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09월10일(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인수의원외 3인 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발의)
3. 군정질문의건(기획감사실, 재무과)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 9월4일 김인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의원님들로부터 제1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홍식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홍식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인수의원외 3인 발의)
(10시10분)
김인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9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 9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001년 9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행정과장, 건설과 소관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001년 9월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환경특별위원회구성의건,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의결하고, 2001년 9월1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발의)
(10시12분)
우쾌명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와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일자별 출석요구내역은 9월10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월1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안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부 빠지고 담당 실과장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날은 군수님이 계셔도 좋고 그 다음날 부터는 부군수님이 계시든지 그런식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없으십니까?
우쾌명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안설명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군수나 부군수가 출석을 할 수 있겠금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안한 데는 건설과장님 출석요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3. 군정질문의건(기획감사실, 재무과)
(10시17분)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은 일자별 출석요구 공무원 순서에 따라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 송부해드린 군정질문 목록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질문목록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질문을 생략하고 이번 회기내에 집행부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은 후 회의록에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여 주시되 간략하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수고에 대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2001년 군정운영 방향을 군민의 결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촉지구 및 관광특구 활용으로 생산적인 지역개발과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성숙된 의식개혁, 둘째,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셋째, 생산적 복지실현, 넷째, 농업정보화 촉진, 다섯째, 향토문화 육성으로 특색있는 관광개발에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은건설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군정을 설계하고 출발하셨습니다.
당초설계대로 역점시책 다섯가지가 잘돼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그중에서 보은군은 항상 강조하듯 속리산을 기점으로 삼강이 발원하는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의 본향으로 자연경관은 물론 청정관광 농업군으로 알려진 고장입니다.
이와같이 국립공원 속리산을 보유한 군으로써 관광산업에 대하여는 타시군에 비교하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군에서 장기적으로 재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군에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투자한 내역 시설비, 자본보조를 살펴볼 때 문화·예술·관광분야에 '98년 당초예산 대비 1.7%,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5%,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9%,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로써 4년 평균 투자비율이 예산규모에 평균 1.825%로 너무 적은 예산이므로 관광의 침체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군이나 도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고 무슨 관광활성화를 기대하겠습니까?
관광이 사업이라고 할 때 많은 투자를 해야 지방자치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꾸준히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했을 때 관광보은의 활성화는 시작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이 금년도 향토문화 육성과 특색있는 관광개 발 확충분야에 만남의 광장 조성, 동학기념공원조성, 충북알프스체험시설조성 등 향후 3년간 142억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위안을 삼고 싶으며, 또한 도의 21세기 충북발전계획 충북체인지21 요약서에 보은군은 불교문화 및 휴양관광 기능과 연계한 농특산품 개발에 주력하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특산물 주산단지를 조성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갖고 있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타시군에 비하여 발전의 기회요인이 많은 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예술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며, 또한 보은군으로써 관광활성화를 빠른 시일내에 이룰 수 있도록 관광분야에 많은 예산확보에도 충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충북개발연구원의 보은군종합계획안 공청회 책자내용에 지역주민 설문조사 9가지중 보은군의 미래상을 묻는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매우 좋아질 것이다가 17.1%, 잘 모르겠다가 13.4%,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가 24.4%,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가 45.5%로써 군민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82.9%로 나타납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보은군의 대 변신을 위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장서 관광활성화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김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예술·관광분야의 획기적인 투자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은군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세심하게 군정을 살피시는 유병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예술, 관광분야의 획기적인 투자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군은 국립공원 속리산을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의 본향이자 청정관광 농업군으로써 널리 알려져 관광산업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관광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등 관광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개발촉진지구지정, 속리산레저지구, 아시지구, 구병산지구, 신정지구, 삼년산성지구 등 5개지구에 대한 관광지구를 지정 고시하여 민자유치와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학기념공원, 속리산 북암지구를 추가지정 요청중에 있으며, 문화관광개발사업으로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말티고개 명소화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관계부서에 출장 방문하는 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속리산권을 포함하여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은군의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용역수행과정에서 관광현황과 여건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을 제시할 예정에 있으며, 중앙 및 도의 상위계획은 물론 인근지역의 관광개발 구상을 검토 수용하여 우리군의 특색을 부각시키면서 연계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현대 관광행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을 확정하여 국·도비 확보는 물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며, 본 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투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본 용역시행 중에도 단위사업이 확정되면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군비도 타사업에 우선하여 투자되도록 하여 부정적인 미래상을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관광군 면모쇄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관광, 예술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활기찬 관광보은을 건설해 나가는데 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1회추경에 저희들 문화·예술에 14억3,254만7천원으로써 1.28%가 되고 관광분야에 18억1,632만2천원으로써 1.623%가 되고 그래서 문화·관광예산을 다 합했을 때 2.9%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대비에 문화·예술·관광분야의 자료를 봤을 때는 금년도에 1.2%밖에 안됐었는데 1회추경 이후에는 이렇게 늘어난 것이 문화분야에 무엇이 되고 관광분야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기준으로 군 단위에서의 관광에 관계가 있는 단양군이나 시단위 하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군과 비슷한 전북 무주 덕유산, 경북 청송 주왕산, 거기에 문화·예술·관광 특히 관광분야에 반영된 예산을 자료를 받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시단위에서 제천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전체 예산이 1회추경 기준 2,063억6,687만2,000원 가운데 문화·예술이 33억정도 1.47%, 관광분야가 68억6,700만원, 그러니까 3.33%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4.9%가 되고, 1회추경에, 보은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9%이고, 또 군 단위에 비교해볼 때 단양군이 1회추경 총예산이 936억, 그 가운데 문화·예술이 38억2,759만1,000원, 관광이 69억3,562만6천원으로써 문화예술이 4.09%이고 관광분야에 7.41%로써 관광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자료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단양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관광을 합쳤을 때는 1회추경 전체예산의 11.5%로써 관광·문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자료에 나타납니다.
또 전북 무주 덕유산을 봤을 때는 총예산 984억4,900만원중 문화·예술·관광 분야가 4.961%입니다.
또 경북 청송에 주왕산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총 예산 870억7,800만원중 문화·예술·관광에 38억3,800만원으로 4.4%로써 우리군과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도에서 도지사님이 지난번에 도정보고 하셨을 때 사실 보은군에 대해서는 주로 관광에 대해서 활성화, 도에서도 관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도의 문화·관광·예술 분야의 예산을 보면 전체 9,131억9,700만원중에서 문화·관광·예술 분야가 260억 정도로써 2.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 자체도 문화·관광·예술분야에 앞으로 도지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듯이 예산반영도 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투자에 보은군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군의 문화 예산 4년간 투자액중에 그 중에 관광분야가 50.1%로 반을 차지하는데 4년 전체 예산이 본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관광분야만 따져봤을 때는 0.944%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감실장님께서도 다시한번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군수님 공약 38가지중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12건이나 됩니다. 대충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중 비율로 따지면 32.6%로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투자비율이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분야 12가지중에 22번과 26번이 있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문 한가지씩만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중에 관광분야와 관련된 속리산과 연계된 관광명소의 조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1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002년까지 7억원을 계획해서 하는데 사업내용이 장승 20조, 조경, 놀이터, 주차장 설치, 파고라, 조각품 등 설치, 토속문화 이벤트 계획, 년도별 추진계획이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또 2001년 2월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2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되나 어떻게 실적을 갖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추진 개요가 속리산 관문인 말티고개 쉼터공간 마련 및 장승 등 토속 조각품 전시장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말티고개 정상이고요.
먼저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관광분야에 예산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시·군·구까지도 비교를 해주시고, 또 도 예산도 전체 규모의 2.8%밖에 안된다는 지적까지 해주셨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중에서도 관광분야가 38가지 중에서 2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문화·관광분야 예산이 너무 적었지 않았느냐 라고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문화·관광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본 질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의원님께서는 문화·관광분야 예산을 많이 투자한 시·군만 적시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충청북도 10개 시·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6위입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적은데도 무려 5군데가 있는데 어떻든간에 수치상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국립공원 속리산이 있고 더군다나 관광 농업군으로서 발돋움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가 아니라 실제 문화·관광 분야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진짜 보은군이 비젼이 있는 그리고 청정지역으로 보전을 하면서도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더불어 약속을 드리면서, 두번째 질문하신 군수님 공약사항중에 첫번째 말티고개 명소화사업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말티고개 명소화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전체 20억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20억 규모로 잡고, 이중에 국비를 10억, 도비를 3억, 군비를 7억 이렇게 잡고, 내년도에는 약 1억4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2003년도에는 18억6,000만원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이 계획도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보은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도 포함시켜서 전체 속리산과 그리고 보은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같이 특색있는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제가 자료가 다 안나와 있는데 일단은 전체 말티고개 명소화사업 전체 규모로는 20억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관광분야를 종합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뽑아 보았거든요? 그래서 몇가지 남았는데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7년부터 '98, '99, 2000년도 했는데 '98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1건, '99년도에 1건, 참 결과도 좋고 사업도 완결이 되었는데요, 잘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분야에도 제가 시간상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렸는데 2건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지금 추진중이니까 자료를 안뽑았습니다. 2000년도에 4건이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관련분야와 관련된 기획감사실에서 산수유 집단시설하는 것, 그 다음에 농림과에서 토종잡곡을 심는 것, 그 다음에 내속리 면사무소 관광활성화를 위한 도로변정리, 그 다음에 기술센타에서 토속자생식물 연구소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4건에 대해서 지금 특수시책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료를 안 뽑으셨어도 대략 내용은 파악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했고 이것이 문화관광 분야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수시책인데 물론 김의원님이 구체적인 답변자료를 준비를 안하셨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답변은 못드리고 아는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수유 집단시설단지 특수시책을 기획감사실에서 개발을 해서 농림과에 추진하라고 한 이유는 저쪽 지리산에 가보면 산수유 골짜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산수유가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두 번 정도 꽃이 피는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속리산 주변이나 아니면 대청댐 주변 골짜기에 산수유를 많이 심어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즐기지 않겠느냐 해서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농림과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아직 연말이 아니라 집계를 안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드리지만 산수유 집단시설도 앞으로 자그나마 관광개발시책으로 추진하는 중이고 그리고 도로변 정비사업 관계는 실제 금년도 그 전에 예산에도 안세웠던 것을 금년도에는 꽃길조성사업을 읍면별로 다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도 실제 읍면 길에 다니다 보시면 우리 토종 야생화가 곳곳에 심겨져 있는 데가 아마 눈에 띄실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도로변에 꽃길이 제대로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대했던 성과만큼 꽃길조성이 잘 안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내에서도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챙기고 있는 중인데 그것 외에도 꽃길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도로변 정비 사업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종잡곡이라든지 토속자생식물연구소 관계는 이것이 보은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장기계획으로 넣을 것이고요, 토종잡곡 관계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야가 부적합하고, 생육질로써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다만 식재 면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의 공안지나 소하천변 등에나 한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실 사업자체를 축소가 안되었어요, 관광분야의 사업들은.
작든 크든 그렇게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사업도 1년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야지 특수시책이죠, 사실 1년 한번 하고서, 실적만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한가지 속리산 국립공원 관광활성화 이것은 내속리면에서 추진한 것인데 연송서부터 속리산 커브도는 입구 이곳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년 하는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관광지 주변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한가지 속리산 관광농업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 센터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국비 5억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계획을 넣어서 다시 추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지만 확보가 되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애초에 제안한 실과나 센터에서 관광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추진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사실은 관광과장님이 아니신데 실장님께 질문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투자비율이 적은 것을 예를 들다보니까 길어지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충북발전계획요약집, 이것을 보면 관광에 대해서 세계인이 찾는 미래형 관광개발과 활력화 분야로 해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목만 말씀드리면 관광개발의 윌링리조트(Willing Resort)화 해갖고 처음에 거점관광, 6개권역으로 나눠서, 보은도 보은속리산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륙순환관광도로에서 충청북도를 297㎞를 이어서 한다는 계획이 저희들도 같이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특구 활력회복과 육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본 질문 답변에 말씀주셨듯이 개발촉진지구관광사업추진 이것이 있고, 신규관광지개발 이렇게 해서 제1절의 어드벤처 관광개발 추진에 이렇게 도에서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관광지 개발에 보면 청풍랜드조성, 옥산 종합리조트, 자연사박물관 건립, 초정지구(물의 메카), 그 다음에 스포츠게임 타운조성 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데 마지막에 스포츠게임 타운조성 같은데는 담당과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적이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뭐 하나라도 끌어올려고 하는 도 계획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육성 해서 틈새시장사업 육성, 그 다음에 관광수용능력확대, 관광비즈니스사업육성, 그 다음에 관광서비스 기반확충, 관광레저산업 육성지원 이렇게 있고, 청주 국제공항 관광산업화 이렇게 해서 제3절까지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 또 얼마전에 공청회를 열은 보은군 종합계획서 안에 보면 답습이고, 사실 여기 충북에서 좀 앞서서, 충북발전계획 요약집 관광분야에 보면 저희들이 모방해야 되고 빨리 따라가야 되고 욕심내야 할 곳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장님도 답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투자비율이 열악했고 국립공원을 소유한 군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과 모든 예산투자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국립공원을 보유한 관광군으로써 또 보은군 전체를 관광자원화하는 차원에서 실장님께서는 아까 답변내용대로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정의 주핵심인 관광보은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50분부터 11시0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변 지방자치단체를 둘러보면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실예로 문경에 있는 석탄박물관과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같이 관심없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폐갱과 촬영장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자원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은군도 지역 특성에 걸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 운영 내실화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석탄산업이 사향길에 접어들면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지만 눈앞에 와있는 것만은 사실이며 이미 폐광이 된 곳도 여러곳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먼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한단계 더 생각한다면 많이 산재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로면 1편 갱에선 한여름 소름이 돋을 정도의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으며 갱 입구와 원정대교 밑에는 한여름 피서를 위해 지역사람은 물론 타지역 사람들까지 모여들고 있습니다.
갱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활용하여 터널식 시설물을 갖추고 바닥에는 황토볼을 깔아서 황토홍보와 판매도 병행한다면 많은 효과와 이득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생새우를 산지에서 직접 구입, 숙성시켜 토굴젓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보은에서 소비되는 새우젓만 판매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양리 골재 채취장은 하상정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소규모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대양교에서 덕동대교까지 3만여평의 엄청난 골재가 고수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형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고수부지로 인한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해 상습피해지역이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수부지 골재채취를 연중 계속 추진해서 수익도 올리고 피해도 줄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익규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시는 유병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질문해주신 이익규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첫번째, 지역특성에 걸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방안으로 마로면 1편 갱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활용하여 터널식 시설물을 갖추고 바닥에는 황토볼을 깔아서 황토를 홍보하고 판매 수익을 올리는 방안과 생새우를 산지에서 직접 숙성시켜 토굴젓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마로면 원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성하상사 마로광업소 1편 갱에서 나오는 찬바람은 현재 마로광업소 채탄 작업장과 연결된 갱으로 갱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통로 및 배수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갱도에서 나오는 찬바람은 채탄작업을 하기 위해서 본 채탄장에서 약 30마력짜리 선풍기로 불어내는 공기로써 장시간 노출시는 여기에서 나오는 좋지않은 공기로 인해 구토 및 두통증세가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또한 토지 소유주가 (주)성하상사 마로광업소로 현재 채광을 하는 작업장과 연결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사업추진이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완전히 폐광이 되었을 때 갱으로부터 발생되는 유독가스 등을 정화·처리 제거하고 환경관련법이나 산림법 등 여러분야의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현재 탄부면 대양리에서 하상정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재채취장을 대양교에서 덕동대교까지 확대 추진하면 수해피해도 줄고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제방비탈면의 보호시설이나 유수 조절시설은 20m, 교량은 200m의 이격 거리내에서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부면 하장리 651번지 일대는 하천제방이 현재 이중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안쪽 제방은 호안블럭으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바깥제방은 일반 토사로 탄부면 대양리 청년회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안쪽 제방이 호안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기 및 홍수시에 피해를 막았다는 주장으로 이중 제방을 제거시 하천범람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천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생산된 잔토를 골재로 선별 채취하여 보은군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에 대한 골재 선별 채취사업에 대하여도 앞에서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 35,000㎡로 지정 고시된 물량을 25,000㎡로 축소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양교에서 덕동대교까지의 고수부지에 대한 골재채취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황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민간사업 분야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아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성을 시키는 온도 문제와 그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보은군이 부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폐광지역에 대한 에너지기금 지원계획이 금년도에 강원도 태백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이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만 마침 우리 군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억1,900만원어치의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마로면 소여리 지역에 기반시설을 우선하고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해서 약 10개년계획으로 사업을 책정을 해서 올리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마로 소여 광업소 폐광지역에 대한 새우젓 숙성시설이나 이런 것도 적극 명년도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을 시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경제과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마로면 (주)성화상사는 흑연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흑연이 연간 10만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제가 이 질문서가 접수되고 나서 현지조사도 해보고 관련 소장님하고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폐광을 할려고 보니까 앞으로 10년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이용해서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하는 문제는 우선 찬바람 자체가 우리 인체내에 얼마나 유익한지의 여부를 우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던데요, 발파를 하면 발파된 화약냄새를 비롯한 분진을 30마력되는 선풍기로 품어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발파후에 냄새가 사실상 저도 거기를 몇차례 갖다 왔습니다마는 냄새가 조금은 시원치를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폐광된 다음에는 그러한 시원한 바람은 나오질 않는 답니다. 폐광된 다음에는. 따로 시설을 해서 약 한 30마력되는 큰 선풍기를 가지고 불어내야지만이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그 공기를 정화를 시키고 깨끗하게 인체에 유익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정대교 주변에 대한 관광시설 내지는 경영수익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여하튼간에 의원님들께서 특히 이익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좋은 자료는 앞으로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에 참고를 해서 우리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가 건설과 소관부서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청천 제방넓이가 200m정도로 내려오다가 대양대교에서부터 덕동대교 사이에는 고수부지로 인해서 갑자기 병목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군에서 수익도 올리는 입장도 되고, 또 그 물이 홍수때는 물이 배수구로 빠져야 되는데 역류해서 대양 수십만평되는 뜰이 저수지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으므로 경영수익도 하고 또 이런 재해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드러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아니면 하상을 더 넓혀서 유수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는 우선 채취를 하기전에 예정지를 고시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받아 놓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고시를 받을때는 골재채취법 관련법에 의해서 제방으로부터 몇m 떨어진 부분에서 채취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주변에 유수조절이 가능하냐 등등을 따져서 하는데 관련법에 보면 보호시설, 즉 비탈면이 있는 안쪽제방의 비탈면으로부터 20m를 침범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수문제 역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 유수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판단을 하여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고요, 현재 거기를 보면 20m 정도되는 지점에 비탈면으로 빈폭이 죽 양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에 되어 있는 비탈면 안쪽으로 있는 고수부지에 지금 현재 6개 단체에서 하천사용료를 내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탄부면 주부대학 곽용수씨가 대표로 있는 데에서 덕동천에 약 4,700여평을 옥수수를 심었는데 금년에 재해로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탄부면 땅콩작목반에서 3,350여평을 심었는데 금년도에 예상수익액이 한 5, 6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수익금이 많이 예상되어 있는 곳이 탄부면 장애인협회에서 약 한 2,700여평을 지금 벼를 심었는데 여기 150만원 수익금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탄부면 지역내의 단체에서 약 한 1만8,000평을 임대를 얻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하천부지일 경우에는 대지나 잡종지는 선납인데 농경지는 후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직 수입이 없었고, 작년도에 수입금액은 적게는 한 27,000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8만원까지 전체적으로 한 35만원 정도의 하천사용료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골재채취를 하고자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관련법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도청 취수과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예정지 고시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고수부지를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탄부면 각급 기관단체에서 하천부지 허가를 받아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이번에 35,000㎥에서 10,000㎥로 줄였습니다. 25,000㎥로 줄였는데 사실상 골재채취 업무가 엊그제도 단양군에도 신문에 터졌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엄밀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기피하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법규에 정확하게 맞아서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가는 측면에서 하천부지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농사가 잘 안되요. 그래서 그것을 한 해 놀리려고 했더니 지역 단체에서 우리가 심어 해보겠다 해서 탄부 땅꽁작목반, 주부대학, 또 농촌지도자 연합회, 장애인단체, 그리고 대양청년회, 이런 데에서 각기들 하겠다고 해서 임대를 부득이 내줬는데요 사실상 우리의 자원인 하천 고수부지를 어떻게 잘 골재채취를 할 거냐, 임대를 줄거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보호할거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하천내에 고수부지를 골재채취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든 아니면 현재 상태로 임대를 주든 이런 것을 다시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재무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재해피해나 뭐 이런 모든 것을 없애는 부분, 또 민원도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 부분이 빨리 하상이 전부다 고수부지가 없어져야만이 유수소통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관련 없는 과라고 해서 신경밖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와 잘 상의하셔서 일이 꼭 근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방비를 투자하고 해서 황토볼하고 황토비누가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지상이나 이런데 보면 인기가 높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관계나 또 지금 현재 실적 관계를 경영수익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토사업 문제는 사실상 우리 재무과에서 경영수익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5일날 속리산내 레이크힐스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경영수익 담당계장님들 연찬회의때에 우리군의 지적재산 경영수익 사업이 잘되었다고 해서 약 한 40분간에 걸쳐서 사례발표도 했습니다.
그 발표내용에 저희들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속에는 지적재산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나 의장등록이나 아니면 실용신안된 그러한 우리의 지적재산을 남한테 빌려줘서 거기에 따른 로열티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것이 주 핵심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황토사업도 그 속에 하나입니다.
우리 황토볼을 우리 군명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낸 것을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에 대한 수익금을 5%씩 내라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황토볼 이외에 2차 가공품이 황토베개하고 방석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황토볼을 이용해서 베개에 넣고 판매를 하는 수익금을 5% 내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99년도 5월27일자로 법무표장 등록한 충북알프스를 어느 상표에 붙이면 상표에 붙이는 값을 내놔라 이래서 황토비누라는 것을 생산을 하는데에다 황토비누 케이스와 비누알에다 충북알프스를 그려넣고 5%를 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환경과의 휴대용공내촬영기라고 하는 그 사항, 그것도 역시 한 6백만원 가는데요 그것이 6백만원 어치를 팔고 5%인 30만원을 우리군에 납부하라는 그런 내용의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황토를 비롯해서 충북알프스 그리고 공내촬영기 의 3개 파트의 지적재산은 지난 8월말까지 약 1,505만원의 로열티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분기말까지의 판매실적을 저희들한테 내면서 익월초 10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말까지는 저희들 계획에 5,5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약각 그것은 못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계획속에 사실 속리산에 추가로 황톳길을 조성을 하면 그것을 팔아서 또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속리산 황톳길을 추가로 하는 사업의 로열티를 수입을 더 잡고 하면 5,5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도비에서 지원이 보류가 되는 바람에 현재 유보가 되어 있고요, 여하튼간에 금년도 계획대로는 못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얼마나 유통을 잘하고 홍보를 잘해서 날개 돛힌 황토볼이나 이런 사항이 팔리느냐에 따라 좌우가 되는데 3,500만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내년도에는 8,000만원, 그리고 5년차 되는 해에는 1억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황토볼이 우리 도내에 우리 보은군 이외의 지역에서 황톳길을 깔은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도 깔았고 그리고 어린이회관에도 일부 깔았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옆에 도로면을 공예비엔날레 행사전에 한다고 현재 시공을 해서 저희들 업체하고 계약하기를 33톤을 사가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증평에 보강천에 한다고 해서 준비중에 있고 충주, 음성, 이런 데에서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을 지금 설계 시공중에 있는데 톤당 가격이 8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85만원 중에서 85만원의 5%가 로얄티가 아니고 제조원가가 60만원이거든요? 60만원의 5%해서 3만원이 로얄티가 붙습니다.
85만원이라는 것은 유통비까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것 까지는 저희들 수입으로 얻기가 저기해서 톤당 3만원씩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시설을 하겠다고 의뢰가 온 데가 한 1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황토볼이 현재 220톤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되고 연말까지는 500톤까지도 목표로 하는데 저희들은 죽겠다고 홍보를 하고 또 회사에서는 유통팀을 만들었어요.
유통팀을 만들어서 거기 외속농공단지 안에 있는 하나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사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황토비누 역시 저희들한테 로얄티를 내는데 현재까지는 큰 판로는 개척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비누질이 좋고 효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여러군데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도 홍보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로얄티를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2차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황토사업을 한다고 해서 황토수익금만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황토배, 황토사과, 그리고 대통령께 진상을 하는 그런 명품인 고구마도 황토 밤고구마로 해서 황토라는 타이틀이 점점 더 붙어서 가락동 시장이나 대도시에서 황토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고 아울러 우리 지역내의 관광지에 황토볼 황톳길을 까는 것으로 해서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지역주민들의 관광수입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간에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인 황토사업을 적극 추진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다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향후 보안대책, 예를 들어서 황토볼 대신 난석을 크게 만들어서 팔아도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강도만 높여주면 되니까.
난석도 크고 작은 것이 있잖아요, 저희들 황토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지적재산권을 이용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이용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황토 토질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서해안쪽에 가보면 더욱 그렇잖아요?
그런데 쌀도 황금곳간쌀이 충남 청양인가 서산에 황금곳간 똑같이 등록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지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황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은…‥.
그러나 특허출원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사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신대로 그와 비슷한 모방의 황토볼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황토볼을 모방해서 사용한 곳은 없고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그러한 강도를 달리한다거나 해서 그런 비슷한 것이 나오면 우리가 법적으로 구제책을 강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차별화된 황토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내서 알뜰한 황토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호성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어성수
행정과장윤태형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길상
농림과장유일환
문화관광과장이종호
보건소장이종란
환경사업소장김희수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박홍식
의 원 김연정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