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1월05일(목)

의사일정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09시45분 개의)

○위원장 우쾌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6일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해현장측량확인 및 수해복구지역 현장답사 계획에 의거 98년 10월27일부터 10월31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한 회의입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익규간사)

○위원장 우쾌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익규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제7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받은후 98년 10월27일 부터 10월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지난 수해피해에 따른 현지 측량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현안민원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매년 반복되는 수해현장을 확인하여 사업물량을 실측한 후 지역여건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요구하여 상습적으로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정조치 함은 물론 예산의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지역수해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평에 있어서는 금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견된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하고 수해피해 주민들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여 상충된 의견을 조정하는 한편 능률적이고도 적극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번 재해특위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시설과 농경지 복구등 피해규모가 적은 사업장에 대하여 복구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원대책이 시급히 요망되며, 더욱이 수해복구 사업장 현지측량시 해당 마을리장 또는 지역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조사측량이 되도록 누차 요구하였음에도 용역회사의 일방적인 측량으로 이해관계 주민과의 민원이 발생되어 물의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수해피해가 큰 일부 준용하천의 경우 개량복구(5개소) 차원의 현지측량시 지역이해관계인과 주민과의 마찰로 계획에 큰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해현장의 빠른 복구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의 절감차원에서 마을단위 수해복구시 소하천 및 세천, 농로 등을 우선 복구한 후 농경지를 복구할 경우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복구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금번 실시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지조사는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되도록 함과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수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사업은 현지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특히 지적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수해복구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 에서는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활동 기간중 수해상습지역의 항구복구현장인 음성군(읍) 한벌리 청원물산 소재지를 방문한 결과 기존의 복구방법이 아닌 채석장에서 나오는 전석 1내지 1.5톤을 이용한 복구방법이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검토가 되었으며,
  다만, 우리지역에 적용할 경우 자재비와 장거리 운반비, 특수장비를 동원한 복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 2개소의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78회 임시회에서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98년 11월16일까지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쾌명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우쾌명  이익규  김인수  정기형
  유병국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쾌명
  간  사    이익규
  전문위원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