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29일(금) 14시40분 개의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4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41분)
이홍식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9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 승인하여 같은 날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제49회 정기회 기간중인 95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 감사 및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은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등 4개분야로 나누어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 19건, 사회복지분야 8건, 산업행정분야 13건, 개발행정분야 9건이며 조치요구 내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36건, 처리요구사항 48건, 건의요구사항 7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출범이후 처음 실시하는 의회감사는 그 어느해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변화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제출에서도 불성실한 내면을 역력히 볼 수 있어 의원 모두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95년 12월 8일 본회의 감사에서 류정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95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원 모두가 행정추진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감사자료의 부실, 외지 출퇴근 공무원과 소유차량등록의 문제점,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의회에 미보고, 의회의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소홀등 공통된 의견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 경각심 고취와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체계적인 질서확립으로 정상적인 의정관계정립을 주장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 이후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감사자세에서 불성실한 면을 또다시 보여 주어 의원들을 또한번 실망시켰습니다.
그 예를 지적한다면 피감사공무원 선서시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아 선서를 번거롭게도 두번씩 실시하게 되었으며 답변공무원을 보좌하는 실무계장이 참석치않아 감사특위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는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답변공무원들중 일부는 충분한 감사자료가 준비되지않아 지적사항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계속되어 감사 당시의 시간만을 모면하려는 모습이 뚜렷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비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실에 부합되지않고 예산투자 효과가 전혀 없는 부실사업의 지적에 대하여는 책임회피식,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감사질문 자체를 무색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공직기 강확립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흐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볼때 누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가지 아니었으며 아직도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의회가 무불간섭의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어 의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쇄신이 한시바삐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별 지적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군민에 대한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보다 잘사는 보은건설은 희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는 그 어느해보다 행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아직도 도출된 문제점을 은폐하고 불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절대 부족함을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현장행정의 중요성과 확인 행정을 통한 행정추진이 더욱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확실한 소신과 투철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즉시 시정되고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는 공직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어떠한 질책보다는 행정추진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밝혀내고 서로 보완하여 진정한 민선자치시대에 새로운 행정풍토를 쇄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으며 명년부터는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분명한 소신과 책임성있는 명쾌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가 진행되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성숙에도 크게 기여될 것이며 지역사회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진 모든 문제점과 경험을 거울삼아 21세기 새로운 보은발전의 신화를 창조해 나갑시다.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성의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1996년 1월 20일까지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간사님이 보고하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