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7월 11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경제정책과 소관
다. 농정과 소관
라. 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바. 안전건설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경제정책과 소관 다. 농정과 소관 라. 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바.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경제정책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주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주친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속리산중학교 자리에 캠핑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청소년수련원도 같이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속리산중학교 자리는 기존에 추진하던 복합문화시설인 박물관, 미술관은 충북도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확정이 되게 되면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거기가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부지가 되나요? 면적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면적은 가능합니다. 1만 8,445㎡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따졌을 때 가능합니다.
○구상회 의원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김도화 위원장님과 김응선 의장님께서도 지금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똑같은 취지로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있는 상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결과는 언제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결과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질의 다 끝나셨나요?
○구상회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이 있는데요. 당초계획은 200명에 650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유아를 키우는 분들께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서 그분들께 전달도 해주고,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50만 원 정도……. 전액 군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관장님께서도 그렇고, 지난번 육아맘 밴드에 계신 분들과 만나서 얘기한 결과로 봤을 때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관장님께서 이것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긍심을 갖고 계시던데요.
200명에 650만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607명으로 이용활용도가 높다면 지원을 충분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도서관장님을 만나서 상의를 더 해보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후율사과 고현재를 정비하고 계신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책자 뒤에 지급조서라고 해야 되나요?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시면 진행공정률이 10%밖에 안나타있는데, 지금 사업 계는 2억 5,000만 원에 6,960만 원이 지급된 걸로 하면 공정률이 약 30% 정도인데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이거는 예산으로 공정률을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후율사 주변정비사업은 2017년도에 담장정비사업을 완료했고, 그 옆쪽에 진·출입 구간의 부지정비뿐만 아니라 진·출입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홍살문 설치하고, 그 옆에 하마비를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액 대비 공정률을 따지는 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거는 큰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진행이 잘돼서…….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금액 대비 공정률이 너무 안나오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제는 전혀 없고요. 정상추진해서 조기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구상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보은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비 1억 원을 이용해서 속리중학교 자리에 여가캠핑장뿐만 아니라 지난번 말씀으로는 박물관이라든지 예술인들에 대한 캠핑장으로 두루두루 설계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 다른 과로 이관해서 용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저희과뿐만 아니라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용역에서 기본계획을 통해 타당성이나 사업의 규모들이 나오면 관련부처인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가능인지 협의할 사항이고요.
사업비가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나와있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여건이 안됩니다.
따라서 복지과에서도 기본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충청북도나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번 군수님과의 자리에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두 가지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수련원은 전국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얘기된 바 없었는데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수련원만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한 지자체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문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리중학교가 있는 부분은 관광지로써, 또 그 밑쪽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기반시설들이 근처에 묶여있는데요. 협의가 잘돼서 조화로운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13쪽입니다.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을 하시는데요. 기존하고는 조금 바뀌었죠? 처음에 설계한 거하고는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변동이 없는데,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기본설계도 안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과 국립공원지역, 세계문화유산 완충지역에 걸리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범위의 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용역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시설물을 하려다보니까 건물의 규모라든지, 높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컨텐츠가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가장 변경이 있는 것은 건물의 높이……. 법규의 제약으로 인해 그런 부분을 맞추다보니까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높이가 높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지금 높이가 더 올라갔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던 총높이보다는 낮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은 약 13미터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법규에 제약이 있어서 그 아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속리산이 산세가 화려하다보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처음에 협의할 때는 호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호텔을 따라 우측으로 갔을 때 오리숲길이고, 왼쪽에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관광안내소나 뭐로 사용했던 건물인 것 같은데…….
○김도화 의원 밑에 연송 앞에 있는 공단있죠? 그게 거기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 관리사무소였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이 검토 부지였는데 부지 자체가 협소하고, 호텔도 옆에 있고 해서 별도의 부지를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몰랐는데 장소가 변경됐더라고요. 처음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리가 거기였었습니다. 거기가 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너무 오래되고 관리가 안돼서 흉가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으로 보면 나무가 사실상 저희가 좋아하는 소나무라든가 이런 화려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지어진다고 해서 사실 환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자리가 이동이 돼서 지금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너편 화장실 옆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당초에 사업을 기획했던 부분은 사람들이 도보로 접근도 많이 안하는 쪽이고, 장소 자체가 협소하고……. 그런데 이쪽 연꽃화장실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장소 자체도 확보가 가능하고, 거기가 도보로도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거기에 했을 때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 미갤러리라는 부분도 있고, 조각공원에 있는 넓은 쉼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박물관이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적합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그쪽 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물관같은 경우 건물만 들어서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지금 현재 쪽으로 옮기는 게 사람들이 와서 쉬고 할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박물관이라는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도 안지을 수도 없는 입장일 거고요. 그런 걸 종합해볼 때 위치적으로 잘맞는 것도 있겠지만 안맞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민들도 다 이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다보니까 장소가 변경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속리산 주민들이나 법주사 측에서도 잘 활용이 되는 곳으로, 그리고 자연이 잘 보존되는 쪽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저는 대추축제에 대해 여쭤보려고 해요.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축제 날짜가 11일부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입니다.
○최부림 의원 전년도 같은 경우도 대추축제 날짜가 이르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추진위원회 쪽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의원 물론 날짜를 변경하게 되면 보은군민의날이 끼어있어서 보은군민의날 행사를 축제 기간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추진위원들과 상의를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업무계획보고 때 얘기만 듣고 마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군민의날 문제도 있고, 그때 당시부터 축제날짜 공지가 되고, 홍보가 됐던 부분들, 현재 포스터도 제작이 돼서 다 배부가 됐던 상태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11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부림 의원 군에서 대추축제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물론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추를 팔기 위한 건데……. 축제가 끝나면 농가에 주문이 안들어온대요. 대추축제가 끝났으니까 대추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주문이 안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대추를 좀 팔고 나머지 거에 대해 축제에서 팔면 다 소진이 될 수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기간이 너무 빨라서……. 물론 빠르게 잡는 걸 이해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까지는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2020년도는 어떡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의원 2020년도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직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최부림 의원 계획된 바 없어요? 그런데 날짜별로 보면 2020년도는 충분히 일주일 늦출 수 있어요. 2020년도 10월 16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17일이 군민의날이고요. 이게 날짜를 17일 기준으로 맞추면 계속 당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늦춰서 해도 되고……. 그리고 9일도 금요일이에요. 9일에 하게 돼도 군민의날 17일이 포함이 돼서 개회식을 9일에 할 것이냐, 16일에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2020년도는 무조건 16일로 잡으세요. 물론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과실이 익는다는 보장을 못하지만 그래도 축제 기간을 늦춰주는 게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축제로 보은군 대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위원분들과 상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추축제 최대 목적이 농가소득증대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서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내년도 축제기간 선정은 더 숙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최종적으로 이르다는 말이 계속 나오면 저희가 군민의날을 변경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민의날에 맞춰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축제에 맞춰서 군민의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농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고,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지, 군민의날을 위한 축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 작년같이, 또 올해같은 경우도 한 번 더 해보고 나서 진짜 축제가 너무 이르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는 16일에 한다고 하면 이듬해에는 15일, 14일, 13일 이렇게 계속 당겨지는 거거든요, 17일을 기준으로 맞추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괜찮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축제가 빨라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군민의날을 변경하더라도 축제기간을 최대한 늦춰주는 게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농간들의 생각이지. 농가들이 작년에 축제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이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오장환문학제 있잖습니까? 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년과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날짜만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10월 17일, 18일로 목요일, 금요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받지 않았고요. 행사내용이 크게 바뀌거나 하는 부분은 실제로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백일장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했던 전시관 부분은 일부 축소를 하고, 행사 위주로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오장환문학제 추진위원회에서 문학창이라든지 이런 건 7월 중에 완료를 해서 8월말까지 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8월 말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백일장은 다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행사가 거의 보은문화원에서 이뤄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회인 오장환문학관이 있는 곳에서는 혼맞이굿 하나만 하고 군수님 축사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올해는 백일장 행사를 회인 오장환문학관에서 직접 할 계획이고요. 아직 사업계획은 안나왔지만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 계획을 회인쪽에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도 그때 당시 추진위원을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추진위원들 일부가 그래도 사람이 없더라도 회인 오장환문학관 있는 데서 해야 된다. 문화원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지금 현재 문화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100주년까지는 그냥 하더라도 그후에는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 부분도 문화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백일장 부분도 오장환문학관에서 추진하자고 되어 있고요. 다만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나와있지 않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오장환 시낭송이라든지 그런 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건 오장환문학관 있는 쪽에서……. 왜냐하면 정지용 시인이 있는 옥천도 그 주위에서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읍내고, 여기는 면단위이다보니까 사람들 오는 데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본 취지는 오장환 시인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 많은 쪽만 찾다보니까 전부 보은에서 하니까 시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문화원장도 그렇고, 추진위원들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그때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잘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행사가 문학관 있는 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쪽에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있잖습니까? 이게 실외에서 하는 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마을에 계신 분들이 운동시설이나 이런 걸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애초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거의 마무리단계고, 22개소 사업이 종료가 되면 실제적으로 마을별로 원하는 부분에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면 시설을 해놨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맞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통 70대 후반이나 80대이다보니까 운동기구 설치와는 안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런 문제 때문에 운동기구도 사실 젊은 사람이 접하기에는 이게 무슨 운동기구야?라고 할 정도의 기구를 갖다놓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의 운동기구 설치장소가 대부분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공터에 설치를 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접해서 할 수 있는 기구로 놓다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실제로 운동량이 나오는 시설이 아닌 사항이기는 합니다.
○윤석영 의원 운동기구 설치한 게 제가 봐서는 어르신들이 하기에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과장님이 젊은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은읍이면 모르겠지만 리 단위에서 운동할 여건이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됐다고 하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안마기구라든지 좋은 걸로 해서 어르신들이 편히 운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나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운동기구 설치가 다 완료됐다니까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하는 거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앉아계시지 운동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내운동기구로 주로 썼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 중에 드론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레이싱대회는 저희 군에서…….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특수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추진과정이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관외에서 선정이 돼서 레이싱대회를 개최하게 됐어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레이싱대회는……. 저희 군에 있는 관내업체는 개인 회사입니다. 피스퀘어라는 드론 전문 실험, 교육도 하는 회사고요. 저희가 금년에 드론레이싱대회를 추진한 주관은 드론레이싱협회라고 해서 행사위주로 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관련되는 연맹이라든지……. 육상연맹, 양궁연맹, 검도연맹, 검도협회 등 이런 데서 추진하듯이 드론레이싱협회가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돼서 인천의 청라지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회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업체는 전문 사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선정 기준부터…….
지금 정산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직 정산 중에 있습니다. 5월 25일에 행사를…….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정산끝나는 대로 선정 기준부터 정산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과 소관
(10시 44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쪽에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이 있잖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윤석영 의원 전통시장이나 종합시장에서 상인회원들이 월 1번씩은 회의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매월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회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매월 참석을 안하고요. 협의회장님이 참석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면 회의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군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보은종합시장에서 회의 참석요청이 와서 2020년도 사업신청과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거의 모르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매니저를 통해 대략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전달받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매니저하시는 분이 역할을 잘하신다고 보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원만히 하고 계십니다.
○윤석영 의원 활성화를 위해 잘하고 계신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는 중간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중간역할만…….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상인회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전달을 해서 저희가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버스투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대추축제 때 각
면단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곳을 초청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면 거의 보은전통시장을 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전통시장에 오면 면단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전통시장에 들렸다가 축제장으로 가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윤석영 의원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5∼6번 들어봤는데 살 게 없다고 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런 민원이 많고요. 저희도 전달받았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걸 알고 있었으면 상인회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대책을 세웠어야…….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 상품을 다른 데서라도 갖고 와서 전시도 좀 하라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상인회에 맡겨놓는 건 어렵다고 보고, 또 행정기관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를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역할을 해주십사……. 저는 한두 번 재래시장에 갔다가 저는 그냥 회인농산물을 팔아주려고 회인재래시장에 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요. 내일도 보은종합시장 상인회분들과 내년도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겁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잘 좀 해주시고요.
지역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이 잘됩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역상품권같은 경우 지금 농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윤석영 의원 예.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주로 공무원 위주로 판매가 되고있다보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쳇바퀴 돌 듯이 된다고 보면 돼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래서 저희가 자체상품권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어때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을 상대로 명절 때만 구입해서 공무원들한테 배부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재래시장이라서 여러 가지 질문할 것도 많은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더욱 열성을 가지고 상인분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상인분들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발전협의회 회원분들도…….
○윤석영 의원 이걸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잘받았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에너지자원의 확대보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 중 주민수용성 부족으로 국비예산 전액삭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김응철 의원 공동주택만요? 57개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소형 300㎾짜리인데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라 요구하는 분도 없고, 또 강풍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 부분이 작년 감사 때도 사업추진상황이 미진해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현재도 예산집행이 거의 안되다시피 추진상황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을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그런 건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 비영리시설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대상자가 확정되면 저희가 지방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에서 이 사업대상자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치못하게 하반기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응철 의원 주택보급이나 주민참여형은 제가 보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주민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몰라서 사업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72개소를 했는데요. 2회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도 35개소를 추가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주택보급사업같은 경우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융·복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 사업이 작년에는 미진했는데,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작년처럼 예산이 남아서 국비가 반납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경로당태양광 설치사업은 전체 군비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사회적약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17개소였었는데, 경로당 45개소 모두를 해주기 위해 국비를 좀 받고 군비 1억 7,300만 원 플러스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LED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전체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5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응철 의원 작년에 다 소진됐던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작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아니, 작년에 사업예산이 남지 않고 다 소진됐었냐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작년에도 50세대에 4,28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응철 의원 만약에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저소득층 외의 대상자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닙니다, 저소득층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상품권은 한국지폐공사에 의뢰했고요. 그리고 보은농협중앙회와 협약문구에 대해 조율 중입니다.
○김도화 의원 언제쯤 발행이 가능할까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약 끝나고 판매소 모집하고 이런 절차 거치면 하는 데는 지장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으로 올해 5,100만 원의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 제가 보은읍의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인해 도로가 자꾸 파헤쳐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해야 될 가스배관사업을 같이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우선 대신아파트 쪽과 대림아파트 쪽을 지나가는 쪽은 지중화와 별개고요. 그리고 장신리에 있는 아파트 있잖습니까? 그쪽으로도 지중화하는 구역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미리 도시가스를 지중화하는 곳에 묻을 수 없거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청에너지라는 민간업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기는 해봤는데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김도화 의원 건의도 하셨고 계획도 잡아보셨는데 충청에너지 쪽에서 답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년도 사업이 지중화와는 별개의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실 때는 올해는 준비되지 않아서 힘들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신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충청에너지 쪽에 전달을 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업구역과 지금 하는 지중화하고는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도화 의원 그 문제점은 충청에너지에 전부 이관시키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고요. 배관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 관에서 자금을 대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1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100% 지원을 해도 가스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받는다고 해도 도시가스를 같이 묻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도화 의원 보은읍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다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김도화 의원 어쨌든 관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금 지중화하는 구역은 대체로 상가밀집지역이거든요.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충청에너지 쪽에서도 그거는 경제성도 없고,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그 사항에 대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도 도시가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장신아파트 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 정도 선입니다.
○김도화 의원 대답이 기대한 것보다는 실망스럽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하겠는데 충청에너지와 같이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도화 의원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내놓으신 거고, 또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게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도 적극적으로…….
○김도화 의원 뭐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험한 말은 아니지만 그 단계에 갈 정도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도화 의원 과장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신데요.
공공실버주택을 상반기 군정질문 때 질문드렸었는데, 지금 입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금 계약은 35세대가 하고, 추가로 계약할 세대가 15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50세대입니다.
○최부림 의원 저번과 똑같네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고 변경된 사람도 있어서…….
○최부림 의원 저희가 계속 공고는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문의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잘못하면 50세대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읍·면별로 한번 더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장회의 때나 그럴 때 한번 나가서 홍보를 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제 준공을 하다보니까……. 이장회의 자료로는 제공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최부림 의원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준공식 때 입주가 다 돼야 뭔가 보기도 좋고, 이게 보은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입주가 반밖에 안된 상태에서 준공을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 입주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최대한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노력하시면 안돼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많으신데요.
20페이지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국방부를 찾아가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국방부 예산을 좀 더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군부대 이전을 최초에 추진할 때부터 저희도 국방부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와 협의를 했지만 군부대 이전은 딱 세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부대 작전이 변경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군부대가 직접 하는 방법, 나머지는 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필요에 의해 할 때는 기 부대 양여 방식으로 크게는 두 가지……. 아까 말씀한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랑 똑같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 하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윤대성 의원 저도 그때 갔을 때 제 지식이 그분들의 지식에 못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못들었어요. 이게 전부 군비로 들어가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국방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차피 과장님 시간이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부림 의원님께서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답보가 되어 있어요. 규제조건이 많이 까다로운가요? 입주조건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신청기준은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 등으로 순위가 매겨져있는데요.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을 떠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문의는 많이 오는데, 쉽사리 결정을 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50명 정도 입주를 하고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주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상반기 때도 규제조건을 완화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알아본다고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신청기준은 딱 정해져있어서…….
○구상회 의원 정해져있어도 거기에서…….
지금 100세대라고 했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의원 50세대만 입주가 돼서 나머지 50세대를 안채우고 계속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 100%가 안됐을 때는 페널티같은 건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정부에서 주는 페널티요?
○구상회 의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런 건 없고요. 지금 계약하신 분들은 35세대고, 신청하신 분들이 15세대입니다. 그래서 딱 50세대인데…….
저희가 그전에는 기간을 정해서 모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고향이라는 걸 떠나고싶지 않아하는 심리적인 요건 때문에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애시당초 공공실버주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때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상회 의원 준공일이 16일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준공일은 16일입니다.
○구상회 의원 기왕 사업을 해서 100% 했으면 과장님도 그간의 노력도 빛이 나고 하는 건데, 다 채워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역점을 둬서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리고 산업경제위원장이신 윤석영 의원님이 전통시장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고자 정선도 다녀왔었는데, 보은의 아쉬운 점은 전통시장이라면 뭔가 좀 어머니의 음식이랄까? 이런 부분이 겸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전통시장에 가서 보은의 음식이 뭐냐고 묻는다면 추천할 만한 음식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보은전통시장은 매운갈비집을 그전에는 주로 추천했고요. 요즘은 보은순대집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종합시장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오신 분이 하시는 메밀국수집이 계시거든요? 그쪽을 추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크게 내세울 집은…….
○구상회 의원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저도 그런 전화를 가끔 받아요. 보은에 와서 추천할 만한 음식을 얘기해달라고 하면 말문이 꽉 막혀요. 한두 가지라도 추천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 전통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게 상당히 아쉬워요.
전통시장에서 월례회를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담당직원이 참석을 하게 되면 뭔가 그런 것도 하나하나 개발을 해서 시장에 오면 포근하고, 싸고, 입맛을 돋울 수 있는 게 준비가 돼야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되어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주요 업무부서로써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과장님께서 마로면 수문리의 DH산업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3개월째 주민들이 천막칩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안타깝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신경과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서로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고, 또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며칠 전 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주민들을 압박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 압박을 해서 이쪽으로 공장이 들어오려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인지는 잘모르겠는데 “그럴 의사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업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대체부지도 소개해주고, 안내도 해드렸고, 또 지금 현재 부지를 매각할 수 있게끔 서울투자유치사무소도 며칠 전에 방문해서 자료같은 걸 넘겨주면서 좋은 기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상회 의원 이게 앞이 안보이기 때문에 저도 답답하고, 또 집행부도 답답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거는 누가해도 해결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또 삼복더위로 접어드는데 계속 상주한다는 것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해주시고, 저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대성 의원 그냥하시죠.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김응철 의원 그냥해요.
다. 농정과 소관
(11시 28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복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교복같은 걸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그런 사업은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의 교복을 입고있다가 이쪽으로 귀농·귀촌을 해서 학교를 옮기게 되면 여기에 맞는 교복을 입으라는 강제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같은 교복을 입어야 되는 건데요. 교복을 한 번 구입하는데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들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지원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서 학생들의 교복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수요가 많지는 않겠지만…….
귀농·귀촌을 나이가 많은 분들만 오고 계신데요. 젊은 아이들도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밭작물 중형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이 부족해서 농사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다보니까 큰물통들 있잖아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파란색물통이 미관상 보기안좋다는 느낌만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비가 오면 공무원들이 그 물통에 물을 채우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물통을 채워서 물이 급한 곳에 준다고 해요. 가뭄에 대해서는 약간 원시적인 방법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요긴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통을 많이 구입하셔서 물을 채워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그 사업이 가뭄피해를 대비해서 중형관정하고 급수저장조를 신청받고 있는데요. 급수저장조 신청이 적어서 급수저장조 10개소에 대한 금액을 관정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을 하면 예산은 있으니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충북권 내 자료를 보니까 화상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구상회 의원 자료를 보니까 90㏊ 이상이 발생돼서 109호 농가가 피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은에 화상병에 대해 발생된 게 있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현재 우리군에서는 발생되지 않았고요.
○구상회 의원 다행이네요.
○농정과장 김광식 충청북도에서는 제천, 충주, 음성 세 군데의 시·군에서 발생해서 90㏊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 종합사무실을 설치해서 농정과와 협의해서 화상병 발생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지도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제가 찾아봤더니 과수의 구제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것도 발생이 되면 다 매몰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군도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잘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5쪽에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년에 3,000명 이상을 지원했는데, 우리 보은군 인구 10% 정도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예전에 비해 카드발급이 늦어져서 주민들 원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비해 금년에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올해는 발급이 그렇게 늦지는 않았고요. 지난해가 늦어졌던 것 같고……. 올해는 발급을…….
○농정팀장 최현수 원래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승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응철 의원 제가 듣기로는 해당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신청을 많이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발급이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3단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처음에 신청해서 발급하고, 또 충청북도로부터 공문이 와서 2차에 걸쳐, 또 지금은 3차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지원금이 추가로 도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아니요, 혹시 신청을 못해서 누락된 분들을 받기 위해서……. 2차에 신청하신 분들은 카드발급이 늦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는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산 사용내용을 보면 90%가 사용이 되고, 10%가 사용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급이 다 안됐다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농정과장 김광식 간혹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10% 정도…….
○김응철 의원 16만 원에 대한 사용을 다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완료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김광식 사용한 만큼만 지급을 하는 거니까 사용을 못했으면 지급이 안되니까 10% 정도는 사용을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사용처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김응철 의원 사용처를 군에서 확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죠?
○농정과장 김광식 전국적으로 같은 카드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골에 사용처가 맞아야 되는데, 보니까 도시사람들한테 맞게끔 사용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시골에 사시는 부녀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격차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시골상황에 맞는 사용처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몇 년 전까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화를 시켜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업종들이 식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응철 의원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쓰려면 얼마든지 쓰는데…….
○농정과장 김광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료관련, 병원과 약국은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업종이 많이 확대됐어요.
○김응철 의원 우리 군단위에 계시는 부녀자분들이 엄청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우처카드인데, 카드보급이 그전에 비해 올해는 늦어졌어요. 언제 나오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 많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을 가려내는데 시간이 걸려서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신청하신 분들이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우리 과장님은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시고요. 진행 상에 팀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과장님이 진행하는 의장한테 동의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귀농·귀촌인 축제지원이라는 용도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우리군에 귀농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장기자랑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하루 날짜 잡아서 귀농인들의…….
○윤석영 의원 단합대회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영 의원 그리고 농촌축제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속리산면 구병리 아름마을에 1,600만 원, 회인면 건천리 자드락마을에 1,200만 원으로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의원 거기에서 축제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마을축제인데요. 목적이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축제가 아니고, 마을의 단합대회로 농식품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단합하고 하루 즐겁게 놀으라는 목적인데 농산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농업·농촌 복지기반 확충에 농어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혹시 교육일정으로 잡힌 날짜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9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군에 민박하는 농가가 86농가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친절교육이나 서비스 관련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9월에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보기에 민박오시는 분들이 대게 보면 더운 6∼7월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반기에 안하고 상반기에 미리 할 수 있으면 상반기에 미리 안전교육이나 서비스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9쪽에 보시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으로 5개소에서 1개소가 줄었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느 마을이 줄은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삼승면 우진마을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이 불참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최부림 의원 사무장이 불참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마을에서 사무장이나 대표가 교육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수를 못했어요.
○최부림 의원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농정과장 김광식 우진에 여러 가지…….
○최부림 의원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진이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사정상 못받아서 그렇게 된 건지?
○농정과장 김광식 포기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최부림 의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저는…….
○농정과장 김광식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부림 의원 지금 사무장 채용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어째 포기했나 싶어서…….
○농정과장 김광식 조건에 교육이수가 있어서요.
○최부림 의원 대리이수는 안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공식석상에서 대리이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최부림 의원 어쨌든 마을에서 추진할 의지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기관에서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있는 일이라……. 사무장들을 방문하고 현지점검할 때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지금 현재 사무장교육비는 지급되고 있죠? 교육비, 출장비 이런 거…….
○농정과장 김광식 사무장 교육비는 안주고 사무장 채용에 대한 비용만…….
○최부림 의원 비용만 줘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최부림 의원 그전에는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광식 교육이 특별히 있을 때는 교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최부림 의원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출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무장에 관한 처우가 낫더라고요. 물론 급여에 관한 건 잘 모르겠지만 교육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은군만 유독 안해준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농촌축제지원이라고 하반기에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서있는지, 어떤 축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속리산면 구병리 아름마을에 1,2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회인면 건천리에 1,600만 원으로 9월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대표들과 상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인들이 늘면서 마을농촌축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년도에 전입·전출을 봤을 때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200명 정도 더 많더라고요. 전입을 위해서도 축제활성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의원님들이 삼승면 이장회의를 갔을 때 사무장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누락이 돼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별도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13시 3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상반기 추진상황보고 잘받았습니다.
16쪽에 내수면산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내수면 궁저수지에 추진하는…….
○김응철 의원 아니, 유휴저수지란 말이에요. 저수지로써 역할을 못하는 저수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이기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내수면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이 풍부한 저수지…….
○김응철 의원 수자원이 풍부한 저수지에 무슨 자원화사업이냐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인공산란장, 외래어종 퇴치, 토종어류방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다른 데도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중복된다는 얘기거든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대청댐에도 배스라든가 블루길같은 외래어종이 있는데, 궁저수지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응철 의원 그러면 자원화사업이 아니라 생태계 교란어종을 포획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은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내수면을 수산자원으로 공간을 조성해서 산란장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유해어종은 잡아내고…….
○김응철 의원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액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해수부에 선정이 되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군과 위탁사업을 체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고기를 기르는 사업이겠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기른다기보다는 인공산란장을 조성해서…….
○김응철 의원 인공산란장을 조성해서 고기 개체수를 확대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것도 하고, 치어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자부담은 없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사업자 자부담은 없고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잘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이 어디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회남 대청댐에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용곡리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건가?
○축산과장 이기호 주소는 제가 정확하게…….
○윤석영 의원 상류지역에…….
○축산과장 이기호 남대문 들어가는 곳 조금 지나서…….
○윤석영 의원 남대문이요?
○축산과장 이기호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예, 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축산정책팀장 신중수입니다.
회남면 판장리로 되어 있고요. 판장리 수면입니다. 수면이기 때문에 지번까지는 확실하게 안나와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붕어모양으로 설치하고 있고, 올해 머리 모양이 완료가 될 겁니다.
○윤석영 의원 판장리에?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예.
○윤석영 의원 1구인지 2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소재지만 판장리로 되어 있고요. 거교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교리요?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그 면사무소 앞에 있잖습니까?
○윤석영 의원 예, 거교 1구.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거기에서 판장리 쪽으로 가다보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주소는 판장리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곡리에 있는 건 뭐예요?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용곡리요?
○윤석영 의원 저번에 대청댐관리단과 통화를 하다보니까 군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축산과장 이기호 아, 거기는 저번에 붕어 치어 생산을 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저수지 형태로 만들어서…….
○윤석영 의원 대청댐관리단에서는 군에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축산과장 이기호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대청댐관리단과 저수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로를 만들어준다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물이 안고여 있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통하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윤석영 의원 저번에도 대청댐관리단 직원과 통화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평상시에 물이 찼을 때는 들어가있다가 물이 빠지니까 그 물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서 속에서 썩는다고 해서…….
○윤석영 의원 현재는 안하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대청댐관리단에서 협의가 안돼서…….
○윤석영 의원 철거를 이야기하던데?
○축산과장 이기호 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물만 안고일 수 있게 통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협의 중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물만 안고일 수 있게.
○윤석영 의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윤석영 의원 저번에 통화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담당자가 군에 떠미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당초에 회남 어업계에 사업을 위탁해서 어업계에서 조성을 했는데…….
○윤석영 의원 예, 맞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면서 방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 부분 때문에…….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은군에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철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냥 수로만 내는 걸로…….
○윤석영 의원 그쪽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렇게 얘기 중입니다.
○윤석영 의원 그리고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전기어선을 시범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리고 원하는 어민도 없고 도에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윤석영 의원 반납할 예정이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비용도 비싸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우선 축산과로 가셔서 저희 보은지역에 큰 질병에 발생할까봐 방역하시느라 직원들을 포함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에 보시면 우량한우개량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우개량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의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핸드폰을 활용해서 농가에 대한 개체별 현황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나서 개량을 하기 위한……. 소를 수정한다든가 그럴 때 어느 것이 좋고……. 개체별로 자질이 나쁜 것은 도태시키고 그렇게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도화 의원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파악이 되던데요?
○축산과장 이기호 해본 농가는 좋다고 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김도화 의원 비용을 떠나서 효과성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업체를 만나봤어요. 만나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설명이 정말 100% 신뢰성이 있는 얘기라면 정말 이거는 축산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굉장한 프로그램입니다. 두당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소를 팔 때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체계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사실상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효과성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지원을 더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가에서 몇 분 정도나 이거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30농가 왔다갔다 하는데……. 문제는 연세드신 분들은 활용하기가 어렵고, 젊은 친구들은 괜찮은데……. 문제가 개체별로 소에 맞는 정액을 확보해서 수정시켜서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정액확보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말고도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유지비용이 안드는데 이거는 농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에 공급하면서 계대구축비라든가 프로그램 유지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처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1년값만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계속 해오다가 예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프로그램을 농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가 기술을 터득해서 혼자 한다든가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농가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유지관리비 때문에…….
○김도화 의원 관리비 월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나중에 관리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1년만 지원을 해줘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는 초도비용에 관한 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농가들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축산과에서도 판단을 해서 좋은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 평가를 해보시고 지원을 계속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1년만 해준다기보다는 자부담을 갖더라도 퍼센테이지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이 프로그램말고도 별도의 프로그램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폭염극복 면역증강물질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어떤 것을 지원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면역증강물질을 사료에 공급해주는 사료첨가제가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폭염대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죠?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말고 농가에 대형선풍기 같은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대형선풍기를 지원해주고 계신데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쿨매트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농축산과였잖아요? 농정과장님께서는 0.6㏊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우리 보은군에는 여름에 나오는 하우스가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은 축산농가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개인적으로 쿨매트시설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농정과에서만이 아니라 축산농가에도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축사 내부에 안개분무시설이라고 해서 소독도 할 수 있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더울 때 오히려 대형선풍기를 돌리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들도 하시고요. 그리고 분무시설로 약간의 온도를 낮춰주는 시설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쿨매트사업도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느 것이 좋은 건지 판단하는 건 집행부의 몫이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축산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우량한우개량 스마트팜 구축으로 신규사업이 있는데 실적율이 저조하네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스마트팜이 축사에 CCTV를 설치해서 스마트폰으로…….
○축산과장 이기호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 정보를 시스템으로 입력해서 좋은 소, 나쁜 소, 수정할 때 어느 소가 좋은지 등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상회 의원 지금 한 20% 정도 사업추진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까지 100% 완성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구상회 의원 그리고 다음페이지를 보니까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이 금년 9월 27일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우리 군내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공정률은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완전 완료된 농가가 30% 정도 될 겁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9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완료가 됐을 경우 어느 정도 타 시·군에 비해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우리군이 도내 실적에 비하면 중하위권입니다.
○구상회 의원 중하위권?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우리군에서 역점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해당 부지가 국·공유지라든가 타인 소유 부지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걸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예를 들어서 적법화사업 시기가 만료되면 페널티를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실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이행기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환경과에서 분뇨처리에 대한 그런 게 안된 농가는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지금 사업완성도는 35%?
○축산과장 이기호 30% 정도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날짜가 완료돼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높은 퍼센테이지는 아니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15% 정도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상회 의원 전체 15%?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규모농가같은 경우는 축사가……. 약간씩 벗어난 농가는 그거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최근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우리군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양돈농가에 산돼지가 농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피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소독약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점소독소도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한테 아프리카 돼지열병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전국 자치단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평상시 방역예방에 대한 지도관리를 2∼3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어찌됐든 지난 2017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 우리 보은군의 경제적 손실을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은 주 전담부서로서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축협에서 지난달 우수조합원을 동행해서 발생국인 캄보디아를 다녀오신 것으로 자료를 봤어요, 맞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그러면 이게 조금 안맞는 정책이지 않나……. 사실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30여 명이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가 없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협의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거를 알고 농가에서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실 때 거점소독소에 들려서 일일이 차량하고 대인 소독까지 철저하게 하고 가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이야 그게 마지막 수단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 축산 농가들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6월 말 현재 2,963건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보은군 축사농가들이 발생국인 캄보디아를 다녀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조금 더 숙고해서 결정했었어야 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미리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구상회 의원 아니, 방향을 다른 데로 틀어도 될 사항인데……. 일반인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축산농가들이……. 이거는 한 번 발생하면 백신도 없고, 치사율도 100%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공문이 됐든 뭐 좀 해서 처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든 규제 강화를 해서 이게 해소될 때까지는 철저히 지도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리고 군에 돼지농가들이 20몇 호 되신다고 했죠?
○축산과장 이기호 29농가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29호?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주 발생원인을 보니까 잔반급여농가로 인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돼지농가들이 잔반으로 사료급여하는 농가는 없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한 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가공처리돼서 나오는 잔반을 먹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구상회 의원 그런 걸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은 차단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다 열처리해서 나온 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폐업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방역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보은은 발생이 안되도록 전담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의원님들이 축사에 대해 관심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은데……. 저도 책자에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축산농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지금 현재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 주민청구의 건이 들어와있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의원 그거에 대해 여쭤보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 서류를 봤지만 다 1㎞로 묶어서 개정안이 올라와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는 거예요? 주민 985명의 서명을 받아서 군에 제출을 하면 군에서 바로 입법예고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행정과에서 그거에 대한 사안을 받아서 환경과로 전달이 되면 환경과에서 그 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분명히 일반주민과 축산농가의 의견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반주민들은 1㎞로 하는 거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축산농가는 1㎞는 과하다는 말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보다는 일반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로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뭔가 거리를 조율해볼 필요성이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축산단체나 이런 데에 그 사항을 보내서 농가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안이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지금 안을 1㎞로 상정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죠. 1㎞라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의 우리 보은군은 앞으로 신규축산업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조건인데……. 그래도 지자체 중에 축산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잘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과 축산농가와의 의견 차이 때문에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에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2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확대가 필요한데, 또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축산규모가 자꾸 커지다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서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저는 축산업에 종사는 안하지만 현재 거리제한으로 묶여있는 150미터, 200미터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다고 1㎞는 너무 과한 거리고……. 예전처럼 축사규모가 중소형으로 조그마하면 별문제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시각적인 차이나 냄새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입법예고 되기 전에 거리가 조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 사항은 협의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부림 의원 왜냐하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는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제한을 완화시켜서 기존 150미터보다는 조금 더 늘리지만 그래도 1㎞보다는 낮추는 걸로 조율해서 입법예고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는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이기호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농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농가들이 의견 제시하면 일반인들도 또 의견 제시한다니까요? 그래서 상충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미리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축산 ICT 용·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반기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건지 추진경위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돼지사육농가에 하는 사업인데요. 돼지농가가 축사를 다시 개축하고 있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축한 다음에 내부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축사시설이 되면서 같이 이 시설도 하게 될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러면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축사가 올해 안에 되면 되는데, 혹시 준공이 안될 경우에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농가수는 몇 농가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한 농가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5페이지에서도 스마트팜 구축사업이라든지 ICT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기에 정착이 돼서 농가소득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7페이지 축사환경 개선사업……. 우리가 축사거리제한을 강화하자는 뜻이 친환경적인 게 조성이 안되니까 비축산농가가 자꾸 요구하는 거거든요? 1억 1,7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어떤 걸 지원해줬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가축생균제로 사료에 첨가하는 생균제가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 밑에도 생균제가…….
○축산과장 이기호 사업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BM생산해서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바닥을 해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축협에서도 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도 균을 공급해줘서 그거를 축사 바닥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하여튼 내년 3월 24일부터 축산분뇨 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퇴비분뇨장이 확대될 필요도 있고, 또 생균제라든지 개선사업, 발효제를 공급해서 조기에 순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지혜를 모아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바닥에 뿌려주는 부속촉진제라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 사업을 하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나오셔서 보충보고 하실 때와 보고를 마치고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점심식사를 하시고 한참 졸린 시간입니다. 배석하시는 분이 졸고 계시면 안된다는 거에 동의하시죠? 정 참기 어려우시면 나가서 바람을 쐬고 배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14시 13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진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주 국가는 일본, 베트남, 미국, 대만 등 6개국인데요.
○윤석영 의원 작년도에 얼마나 수출을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략 수출금액으로 따지면 1억 6,000만 원 정도 수출했고요 금년 상반기에는 9,800만 원 정도 진행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보은대추수출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 많지는 않다고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직 많지는 않고요. 지난해까지 대략 50분 정도 졸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40분 정도 입학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작년도에 농약을 과다하게 썼다든지 써서는 안되는 농약으로 수출을 못한 부분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수출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컨설팅 겸 수출대학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출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년도에 수출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컨설팅업무와 같이 진행하다보니까……. 작년에 수출대학에 입학했던 농가도 거의 대부분 수출 수요충족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작년에 한 번 경험을 한 거고요. 올해는 지난해에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재배하는 부분부터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농가에서도 참여도가 높고, 접근하려는 농가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한발씩 밟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농민들이 애써 농사를 지은 걸 수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렇죠. 그래서 수출작목반을 구성하면 스스로 재배규약도 만들고, 규약대로 재배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6개국에 수출한다고 하셨는데, 6개국마다 규제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다 다릅니다.
○윤석영 의원 애초에 농사지을 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지어야 되나?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게 일본이 가장 까다롭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만 뛰어넘을 수 있으면 다른 나라는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재배기술만 확보한다면 다른 나라에 수출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일본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일본같은 경우 마트에서 살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마트는 상당히 많은데, 물량 확보하기가 사실상 지금까지는 어렵습니다.
○윤석영 의원 갔다오신 분 말씀이 보은대추가 구석에 진열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녀오셔서 안되겠다는 생각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로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다보니까 1년 내내 수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중점적으로 가을철같으면 홍보를 하면서 중심가 쪽으로 나오는데, 그 시기가 아니면 조금 뒤로 나가겠죠. 그런데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진척이 되고 마트가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일본도 그렇고 다들 대추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어요. 대추가 과일인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추 안에 씨가 들었다, 세게 씹으면 안된다, 잘못하면 이에 손상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가르치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뛰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수출을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품질관리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나가면 현지에서는 수출바이어가 해당마켓에……. 예를 들어 돈키호텔이라는 마켓이 일본에 10개가 있으면 그런 곳에 10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 단계여서…….
○윤석영 의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올해 수출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작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수출했는데요. 금년은 그보다 2배 정도 목표로 잡아서 3억 원 정도 수출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면 참가하는 농가도 많아야 될 텐데……. 아까 말씀으로는 많이 됐다고 했는데, 농약쓰는 거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준비를 잘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해야겠죠? 기술센터나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금년에도에는 농약과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수출농가 이외에도 다른 농가 것도 임의로 농약검사까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농약 관련된 부분은 몇 년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정부 제도도 바뀌어서요.
○윤석영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다음은 11쪽 대추비가림시설 비닐교체는 몇 %정도 됐습니까? 100% 다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금년도에는 45㏊를 목표로 했는데 30㏊ 정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10㏊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윤석영 의원 10㏊ 정도를 하반기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농가는 하반기에 진행될 겁니다.
○윤석영 의원 이런 거는 지원을 빨리 해서 봄에 농사철 되기 직전에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농가 사정이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농가 사정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저희는 농가를 전부 집합시켜서 보조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농가마다 지원 들어오는 순으로 하는데, 농가 사정상 봄에 할 수 있는 농가는 봄에 하고, 수확한 다음에 할 농가는 수확하고 하기 때문에…….
○윤석영 의원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 부분은 농가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비가림은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석영 의원 상반기에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8쪽에 있는 임도신설이요. 임도를 신설하려고 하면 민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쌍암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임도 민원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미리 사전설명회를 하고 진행하니까……. 물론 공사과정에서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윤석영 의원 용수리 위에 임도 신설하는 거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윤석영 의원 거기에 민원에 제기됐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거는 실제로 민원은 아니었고요. 토지 관련된 이권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윤석영 의원 산소문제라고 얘기하시던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임도의 근본적인 거로 문제가 됐던 아니었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 그리고 피반령재 임도 내는 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국유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아, 군하고 상관없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윤석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죽어가는 나무를 살립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담쟁이덩굴로 이뤄진 것들을 제거작업을 해서 나무들을 살려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담쟁이 특성상 나무를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깊은 연구는 안해봤는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덩굴류 피해가 가장 심한 게 칡덩굴이고요. 담쟁이덩굴은 대부분 고령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담쟁이덩굴로 나무가 죽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직접 경험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덩굴제거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칡덩굴이나 다래덩굴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지, 담쟁이덩굴까지는 사실상 고려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사실상 저도 이게 큰 문젯거리라고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담쟁이덩굴이 소나무에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나무를 다 죽이고 있대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오래된 수목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삼승면 선곡리 산24번지 쪽을 보면 덩굴로 인해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국민청원을 넣으시면 답변이 오잖아요? 그러면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답변이 오는데, 이게 워낙 산 깊숙이 있다보니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은에도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산의 번지수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심각하지 않나……. 저한테도 사진이 몇 장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담쟁이넝굴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실제로 그런 실태가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대추비가림 비닐교체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농가에서는 지붕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난해에 비닐만 지원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농가에서 좀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비닐 플러스 파이프로 감는 게 있어요. 채우는 부분까지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요새는 보니까 밑을 다 둘러싸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거는 비가림인데요. 마치 그거를 채소하우스처럼 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표준모델에서 벗어난 부분이라서 실제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일단 농촌진흥청에서도 비가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규격시설이라든지 표준모델에서 벗어난 시설은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농가에서 원하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될 거라고 믿고요. 또 지원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여담은 아니고요. 지난번 제가 보은대추산업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진행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거기에 패널로 참가해주셔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우리 보은군 대추시장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보은대추와 관련해서 특화된 골목시장이 없다, 대추축제 때 경매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선진농가의 벤치마킹, 유통할 때의 브랜드, 포장방법 등 이런 것도 지속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농가에 계신 분들이 고령화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 과장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접목해가시는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특별히 변화된 것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토론회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정리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금년도에 당장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할 거고요. 지금 당장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당시 건의됐던 사항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도 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지만 토론회가 진행되고 나서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오고간 것 같아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 그것에 대해 추진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9쪽에 펠릿보일러 주택용 보급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만 7대가 나갔어요. 보은군에 보급된 게 약 몇 대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년에 대략 20∼30대 정도 보급이 되고 7∼8년 정도 나갔으니까…….
○최부림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마 주요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펠릿가격이 자꾸 올라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맞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것도 많이 올라요. 실질적으로 펠릿은 보은읍의 시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펠릿을 떼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워서 떼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연료비를 절감하려고 떼는데, 기름값하고 별반 차이가 안나는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제가 본 바 아마 500원씩인가 계속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석유를 떼야 되는 실정인데, 군에서는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고…….
사실 산림청에서 보조폭을 늘려주든지…….
제가 볼 때는 펠릿회사에서 담합한 것 같아요. 담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전국에 거의 다 전화를 해봤어요, 펠릿 제조회사에. 가격 똑같아요.
그리고 농가들은 농지원부 첨부를 하면 몇백 원 더 싸게 준다……. 그전에는 농지원부를 첨부 안해도 그냥 농가로 인정해서 해줬는데, 산림청에서 농지원부를 요구한대요. 그러면서 몇백 원이 더 오른 거예요. 그게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이거를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산림청에서 계속해서 민원제기를 해서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저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농가마다는 지원을 못할 것 같고……. 산림청에서도 펠릿공장이나 생산과정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연료가 되는 목재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강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군에서 계속 해서……. 이게 저희만 해서는 안되고 다른 지자체와 계속 협력을 해서 요구를 해주셔야 뭔가 변화가 있는 거지…….
이 이계는 사놨는데 안뗄 수는 없고, 그런 실정이죠. 억지로 떼는 거죠.
고령농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계 사놓으라 하더니 사놓으니까 자꾸 펠릿값만 오르고 안뗄 수도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관심갖고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생활주변 위험목이 321개소가 파악이 됐는데, 농한기 때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에 농번기 전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일단 실태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11월 중에는 착공을 해야겠다고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만에 다 제거하기는 어렵더라도 순서대로 주택지역부터 먼저 제거하고, 그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하는 부분도 어디가 1순위고, 어디가 차순위인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부분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다녀보면 이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베어준다고 했는데 언제 베어주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때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고 와서 할 수는 없다, 농한기 때 묶어서 할 거니까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최소한 11월 전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탄부면 임한리 소나무숲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의원 지금 관리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관리 체계가? 일반인하고 종중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체계는 임한리 주민들이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보은군에 산이 대략 4만㏊ 정도 있는데, 그중에 1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유지 임야입니다. 다만 임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조림가꾸기나 숲가꾸기사업 등이 있는데 종전에는 우리군에서 직접 축제에 사용하다보니까 행정에서 관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줄다보니까 다른 산이나 이 산이나 별반없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소유자 한 분이 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실제로 병충해가 발생이 돼도 병충해방제 강제명령을 내려서 접근하기 전까지는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신문에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어쨌든 그 임야를 대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특별히 접근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소나무숲으로 인해 보은군의 홍보적인 역할은 많이 하는 것은 군에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관리체계가 무너지면 사실 숲의 명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유주가 관리하는 걸 동의를 안해준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수수방관했을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솔잎혹파리 아니에요?
거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와요. 제가 그 길을 많이 다니고 있지만 이른 아침, 특히 가을철에는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개인이 동의를 안한다고 관리체계가 없다면 고유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를 우리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한리 기계 유씨 종중하고 일반인하고 대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접근을 하셔서 관리체계가 결정이 돼서 관리가 돼야지, 저렇게 손놓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나, 훼손이 된다면 그만큼 우리 보은군 자산도 손상이고, 또 소나무로 인한 홍보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홍보비 들어가는 액수만큼 일부만이라도 관리체계에 집중하면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또 비가 오고 하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저게 보존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의 생각도 저하고 일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종전에는 소유자와 군청하고 서로 협력이 돼서 공공효과 증진하는 부분에 대해 투자도 하고 그동안 실제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대추축제장을 이전하고부터 소유자 분쟁이 생기다보니까 재산권 관련된 문제가 언쟁이 돼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토지출입을 제한한다는 식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접근을 못했었는데…….
지금도 산림소유주께서 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숲을 가꿔가는……. 하다못해 본인이 못한다면 군청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사유지에는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숙제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거기가 재산권을 어느 한쪽으로 구분을 못하다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명의인데 지분만 갖고있다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삼으면 관리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존가치를 봐서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관리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맞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땅을 매입해야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임야로 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의원 그렇게 가치있는 소나무는 보은군 내에 상당히 드문 소나무인데……. 어느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리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노력해보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15쪽에 가로수 운영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외면 장갑리와 속리산면 상판리 사이의 가로수가 살구나무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살구가 익어서 빠져서 도로변이 엄청나게 오염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막 떨어져서 터져서 아스팔트 바닥은 새카맣게 변하고, 또 노랗게 익은 살구가 널브러져서 산외면에서 들어오는 관광도로와 속리산면 터미널에서 나가는 관광도로인데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로수요원 6명 정도가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들을 투입해서라도 정리작업을 해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검토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 구간이 사실은 국도와 지방도 두 가지가 중복되는 구간인데요. 일부는 군에서 관리해야 되고, 일부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하시는 김에 속리산 관광도로변이니까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안전건설과 소관
(15시 2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안전건설과장님, 업무추진 보고 잘들었습니다.
21쪽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후면 2회추경이 실시되는데. 현재 소규모팀에서 122개소의 사업이 있어서 47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를 보면 1년 365일을 나눠서 3일에 1건씩을 해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다하지 못하는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 팀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 팀에만……. 군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업을 하는 곳이 소규모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실질적으로 소규모팀에서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매년 사업이 이월되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분산해서 농로사업은 지역개발과 농지관련부서라든가 세천정비는 하천팀으로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모색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조기에 집행이 돼서 군민들 생활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부군수님과 행정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소규모사업팀이 생기게 된 취지는 군에서 각 부서마다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농업기반팀에서는 경지정리 외 구역에 대한 농로라든지 배수로, 기타 각 부서마다 소규모사업들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모아서 1개 부서에서 해보자는 취지로 소규모사업팀이 발주된 계기입니다. 팀장 1명에 시설직공무원 3명이 붙어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과부하가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힘들어하고요. 야근도 하고 주말까지 나와서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이월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여건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 소규모사업인 경우 거의 대부분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합니다, 보상을 주거나 그런 사안들이 아니고요. 안길이라든지 기타 배수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토지사용을 승낙해준다고 신청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가서 승낙서를 달라고 하면 처음과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로 진행을 못하고 뒤로 이월되는 대부분이 토지승낙이 안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사업을 하기까지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철 의원 이거를 분산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효율적으로 토지승낙이라든가 제반여건들이 조기에 소화가 되는데, 한 팀에서 너무 많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량을 분산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면 면 지역의 사업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5,000만 원 이하 사업도 면 자체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몇 년 전부터 3,000만 원 이하만 면에서 하고, 3,000만 원 이상은 소규모팀에서 하는데, 사실 관급자재가 포함돼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나가는 것이 관급자재를 빼면 3,000만 원이 안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도 면사무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면사무소에 주고,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이런 것은 농업기반팀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안전건설과의 하천팀에서 세천정비나 이런 건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분산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굳이 한쪽으로 몰아서 하려고 추진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얘기가 군수님한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나중에 과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의원님 말씀대로 소규모사업팀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이 진행됐었습니다. 말씀하신 하천까지도 하천부서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소규모사업팀을 구성하면서 소규모사업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하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소규모사업팀이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고, 제 생각에는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도 개선되고, 또 효율적인 방법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자고 해서 소규모사업팀을 만들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된다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한다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 팀이 출범한 지가 3년이 넘었잖아요? 하여튼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여기에 보은군 간부공무원 4명이 다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안을 다 직시하고 계실 거니까 이것이 해소돼서 공사가 조기에 집행돼서 완공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게 전체가 주민들하고 연관된 사업이에요. 마을안길, 소득 등등……. 이것이 조속히 집행이 돼서 사업이 이뤄져야지, 계속 이월돼서 적체되면……. 이것이 한두 해만 이렇다면 저도 이런 얘기는 안하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미리 대책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는 과장님이나 여기에 앉아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도 깊이 고민을 하셔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김응철 의원님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줬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우리 2018년도 총예산 5,506억 원의 예산 중에 이월금이 1,464억 원이에요. 그러면 25%가 넘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둔화되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수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컨트롤타워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는 로드맵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안전건설과의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우리 김응철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그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희 육상골재 채취와 관련해서 원상복구가 잘 안됐었죠? 삼승면 달산리와 우진리 지역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육상골재 채취 허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금 복구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40% 정도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 복구를 못한다고 포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대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토취장하고 하는 게 힘들어서 여러 가지……. 현재는 인근의 토취장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취장으로 지정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공사가 제기되니까 우기만 지나가면 바로 진행을 해서 복구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큰 지장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우기 때문에 공사가 멈춰진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하상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에 장비가 들어가거나 준설을 하면 한쪽으로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기철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준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나가면…….
○김도화 의원 사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이 장마철 이전에 완료가 돼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늦어지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혹시나 피해가 있을까봐 1차적으로 배수로 유실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먼저 복구진행을 해서 보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김도화 의원 예, 2차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잘 진행이 돼서 농가의 걱정을 덜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12쪽입니다. 겨울철 완벽한 도로제설 대책추진으로 제설재 구입 문제가 있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계획보고 할 때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것이 염화칼슘 50톤, 소금 585톤을 구입예정이다. 그래서 단가를 20만 원씩 잡아서 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작년에 이거로 문제를 제기했었죠? 처음에 예산을 5,000만 원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는 4배가 넘는 돈이 추가가 돼서……. 톤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증가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단가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안왔었어요, 그렇죠? 저는 제설작업을 거의 안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견이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작년에 저희가 4∼5차례 정도 제설작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설단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소요가 많으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염화칼슘 재고가 500톤이고, 소금이 700톤 정도, 친환경제설제가 30톤 정도 갖고 있는데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600∼700톤, 소금같은 경우는 900톤, 친환경제설제는 60∼70톤 정도가 정량입니다. 하반기 제설기간이 오기 전에 추가로 구매를 해서 재고량을 채워놔야되는 상황이고요.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숫자상으로 말씀하는 것도 600톤과 900톤으로 잡았을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500톤과 730톤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처럼 염화칼슘 50톤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소금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보고할 때는 580톤을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주셨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때 당시는 580톤 정도를 구입해야 그해 연도에 쓸 수 있다는 걸 보고드린 것으로…….
○김도화 의원 그런데 현재는 700톤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서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만큼 500톤 이상을 써서 소금을 9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덜 썼기 때문에 현재 700톤 정도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구매할 양이 많이 줄어든 거죠.
○김도화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보관을 아직도 다리 밑에 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유실되는 부분, 그리고 굳는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창고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쓰지않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직도 못찾으셨나 해서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래서 제설재 보관창고를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 계획을 보고드리고 계속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예정지가 네 군데 정도라 토지소유자들과 계속 접촉을 했는데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난관에 봉착을 한 상황인데…….
○김도화 의원 사실 구병산이나 이렇게 지역이 떨어져있어도 제설재 보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렇긴 한데 적절한 시간 내에 도로보수원이 바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청과 너무 멀리 떨어져있으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도 비싸게 구입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지역이 멀리 있더라도?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반경을 조금 더 크게 보고…….
○김도화 의원 평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1,000평 정도…….
○김도화 의원 1,000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 의원 조금 나눠서 하더라도……. 지금 구병리 쪽만 가더라도 안쓰는 건물이 많이 있던데, 관광단지 안에.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건물을 생각하면 안에 호이스트라고 해서 크레인같은 기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설재 다 쌓아놔야되고, 장비도 안에 다 들어가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은 면적으로는 곤란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1,000평 정도의 계획관리지역을 찾다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노력을 해서 보은군 도로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장마가 1년에 한 번씩 오죠. 그런데 다리 밑에 보관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만약에 장마가 와서 그게 다 유실되고 나면 또다시 800톤, 900톤, 1,000몇 톤을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보면 생각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자재는 확실하게 밀봉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습기라든가 이런 영향을 안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안전건설과를 걸고 열심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얘기 잘들었습니다.
23쪽에 보면 남일∼보은 국도 시설개량사업 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윤석영 의원 1공구 설계가 나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예정(안)에 대한 설명을 저희도 듣고 싶은데, 아직 선만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영 의원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윤석영 의원 토지보상완료는 1공구, 2공구 전부를 말씀하시는 건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아닙니다, 2공구에 대해서…….
○윤석영 의원 2공구?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윤석영 의원 1공구는 아직 설계가 안돼서 보상을 못한 건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1공구는 설계(안)이 나오고 편입토지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최종고시까지 나와야 그다음에 토지보상이 진행됩니다.
○윤석영 의원 대략 기간은 언제쯤? 올해 안에 설계는 나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2020년 말이나 2021년도까지는 가야 최종…….
○윤석영 의원 거기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요. 송평에서 남일……. 우리 중앙리를 관통하는 거잖아요? 우회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송평에 있는 IC 앞에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접촉사고도 크게 났었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가끔 신호위반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도 보은 넘어오다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데……. IC에서 빠져나와서 송평 쪽으로 빠져나올 때 신호도 안보고 그냥 씩씩하게 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생각만 갖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감리단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은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구간이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걸 전달했고요. 그리고 설계진행하면서 1공구와 2공구의 접속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는 저희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계속…….
○윤석영 의원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경운기를 끌고 가면 송평에서 25번 국도를 따라서 가면 지장이 없는데, 그쪽에서 오다보면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호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당히 안좋을 수가 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 사망사고도 있었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거기는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회전교차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IC에서 나오는 분들이 내리막길인데다 그냥 회남 쪽으로 논스톱으로 빠지는 분들이……. 신호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 그냥 오시는 분들은 논스톱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회인 쪽에서 건천리 쪽으로 오다보면 고개가 져서 잘 안보여요. 저도 자주 다니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같은 경우 좁은 편이 아니잖아요? 송평리 쪽에 보니까 성토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국토부와 잘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 부분은 강력하게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 강력하게 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관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70% 정도 완료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하천수목제거사업은 현재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윤석영 의원 재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마무리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인면 신대리 쪽 하천은 대청댐관리단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거기를 수목제거를 안하다보니까 장마철이나 봄철에 쓰레기가 떠밀려오면 나무에 다 걸려있어요.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안보이는데, 봄철에는 그냥 걸려있단 말이에요. 치우는 사람도 없고……. 대청댐관리단에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20일 됐나? 그랬는데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 부분은 현장확인을 하고 관리부서가 어느 쪽인지…….
○윤석영 의원 죽암2구하고 신대리 밑으로…….
그분들 말씀은 수목제거를 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면 청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대리분들과 죽암2구분들……. 신대리 이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환장하겠다고. 사람도 없어서 청소도 할 수 없고…….
면에 얘기를 하라던데 알아보니까 면 사업이 아니고 부지가 대청댐관리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청댐관리단하고는 협의를 해봤는데 자기들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확인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꼭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대해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축제 면민의날 행사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당초에는 이 사업 전체가 지역 면민의날 행사까지 보조금이 와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윤석영 의원 면민의날 행사 기금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축제만 직접지원으로 하고, 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가로 배정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윤석영 의원 축제 기금은 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체 다 주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사업비는 2,000만 원인가…….
○윤석영 의원 대략 2,000만 원 정도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2,000만 원으로 면민의날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직접지원사업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윤석영 의원 나머지는 군하고 그전처럼 하면 되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김도화
의 원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