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회감사실 소관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경제전략과 소관
차. 농정과 소관
카. 축산과 소관
타. 산림녹지과 소관
파. 안전건설과 소관
하. 지역개발과 소관
거. 스포츠산업과 소관
너. 보건행정과 소관
더. 건강증진과 소관
러. 농업기술센터 소관
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버.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회감사실 소관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경제전략과 소관 차. 농정과 소관 카. 축산과 소관 타. 산림녹지과 소관 파. 안전건설과 소관 하. 지역개발과 소관 거. 스포츠산업과 소관 너. 보건행정과 소관 더. 건강증진과 소관 러. 농업기술센터 소관 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버.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물론 계속비 사업 조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 기금운용계획안 등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회감사실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입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촌전략실 이승엽 미래농촌전략실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0시 23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경제전략과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정과 소관
(10시 39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축산과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5쪽에 럼프스킨병 올해 처음 발병했어요. 지금 예산편성은 방역비하고 예방접종 시술비만 있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거에 대한 조사가 있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피해보상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신중수 유산축 나온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병성감정의뢰를 해서 이상이 없는데 유산된 거는 백신 피해로 보고 도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184쪽에 보면 살처분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결핵이나 브루셀라 또는 럼피스킨이나 구제역 백신접종에 의한 유사 살축에 대한 보상금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로 인해서 살축했을 때 되는 사항이잖아요.
○축산과장 신중수 예?
○김도화 위원 아니, 그로 인해서 소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이고. 살처분이나 이럴 때.
○축산과장 신중수 살처분이나 아니면 백신에 의해서 폐사가 됐거나 유산이 됐을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접종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과장 신중수 유량 감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화 위원 네, 젖소 같은 경우 보름? 제가 듣기로는 보름까지는 젖이 안 나와서 영업에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축산과장 신중수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감소가 되긴 하는데요. 구제역 백신접종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나 전혀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없어요?
○축산과장 신중수 예.
○김도화 위원 그래도 피해가 크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5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그렇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원이 필요한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신중수 예, 도나 농식품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05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산림녹지과장 이경숙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과장님, 하도 빨리 해서 정신이 없네.
(장내 웃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불금 지급하잖아요. 세입예산에 보면 1차분 해서 1억 8,000이 들어왔는데 1차분 말고 2차분도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이 부분이 한꺼번에 국비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김도화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12월인데…….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어쨌든 12월에 지급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완료되어 있어서 돈이 내시 돼서 지급…….
○김도화 위원 직불금을 지급할 대상자에게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다 선정이 되어 있…….
○김도화 위원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근데 국비가 1차분만 내려왔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부분 금액에 맞게 지급해야죠.
○김도화 위원 군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니, 국비로…….
○김도화 위원 1차분 국비 가지고 금액이 충족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요?
○김도화 위원 예, 여기 1차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1차분, 2차분 해서 내려올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1차분만 내려왔잖아요. 근데 12월인데 돈을 다 주신다는…….
○대추육성팀장 이용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팀장님이 설명…….
○위원장 윤석영 가까이 나오셔서……. 마이크 없나?
○대추육성팀장 이용규 대추육성팀장 이용규입니다.
임업직불금은 예산 확보가 부족해서 1차분, 2차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1차분의 90%를 하고 내년 1월에 10%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러면 국비 확보는 아직 안 됐는데 될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대추육성팀장 이용규 예, 올해 거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년 1월에 10%…….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급해야 될 10%를 못해서 내년에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추육성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국비 확보에 전념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198쪽에 보시면 대추축제기간에 TV홈쇼핑 했어요. 근데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없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1억 2,000이 삭감되셨는데 좀 아쉬운 거는 기왕 예산을 세우셨으면 이거를 홍보하는 데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삭감이 올라와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5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추 전동가위 이것을 공급하는 것이 금년 연말 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을 보면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기간을…….
○김응철 위원 ’24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 아닙니까? 여기 나온 거로 봐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김응철 위원 긴 시간으로 농민들이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단기간 내 사업이 종료되는 것 같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금년 내로 신청마감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600대인데 5년 전에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김응철 위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대추농가한테 알려 주시고 만약 이 예산이…….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신청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14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웃음)오늘 휴가 중이신데 나와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215쪽에 보시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데요. 속리산악 의용소방대 화장실 설치 3,000만 원 있었는데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가 수정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잘못 세웠어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1,500만 원 편성돼서 수정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입니다.
47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중초 계속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윤대성 위원 여기 보면 2025년도 이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이게 ’2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윤대성 위원 아, 그러면 저번에 제가 잠깐 질문드렸을 땐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렇죠, 5개년 사업이라 사업이 장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때문에, 이평지구나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구에 일반 주민들이 피해 가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사업계획을 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풍수재해 정비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그걸 2027년까지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평지구가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야지 저희가 그걸 해제할 수 있어요.
○윤대성 위원 어느 게 우선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초나 물론 군민들한테 이익이 되지만 또 어느 한쪽이 피해가 가면 군에서 보조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말씀하신 중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는 지방하천인 중초천사업도 있지만 이평, 장신, 죽전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같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들이 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나야지만 침수위험지구도 동시에 해제될 수 있어요.
○윤대성 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제가 드린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사업을 1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사업계획대로 조기에 끝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216쪽에 보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있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위원장 윤석영 이게 대청댐관리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기금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윤석영 기금으로 나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위원장 윤석영 회남·회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회남·회인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석영 기금 1,000만 원 정도가…….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추가 배정된 겁니다.
○위원장 윤석영 추가 배정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위원장 윤석영 혹시 대청댐 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가? 팀장님 혹시 오셨나?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름이 아니고 대청댐에서 회인면에 지급해 주는 거 있죠?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비료나 아니면 농기계로…….
○위원장 윤석영 예,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돈을 전부 못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저희는 정산보고를 1월에 하는데요. 다 정산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찾아왔다는 말이 지급이 안 되고…….
○위원장 윤석영 지급이……. 그러니까 회인면에 배당이 됐는데, 회남면은 다 사업비에서 다 가져갔는데 회인면은 그걸 몰라서 못 가져와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가져와야 된다고 어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저희는 예산대로 집행이 끝나서 남는 금액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정산이 매년 1월에 하거든요?
○위원장 윤석영 그럼 대청댐관리단하고 얘기해 볼 수는 없나요?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확인해서 회인면에 예산을……. 그러니까 회인면에서 예산을 제대로 못 찾아 먹은 거지. 한 2년 치인가? 3년 치인가를 못 찾았다고 말씀을 해서, 내가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그거 대청댐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윤석영 대청댐에서 정확하게……. 우리 회인면 쪽에 예산집행이 안 된 이유라든지 그게 진짜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서…….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32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47쪽에 인력운영비 소급분이 있어요, ’22년도.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공무직 협상이 서무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22년분 협상이 늦게 돼서 각 실·과 전체적으로 소급분 적용이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저희 과만 한 건 아니고…….
○김도화 위원 아무리 그래도 ’22년도 거를 소급한다는 거는 너무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그게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급여를 줄 때 2023년도가 ’22년도에 협약이 안 되고 ’23년도에 거의 협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거가 아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김도화 위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협상이 빨리 이루어져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해 연도에 정리가 빨리빨리 돼야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아, 근데 그게 각 실·과별로 협상하는 게 아니고 공무직 전체를 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노조랑 협상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247페이지에 보면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있는데 충북사랑 전국 생활체육대회가 당일 행사인가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2024년도도 이게 올라가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올라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아마 순회대회라서 내년도에는 아마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아, 이거 순회대회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도에서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 거고 저희가 대상이였는데 도에 사정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안 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는 순회대회면 이해가 됐는데 만약에 민간행사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은사랑도 아니고 충북사랑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아, 아닙니다.
○성제홍 위원 이런 사업은 잘 검토해서 대회유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보건행정과 소관
(11시 37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이정순 보건행정과 이정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건강증진과 소관
(11시 39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건강증진과장 이도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46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47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4쪽 보시면요. 상단부에 조류피해예방조치 명령 이행보전 하셔서 국비로 1,6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거 사업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이거는 작년에도 그렇고 방류수질 부분 중에 총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류수질을 조정하기 위한 약품투입이나 재료, 펌프 이런 거를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국가에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해서 별도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가 사업하는 거 아니죠? 저희가 하는 거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예, 줘서…….
○김도화 위원 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위탁 대행사에 줘서…….
○김도화 위원 대행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테크로스환경서비스하고 용진환경㈜이라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김도화 위원 아, 네.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이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1시 57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휴양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도화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