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07일(화) 09시 56분
의사일정
1.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
4.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군수 제출)
4.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7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7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군수 제출)
(10시 12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입니다.
본 건은 중동리 마을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축사의 악취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축사를 폐쇄하여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8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90세·100세 생신잔치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화합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물가상승에 따라 식비 요금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에서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로 확대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가족센터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생기면서 이제는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할 수 있어서 명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하던 사업들을 이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자칫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보고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쪽 부분 교통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부족이라든지 이런 여건도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