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6월 21일(수) 09시 59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이정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