2명 운영을 했었어요. 올해는 축소돼서 1명만 하게 됐는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이경노 위원 근데 저는 그분들의 역할이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사실 인도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고 장날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식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떻게 그걸 개선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전체가 다 그렇진 않지만 부분부분이 그렇다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제로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건가.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은읍 같은 경우나 속리산면 일부 취약지역 몇 군데와 상습 적치가 있는데 그런 데는 계도해서 안 되면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게 한다든지 강력하게 하는 방향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법적인 제도도 조례상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도를 해 보고 일단 계도를 하시고요. 계도기간이 지나면 강력한 의지력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르신들, 마찬가지로 아이들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인도의 기능이……. 거기 인도를 벗어나서까지 세워놓고 평일에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관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주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안전건설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계도요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완장을 차고 하시든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계도요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녀보면.
최소한 도로를 점유해서 노상적치를 하는 행위까지는 묵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전부터 계속 주창해 왔던 사항이에요.
인도를 상인들한테 빼앗기고 차도로 건너는 군민들은 항시 위험에 노출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타 지역을 다니면서 노상적치물이 하나도 없는……. 시장이 열리는 날은 완전히 차량을 차단하고서 노점 상황을 개선하는 지역도 봤습니다. 그런데 보은은 차도나 보도나 다 노상적치가 되는 사항인데……. 단속요원이 있다면 조금 효과가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상행위를 하면 적발하고 고발해서 과태료라도 부과한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이 단속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인분들이 알고 또 본보기로써 아주 지나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이 부과된다면 뭔가 완화가 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선진국에 가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러요. 거기는 교통사고를 2∼3회 하면 세 번째는 삼진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벌금을 1,000만 원 과하게 부과를 하니까 벌금이 무서워서 준법정신이 서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단속요원이 있다면 단속요원이 있는 효과가 있게끔 단속방법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리고 211쪽에 위험수 제거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 지나서 많이 제거가 됐는데 그래도 수요가 많은 것 같아서 2억 원 예산이 추가상정이 됐는데 그전에도 느낀 거지만 위험수 제거 신청을 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접수받고 대략 들어오는 일의 양에 따라서 언제쯤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기간이 지나서 기다리는데도 무소식이에요. 이런 경우가 그전에 많이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민원인하고 약속한 시간 내에 민원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전화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늦어지게 됐다, 얘기를 해 주면 민원인이 답답하거나 불만을 제기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이 다 없으신 것 같아서…….
어제 밴드를 통해서 올라온 기사들을 보니까 보청천 재해위험지구사업에 관련해서 다리를 새로 놓는 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사업설명회도 없었다, 내지는 그냥 ‘싹둑’ 이런 단어가 올라왔어요. 제가 영상을 끝까지 다 못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물론 이게 도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동안 지역개발과에서 주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비사업도 했고 그렇다 그러면 예견된 일인데 이렇게까지 불편을 줬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전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주민들에게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하긴 한 모양인데요, 저희도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도하고 협조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어제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건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벚꽃이 만개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나가셔서 한번 보시죠. 저도…….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사전에…….
○김도화 위원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시간 잡아서 일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01분)
○위원장 윤석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27쪽에 월송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인도 설치하시는 건데 데크로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나봐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위원 처음에 예산할 때는 6억 원 정도 해서 데크 아닌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변경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데크로 그쪽 일부 생태터널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생태터널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김도화 위원 연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그렇게 하려고…….
○김도화 위원 1㎞라고 되어 있나요? 1㎞ 정도 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1㎞입니다.
○김도화 위원 1㎞면 어디까지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월송리 마을 앞에까지 가능합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서 조금 더 진행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길을 이용하시는 차량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벚꽃길까지 이어지는 데까지 아마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지방하천 보축계획이 있어서 끝내면 연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 맨 하단에 농촌빈집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을 왜 개량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귀농귀촌분들이 외부에서 빈집을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빈집을 구입했을 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그런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스포츠산업 소관
(11시 08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스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입니다.
전국대회 유치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직원들 휴일을 반납하고 나와서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반가운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하고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윤대성 위원 보건소나 다른 데서도 필라테스? 그것도 지금 하고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필라테스……. 보건소에서 하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체계를 보니까 2개월에서 3개월 필라테스를 하면 신청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신입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체육지도자를 잘 편성해서……. 운동을 한두 달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민체전을 위해서 산탄총 구입 예산을 올렸네요. 현재 3대가 있고 1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3대도 군에서 다 사준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도민체전을 위해서 기구나 이런 걸 군에서 사주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분명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앞으로 다 사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4명까지 출전해서 4명 합산을 해서 기록 좋은 3명으로 대회에 경기실적을 내는 거라서 1대를 추가로 하는 건데…….
○윤대성 위원 물론 선수들 입장이랑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랑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죠. 근데 필요에 의해서 해 주겠지만 종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골프 같은 경우도 장비를 구입하려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해서 지급을 해 줘야지, 물론 군 예산이고 군을 위해서 해 주니까 당연히 해 주는 건 맞다고 봐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걸쳐서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모든 종목을 그렇게 사줄 수는 없고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인 게 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서 관리를 못 하고 평상시에는 경찰서에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서 저희가…….
○윤대성 위원 우리 사격부가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윤대성 위원 여기에는 이런 총이 없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사격부는 소총만 종목으로 나가고 이거는 일반부에서 나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이 사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만 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지원하는 거는 한 번 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다른 종목도 분명히 필요한 걸 자꾸 요구할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렇죠? 그거를 다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특수한 경우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240쪽에 보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김도화 위원 사업 10억 원이나……. 군비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김도화 위원 군비 세우셨는데 예산서를 통해서 사업계획? 사업계획도 아니고 사업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이라서……. 요구가 있고 해서…….
○김도화 위원 요구가 있으면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10억 원이나 군비가 투입됐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파크골프가 뭔지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파크골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파크골프는……. 골프는 여러 가지 채를 쓰는데 골프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대신 납작하게 각이 생겼고 공은 골프공보다 더 커서 한 6㎝ 정도 되는데 아주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골프랑 룰은 같고요. 그 대신 하늘로 날려서 위험하게 치는 게 아니고 채 자체가 직각이다 보니까 바닥으로 굴려서 치는 거라서 이건 남녀노소가 다 즐기는, 위험하지 않은 경기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에 도내에 없는 데가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이 정도고 시 단위 충주 같은 데는 서너 개씩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몇 년 전에도 지속적으로 군에 요구를 했었는데 우드볼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도화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면 총 사업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파크골프는 시설물이 많이 들어갈 게 없고 토목공사하고 정리하고 잔디 심는 비용으로 1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도화 위원 10억 원 정도? 총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그리고 홀 자체가 원래는 한 라운드가 한 게임이 9홀 정도면 되는데 가서 3시간이나 3시간 반 정도 치려면 36홀 왕복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부지 자체가 사실 파크골프라는 게 공원을 해 놓고 거기에서 지형에 맞춰서 치는 건데 저희는 여건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대부분 하천 둔치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부지 없는 데는 왕복으로 18홀 해서 36홀로 해서 즐길 수 있게. 이번에 해 놓으면 특정인만 즐기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탄부 벽지에 하신다고……. 탄부 어디에 하신다고 하셨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탄부초등학교 쪽에서 상류 쪽으로 하려고 해요. 덕동대교 쪽으로. 왜냐하면 밑에 쪽으로는 농경지가 많아서…….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한다고 해서 안전위험은 아닌데 그래도 2월에 관련된 이장님들 하고 탄부면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상태에서 상류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도화 위원 1월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2월에요.
○김도화 위원 2월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그래서 상류 그쪽으로 했는데 예산 세우면 자세하게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산 세우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김도화 위원 예산 안 세우면 안 하시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세워주십시오, 의원님.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 듣고요.
242쪽에 보은군 스포츠행사 추진지원팀 운영이 있어요. 보통 여기 추진팀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10개 팀 해서 60명인데 단장까지 해서 61명.
○김도화 위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건데 대부분 활동영역이 보면 WK? 그랬었죠? 그 외에도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동안?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그동안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고 큰 대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WK가 없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4월에 벚꽃마라톤대회가 있는데 그걸 시작으로 해서 각종 대회나 훈련 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타 단체에서도 큰 행사가 있으면 그런 데 다 지원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동안 이분들이 봉사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WK 축구대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요활동 영역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종 축구대회나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자체 내에 있는 협회라든가 외지에서 주관하는 경우는 주관하는 단체에서 와서 활동을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분들을 봉사하시라고 보내드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시는 거보다는 협의가 되셨는지 이 부분도 좀…….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체육회에서……. 체육회 산하에 있거든요. 체육회 추진단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한테 검토 올리면…….
○김도화 위원 주신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이 부분은 들어왔는데 1년 치 계획 들어오면 저희가 보완해서……. 사실 저희도 WK가 없어졌기 때문에 추진팀 인원을 조정하기로 체육회랑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거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봉사를 좀 더 많이 하겠다 해서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협의가 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소 구입하는 거 애로사항이 많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여자 숙소가 없잖아요.
그럼 사격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배출한 여자선수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대회를 나가려면 단체 구성 때문에 못 하시는 부분이 있다, 애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육상 한 종목이라도 육상을 빼고 사격 부분이라도 남자선수 4명, 여자선수 4명은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해 봤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 숙소를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로 두 개씩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준공이 돼서 사업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아니요, 이거 예산이 스면…….
○김도화 위원 어디를 할지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도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똑같아서 그대로 추진하시는 건지…….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산팀하고 상의했는데 이렇게 하고 2채 구입도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인조B구장 인조잔디 유지보수 공사 충진재를 보충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잔디가 누웠잖습니까? 그럼 충진재를 넣으면 다시 일어설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충진재 전에 브러싱을 해서 세우는 작업을 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거라서…….
○장은영 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몇억 몇억에 비해서 더 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으로 충분할까라는 염려가…….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이 부분은 축구협회랑 상의를 했고요. 민원하셨던 분하고 통화를 해서…….
○장은영 위원 이 잔디가 이렇게 눕게 된 이유가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오래 사용한 것도 있고 또…….
○장은영 위원 훈련종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잔디를 훼손시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건 그런 종목들을 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훈련하고 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야구 같은 부분이 사용해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야구장 조성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장은영 위원 아무튼 현재 예산이 섰고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마무리가 잘돼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또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조B구장 선수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3쪽에 베스트일레븐 풋볼페스타 새로 떠오르는 추세죠? 옛날에 MBC꿈나무축구대회가 이걸 계승해서 아이들은 마음껏 축구를 하고 가족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과 먹거리를 볼 수 있는, 성공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수입예산이 없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올해, 1회 추경이요?
○이경노 위원 아니,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헬스장이나 이용하면 세입부분에 기타수입으로 기록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예산에 그게 책정이 기록되어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과장님하고 스포츠 직원들이 주말에도 열심히 해 주셔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님이 파크골프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수위원회 국민공모로 올라와서 군에서 검토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인수위원회에서 왔었고요. 1월에는 협회에서 건의가 추가로 들어왔었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 사업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도 파크골프장 충북에 관내 수요조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업을 하더라도 시간이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우드볼, 게이트볼하시는 동호회분들, 군민들, 파크골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했던 사격부, 앞으로 군에서……. 왜냐면 저희가 육상하고 사격부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학생 그러니까 초·중·고 육상하고 연계돼서 직장부도 있고, 사격부도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사격부가 있으면서 직장부와 연결된, 지금 우리 보은군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축구도 있었고 씨름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니까 전국대회도 나가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민체전이나 관련된 대회에 나가기에도 보은군 애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누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장운동경기부, 특히 사격부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되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사격부가 있으면 사격장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중학생, 고등학생 사격부 학생들이 와서 연습해서 선배들한테 배우고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성제홍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직장부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은에서도 국가대표 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앞으로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직장부사격부가 좋은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직장부사격부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지훈련 관련해서 군수님과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향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WK 여자축구가 없어졌지만 지금도 여자축구단이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해서 감독님이나 선수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선수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경우도 동호인들을 위해서 남부3군이나 그런 대회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경우에 보은군에 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탁구대가 있다고 하지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새로운 것도 발굴해서 평상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보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만 유치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지역경제와 전지훈련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전국대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 편성을 했는데 좀 더 평가를 해 보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은 조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전체 체육동아리도 있는데……. 어차피 제가 말했다고 다 소문이 날 거예요. 제 이름 얘기하세요. 제가 했다고 총대 메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저희도 전지훈련하고 연계되는 대회랑 유소년대회처럼 가족동반인 대회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을 위원님께 설명해서 예산이 삭감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연락이 왔는데 사격 남태윤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권 선발대회에서 2등을 해서 올해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축하할 일이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총 구입한다고 1,400만 원인가.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1,400만 원, 네.
○위원장 윤석영 경기규정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아니요, 규정이 바뀐 게 아니고 원래 4명이 출전하는데 3개밖에 없어서 집행부로 전달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얘기가 잘 안돼서 올해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가 부족한 거를. 규정이 바뀐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석영 규정이 바뀐 건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못했던 얘긴가?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윤석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파크골프장 10억 원이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윤석영 이거 공유재산심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이거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10억 원이면……. 예산계장님, 10억 원이면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예산팀장 조권현 체육시설이라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석영 하천에?
○예산팀장 조권현 네.
○위원장 윤석영 그래요?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올리기 전에 간담회가……. 이거 인수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했죠, 아까?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흘렀을 텐데……. 간담회가 수십 번 있었을 텐데, 그 후로.
예산안만 덜렁 이렇게 하고…….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 때라도 충분히 설명해서 동의도 얻고 또 추가로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행정과 소관
(11시 43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성순 보건행정과장 김성순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25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에 보건지소, 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시네요. 예산도 많이 크고.
제목 자체도 취약계층 이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성순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강증진과 소관
(11시 46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49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농업용파쇄기 5대 구입한 게 있어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농기계임대센터에 줘서 임대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네, 4대 이관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4대 이관하는 걸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네.
○김도화 위원 근데 문제는 겨울에 논이나, 논은 아니겠지만 밭작물에 불을 넣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긴 했는데 이제 산불방지 차원에서 파쇄를 하기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어요, 농업용파쇄기가 모자라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민원을 해결해 갔지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가 임대용 보유하고 있는 게 12대고 또 4대가 더 이관되면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화 위원 근데 문제는 파쇄를 해 줬잖아요, 그냥, 무료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는 임대용이고.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5대 중에 1대가 임대용으로 간다고 하면 무료로 이용하던 분들이 있는데 이걸 임대해서 쓰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그냥 임야로부터 몇 m 이내는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불을……. 그럼 차라리 불을 넣게 해 달라 이쪽은,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그냥 해 줬단 말이에요, 민원차원에서. 근데 이걸 임대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임대용으로 쓰는 거보다는 각 면단위에 지급을 해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길 바랄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네, 산림녹지과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산림녹지과, 농정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임대농기계 구입 중에 관리하는 품종에 볍씨탈수기라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금년도 구입 중에 그건 없습니다.
○성제홍 위원 올해는 볍씨 품종도 모자라서 농가들이 어려워서 볍씨탈수기가 필요하다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빨리 알았으면 이번에 할 때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 하나도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네, 임대용은 없습니다.
○성제홍 위원 혹시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따로 작목별로 보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따로 요청된 바는 없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구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297쪽, 상단에 신품종 실증시험포 운영이 있습니다. 검증된 것을 다시 실증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저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인지를 실증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이미 검증된 것을 다시 신청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그러니까 충북지역에만 검증된 게 아니고요. 새청무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쪽에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품종이 우리 지역에도 적합한지 이런 것도…….
○김응철 위원 적합한지 안 한지 실증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네.
○김응철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각종 시범사업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근데 시범사업 하는 결과물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결과물을 농촌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런 체계적인 것을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만 해서 일부 농업인만 알고 기타 전체 보은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시범사업이 우리 인근 상주시하고 보은군하고 견주어 보면 상주시에서 이미 시범포를 운영하고 난 다음 2∼3년 후에 우리 보은군에 들어오는, 우리가 약간 늦다, 늦어요, 보급률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시험을 해서 지자체로 다 보급을 하는데 산외면 저쪽 넘어 어디죠? 용화 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런 현상을 제가 자주 겪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소 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도에 1개 온다든가 2개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이 배정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도 당해 연도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농산품질관리원에서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고루 보급을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보급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철 위원 네, 그렇죠. 농가소득으로 향상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고사리 재배 이런 부분이 한 3년 전에는 미리 보급되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 보급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농민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뭐든지 보급이 빨리 되는 데가 먼저 수익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다 수익을 보고 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알겠습니다. 보은에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범사업은 저희도 신규시범 사업일 때 그때그때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시범사업한 결과를 알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 그리고 대추고을소식지를 통해서 다 공유하고 또 성과가 좋은 것들은 행정으로 전환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시 32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쪽에 보시면 보은군 발전을 위한 용수확보방안 용역비가 2,2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걸 용역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 사업비는 장래에 용수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보은군은 보은정수장 최대시설 용량이 1만 2,000톤입니다. 그래서 급수보급률이 한 54%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보청천에서 최대 허가받은 게 1만 8,000톤까지만 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1만 3,000톤 정도만 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남부4군에 대해서 돌아봤고요.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인……. 국회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용수 확보인데 공업용수도 포함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용수라면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입니다.
○김도화 위원 용수 확보해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용역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하는 결과가 있을 건데 굳이 용역까지 세워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용역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저희들이 장비나 컴퓨터 기술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광역상수도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30%에 수자원공사가 70% 부담하는 전액 외부 재원인데요. 수자원공사나 환경부나 기타 기관을 설득하려면 체계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두로, 약식으로 만들어서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전국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분석하고 남부4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틀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관련기관에 방문해서 국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다 시키면 그다음부터는 기획재정부랑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고요. 저희들 기본계획을 국가기본계획에 넣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용역비입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러네요. 설명하시면서도 그렇고, 들으면서도 그렇고, 사실 검토방안이나 이런 거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료로 쓰시려고 만드시는 데 2,200만 원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업체에서는 2억 원 정도 얘기했는데…….
○김도화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책들이 워낙 두껍고 기술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보은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한 회사한테 부탁했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다, 시군이라. 그러니까 최소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2,2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고요. 저희 보은군이 공업용수를 포함해서 필요한 건……. 아주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403페이지에 보시면 BTL 운영관리비가 있어요. 4,000만 원이 물가상승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운영비는 어떤 용도의 것들이 활용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 운영비는 보은 하수관거 BTL 사업을 민자투자 방식으로 한 겁니다. 보은군에서 30년 임대를 하고요. 그 조건에 시공한 사람이 30년 동안 운영 관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원가 분석을 해서 턴키로 해서 발주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설, 그다음에 도면관리, 수량관리, 수질관리 그리고 월간 팀을 구성해서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해서 임대료 및 민간위탁비를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가상승률……. 용역비 변동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워낙 급격히 뛰어서 따져 보니까 4,000만 원이 부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그런 게 있군요. 저는 BTL 사업을 하게 되면 애초 가격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운영관리비는 매년 조정하는 거고 임대료는 5년 단위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04페이지 보면 보은하수처리장 내진보강공사가 나오고 또 속리산하수처리장 내진보강공사가 나오거든요. 이 건물이 언제,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보은하수처리장은 ’93년도 12월 30일에 준공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속리산하수처리장이 2004년에서 2007년쯤,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그 정도에 준공한 겁니다.
○장은영 위원 이거 실시 용역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장은영 위원 한 결과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보강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설계는 예전에 되어 있었고요.
○장은영 위원 예전에는 내진설계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였던 시대 때의 건물이라면 당연히 내진보강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지어진 건물인지, 내진보강공사가 꼭 필요한 거였는지 질문드리고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보은하수처리장은 그 당시는 내진설계 기준이 없었습니다, 대상이. 그리고 속리산하수처리장은 내신설계를 한 거고요. 근데 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돼서 하수처리장 중요 건물은 몇 년마다 내진분석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기준이 강화된 기준으로 재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골조나 일부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구조물 일부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면 속리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내질설계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아까도 말씀을 잘 못하셨는데 속리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몇 년도에 내진설계를 했고, 설계용역보고서 있잖아요? 그거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소장님, 304페이지에 보면 태양광시설에 관련해서, 이게 몇 ㎾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보은정수장이 300㎾로 계획하고 있고요. 보은하수처리장이 21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를 출장비를 편성 안 하는 바람에 과목 정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상상 이상으로 공사비가 나와서 용량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지금 6억 8,000만 원이 300㎾에 대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네, 지금 환경부 탄소중립프로그램 태양광에 대한 기준단가가 ㎾당 230㎾인데요. 전국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물가상승률 및 토목공사 이런 쪽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300㎾는 못 할 것 같고 용량을 줄여서 해도 좋다는 환경부의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총액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조정해서 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아서 최종설계가 확정이 안 됐는데요, 용량은 줄어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수장만 해도 토목공사비가 2억 원 가까이 나옵니다, 기초공사비가. 바람이 쓰이기 때문에 관공서를 구조적으로 문제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게 토목공사비까지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토목, 전기 그리고 저희들은 자가용 수전설비기 때문에 수변전설비 개조비용도 들어갑니다. 역전류 방지설비를 한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성제홍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신설추진 지도비가 400만 원인데 이건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거는 업무추진하면서 출장비나 거기에 필요한 견학비나 법으로 정한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안전장비나 안전용품 쓸 수 있는 거, 감독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부 경비입니다.
○성제홍 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은정수장에 태양광이 몇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보은정수장은 없습니다.
○성제홍 위원 없고요? 하수처리장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처리장에만 있고요.
○성제홍 위원 거긴 몇 ㎾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200㎾가 넘을……. 처리장, 분뇨처리장, 축폐처리장 따로따로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거긴 발전량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저희들은 자가용 수전설비기 때문에 외부로 방출이 안 되고요. 무조건 자가소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사용량이 한 15% 인가 십몇 % 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더 신청해서 작년에 선정이 된 겁니다.
○성제홍 위원 그럼 보은정수처리장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보은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제홍 위원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 보은정수장의 전기사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수전용량으로는 1,000㎾고요, 현재 사용량은 한 170㎾에서 많게는 한 250㎾, 280㎾, 그게 날씨하고…….
○성제홍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평균, 전기요금 발생량이 얼마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전기요금은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됩니다.
○성제홍 위원 한 달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아니요, 1년에요.
○성제홍 위원 그러면 보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근데 그게 변동폭이 심합니다. 주간요금하고 야간요금하고 한 2배 이상 차이납니다.
○성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급공사는 관급자재니까 조달로 구매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민간이 해도 안전성이나 태풍 불고 그런 거 내진설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물론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최대한 줄이……. 지금 관급자재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6억 8,000만 원이면, 그렇죠? 6억 8,000만 원이잖아요, 정수장이. 근데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600㎾는 할 수 있어요, 민간에 한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맞습니다. 민간에 저도 알아봤는데 한 120만 원 선, 130만 원 선에 하고 있더라고요.
○성제홍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해서 최대한……. 저는 공감을 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견학도 많이 가신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1억 5,500만 원인데요. 이게 금굴 마을에 해 주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성제홍 위원 자부담이 부족해서 하시나요?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총사업비는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경제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LPG 식당공급 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초과사업비 일체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답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금굴리는 매년 5,000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기로 최초에 건립할 때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제홍 위원 매년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그 사이로. 처음에는 4,7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나올 거라고 경제전략과에서 예측이 돼서 4,7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근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자재나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돼서 갑자기 자부담률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통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럼 3년 치를 당겨주겠다, 동네에서 요청이 와서, 올해 1억 5,500만 원 지원을 하면 내년하고 후년은 주민지원사업을 지원 안 하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성제홍 위원 경제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LPG공급사업입니다.
○성제홍 위원 그러면 경제전략과에서…….
예산팀장님! 제가 보니까 어제 경제전략과에서도 금굴2리에 대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팀장 조권현 예, 3억 6,000만 원이 그거입니다.
○성제홍 위원 그럼 같이 연관된 건가요?
○예산팀장 조권현 예.
○성제홍 위원 그럼 어제 예산이 더 많은……. 지금 경제전략과에서 3억 6,000만 원 하고 여기서 1억 5,000만 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5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성제홍 위원 그렇죠, 5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금굴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게, 경제전략과에서는 왜 해 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그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회인하고 두 군데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처음에 회인 쪽하고 보은 쪽하고 두 개 동네가 신청을 했었는데 회인 쪽에서는 댐 주변 사업비를 활용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려고 했는데 애초 예산액보다 공사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표준공사비 이상을 전부 자부담화 시키고 있습니다, 비율에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회인에서는 포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금굴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주변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처음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원했다가 도시가스는 경제성이나 정압기 문제가 있어서 LPG공급사업비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럼 군에서 이걸 3개년 치를 한 번에 지원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주민분들이 LPG 저장탱크 자리까지 어떤 유지분이 희사를 하셨답니다. 이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줄 알고. 그래서 동네가 다 합의된 사항인데 약속을 번복하면 서로 신뢰문제가 있으니까 군에서 힘드시더라도 당겨서…….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제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은군민도 공모사업이 중요하지만 보은군에 저희보다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더 많이 알아요. 이게 만약에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지만 형평성이…….
예를 들어서 금굴에 하게 되면 옆에 주민들도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여기 금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줬지만 다른 데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이 금굴만의 영역이 아니라 수정리나 주민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보은읍도 마찬가지고 다른 읍면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편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집중적으로.
3년 치를 한 번에 준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5억 원이 한 동네 가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건 하수처리장 주변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보은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서 예전에는 기피시설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을 할 때 환경과에서 건축해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한테 관리 이관이 된 겁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해 오던 걸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보은군에는 이거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은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은 마을에 31개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처리장까지, 이쪽은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성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경제전략과 공모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님! 공모사업 경제전략과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조권현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3시 59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317쪽이네요. 밧줄 놀이시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린이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유아용입니다.
○김도화 위원 실외에 하시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실외에 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어디에 하실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솔향공원 전시관 뒤쪽에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숲에 하시려고요? 그 옆에 3D 영상관 그거 리모델링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3D 영상관하고 같이 바로 옆에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숲해설가, 그분하고 현재 전시관에 공무직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하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놀이시설인데 실외에 두면 숲해설가가 한 분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거기 한 분하고 공무직 분이 한 분 계셔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거 안전관리 되시겠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이거는 유아용이라 높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한 30㎝ 내에 설치하는 거라…….
○김도화 위원 3D 영상관 리모델링하신 거 아직 저희한테 안 보여주셨잖아요. 저희한테 안 보여주셨어요. 그 부분도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와 지금 시설한 거 운영방식에 대해서 결정된 게 제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조만간 일정 잡으셔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이거 해 주시겠어요? 현장 좀 보여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복비 계상을 하셨네요? 10만 원씩인데 숲체험마을 운영하는데 1년 4계절을 다 하시는데 피복비를 어떻게 하시려고 10만 원 세우셨는지.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10만 원 갖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1년 미만이라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도…….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부담돼서 최소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김도화 위원 계절마다 옷의 기장도 달라야 되고 옷 두께도 달라야 되는데 피복비를 이렇게 세워서 운영이 될까, 여름 한철만 하실 건가,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두 벌은 해 줘야 빨아 입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래서 간단하게 일반인하고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조끼라든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그러네요. 조끼 정도 하시면 좋겠는데 하여간 하심에 있어서 그런 점들을 배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소장님, 속리산휴양사업소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데요.
지방정원 50년대 시간여행마을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현재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고 한 5월 중순이나 말쯤 그때부터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숲해설가 용역사업비를 5,733만 2,000원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그분들로 해서 프로그램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거 위탁경영은 어려운 건가요, 여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다른 목적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목적으로는 쓰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체험시설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위탁은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용역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이품송공원처럼 시설투자비, 관리비만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잘해서 위탁경영도 해서 음식은 못 하지만 다른 쪽으로 관리비나 시설비,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연구를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농촌체험관이 있는데 북암하고 삼가가 있잖아요. 북암 같은 경우 2층에 사무실이라든지, 삼가도 마찬가지고. 계획은 아직도 미정이신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현재까지는 계속 찾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정이고요. 현재 마을주민들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고 별도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도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이게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어요, 검토만 하고 있고.
소장님이 고생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주문을 자꾸 못하는데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소장님도 작년에 오셔서 검토 중이다…….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운영된 지는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지나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쁘시겠지만,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저는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건물을 비효율성으로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거 연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삼가농촌체험관 실외기 소음시설 500만 원 하셨는데 주민들이 민원 넣은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낮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밤에 캠핑객이나 외부 마을까지 일부 소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게 지금 500만 원인데 이거면 소음차단이 될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박스 씌우는 거라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한테 민원이 와서 밤 11시에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잠을 못 잔다고 해서, 하여튼 하더라도 여기에 시설을……. 저도 보진 않았어요. 실외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밤에 가보겠습니다. 11시에 꼭 오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 소음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꼬부랑길 카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책을 여쭤보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못했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일반장애인 관련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봐서 가능하면 계상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안 될 것 같으면 군비로라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소장님, 가급적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이용해서 한다기보다는 군비를 이용해서 얼른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접근도 할 수 없게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은군 대표적인 카페가 됐어요. 전망대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가는 장소가 됐어요. 명소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곳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장애인 출입금지라고 써 놓은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에 밀려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른 사업에 밀려서 다른 것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되지 않고 밀린다는 것 자체는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복지차원에서라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제한되거나, 분리되거나 배제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보여지니까 보은군의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보은군의 입장입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되도록 빨리 보완하셔서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프랑스 선진지 견학 갔을 때 가장 큰 감명을 받았던 게 그거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모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정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장애인들이 편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모든 사업에 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길은 멀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한발짝 한발짝 다가간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간, 보은군도 언젠간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돌아왔는데,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에 보면 관상조류 방사장을 식물원 내에 한다고 하셨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이경노 위원 1,000마리 정도가 거기 안에서 가능할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정확하게 마릿수까지……. 조류 가격차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아마 단가가 높은 거는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고 관리하기 쉬운 조류…….
○이경노 위원 식물원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전체 평수가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근데 150평 다는 못하고 일부만.
○이경노 위원 그게 새장을 중간중간에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계획은 일부 새장도 놓고 조금 규모가 있게, 새가 자유롭게 날라다니면서, 사람이 통과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밧줄놀이 있잖아요. 요즘은 태양도 상당히 강한데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과연 이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고정시설은 아니고요. 수시로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만 설치를 해 놓고 겨울이나 그럴 때는 철거를 할 겁니다.
○이경노 위원 그럴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닙니다, 이건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경노 위원 저도 밧줄놀이를 공부하고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관이죠?
○김도화 위원 3D 영상관.
○이경노 위원 3D 영상관 옆에 공간이 넓지 않은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19쪽에 보시면 속리산테마파크 숲속놀이터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이거는 솔향공원 주차장 뒤쪽에서부터 스카이바이크 탑승장 구간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이경노 위원 옛날에 둘리 만들어 놓은 거 철거 했던 부분 개천을 얘기하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쪽 부분을 현재 활용하려고 계획했는데 정확한 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확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노 위원 책자에도 보면 부모쉼터, 어린이 나무 체험공간, 실개천 복개, 화장실 정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짜임새 있게 가능할까 그런 부분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주 큰 시설까지는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이쪽에 가보면 성인을 위한 시설은 많이 있는데 유아,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모쉼터는 어떤 것들을 설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부모쉼터는 정식적인 쉼터구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린이들이 잠깐 놀면서 주변에 앉아서 파고라나…….
○이경노 위원 아니, 부모쉼터가 여기 2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파고라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다리면서 아이들 노는 거를 보고 쉴 수 있는…….
○이경노 위원 그런 쉼터에 2억 원씩이나 예산이 필요한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정확하게는 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정자 하나도 웬만큼 좋은 건 3,000∼4,000만 원씩하고 그러니까요.
○이경노 위원 사실 정자 같은 건 너무 식상해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아이들을 기다리고, 또 거기에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음료수 먹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오히려 더 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아이들 나무 체험공간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정말 신나게 놀 수 있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이크도 있어서 그런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이경노 위원 짜임새 있게 예산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실개천 복개 공사 그다음 화장실 정비 이것도 상황에 맞춰서 검토 다시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둘리공원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철거하고 옆에 흉물스럽게 놨다가 다시 수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318쪽에 보면 말티재 전망대 정비사업을 4,000만 원 들어왔어요. 실제 우리가 전망대를 우리 보은군민인 저도 가서 본 지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해서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시행할 때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전망대는 여기 보니까 게이트, CCTV, 야자매트 미끄럼 때문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쪽에 비만 와도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저희가 통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겨울에 눈이 와서 얼면 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겨울에는 계속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설작업을 해도 얼음막이 얇게 껴서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경노 위원 그러면 겨울에 열선을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무래도 열선을 깔면 최고의 방법이 되겠지만 전기료라든가 추가적인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경노 위원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삼가농촌체험관 물탱크 교체가 들어와 있네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이경노 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전에는 삼가리 마을상수도 쓰던 거 인계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10톤짜리입니다. 많이 노후도 됐고.
현재 27개 사이트가 있고 족욕장이 있고, 족욕장 물 가는 데도 물 양이 많이 필요해서 10톤짜리를 30톤짜리로…….
○이경노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30톤짜리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30톤짜리를 하는 겁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같은 자리에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경노 위원 그럼 철거를 하고 할 수밖에 없네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이경노 위원 만약에 다른 장소라고 하면 철거하지 않고 추가로 하면 나중에 부족분이 생겨도 그걸 유입해서 쓸 수 있게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시설을 할 때 보면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교체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최소한 4∼5년 정도 써봤을 때 시설이 노후됐거나 아니면 수요자들이 많이 증가해서 교체되는 상황이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왕 속리산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명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한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6쪽인데요, 솔향공원 쪽 환경개선 5억 원 예산 세운 거요. 테마파크? 거기에 시설하신다고 하시는데 장소를 봤을 때 실개천을 복개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저희 안 하잖아요, 원래.
근데 복개를 넣었고……. 화장실 정비는 솔향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스카이바이크 탑승장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좁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도 솔향공원으로 들어가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거기 일대가 예전에는 솔향공원, 둘리공원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둘리공원 자체가 없어진 상태라 거기까지…….
○김도화 위원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솔향공원이 되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같이 합쳐서…….
○김도화 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위원 화장실 정비가 있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숲체험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세워진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방정원도 그렇고 어쨌든 위치가 이게 맞나 그리고 휴양사업소가 세워진 건물 위치가 거기가 맞나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해 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차로 따지면 노선인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동선.
○김도화 위원 동선이 안 맞아요, 지금. 소장님도 느끼세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잘 연결시켜 보려고 착공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런 데다가 더 이상한 거는 입장권을 끊어서 갔는데 입장료를 한다고 입구를 입장권? 사업하신다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셨어, 5,000만 원인가 얼마 들여서. 근데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3D 영상관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나무 체험공간을 거기에 넣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예전에 숲해설가분께서 재능기부를 거기서 하고 계셨잖아요, 나무를 이용해서. 그런 수업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거기에 한다고 이미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료나 이런 것을 판매하시겠다고 했고. 근데 또다시 중복되는 사업들이 올라와요. 제가 아까 현장을 보고싶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사업들을 조금 했어요, 이거와 관련된 사업들을. 근데 보여지진 않아요, 사업 진행도 안 해요, 근데 그거와 흡사한 사업을 또 한대요.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그때 예산 세워준 거는 뭐를 했길래 또 예산을 세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힘드셨죠?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저도 괜히 눈물이 나지만 얼마 전에 스카이 거기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장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어서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반응이 저는 서운했어요. 안전에 대한, 보은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데 다 처리했으니까 이거 소문나면 보은군 이미지 깎이니까 아무 말씀 말아주십시오, 기사 안 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대응이. 저 정말 서운해요, 지금도.
근데 감사 받으시고 나서 신문에 기사 난 거 보고 자격도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또 저 속이신 거잖아요. 저 요새 진짜 우울합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사업을 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정확한 사업내역도 명시가 안 되어 있으시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직은 정확하게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근데 예산만 세워달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기본방향은 잡아야지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팀장님 계시지만 이틀째 예산설명 들으면서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사업설명 안 된 것들이 버젓이 올라오는 거 정말……. 잔소리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거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올해 1회 추경 실망입니다, 저.
한번 현장 보게 해 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국민캠핑장 언제 개장합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난주 정도에 마무리 포장까지는 끝냈습니다, 마무리 포장까지는 끝냈는데 아직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5월 중에는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5월 중이면 완벽하게 해서 개장할 수 있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위원장 윤석영 제가 왜 물어보냐면 한 20일 전? 한 달? 가서 보니까 이래 가지고 국민캠핑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투자 얼마나 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쪽은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위원장 윤석영 그래도 대충 얼마 들어갔다는 건 아실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를 한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래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될까…….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와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다른 캠핑장을 다녀본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어차피 돈 들여서 한 거 국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보은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도화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보건행정과장 김성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