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14일(금)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경제전략과 소관 질문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경제전략과 소관 질문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윤석영 부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사전에 신청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어제 문화관광과에 군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의사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대청호 오백리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대청호를 비롯해서 속리산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체가 어느 주체가 됐든 간에 우리 보은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성을 회피하는 그러한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를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얘기한 대청호 오백리길에 대해서 한 사업주체가 우리 보은군이 아니라는 요지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업은 대전세종연구원이나 충북연구원에서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보은군에서 해야 되고 그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의식도 없고, 잘못된 관행으로 타 부서에 넘기려고만 하는 그러한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 부서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서가 겹치기 때문에 T/F팀을 만들든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하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했으니까 우리하고 무관하다는 요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의원으로서 자괴감도 들고 이러한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의사발언을 통해서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 투자는 많이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이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 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했기 때문에, 보은군에 시설을 해 놨는데 우리 보은군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큰 문제다. 대전시에서 했든 충청북도에서 했든 보은군에 시설을 했으면 우리 보은군이 시설을 책임지고 관리도 해야 되고, 대청호 오백리길은 사업이 끝난 지가 한 7∼8년 돼요.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끝났는데 어제 내가 예를 든 것은 문의면하고 동구 세천동 그쪽에, 그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이 대청호가 있어서 대전이나 도에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그런 시설을 동구나 이런 데에서는 열정적으로 해서 데크길도 4㎞ 정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서 우리 보은군민들이 관광지를 찾아올 수 있게끔, 전 국민이 우리 보은군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취지의 요지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대전시에서 했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했고, 충북연구원에서 참여했고,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성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는 우리 보은군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의사발언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확실히 좀 잡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우리 보은군이, 우리 보은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러한 보은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윤석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08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의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추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2021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가. 경제전략과 소관 질문
(10시 09분)
○의장 구상회 먼저 경제전략과장님께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립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의 전통시장만이 활성화되고 전국 대부분의 시장은 침체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시장환경 패턴 변화와 중·대형 유통매장의 등장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항구적인 대응방안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책 등이 요구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많은 예산투자 대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은군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보은군 경제전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윤석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많은 예산투자 대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전통시장의 최대 위기 원인을 시설 노후화로 낙후된 시장환경이 고객의 시장방문을 꺼리게 한다고 생각하여 2010년 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시작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화재감지시설 설치, 노후 전선 정비사업, 고객쉼터 조성 등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시장 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 혁신교육, 특성화시장 육성,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의 약화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보은시장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상품 개발 및 콘텐츠 개발이 부족하여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 등 외부고객을 유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 군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 고객들의 유입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특성화시장 사업으로 보은군만의 특성화 상품을 개발하고, 요즘 고객들의 수요에 맞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인터넷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유입을 위한 새로운 트렌드와 복고를 적절히 융합하여 전통과 역사를 지닌 어르신들의 원조 음식과 새로운 트렌드와 유행을 가진 참신한 음식으로 맛집 여행을 통한 관광객 유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보은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상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상인들 스스로 의식개혁 등 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상권 활성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석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석영 의원 예.
○의장 구상회 윤석영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등원해서 8대에 와서 관심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드렸고, 한 3년 가까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세 번째 군정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견학 갔던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이러이러한 모델도 있다,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보은재래시장과 보은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보은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미동도 않는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몇 %가 더 진척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은군 경제전략과에서 제가 군정질문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작년 하반기 군정질문 때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또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책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셔서, 사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부분, 또 다른 시장이 잘되고 있는데 우리하고 어떤 차이로 인해서 잘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도 그쪽 담당자하고 상인회하고도 이렇게 통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해 주신 시장 상인들의 통합문제 그 부분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라서 저희도 통합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태까지 2010년도부터의 사업은 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거의 시장만을 위한 사업을 많이 진행했는데 결국에 보은읍 내지는 보은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뿐 아니라 인근의 상가, 상권까지도 같이 살아야만 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품목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인근 상권까지, 골목형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에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용역 발주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길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그전에 골목형까지 넓히기 위해서 접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 용역회사가 바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상권협의회 구성하고 그때서부터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이 조금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잘 들었는데요. 우리 보은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까? 돈은 한 150억 원 이상 투자가 됐고, 다 잘되는 시장에 비해서 많이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많이 투자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50억 원이라는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옛날과 똑같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 보은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서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의 시장 발전이라든가 보은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께서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보은군이 지금 있는 주민들만으로는 내수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 상권이 약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사업비가 150억 원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90%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10% 정도가 상인들의 의식 개혁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했는데 보은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크게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업 시행기간 중에, 추진기간 중에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상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연장해서 계속 쭉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쭉 관심을 가지고 지속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업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케이드 사업은 그것만 하면 잘되겠지……. 그거 하고 나니까 주차장이……. 주차장 하면 좀 잘되겠지.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정책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질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린 가슴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오늘 아케이드 사업 하나 따왔다. 그거 끝나면 주차장……. 필요한 사업이 문광형, 선도형 사업은 자격도 안 되고, 그렇죠? 자격도 안 되죠, 거의 없어질 판이니까. 그러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아케이드를 했을 때는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이렇게 크게 한 것은 없고 그냥 단발적으로 자꾸 끝나니까 투자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속리산 같은 경우도 투자는 많이 됐는데 그분들이 스포츠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안 열면 힘들다는 거라면 주객이 완전 전도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와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풀게끔 우리 보은군에서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물론 상가 분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먹통이 되어서 전혀 안 되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기, 대회 예산 좀 깎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산안 깎는다고 그러면 속리산 분들이 와요. 그거 왜? 경기가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해 달라고. 군에서는 돈을 많이 거기다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헛발질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는 큰 그림을 그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르네상스 공모사업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상인회에서 10월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서 준비를…….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전에도 준비를 하시다가 요건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주춤하셨다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됐던 사례들을 주시고 해서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연구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상권 르네상스 사업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윤석영 의원 그래서 그 설명하신 분한테 “3∼4개월에 되느냐? 남들은 6개월, 1년씩 준비해서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10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이죠? 거기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달 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제전략과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게 1월, 2월에 준비를 했다고 쳐도 경제전략과에서는 3∼4개월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다다음 달이나 다음 달이면 제출해야 되잖아요?
(10시 27분 김응철 의원 퇴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 하나하나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을 가지고 큰 그림으로 해야 된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했어요. 많이는 했는데 물어보나마나 똑같은 얘기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마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우리 보은 상권이나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발전방향, 비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 군은 유명한 관광지도 가지고 있고, 또 스포츠와 관련된 외부인들도 보은군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스포츠와 관광과 또 상권에 대한 부분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 것들은 그 세 가지의 것들이 다 합쳐져야만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큰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진하고, 또 그런 계획이 사실 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세부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융합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실제 관광, 특히 속리산을 연계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시 29분 김응철 의원 입장)
○윤석영 의원 예,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줘야만 우리 군민들도 희망을 갖고 군을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한테 약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전(前) 과장님이 중앙패션타운 자리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문화공간도 한다고 분명히, 여기 자료에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몇 가지 있는데 구질구질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과장님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 이 얘기야. 이 사업이 안 되면 차기 과장님이라도 바로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1년 가까이 다 돼서 봄에 말이야. “그 사업은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저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신청할 때 주차장 사업 시작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자나 실·과 과장님이 꿰차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꿰차고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거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빨리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1년 반 가까이 돼서 “그 사업에 문화관광 그런 시설은 못 합니다, 주차장만 합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군민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군민을 보고 질문하고 군민한테 답을 하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과장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저번에 의회에서 연구 용역을 줬을 때도 제가 봐서는 90%, 95%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 번 더 훑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서운했던 부분은 그런 자리에 과장님이 한 번쯤 나오셔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고 의원님들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들만 나오셔서 메모해서 보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속으로는 ‘아, 열정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의회에 보고를 받으실 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님. 뒷자리에…….
○윤석영 의원 아니,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두 번인가 참석했었는데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때는 의원님들 저기 계시고 여기 의회에서 최종 보고할 때…….
○윤석영 의원 아니, 그거 말고 중간중간에 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과장님 생각도 거기다 반영을 시키고 앞으로 우리 보은군 경제전략과에서 보은 상권이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게 필요하다는 것을 조언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 보은군이나 이런 데서 인재풀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투자되면서 그렇게 안 되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르네상스 상권이, 어떻게 보면 보은군에 한 1,000개가 넘는 상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은읍에 1,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계실 때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석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전략과장님께 질문하실 박진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박진기 의원입니다.
활력 있는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업 투자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기업현황과 최근 5년간 기업 투자유치 목표와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관내에서 관외로 이전 또는 폐업한 기업현황과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7기 우리 군의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향후 우리 군의 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전략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최부림 의원 퇴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보은군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진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투자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시 38분 최부림 의원 입장)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의 기업현황과 최근 5년간 기업 투자유치 목표와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1개 기업과 장안면 일원의 동부일반산업단지 등 2개의 산업단지에 44개의 기업, 3개의 농공단지에 54개의 기업과 개별입지 86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185개 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코로나 등 경제적 악재에도 48개사와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92%의 분양률을 달성하였으며, 금년도까지 100%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90%에 해당하는 기업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그 외의 기업도 착공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관내에서 관외로 이전 또는 폐업한 기업현황 및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관내에서 관외로 이전 또는 폐업한 기업은 총 32개 기업입니다. 이 중 관외로 이전한 기업은 1개소이며, 폐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임대기간 종료로 폐업한 기업은 3개소, 자진등록 취소 또는 경매 등으로 폐업한 기업은 총 28개소로 대부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폐업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선7기 우리 군의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의 노후된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하였으며, 충북을 연고지로 하는 기업인들을 만나 보은산업단지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우리 군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에 대하여는 몇 번이고 방문하여 분양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보은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행정 인허가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며, 각종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기업이 보은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정주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은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200세대를 도내 군 단위에서 최초로 기업에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공급하였고, 공장 내 별도의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기숙사 신축 및 임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노력으로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 이전 기업 및 지방 신·증설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민선7기 총 3개 기업에 46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이 증설투자 및 운영자금 대출 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 사업으로 총 39개 기업에 1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적 지원으로는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제, 투자 협약기업에 대한 PM(Project Manager) 운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로는 투자협약(MOU) 10건, 보은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 14개 기업이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포함 총 12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이 모두 투자를 완료하는 시점에는 약 200여 명의 추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향후 우리 군의 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전략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보은산업단지 내 미분양 잔여 부지를 금년도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며, 추가로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이 완료된 미착공 부지에 대하여는 조기착공을 독려하는 등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조기정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해당 기업들이 모두 투자를 완료하게 되면 약 200여 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질문하신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박진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진기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박진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바쁘신데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 회기가 내년도 6월 말에 끝나는데 회기 일정으로는 군정질문이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그래서 대안제시 좀 했으면 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정책실에서도 근무하셨죠? 옛날 경제정책실도 있었고 경제전략과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정책실로 있을 때 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박진기 의원 경제정책실과 경제전략과, 몇 년씩이나 근무하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팀장으로 4년 근무하고, 지금 과장으로 1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렇군요. 경제정책실하고 경제전략과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차이점이라든가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실장님으로 4급 있었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5급이시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의원 뭐, 변한 사항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실에서 과로 변경이 돼서 특별하게 변동이 된 사항은 제가 봤을 때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4년을 근무할 당시에는 처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고 분양을 막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국 타 지역에서 저희 보은군이라는 인지도가 많이 낮았고, 실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보은군은 조금 경부고속도로 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박진기 의원 과장님, 저는 주변 여건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여건이라든지 이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런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진기 의원 공백이 없도록 과장님의 역할 좀 잘 부탁드리고…….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지역에 기업 투자유치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전통적인 관광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물론 기업이 들어와서 일하는 인력들이 다 보은군에 거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일하는 시간들이 길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은에 정주를 하고 나머지는 주말에 떠나는 그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경제 쪽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기 의원 조금 마음에는 부족하지만, 하여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뭔가 혈액 같이 도는 그런 활력이 좀 있어야 된다. 기업 유치, 투자유치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했고, 기업 유치 굉장히 어렵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의원 유치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때 인력을 다 데리고 올 수 없는 조건이면 사실 아무리 땅값이 저렴해도 기업에서 쉽게 지방으로의 이전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직렬, 그러니까 그냥 단순 노무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은군이나 인근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충원이 가능한데 전문적인 일들을 하시는 연구직이나 이런 분들이 따라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방으로서의 보은군을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의원 직원분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특히 과장님이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기적 투자유치를 해서 도시 재건에 성공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좀 올려 주세요.
이 영상은 미국 산호세시 조 헤지스, 산업경제 국제담당 책임자께서 기업을 유치해서 미국의 안습했던 도시가 미국 10대 도시로 급성장한 사례입니다. 지금 화면에 영어로 나올 텐데 자막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PPT 상영)
과장님, 잘 들으셨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의원 보신 적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없습니다.
○박진기 의원 정책은 사람이 개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인드가 있는, 또 열정이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한다면, 이분은 산업경제 담당 책임자예요. 이분이 정책을 개발하고 반영을 시켜서 정말 그 기업을 투자유치해서 미국의 안습했던 도시가 20∼30년 만에 10대 도시로 이렇게 발전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안습하다는 말씀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안습했던 도시가 지역경제와 인구 증대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성공을 했다,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국내 사례이진 않지만 저희 보은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기업을 유치하기에 조금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다른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개선한다면 실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해서 우리 군으로도 유치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기업체가 185개라고 하셨는데 여기 근로자 수는 얼마나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박진기 의원 3,500여 명……. 50명 이상 근로하는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박진기 의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고용보험이나 이렇게 정해진 법적 체계에 있으면 훨씬 더 숫자가 줄어들고요.
○박진기 의원 그 부분이 오늘 중요한 팩트가 아니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의원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행정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지원을 행·재정적인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2021년도 투자 목표금액이 얼마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0억 원입니다.
○박진기 의원 그 지표가 도에서 한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의원 2020년도에는 투자금액이,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실제 작년도의 저희 목표액이 6,000억 원이었는데 한 4,000억 원 정도…….
○박진기 의원 그래요? 60% 정도면 그렇게 높은 성과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최근 2년 동안 우리 관내의 기업체 변동 수가 좀 있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거의 많이 변동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임대했던 기업들 중에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가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기업들이 조금 폐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진기 의원 글쎄요, 많이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좀 줄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빈 공장으로 남아있는 데는 각각 3개 농공단지 한 군데씩만 있고요. 나머지 또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대체를 해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의원 한 30∼40개 정도의 업체가 변동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개 정도 줄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임대기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박진기 의원 산업단지에는 12개가 늘었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의원 우리가 기준이 실에서 과로 전환이 되면서부터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개별산업단지는 2개가 늘었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동부산업단지는 우진플라임이 1개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고요. 보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양을 해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한 12개 정도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예, 보은산업단지 12개 늘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감을 해 보니까 총 9개의 업체가 늘었더라고요.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좀 넘었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아까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긍심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사실 투자유치를 하면서 충북도 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고속도로도 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경부고속도로 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보은군이라는 인지도가 알려지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 보은군을 소개할 때 속리산이라는 데를 말씀을 드리면 산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존에 입주했던 기업들을 통해서 다른 기업을 소개 받는 일들이 많아졌고, 또 1차로 먼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회사가 잘돼서 추가로 부지를 구매해서 운영 중에 있는 회사들이 한 3∼4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렵기는 했지만 지금 다행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더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고생하시고 나서 자긍심이 좀 있으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의원 기업체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업체가 우리……. 저도 전(前)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이번에 학교 살리기 때문에 학교도 많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면 단위 초등학교가 730명이 넘더라고요. 우리 보은에 삼산초하고 동광초하고 거의 맞먹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있었느냐?” 기업체가 한 100개 정도 넘는다는 거예요. “기업체가 없어지면 지역 활성화가 어렵다. 그래서 기업 투자유치의 필요성과 그 후부에 직원들의 고생과 자긍심, 이런 게 8대 우리 책임자분들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한테 칭찬을 일색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되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아까 답변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투자규모하고 투자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면적은 82만 7,000㎡ 정도로 해서 한 25만 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조성 사업비는 한 80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국비를 지원받는 기반시설 중에 도로, 공업용수, 하수처리장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한 1,100억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업체는 몇 개 정도 유치할 계획이고 어떤 유형의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업체의 수는 사실 큰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숫자가 좀 적게 되고요. 작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많아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은산업단지 전체가 한 38만 평 정도에 45개 정도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35개에서 40개 정도……. 아니면 조금 더 큰 기업들을 유치해서 숫자는 적지만 그렇게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유치 업종은 보은산업단지와 아마도 많이 유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회사로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인근 아산시에도 삼성전자가 많이 상승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2024년도에 완공할 예정이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아까 큰 기업, 우량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천안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주)크라운제과나 여기에서……. 그래서 한 400∼500명 고용창출을 하는데 이런 몇 업체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우량기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 주시고…….
지금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투자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지금 얼마의 창출이나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은산업단지와 더불어서 그와 유사한 산업단지 또 하나가 서게 되면, 사실 산업단지가 초기에는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감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세금의 수치로 5년간에는 많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감면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외에서 다니시는 어쩔 수 없는 분들 이외에 저희가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여기 보은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많이 마련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이 과연 2024년도까지 넘어서 이 과에 계속 근속을 할 수 있는가? 우리 행정의 모순점이 일정기간이 되면 이동을 너무 자주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완성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인사 가점을 줘서 정말 우리 보은군을 위해서 기여하는 직원은 우대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마 저한테 이렇게 즉답을 못 하시는 것은 ‘그때까지 내가 근무를 이 부서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하여튼 아마 책임자분들이 바뀌시더라도 큰 틀은 바뀌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보은군의 기업 투자유치, 부서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산업단지는 산업단지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나 개별입지는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런 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투자유치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별도로 투자유치팀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별도로 또 투자유치팀을 만들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있는 팀에서 새로운 산업단지가 분양되면 공사는 2024년도에 완공이 되지만 투자유치는 2022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보은군을 알리고, 또 미리 조성되기 전에 저희가 MOU도 체결을 해서 바로 유치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래도 시간이 내년까지는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기업들을 추려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가 T/F팀, T/F팀 하잖아요, 그렇죠? 그 T/F팀이라는 것이 전담부서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박진기 의원 저는 기업투자유치팀을 전담부서 30명 해야 된다. 스스로 찾아오는 기업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퇴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폐업도 하고 신규사업도 하는데 신규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폐업하는 사람이 계속 있다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T/F팀은 상시 운영하도록 우리 부군수님, 또 여기 국장님,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결심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결정을 하셔야 그래야만 우량기업, 공공기관, 체계적인 유치경쟁에서 저희들이 선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정말 그렇게 하고 직원들 고생하면 인사, 인센티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우량기업, 공공기관, 투자유치만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구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제가 살려면 소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소비주체를 저희들이 영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많이 부탁을 드리고, 기업 유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11시 2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보은의 얼굴이자 대표산업인 대추산업 발전과 산림보호, 공원 녹지 조성 관리, 산림 경영 등 관련 농가의 소득 증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대추를 비롯한 농가 보조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방역지침 적용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인력 수급의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농기계 가격이 매년 인상되고 있으나, 농업 보조금 기준 적용 단가는 종전의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현행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적절한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말끔히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평소 보은군 대추육성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김응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각종 보조금지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산림 분야 보조사업으로 3개 분야 22여 개 세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임산물 육성, 임산물 생산 소득증대, 보은대추 수출확대 및 홍보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 지원사업은 전년도 지원단가 기준으로 사업예산을 신청하고 익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세부 추진계획에 의하여 2월 초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3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4월에 원자재, 농자재, 농기계 등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 확정 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지원단가 변경이 불가하여 당초 지원단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지속적인 발생으로 영농기 인력수급, 원자재, 농자재, 농기계 등 가격 상승으로 농가에서 임산물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기계 및 농자재 가격의 인상률이 높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지원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중앙기관 등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지원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응선 의원 예.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본 건은 산업경제국장님이 원래 답변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됐으나 다음 달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끝까지 원망을 많이 들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산림녹지과장님을 서게 했는데 그 외에도 농정과장님을 또 제가 불러내려고 했으나 농정과장님 역시 6월 말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관계로 세 번째로 제가 불가피하게 택할 수 있는 분이 산림녹지과장님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그래도 사전교류를 통해 본 의원이 질문하신 의도를 많이 간파하시고, 또 윤일수 대추팀장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신 거에 대해 그에 반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다 인식하셨다시피 금년도 각종 하우스파이프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중의 전언에 의하면 40%라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략 35% 정도 인상이 돼서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자는 “추가 농가부담이 없을 경우 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하소연도 있으며, 현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도 15% 정도의 추가 인상이 고려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추과원 조성 시 묘목 단가가 4,000원에 묶여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지금 현재 시중의 묘목상들에게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까지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대략 4,0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게 4,000원을 적용하면 50%를 보조해 주니까 2,000원만 보조해 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천상’이라는 대추는 지금 1주에 2만 원씩, 그것도 100주 이상만 거래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준적용 단가가, 예전의 10년 전부터 적용된 단가가 요지부동 변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대추골 지주대도 2.5m짜리 25㎜ 파이프가 지금 2,800원 기준단가에서 금번에 한 700원 올랐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2,800원을 적용하면 현재 3,500원인데 농가는 1,400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 기본 주수가, 저도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연동형하우스 같은 경우 재식거리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연동형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4m×2.5m로 식재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연동형하우스가 지금 7m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운데 한 줄이 심기니까 열간은 3.5m가 되는 거고, 주간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2.5m로 해서 결국 사과 같은 경우 4m×2m나 대추 3.5m×2.5m나 식재 주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추는 ㏊당 1,000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143주가 누락된 겁니다. 이거 한번 다시 기준을 분명히 설정해 주셔서……. 지금 기본 주수가 ㏊당 1,000주이다 보니까 지주대도 1,000개만 지원이 되는 거고, 이걸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농가에서 4분의 1 정도는 총 1,143주가 소요되는데 1,000주에 대해서만 지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이프값이 지금 48㎜ 기둥보 같은 게 지난해 1만 1,264원이었는데 연초에 1만 2,280원, 그리고 지금 현재 1만 4,000원까지 올라서 현실화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우스용 파이프도 지금 10m짜리 같은 경우 당초에 1만 460원에서 연초에 1만 1,600원으로 오르더니 지금은 1만 4,000원으로 올라서 대략 35% 정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금년 초에도 작년 연말 대비 가격조정을 좀 해서 공사단가를 높였으나 그래도 아직은 따라잡기가 힘들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선 의원 하여튼 개선을 할 건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거기가 지금 2월 초까지 우리가 해서 사업 지원단가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월에 15%가 또 올라서 그런데 농가에서 손해 안 보도록 지원단가를 현실성 있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그래서 묘목단가도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사과묘목 같은 경우에 ‘엔비사과’는 지금 주당 1만 9,000원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묘목은 1만 2,000원. 그래서 이 묘목가격도 예전가격을 현실화해서 좀 올려주시고, 한도를 높여놓으면 조금 더 우량묘목을 샀을 때 그거는 그대로 올려서 나가면 되는데 한도를 4,000원에 국한해 놨기 때문에 더 비싼 묘목 1만 원짜리를 산다고 하면 2,000원만 보조를 받는 거죠. 나머지 8,000원은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정과에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과에도 일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래서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거를 서로 연계해서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 비가림하우스가 있다면 농정과에는 고추 비가림하우스가 또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니까, 내용을 보면. 그래서 서로 통일해서, 또 내부적으로 그걸 공유해서 같이 한번 통일해서 현 시가를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계에 대해서도 농기계값이 많이 올랐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올랐습니다.
○김응선 의원 농기계값도 문제가 많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실질적으로 지원단가가 현 시가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는데……. 물론 도의 지침이라든지, 어떤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SS기(Speed Sprayer) 같은 경우 지원한도를 2,000만 원으로 묶어놓은 지 10년도 넘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응선 의원 자동차 가격 매년 오르듯이 우리 농기계 가격도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또 경영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뒷바퀴가 따로 조향되는 승용 SS기의 경우 3,400만 원이 가고, 만약에 농가에서 3,400만 원짜리 SS기를 구입한다면 보조는 1,000만 원이고, 2,400만 원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50% 보조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잔가지파쇄기도 현 시가가 800만 원인데 여기에서 한도를 설정해 놓은 건 5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 외에 나머지 500만 원은 결국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었지만 다른 농기계 가격도 현실화를 시켜줘야 이게 맞는 거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중앙기관이라든지 도에서 했을 때 현 시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게 농정과의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생산기반시설 분야와 농기계 지원분야는 시·군 실정에 맞게 편성”, 그런데 “농기계 보조는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기종에 한해 대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가능” 이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과는 별개지만 결국 이런 단서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독소조항만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 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 필요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도가 됐든, 중앙부처라도 발품을 팔겠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장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대추 비가림하우스 표준시방서에, 제가 현장에 가서 구한 겁니다만 파이프 골조공사라고 해서 “모든 파이프는 한국산업표준 KSD 3760의 농업용 구조용 강관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이프가 48㎜의 경우 m당 500원 정도씩 더 비싸고, 그래서 결국은 6m짜리 일반……. 같은 KS지만 2만 7,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걸 이걸 적용하면 10% 더 비싼 3만 원에 사야하고, 4m짜리가 1만 8,000원인데 이걸 적용하면 2만 원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대추 비가림하우스에 기둥이 문제가 된 적 없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없습니다.
○김응선 의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도의 문제가 아니고 도금을 조금 더, 특수파이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을, 이 부분이 결국 농가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 강제조항을 우리 군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걸 시달해 주면 현장에서…….
이 파이프는 특수주문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파이프 제조공장에서도 쉽게 안 해 주고, 또 대규모의 양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만 국한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 하우스 파이프고 모든 것을 이걸로 강제할 필요 없고, 현장에 가보면 기존에 써왔던 것도 아무 부식이 없고, 파이프를 교체한 적도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제가 내구성이라든지,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한다면 변경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그래서 기존에 쓰던 것도 KS제품입니다. KSD 3566, 지금까지 쓰던 건. 이게 흔히 쓰고 건설현장이나 농업용하우스를 지을 때도 계속 써왔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애매하게 해서 더 비싼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그 규제는 당장 풀어주시면 현장에서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해 주시고.
과장님,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해 주시고, 또 산업경제국장님이 총괄해서 이 부분 타 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과는 전체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고부가가치 임산물 육성과 보은대추 판매 촉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힘쓰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2020년도 보은대추축제는 많은 염려 속에서도 온라인축제로 변경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코로나19 사태가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올해 대추축제도 전년도와 같이 온라인축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보은대추 온라인축제 시에 분야별(온라인, 대면판매 등)로 대추판매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년도 온라인대추축제 시에 생산농가 및 단체 등에서 택배비 지원책 등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년도 택배비 지원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보은대추육성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윤대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도 보은대추 온라인축제 시 판매실적과 금년도 온라인 보은대추축제 시 택배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보은대추 온라인축제 시 판매 실적은 총 43억 8,900만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비대면인 온라인 장터, 콜센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로 8억 2,0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가두판매장, 농가직거래, 자매결연지 등을 통하여 35억 6,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조기에 완판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보은대추 판매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축제 시 택배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대추택배 물량을 분석해 보면 축제기간 동안 약 10만 건으로 추정되며, 건당 4,000원씩 4억 원 정도이며, 이 중 50% 지원 시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금년은 축제기간이 15일로 늘어남에 따라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 농·특산물 및 축제기간 이외에도 택배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이 크고, 타 작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은대추축제 택배비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대성 의원 예.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군정질문을 통해 농산물 택배비 지원계획이 꼭 관철,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질문 하나에만 제가 열정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택배비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택배비 지원은 일단 재정적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또한 타 작물과의 형평성, 그리고 이게 한 번 지원하게 되면 매년 지원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판매촉진이라든지, 농가의 소득, 그다음에 농가의 이익,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우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제가 원했고요. 또 왜 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2020년도 보은대추 온라인 판매실적이 총 43억 8,9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대추만 판매한 금액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대추 판매만 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윤대성 의원 콜센터 판매금액이 1억 2,500만 원, 홈쇼핑이 4억 2,200만 원, 비대면 온라인장터 금액이 2억 7,900만 원, 가두판매장, 농가직거래, 자매결연지 판매금액이 35억 6,300만 원, 합이 43억 8,9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코로나로 인해 처음 치른 온라인 비대면축제로 판매를 하셨는데 많은 실적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이것은 우리 모두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의 합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온라인판매를 할 경우 축제기간에 대추를 판매할 때 할인을 해서 대추를 판매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보통 할인 안 하면 28㎜를 얼마에 판매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할인 안 하면 28㎜가 1만 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할인하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1만 5,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3,000원 할인이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28㎜하고 26㎜니까 제가 그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는 1만 3,000원에 판매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1,000원을 할인해서 1만 2,000원에 팔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대추축제를 성공으로 끝내기 위해서 농가들도 금전적으로 많은 앙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양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추 판매를 확대하려고 해 주는 거지, 양보보다는 우리 보은대추를 더 많이 팔고, 또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으면 더 좋은 부분인데, 이 농민들도 다 1만 8,000원을 받고 팔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위해서 할인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축제기간이 아닐 경우 28㎜가 어느 정도 판매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거의 축제기간 동안에 많이 판매되고, 축제기간 이후에도 할인된 금액으로 파는 농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축제기간이라고 해서 할인을 하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윤대성 의원 제 질문은 대추축제 기간에 28㎜는 몇 톤 정도 판매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우리가 주종으로 하고 있는 것이 26㎜와 28㎜입니다. 26㎜가 한 150톤 정도 되고, 28㎜도 150톤 정도 될 거고 그래서 한 323톤 정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축제기간에 한 300톤을 팔고 그 외에 200톤을 파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만 8,000원짜리를 1만 5,000원으로 3,000원 할인을 하면 150톤을 팔게 되면 그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26㎜를 1,000원씩 절감해서 그것도 150톤을 팔면 1억 5,000만 원 정도 싸게 파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또한 시식용으로 많이 나가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대추축제 기간에 몇 명 정도 오신다고 집계가 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작년에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없었고, 2019년도에 91만 4,000명 정도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90만 명 이상이 오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작년에 91만 4,000명 정도…….
○윤대성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식은 제일 작은 24㎜로 대개 시식을 많이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90만 명이 10개씩만 시식을 하셔도 900만 개가 소비가 돼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보통 제가 보니까 이집 저집 들리면서 10개 이상은 시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에 120개가 들어간대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이것을 환산하면 7만 5,000㎏이에요. 이 금액만 봐도 한 7억 5,000만 원이 돼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이것을 할인금액과 시식용을 합하면 보통 대추농가에서 양보는 아니겠지만 받을 금액을 못 받고 팔지 못하는 대추가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억 원에서 16억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검토 안 해 보셨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역 대추가 타 지역보다는 월등히 가격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 메리트가 품질이 우수하고 달고 크고 이렇기 때문인데 축제기간 만큼이라도 할인행사라든지, 맛보여 주는 게 없으면 판매가 위축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판매촉진 확대를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금액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과 만족도가 좋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대추가 맛이 없고 품질이 안 좋으면 금액이 아무리 싸도 안 팔립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추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농가들도 피땀 흘려 새벽부터 이슬 맞으면서 일궈낸 농작물을 대추축제 성공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축제도 벌써 몇 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는 외적인 것보다 농가가 더 많은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축제기간에 소비자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어보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들어봤습니다.
○윤대성 의원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불평불만의 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보은대추가 너무 비싸다는 걸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윤대성 의원 비싸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대추가격을 내리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대추가격을 10여 년 넘도록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10여 년 넘게 대추축제 하면서부터 계속 그 가격을 고수하고 있고,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소비자들에게 들은 불만이 가장 큰 게 가격차이의 불만입니다. 축제기간에 28㎜ 1만 8,000원짜리를 1만 5,000원에 판매하죠? 아까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소비자가 농가에 직접 주문을 하면 28㎜를 1만 8,000원에 팔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5만 원 이하는 택배비를 누가 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5만 원 이하는 소비자가 냅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1만 8,000원에 택배비 3,000원이면 소비자들은 얼마에 사는 겁니까? 2만 1,000원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그런데 대추축제에 와서 사면 얼마에 삽니까, 28㎜를?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1만 5,000원에…….
○윤대성 의원 6,000원 차이 나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내막을 잘 몰라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어디에서 28㎜를 사면 1만 5,000원에 사고, 집에서 사면 2만 1,000원에 사고 이렇게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평불만이 많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판매가 되나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일단 와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싸고, 맛을 볼 수 있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대추축제라고 생각하는데 택배주문도 좋지만 직접 보은에 와서 대추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살 거 아니에요? 그게 대추축제의 매력이고 그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비싸게 6,000원 차이가 나게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택배비를 5만 원 이하로 샀을 때 농가가 택배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를 사면 소비자는 비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그래서 일관성 있는 금액으로 판매해야 소비자와 농가에 파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추축제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제가 알기로는 9억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보은대추 온라인축제 말고 평상시에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평상시에 한 9억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9억 2,000만 원에 언론사 홍보비나 각 실·과 추진경비, 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및 국화재배, 또 아름다운 보청천 조성사업, 사과체험, 뭐 이런 걸 제외한 금액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외해서 저희들이 순수 대추축제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12억 원 이상 지출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답변서는 “축제기간 택배로 10만 건으로 추정되며, 4억 원이 소요돼서 50%만 지원해 줘도 2억 원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집행부가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답변서에 어려운 얘기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총 5㎏ 이상 판매 10만 건 중에 4억 원이 들어가는 건 5㎏ 이상, 5㎏ 이하 다 포함돼서 나오는 물량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5㎏ 이상 시키는 사람, 10㎏ 이상 시키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5㎏ 미만은 2,500원, 5㎏ 이상은 3,5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가격으로 했을 때 그렇게…….
○윤대성 의원 그러면 과장님, 5㎏ 이하만 택배비 지원을 50% 해 주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건…….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는 아는데…….
○윤대성 의원 제 질문에 답변만 성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타 작물과의 관계도 있고, 축제 끝나고 나서도 그걸 갖다가 계속 지원요구를 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검토를 하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5㎏ 이하만 군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소비자들도 2만 1,000원에 사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추를 드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희 대추축제가 전국 시·군에서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10위권 내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윤대성 의원 10위 안이라면 축제가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러면 항상 상위 몇 % 안에 들어가 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만큼 명실상부한 축제로 우리 보은대추축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저는 군정질문을 하다보면 다른 타 시·군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이 데이터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동남부 4군 중 농산물 택배지원을 안 해 주는 군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는 괴산군 같은 경우는 1건당 6㎏에 5,000원씩 해서 작년에 한 게 425만 7,000원 지급했고, 영동군 같은 경우 곶감축제 기간에만 했는데 곶감에 대해서 했는데 건당 4,000원씩 50%해서 2,000원씩 지원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옥천군은 포도·복숭아축제로 별도로 택배비가 서있는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 서있고, 그다음에 참옻축제 온라인 판매행사는 지금 1건당 2,000원씩 해서 500만 원이 서있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양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재정적인 게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윤대성 의원 과장님, 저희가 영동축제하고 보은축제하고 규모가 같습니까? 예산이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청북도에서 어느 축제보다도 규모도 크고 찾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보은군만 빼고 동남부인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은 택배비를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원은 해 준다.” 그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옥천군 같은 경우 건당 1,000원씩 지원하고…….
○윤대성 의원 금액은 다르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동남부 4군 중에 보은군만 빼고 다른 군은 지원을 해 준다,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보은대추축제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손꼽히는 명품축제이고, 또 생산농가에서도 할인액, 아까 말씀하셨듯이 8억 원, 시식용 7억 원으로 15억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인근 지역도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데 왜 보은군만 안 해 주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확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 농가들의 바람은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농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어찌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군의 재정 형평상황을 고려한 자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과장님의 평소 추진력과 열정을 보면 꼭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보다 진짜 농가들을 위해서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대추축제가 10년 이상 된 보은 최고의 명품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군민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빠져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축제 비용 중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비용의 일부 비용은 절감을 하시고요. 일정액을 증액편성 지원하여 우리 실의에 빠진 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조속한 대책을 마련, 시행을 촉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끈하게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우리 과만이 아니라 농정과, 축산과 농업 분야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통해서 생산자단체라든지 간담회를 해서 지원여부를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윤대성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고 많은 것보다는 작은 거라도 우리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농가들에게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대성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