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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9월 20일(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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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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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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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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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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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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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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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보시면 세입……. 15쪽에서 이어지는데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있어요. 21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이거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해서 넘어온 금액, 결산금액분을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1회 추경 때도 잡으셨고 2회 추경 때도…….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일부 잡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거는 재원을 균등 배분해서 세입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배분해서 잡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대부분 어떤……. 지금 2회 추경 때는 어떤 금액이 넘어온 거죠?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들이 넘어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잔액 중에 기존에 편성했던 거를 제외하고…….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넘어오겠죠, 삭감된 금액들이? 군비 부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김도화 위원  근데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쓴 금액 중에 남은 금액,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럼 이 잔액은 저희가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산을 편성해서…….

○김도화 위원  예산을 쓸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쓰면 됩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아, 이거 반환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도화 위원  네? 다시.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다시 이걸 가지고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을 하면 됩니다.

○김도화 위원  세출이 이 금액만큼 잡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잡아야 됩니다.

○김도화 위원  기획감사실로 세입은 잡으셨는데 세출은 기획감사실에 없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세출액…….

○김도화 위원  세출액이 이만큼 금액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건 부서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획실에서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그걸 반환하는 거고…….

○김도화 위원  총괄해서 다 갖고 오고 기획감사실로 세입은 잡고 세출예산은 다 나눠서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부서별로 쪼개서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획감사실 반환금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근데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5,556만 1,000원이 기획감사실 반환금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별로.

○김도화 위원  217억 원 정도가 추경 때 거의 다 사업잔액으로 보는 거잖아요, 217억 원을, 그렇죠? 217억 원이 되는 거죠. 이번에 순증한 거 보면 217억 원인데 217억 원이 예산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금번 추경엔 72억 원…….
  이거 217억 원은 순세계잉여금 145억 원하고 72억 원하고 합친 금액이고요.

○김도화 위원  그러니깐요. 72억 원하고 합치면…….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보조금에서는 72억 3,900만 원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217억 원이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포함한.

○김도화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어쨌든 사업이 안 됐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아니, 그거는 결산금.

○김도화 위원  결산 부분……. 작년도?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작년도.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금.

○김도화 위원  작년도 결산 부분이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고 2회까지 다시…….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2회까지. 재원 배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안 잡고 배분해서…….

○김도화 위원  그중에는 결산 부분도 대부분 사업잔액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볼 때 금액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집행잔액이.
  그렇다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결산상에서 그거는 발견한 부분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국도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착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게끔 진행하고 나머지 잔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이런 금액들의 사용이 적절히 순환돼서 빨리빨리 돌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건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산을 잘 집행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사용잔액을 최대한 줄이는……. 그렇게 하면 결산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또 국도비 반환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출 반환금 내용 보니까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되는 것들, 거의 70∼80% 이상 되는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30% 이상 지출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에 대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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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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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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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쪽에 보면 회남면 입체교차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5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영 위원  예, 올라온 거.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잠시만요.
  회남면 입체교차로 관련돼서는 5억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한 거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데 터널공사 관련돼서 토사 운반하고 보강토 블럭이 이번에…….

○윤석영 위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가까이 대고서.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5억 원을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변경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설계비를 다시 산정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될 부분이 성토 운반하고 쌓기에 관련된 게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설계에서 더 반영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강토 블럭 시공 추가예산 관련된 게 1억 9,000만 원 정도가 더…….

○윤석영 위원  보강토 블럭 어디에 말씀하시는 건지?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터널 진입부하고 마지막에 보면 블럭으로 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강토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아, 그 부분이……. 그럼 애초에 그 예산이 안 들어갔었다는 얘기가 되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입체교차로하고 위에 단면이 넓어지다 보니까 쌓는 공간이 늘어나서 1억 9,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 보시면 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왜 추진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용천산은 스포츠파크하고 연계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생태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휴식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도시농촌하면 근린공원들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에 운동장 조성사업 때문에 착공하면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끊겼다고 해서 민원들이 많았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빨리 대처해서 공원길을 조성했어요, 했는데 그때도 많은 비용으로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현장에 일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거로 기억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공원화 사업을 하신다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셨다면 그런 수고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방향을 세우신 건 좋은데 그렇게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닌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쨌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잘 하시고, 사실은 용천산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예, 일부는 산림청…….

○김도화 위원  그럼 어떻게, 산림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산림청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그쪽에서 이미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김도화 위원  어차피 용역비를 세우셨다면 그 부분도 같이 협의가 동반수행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6쪽 보시면 맨 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및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 애초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1,580만 원을 삭감하시는 거죠?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예, 그거는 용역발주가 돼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사업비는 그럼 6,42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명시이월시키셨어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명시이월은 실제 집행되는 금액이죠.

○김도화 위원  533페이지입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저희들 이월액이 3,220만 원인데요. 연말까지 실제로 계약된 금액에 대한 실집행한 지급금액을 뺀 나머지를 명시이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삭감조서에 1,580만 원을 뺐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액에 6,420만 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8,000만 원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8,000만 원으로 기재가 됐는데.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지금 삭감액이 반영 안 된 거로 봐서 8,000만 원을 한 건데요. 3회 추경에 삭감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렇게 되시는 건가요?
  팀장님, 옆에 계시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예산팀장 조권현  명시이월 조정액은 정리추경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 다시 보고합니다.

○김도화 위원  앞에서는 삭감하겠다고 조서가……. 어쨌든 승인 전이긴 하지만 올라왔고 뒤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애초 금액대로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장 조권현  정리추경에는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정리추경에서 맞추시겠습니까?
  이거 하고 밑에 있는 3건이, 문화관광과 거 하나하고 지역개발과 거 하나가 그래요, 3개가. 이거를 지금 조정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빈집을 매입대금으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에서 빈집 조사를 했더라고요, 용역을.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예, 이번 추경에 빈집 실태조사 관련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반영을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페이지 보면 죽전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있죠?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위원장 윤대성  여기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9,000만 원 정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목이 있네요? 이게 지구단위로 묶여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이유는 도시개발에 관한 계획에 의해서 용역평가를 해야 되는데 건물이 커서 그런 건지, 건물을 많이 지어서 그런 건지, 땅이 개발구역으로 묶어서 그런 건지, 일반인들은 이런 평가를 안 받잖아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일정면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전략환경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용역하면서 용역사랑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지구단위계획을 묶는 이유가……. 실장님, 거기가 뭐 때문에 묶는 거예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2종일반지구 말고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서 승인이 나면 용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용도에 의해서 계획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러면 농지전용, 농업전용 그런 데도 지구계획으로 묶으면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용도제한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농림축산식품부랑 협의해서 일부 해제하는 부분까지 협의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지구단위계획을 세움으로써 농업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그걸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왜냐하면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평가라든지 이런 금액이 억 단위 이상 들어가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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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무과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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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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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재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세입에 보면, 기타수입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보은읍 같은 경우 65만 원이 있는데 그외수입이 어떤 거죠?

○재무과장 강대옥  이거는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수입을 기타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않는 거, 여러 가지 세외수입으로 발생하는 거, 이자수입도 발생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또 중간에 수시로 예산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입도 있고 딱 떨어지지 않는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성제홍 위원  저는 궁금해서, 면 단위도 차액이 많이 나서 여쭤봤고요.
  69페이지 보면 대추축제장 임시전기 설치 공사 9,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몇 킬로 정도 공사를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강대옥  킬로 수?

○성제홍 위원  예, 공사를 하면, 전기.

○재무과장 강대옥  그거는…….

○성제홍 위원  잘 모르시면……. 전기로 하면, 여기 보시면 판매부스하고 안내소 등도 달고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년 전기를 배선하면 전기배선을 매년 구입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대옥  선?

○성제홍 위원  네.

○재무과장 강대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전기업자,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하는 비용이 발생되는데……. 전기선? 전기선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제홍 위원  전기는 계속……. 아니, 제가 이거 관련해서 했었는데 금액이 9,000만 원이지만……. 이거 우리가 입찰로 하죠?

○재무과장 강대옥  네.

○성제홍 위원  전기배선은 재활용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강대옥  네, 설치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성제홍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대추부스장하고 소싸움장에도 전기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20킬로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킬로를 하니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군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전기인데, 물론 관이나 민간은 틀리겠지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 부탁을 드리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성제홍 위원  과장님께서도 다른 것을 검토해서 입찰을 하시기 전에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과장님, 전선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보관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강대옥  네.

○위원장 윤대성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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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4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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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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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4페이지에 있는 보훈수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훈수당이 금년에 조례 개정해서 금액을 인상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성제홍 위원  보니까 보훈예우 수당이 있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올해 예산이 지급이 안 돼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는 명예수당이 15만 원이고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9만 원, 보국수훈자는 9만 원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15만 원, 13만 원. 이게 틀린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공적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수당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해진 겁니다.

○성제홍 위원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영동 같은 경우는 무공 및 보국수훈자가 월 18만 원 받더라고요. 옥천은 16만 원, 보국수훈자가, 근데 보은은 보국수훈자가 9만 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봤는데 공상이라든지 순직 거의 비슷한데 우리 보은만 참전유공자 미망인하고 보국수훈자가 수당이 9만 원이고 낮더라고요.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얘기하고. 그래서 올해 조례제정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이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차별성이 없고 다른 지자체하고 금액을 다 똑같이……. 영동 같은 경우는 18만 원인데 거기까지는 못맞추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률이? 본예산 딸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보훈 명예수당 금액을 정할 때 타 시군도 감안하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수당을 금액을 정할 때 타 시군도 감안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을 감안해서 정하는데 수당 자체가 보훈 명예수당을 엄밀하게 따지면 보훈처 업무거든요? 보훈처에서도 지원을 하는 돈이 또 있고요. 시군에서 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보훈처에서 안 받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많이 받는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보은군이 재정이 풍부하지 않은 시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도 알다시피 군민들이 좋은 것만 얘기하지 나쁜 건 얘기 안 해요, 비교할 때. 저는 다른 거보다도 유공자들의 공적이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국수훈자라든지 이런 거를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본예산 할 때는 참고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밑에 보시면 도비에서 대상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시면 독립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수당이 도비에서 올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도 5만 원에서 도비로 1만 원 해서 6만 원, 이분들이 6만 원 포함하면 21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군비로 주는 게 있고 도에서 주는 게 있고 그러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21만 원 수당이 가는 거거든요, 올해 1번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에서도 대상 부분을 계속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거를 감안해서 도하고 협력해서 말씀하신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보면 보은가족 한마음 어울림 축제 신규사업이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장은영 위원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작년에는 나눠서 했거든요. 다문화콘서트가 작년에 대추축제 때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안 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아시다시피 여러 전통옷을 입고 행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이 예산이 없고 보조금에서 아껴서 행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요구하셔서 다문화콘서트 자체가 대추축제 때 축제 볼거리가 없어서 그 부분은 삭감하고 연말에 그 행사를 더 키워서 하는 거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 나오거든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건물청소용역비가 370만 원씩 3개월을 잡으셨거든요? 이건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청소용역.

○장은영 위원  3개월만 딱 쓰신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니, 내년에 다시 세워야죠. 올해만 하시는 거니까.

○장은영 위원  아, 그래서 용역을 쓴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어느 정도…….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거의 99% 완료됐습니다.

○장은영 위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신경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일단 예상했던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일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추려고 너무 무리를 하다보면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무리가.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원래 공기가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은영 위원  아, 그랬는데도 그게 잘 안돼서 계속 그랬던 거군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9월 30일까지 공기가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아무튼 아이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 갖고 항상 지켜 보셨으니까 잘 마무리돼서……. 저희가 준공식도 참석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실.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못해서, 아무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언제든 오시면 거기에 관장하고 뽑아논 직원 둘이 있습니다. 가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장은영 위원  (웃음)그리고 여기 장애인회관 기능공사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재난 시 대피를 위한 비상 미끄럼틀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저랑 이 상황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던 거랑 다른 것 같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건물 구조상 공간이 안 나오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미끄럼틀로 타고 내려오는 거로 설계가 됐습니다. 장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 몇 층에서 내려옵니까, 3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3층에서, 예.

○장은영 위원  그렇다면 휠체어 탄 분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미끄럼틀을 어떻게 타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휠체어도 가능한 거로, 사람이 가능한 거로…….

○장은영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비장애인들이라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별도의 전원……. 뭐라 그래야 되나, 별도의 전력이 필요한, 화재 시에 별도의 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설치가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었고, 왜냐하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아니면 누군가 도와준다고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했던 건데 그게 안 되고 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건물 구조상 리프트 설치하기가 장소도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변경한 겁니다.

○장은영 위원  그렇다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체장애인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대피한다,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체장애인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장은영 위원  (웃음)과장님은 들어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유형이 계시니까.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대피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휠체어를 타고 계신 지체장애인들이거든요. 그분들도 대피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이게 왔으니까. 저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지체장애인들도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게 발명이 돼서 그런 건가 여쭤보고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장은영 위원  기존에 있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건물 구조상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 미끄럼틀은 비상수단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장은영 위원  과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돼서 할 수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설계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아니요, 별도의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체장애인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체장애인들이 그걸 타고 내려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지 그냥 건물에 이거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기식으로만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 화재가 났다, 그래서 지체장애인들이 대피할 수가 없어서 안 좋은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극단적인 거긴 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쪽에 보시면 중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전문기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옥천에 있는 남부보호소…….

○이경노 위원  그러면 원래 정해져 있는 건가요? 부담금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게 부담금 자체가 운영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분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경노 위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세심하게 관심가져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분이 보은군에도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1명 정도 제가 상담할 게 있으니까 추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시면요.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

○이경노 위원  99쪽에.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거는 아시다시피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하지 않고요. 될 수 있으면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것도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노 위원  대상자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이경노 위원  월 3만 원인데 거리와 관계 없이 3만 원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이경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차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거리가 먼 데에서는 한 번을 이용해도 3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리가 가까운 데에서는 더 적게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택시비가 인상됐죠? 그러면 3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끝이 없겠지만 이거는 조례에도 아마 3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만 원으로 된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증액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은 교통수단이 손과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조례도 한번 살펴보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저희 조례에 3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쪽부터 106쪽까지 보면 희망키움, 이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이거든요? 보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희망키움 또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희망키움통장2,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1, 희망저축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보면 40%, 20%, 37%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 줄어드는 부분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지, 또 어떤 부분은 상당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거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국도비 같은 경우는 도로부터 내시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증액을 시키고 감액된 부분은 감액을 하고……. 저희가 수요를 받을 때 대상자가 줄었다든지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고 늘은 부분은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거는 별도로…….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청년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14쪽에요, 보조금 남은 잔액 반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저소득층 대상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김도화 위원  대상을 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안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게…….

○김도화 위원  네, 도비사업인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도비사업은 어차피 도에서 기준을 정해주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도에서도 목소리가 커요. 대상을 확대해서 청소년들 대상 없이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대상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거는 각 시군마다 통일되게 한 거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힘들어요? 아니, 근데 방법이 있잖아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 말고 단체로. 비치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구입을 해서 어디어디에 맡겨서…….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밴드에 올라온 것 같은데, 미용실인데 거기서 여성분들, 청소년분들 무료로 생리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미용실에서, 보은 얘기예요. 그거 보면서 호응이 좋고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듯이 대상자를 정해서만 주는 것보다 그렇게 주기도 하고 또 수시로 아무 때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치를 해 놓고 또 시내에도 몇 군데 선정하고 비치해서 저소득층 가져가세요 하면 되죠.(웃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도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게요. 방법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92쪽에 경로당 냉난방기 추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 유일하게 무허가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인정이 모든 무허가 건축 운영……. 모든 면에서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마을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군에서 무허가다 보니까 한 푼의 지원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옥천군 같은 경우에 무허가 노인정에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냉난방비가. 그렇다면 보은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되어 있지만 운영이 잘되는 노인정이라면 살펴보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 등록이 되어야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응철 위원  근데 옥천은…….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거는 옥천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지 살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휴게시설 한다는 거, 우리가 준공식 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작년에…….

○윤석영 위원  작년에 준공식했어요? 작년에 준공식했는데 휴게시설을 한다는……. 예측보다 손님이 많다고 해야 되나? 이용객이 많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100% 다 갖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휴게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윤석영 위원  아니, 그거 할 때 추경에도 세우고 2∼3번 증액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전혀 예측도 못하고 했던 건가요? 아니, 견학도 다니고 다 완벽하게 한 거 마냥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예산은 제가 봐서는,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놓치고 지나간 거 아니냐……. 그 예산했을 때 다 했어야지 준공식 작년에 했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고 또 예산을 올리면 그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게시설이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윤석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더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 시설을 하러 어디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쭉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켜야 된다, 추경에 증액을 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기본적인…….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로 봐요, 제가. 기본적인 거를 놓치고 갔다? 예측을 잘못했던지, 생각을 못했던지. 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서……. 뭐 자재 값이 올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인 거를 자꾸 놓치고 가면 군비가 너무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어쨌든 이번에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진행되지 않게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완벽이란 건 없지만 하더라도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자꾸 두더기마냥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시설 자체를 정확하게 예측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가랑 가까운 쪽에 가족들이 앉을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멀거든요. 관리사무소하고 멀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주변에 휴게시설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설치하려고 선정한 거거든요.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은에 탄생한 지 얼마나 됐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요.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오래됐는데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참석수당이라는 게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올렸네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는 참석수당을 안 줬는데 내년부터는 줘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우리 조례상에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회의 이런 데 대부분 보면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수당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읍면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무협의, 대표협의체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요, 근거에 의해서. 근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급하고 읍면지역협의체까지도……. 저희가 올바로 드릴 수는 없고 조례상으로 분기별로 1번씩 지원하는 거로 제정해서 이번 하반기에 지원하는 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상응하는 다른 단체들은 다 지급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안 해 줬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이거에 흡사한 단체가 또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없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러면 다 지급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 예.

○위원장 윤대성  그거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다시 듣고요. 질문이 없으면 갈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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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민원과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 2회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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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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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민원과에 궁금한 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 보시면 보조금지원 있잖아요, 운수업체.

○민원과장 임춘빈  네.

○김도화 위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원인이 있을까요?

○민원과장 임춘빈  이거는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유가보조금이 인하돼서 그 부분만큼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도화 위원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127쪽 보실게요. 대추축제 주차장 운영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임춘빈  아,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차선이나 그랜드컨벤션하고 CJ 그다음에 양평해장국, 센텀캐슬이라고 있습니다. 4군데에 주차라인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김도화 위원  이평 쪽이에요?

○민원과장 임춘빈  네, 이평 쪽에.

○김도화 위원  거기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주차장 여러 군데 준비해 놨잖아요.

○민원과장 임춘빈  주는 4군데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이 금액에서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죽전사거리라고 하나요? 보은중학교는 해당 안 되죠?

○민원과장 임춘빈  예.

○김도화 위원  그럼 여중…….

○민원과장 임춘빈  예, 여중도.

○김도화 위원  보은고등학교……. 거기는 어떻게, 누가 관리하세요?

○민원과장 임춘빈  거기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인부임이, 요원이? 요원이 3명밖에 안되어 있으셔서.

○민원과장 임춘빈  아, 이 부분은 3명은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직원들하고, 또 주말에는 용역도 주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사가……. 많은 인원수를 원활하게 안내하려면 여기부터가 시작이잖아요, 주차장부터.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민원과장 임춘빈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관리라든가 안전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예산상 주중에는 직원들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동다리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신호가 바뀌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민원과장 임춘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민원과장 임춘빈  아, 죄송합니다. 유지보수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했어요? 몇 개 하셨어요?

○민원과장 임춘빈  2개…….

○김도화 위원  2개만 하셨어요?

○민원과장 임춘빈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민원 얘기를 들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5∼6월, 팀장님 오시기 전부터 얘기 했던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은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께서 이용함에 있어서 신호를 알려줘야만, 귀로만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설은 원래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면 민원 제기가 됐을 때 예비비나 어떤 거로라도 빨리 조치가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2대를 해 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처가 너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웃음)앞으로도……. 몇 군데 더 있어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하셔서 몇 군데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올해 2회 추경 때 대중교통, 제가 연구용역 한 거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연구용역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군에서 제시된 부분 BRT버스를 운영하는 등 수요응답형 버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바뀌어야 된다, 노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그때 부서에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없네요?

○민원과장 임춘빈  저희가 당초 2회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뛰었고 추경에 세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김도화 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셨어요?

○민원과장 임춘빈  당초예산에 한 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1억 원 정도요? 하여간 내년도라도 생각하신다고……. 그 약속은 지키실 거죠?

○민원과장 임춘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2회 추경 때 세운다고 해서 많이 기다렸거든요. 꼭 약속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업무 있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추축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것 같고요. 킥보드 주차공간을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안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거나 거기에 놓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추축제 기간에 세 분을 선임했는데 이용장치를 그 안에 정리하는 것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은에 이미지도 그렇고, 또 그게 생활화가 되고요. 또 담당 회사에서는 거기에 주차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사용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는 거 변동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장애인연합회 측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처음에 원하셨던 게 그거였잖아요. 보조인력이 거기 같이 탑승하는 거로 운영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게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들었을 때 제가 알아봐도 전국에 한 곳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된 건가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저희가 상담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상담하면서 같이 보조까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일단 상담원 인건비 4개월치를 계상해서…….

○장은영 위원  일단 1명 하신 것 같은데.

○민원과장 임춘빈  예, 1명. 지금 차량이 2대이긴 하지만 운전 인건비는 1명밖에 계상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 보조인력을 상담원이 겸하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서비스가 이루어져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도 그런 취지에서 1명만 올리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교통약자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뿐만이 아닌 교통약자입니다. 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른다는 입장은 저도 이해하는데 일단 그런 것 같고.
  저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해 봐야지 알겠죠?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상담인력이라고 하신 그분도 수요에 따라서 계속 늘려……. 차량 수에 맞춰서 늘려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민원과장 임춘빈  네,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처음 요구했던 상황은 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분들에 대한 거였어요. 보호자가 탑승한다면 무리가 없었겠지만 그럴 분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염려가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같이 탑승하게 된다면 보호자들이 있는 가족도 보호자 필요 없이 그분이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민원과장 임춘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운영은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 개념으로 가고 내년에 4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월 정도 운영해 보면서 점차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홍보에도 집중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25쪽에 회인지역운행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인지역 손실보상금은 수년간 5,000만 원 이상 지불해 왔는데 금년에 2,058만 8,000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사유와 앞으로도 계속 현 수준에서 부담금을 부담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이 부분 회인지역 운행손실보상은 청주시에서 운행손실보상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금액이 나오면 청주시랑 저희랑 공동으로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주시 용역결과에 따른 보은군 부담금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매년 용역을 합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예, 청주시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용역비는 청주시에서 부담하고?

○민원과장 임춘빈  예,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보은군에서는 따라간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임춘빈  예, 부담금만 저희들, 예.

○김응철 위원  (웃음)용역을 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전에는 용역해서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이 궁금하네요.

○민원과장 임춘빈  아마 그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액이……. 왜냐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보통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줄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탑승인원이 줄어들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탑승인원이 많아졌을 때 부담금이 적어지는 거지 이용객이 적으니까 그만큼 부담금이 높아지는 건데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민원과장 임춘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업체 측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도 코로나가 발생해서 덜 타면 수익이 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손익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업체 측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무튼 삭감돼서 좋은데 그전에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계속 5,0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된 사항이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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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44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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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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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지도단속비가 4,7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141쪽…….

○성제홍 위원  예, 환경오염 지도단속.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이동형 무인 악취 포집기 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축사 관련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냄새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구를 가지고 가서 농장주의 입회하에 악취를 포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냄새가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주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거는 무인으로 24시간 갖다 놓고 악취를 포집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가서 설치해서 그 시간 동안 악취를 포집해서 그거를 의뢰해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무인으로 갖다 놓고 밤에나 새벽 시간대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 구입하려고…….

○성제홍 위원  바로바로 수치가 나오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24시간 하면 24시간 한 거를 가지고, 그럼 그 안에 시간대별로 악취가 넘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취가 되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도 읍내에 사시죠? 시내에. 요새 아침저녁으로 더욱 심해졌어요. 작년보다 더 심해진 것 같고. 사실 저도 회의 전에 양돈장……. 보은에 축산이 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돈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근무시간 외 새벽하고 밤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하여튼 좋은 기계고요. 저는 단속보다 계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냄새가 나겠지만 양돈장 관리 잘되는 데는 주변에까지 확산이 안 되고 거기에서만 머무는데,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몇 킬로씩 냄새가 시내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과장님과 환경과 직원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저기압일 때 직접 공무원들도 방문해서 농가에서 수치를……. 기계만 믿지 말고 직접 현장체험을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감사하고요.
  144페이지 보면 특화 먹거리 발굴 및 선정에 2,100만 원 용역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이라든지, 음식거리라고 했는데 어디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보은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이거는 보은군에 특화먹거리가 개발되는 게 기존에 카스텔라, 대추한정식 이런 게 개발이 됐고 또 개인으로 개발된 게 대추양갱, 대추단팥빵, 대추식혜, 대추찐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품화나 활성화가 안돼서 보은군에 특화먹거리를 몇 개 선정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은군에 특화먹거리로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지원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제안받고 그리고 속리산에 향토음식거리가 조성되어 있지만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서 그거와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제홍 위원  발굴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 좋습니다. 또 기존에 식당들도 잘되는 지역이 있어요, 먹거리가.
  어제 군수님도 마로·관기 순방을 돌았는데 그쪽에도 식당들이 잘돼서 점심때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잘되고 있고, 군수님과 의장님도 놀라셨더라고요. 이런 쪽에도 용역을 발굴해서 홍보……. 사실 저는 용역 이런 거보다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먹거리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카스텔라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잘 활용해서 보은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사무관리비로 전단지나 안내문이나 플래카드 예산은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플래카드는 가끔 본 것 같은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로 주변에……. 의회에서도 가고 집행부하고 같이 진주도 가고 다른 도시에 가서 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오면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데 보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과장님도 둘러보시면 도로 주변에 아직까지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도로 주변에, 인도에 아직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은군이 낮에 쓰레기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주말에는 쓰레기를 안 버리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희도 읍면에 홍보자료 나갈 때 계속해서 쓰레기배출 시간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도록 낮에 쓰레기를 내놓지 말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고 이번에도 대추고을소식지에 홍보자료 넣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홍보예산을 세워서 많이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버스에도 협조해서 현수막을 거는 것들,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지금 100리터 종량제쓰레기가 생산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75리터.

○성제홍 위원  그거는 왜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100리터는 쓰레기를 가져가시는 사람들이, 그 무게가 일정량이 넘으면 그분들한테 무리가 간다고 해서 위에서부터 75리터가 가장 큰 거로 내려와서 반영해서 100리터가 지금 안 나오는…….

○성제홍 위원  그거는 다음에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부서인 거 맞죠?
  저는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하시설 설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올해에는 기존에 10개를 예산세워서 집행했고요. 읍면에 신청받아서 사업집행을 했는데 추가로 다 못해 준 부분이 있어서 추가 5개소를 더 올리는 건데 신청받은 데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거기가 개인사유지면 사용허가 동의를 받아야 돼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조달에 의뢰해서 현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집하시설의 규격이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마을 실정에 맞게……. 과정을 보니까 조달에 의해서 해서 규격이 똑같다……. 마을에 와서 그 부지에 맞는 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주문을 받았으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서 얼만한 크기로 얼만한 모양으로, 보은군 특색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만들어주고 나서도 효율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감시카메라 CCTV 설치를 10대 하려고 하는데 CCTV 설치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일단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생각하고 안 버리는 게 있어서 방지차원에서…….

○이경노 위원  저는 무단으로 투기하는 거는 주민들이 아니고 주변에서……. 우리 성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길 옆에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로 옆에 있는 폐기시설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데를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들은 좀 더 안으로 들어와도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버리기도 힘들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투기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하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실효성 없는 CCTV를 설치하지 말고 모형이라도 해 주고 이 부분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더 많이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적으로는 우리가 쓰레기양이 매일 수거를 하다 보니까 아마 10톤, 20톤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처리비용도 그거에 비해서 엄청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집하시설을 우리 지역에 맞게 맞춰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거보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맞는 장소에 마을에 맞는 설계도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정말 튼튼하게 해 준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 마을에서 부합하는, 아마 공간도를 가지고 설치가 됐던 부분은 한 20∼30%밖에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이유는 지붕을 했을 때 비가 오면 비가 안 들이쳐야 되는데 위에 다 맞아요. 어르신들이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잘못 됐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50㎝라든가 비가 떨어지더라도 방해 안 받고, 또 하나는 칸막이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훤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선하고 추진해서 설치하고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142쪽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인데요. 5개 추가하는 장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설명서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내주시고.
  그리고 영상장치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장소 보내주시는데 혹시 어디어디 할 거라는 게 계획이 다 되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풀예산으로 잡으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지금 집하시설은 거의 다 나와 있고요. 기존에 들어왔는데 못해 준 게 있어서 나와 있고 CCTV도 6개 정도는…….

○김도화 위원  아, 여유가 4개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예, 받은 거고 지금 4개 정도는 조금 여유있게 한 거예요.

○김도화 위원  그럼 시간이 지났으니까 만나서 4개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성제홍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이동형 무인 악취포집기 그게 시간이 하루종일 24시간을 포집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일단 1대를 구입해서 이게 홍보하는 것처럼 진짜 효과가 있는지 본 다음에 효율이 뛰어나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계도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이평리 사시잖아요, 그렇죠? 이평에 사는 분들 또 보은에 사는 분들이 이런 악취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계도하려고 갔다, 갔는데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만 잠깐 할 수도 있고, 농장 쪽에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정말 살기가 힘들 정도로 심합니다. 군데군데 농장이 있으면 농장 1㎞ 반경 이런 식으로 1시간에 포집해서 이분들이 느끼는 악취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도 알고 계셔서……. 아니, 얼만큼 힘들어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느끼시잖아요, 과장님도요. 살기 싫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맞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담당 직원들이 계속 출장가서 현장 점검하고 단속하고 악취 포집하고 하고 있어요.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악취포집기가 1대 가지고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대가 구비돼서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방향도, 대책도 강구되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계속해서 군민들은 힘들어하고 민원은 발생하는데 악취 포집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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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문화관광과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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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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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대여가 나와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트리 대여할 때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2,000만 원입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당시에 대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쓰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군에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2,000만 원을 하게 되면 보관은 그쪽에서 하지만 계속해서 쓸 수 있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쓰고 아니면 트랜드에 맞춰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쓰던 것들은 다 폐기처분하고 다시 해야 되는……. 2,000만 원이 다 필요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 당시 높이가 8m인가 11m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해체해서 보관하는 개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2,000만 원에 임차 개념입니다. 구입 개념이 아니고 임차 개념으로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해체해서 보관할 장소도 없고 또 해체하기도 어려워서 일단 와서 설치해서 다시 뜯어가면 끝나는 거로…….

○장은영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내용이네요. 해마다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였던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장은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설명 들었을 때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보관은 할 수 없는 상황, 여기 군에서는,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씩 보완해서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근데 지금 가격을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아직 견적을 받아본 건 아니고 작년도 수준에서 2,000만 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구설치도 검토를 했었는데 햇빛에 금방 색도 바래서 다시 설치하는 거보다 임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장은영 위원  작년에 했던 것과는 다른 거를 하겠다, 더 큰 규모로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때 김선자 팀장하고 저하고 참석해서 간담회에 아마 보고를 드린……. 간담회인가 추경 때 아마 제가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장은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더 이상 들어가겠네요’라는 말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매해가 아니라 그쪽에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보완하고 추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은 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를 들면 2,000만 원에 구입해서 보관장소를 찾아서 그분이 보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어쨌든 그때 설명이 뭐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이 좀…….

○장은영 위원  상황이 다르네요, 지금 상황이.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제가 보고받았을 때, 그때와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자산취득 부분에 보면 보은음악협의회 음향장비 구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거는 잔액 남은 거 예산정리 차원에서 25만 5,000원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거로…….

○이경노 위원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이경노 위원  근데 이런 예산들이 다른 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세워야 되나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며칠 전에 제가 보은음악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현재까지 파악해서 요구하는 바로는 무지개악단에서 음향장비가 필요하다고……. 지금은 체육센터 뒤에서 연습을 하지만 공연 섭외가 봉사든 뭐든 섭외요청이 자주 들어와서 이동해서 쓸 수 있는 거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카리나도 공연을, 아마 작지만 제일 많이 봉사를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단체가. 거기도 필요하고 또 이번에 음악협의회에 하모니카가 신규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단체가 돼걸랑요? 거기서도 간담회했을 때 음향장비를 요구해서 저희들은 자산취득비로 군에서 사서 일정 장소에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로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날 애로사항이 그렇게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다…….

○이경노 위원  공연할 때마다 가져가서 설치하기가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또 자기들이 쓰는 방식도 틀리고 이래서 단체가 요구를 하는데 전체 요구를 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혜롭게 장비를 취득해서 임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아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161쪽에 중간에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용머리폭포 시설정비사업에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폭포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밑에 있는데 물을 푸는 펌프가 고장 나서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터.

○이경노 위원  수중펌프를 쓰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수중펌프가 고장 나서 가을쯤 성수기 전에 교체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경노 위원  맞아요, 대추축제 전에, 가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작은 모터는 속리산면 근무할 때 2021년도에 한 번 교체했었고요.

○이경노 위원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니, 그거는 밑에 작은 거. 지금은 위에까지 퍼 올리는 수중모터가 고장 나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잘 검토하셔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시면 밑 부분에 동학취회지 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민원제기 된 지가 2년째 됐는데 예산 500만 원 세웠다가 250만 원으로 깎으셨거든요? 반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거는 왼쪽 산 밑에, 길 옆에 논 있고 그 위 중간쯤 있는 거를 지난번에 보수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도로 쪽. 그건 아직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거기 회장님께서 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예산을…….

○김도화 위원  (웃음)누가요? 누가 선정을 해 줘요, 부지를?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쪽……. 주현호 회장님.

○김도화 위원  아, 동학…….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저희들이 부탁을 해 놨습니다. 부지를 못구해서 거기서 부지를 구하는 대로 바로 조치하는 거로…….

○김도화 위원  아직도 못하고 계세요? 2년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저희들한테 한 건 작년 연말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 있던 시설이 부서지고 이런 건 한참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저희한테 알려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아울러서 동학에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뭔가 연구하고 계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김도화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쪽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행사 이거 어떻게 하시죠? 점등행사를?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기독교연합회랑 협의를 했는데 행사준비를 해 주시면 진행을 기독교연합회에서 하시는 거로 잠정…….

○김도화 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작년에 첫해는 그렇게 준비했었고 기독교연합회하고 천주교하고……. 초청만 저희가 했었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도 오셨고, 올해는 연초에 아예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쭈었더니 행사를 준비해 주시면 진행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서요. 단순히 저희가 점등만 하는 행사로 300만 원을 쓴다는 거는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처럼 방향을 잡으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58쪽에 보시면 4,000만 원 삭감했어요.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계용역비 4,000만 원 삭제하셨는데 왜 삭제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거는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향토전시관에 대한 의견수렴을 의회에서 했었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특별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쓰는 방향을……. 휴게실이나 찻집을 말씀하셨고 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는 전체를 수장고로 쓸 건가 아니면 1층만 수장고로 쓸 건가 논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검토 중이지만 성보박물관 개관을 하면 거기 수장고 규모가 여유 있어서 협의 중입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저희들한테 수장고 일정공간을 내주신다면 이쪽 거는 다른……. 더 많은 활용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쓰기 위해서 일단 예산 편성된 거를 이번에 삭감하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하는 거로, 만약에 필요 없으면 재무과에 재산을 넘겨서 다른 활용방안을 찾는 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향토민속전시관을 수장고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방법을 찾았잖아요. 저는 법주사 성보박물관하고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전시관이 너무 낡고 활용도가 없잖아요. 전시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어떻게든 하셔야 되는데……. 용역비를 차라리 놔두셔서 추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용역 안에 담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또 내년도 예산에 돌린다? 아니면 필요하면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지 수년간 전시관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용역비를 삭감하는 거는 아닌 거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장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용역비를 그냥 놔두셔서 계속 활용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따로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김도화 위원  159쪽에 보은 최감찰댁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들을 해요.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몇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해설사 배치가 안 되고 있어요.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안 돼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에 해설사를 비치해 달라는 얘기도 있으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저는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못들으셨어요? 저는 들었는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에서 그 위에……. 뭐 있죠? 거기 사원이 하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금화사원.

○김도화 위원  예, 금화사. 거기까지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161쪽 보실게요. 수리티재 전망대 조성사업 하시는데 국비를 2억 원 받았어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김도화 위원  설명이……. 이번에 처음 예산 올라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김도화 위원  사업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2억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도에 특별조정교부금.

○김도화 위원  예, 어쨌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군비는 아니고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현재 전망대를 설치하려면 숲길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럼 10월쯤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김도화 위원  예산 2억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지금 저희들이 특조금 받은 범위 내에서 전망데크나 데크로드, 목계단 그런 전망대에서……. 여기가 전국적으로 사진촬영 명소로 알려져서 등산 내지는 그런 용도로 2억 원 범위 내에서 설치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숲길 지정도 해야 되고 전망대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산림녹지과 소관이 맞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사업하실 건지,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면 2억 원 갖고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다음 간담회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있죠? 설명서 이거는 과별로 취합해서 만들어주는 겁니까? 자료를?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아, 사업설명서요?

○위원장 윤대성  예.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위원장 윤대성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다른 과도 열심히 했지만 문화관광과가 품목별로 자세히 해 줘서 이해하기가 좋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보는 거고요.
  161페이지 농경문화관 수해복구에 보면 안전난간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사업이에요? 난간에 옹벽을 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난간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

○위원장 윤대성  161페이지요. 2,000만 원. 농경문화관 수해복구 사업 2,000만 원 예산 서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건 지난 7월 장마 때 뒷부분 사면이 유출된 데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배수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난간이 아니라 옹벽을 친다는 얘긴가요?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요. 미터당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이건 옹벽이 아닌 것 같고 난간대를…….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거는 현재 농경문화관 진입을 하면 오른쪽에 산외조경 있잖아요. 거기 난간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게 낡고 부서진 데가 있어서 그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근데 수해복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거 하면서 난간이…….

○위원장 윤대성  그러면요,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용머리폭포 시설정비사업에는 1,500만 원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위원장 윤대성  거기는 실시설계를 안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위원장 윤대성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난간대를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 1,000만 원 세우고, 난간대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난간대를 세우는 게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난간대 정도는 무슨 준공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낡고 노후화돼서 난간대를 교체하는 거라면 굳이 1,000만 원을 주면서 용역을 할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건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안전난간 정비 각각 1,000만 원씩인데 그 위에 있는 실시설계용역은 뒤편에 사면 무너진 거하고 주차장 물이…….

○위원장 윤대성  아, 품목이 틀리단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물이 안 빠져서 배수 개선하고 또 옥상에 배수 불량한 데가 있어서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이고 하는 김에 난간이…….

○위원장 윤대성  이제 이해했어요. 저는 처음에 난간대를 하기 위해서 실시용역을 한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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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제전략과 소관

(13시 56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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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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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4쪽에 상권활성화사업 3억 8,000만 원인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1차년도 사업…….

○윤석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상권활성화사업이 5개년도 사업이고요. 금년도가 1차년도 사업입니다. 근데 1차년도 사업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8월에 받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아서 이 금액으로는 3층짜리, 전통시장 안에 예전에 대추판매장이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빈 점포에 상인들을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입점시키는 사업 중에 대상자 10명을 금년 안에 모집 공고해서 선별할 계획에 있습니다. 1차년도는 그 정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럼 상권활성화사업이 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60억 원…….

○윤석영 위원  글쎄요, 계획을 잘 세우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부족하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도 하면서 계속 타 지자체 상권활성화 하는 데도 계속 견학하고 있고 상인들하고도 계속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시작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거나 또 사업계획을 세워놨으나 추진하면서 여건이 안 맞거나 잘못된 부분이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들은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상권활성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줘야 돼요. 6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진짜 보은읍, 보은군민 살린다는 차원에서 상권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시장 부분만이 아니라 인근의 상권까지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윤석영 위원  인근 주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많이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추축제하고 연계해서 전통시장 프리마켓, 페이백 행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드렸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그분들을 전통시장으로 이끌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가실 생각이신지, 그냥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입이 되도록 유도를 할 것인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단 페이백 행사는 대추축제장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대추축제장에서 대추를 사든 뭐 다른 상품을 사고 영수증 5만 원짜리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축제장 안에 부스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1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일반 지류상품권은 아무 데나 쓸 수 있어서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프리마켓은 아직 예산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25일은 예산이 의결돼서 확정되면 전단지라든지 해 놓고 홍보를 할 계획이고 축제장에도 별도로 이 행사와 관련한 홍보부스 그다음에 전단지, 이동동선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축제판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상품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통시장을 가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가는 데 있어서 가는 것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시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유도할 수 있는,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사초롱을 달아서 전통시장에 이거만 따라가면 갈 수 있다고 하면 가기가 쉽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어떤 다른 지자체 행사에 가 보면 인력거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끄는 자전거인데 다른 사람들을 태워서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어떤 거를 생각했냐면 축제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보은 관내에 있는 상권까지 다 경험할 수 있게끔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계획은.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거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식당을 안내한다, 식당이나 여러 가지 곳곳이 있다고 하면 인력거들을 섭외해 놓고 어디를 가자 하면, 사실 걸어서 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요즘은 자동차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걸어서 어디를 간다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광객들을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이동수단으로……. 보은이 그런 지역과 연계했을 때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동할 수 있게 기차를 놔서 코스대로 돌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냥 준비만 해 놓고 오십시오가 아니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이동수단 자체도 생각을 하셔서 연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반영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올해는 처음 하는 행사고 기존에 안 했던 거라서 문화관광과랑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다만 보행자 없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과를 묶어서 부군수님 주재하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가 없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이라든지 어느 식으로든 보행권이 확보되는 쪽으로 개선하고 있고 그런 부분 반영해서 올해는 조금 미흡하지만 1차적으로 먼저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제장에 같이 행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최대한 협조하고 내년에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대추축제 이게 지역적으로도 성공해야 되는 축제인 건 맞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활성화나 여러 상권활성화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긴 좋은 결과라는 게 금방 나올 수는 없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지자체도 다녀보시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시각과 저희의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돼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준비 잘돼서 마무리도 잘되고 좋은 결과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지적해 주신 보완적인 부분도 최대한 보완하고 문화관광과랑 협의해서 올해 축제 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프리마켓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화랑시장을 상권활성화사업의 중심지역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서 금년도 프리마켓 행사는 화랑시장 쪽으로 기존에 있는 차를 다 빼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바닥에 불편함이 없는 카펫이나 인조잔디를 깔아서 진행할 계획이고, 기존에 보은군에도 프리마켓 행사를 하는 단체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경노 위원  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청년축제라든가 또 뱃들공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회인야행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대추축제 하는 공간과 전통시장의 갭을 어떻게 메울 건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페이백 이거 책자에 보니까 전통시장 쉼터를 방문했을 때 교환해 준다고 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꿨습니다. 수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전통시장에 가서 바꾸면 안 가는 확률이 있어서 아예 부스를 축제장에 차려놓고 축제장에서 5만 원 영수증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눠주면 만 원짜리가 아까우시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는 노선이……. 그래서 저는 축제 기간만큼이라도 전통시장과 연계하려면 이평다리로부터 일부 구간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막식이라든가 중간 정도 주말을 이용해서 그 구간에 치맥파티를 한다든가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정말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올해는 그렇게 많은 부분 준비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정도의 행사를 하다가 그거보다는 올해 이런 사업을 해 보는 게 낫겠다 해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발굴했는데 부족하나마 최대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내년도부터는 길을 찾아올 수 있는, 중간에 상품을 파는 사람들로 해서 유인하는 연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장을 돌고 있는 사람들이 안내를 해 주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내년에 할 거를 올해 좀 더 시도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올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또 하나는 기존에 재래시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란선을 지킬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서 새로 변화된……. 우리가 대추축제를 몇 년만에 하고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3년 못 하고 4년차…….

○이경노 위원  4∼5년 됐잖아요. 재래시장 상인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화된, 가게를 꾸밀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서, 상권활성화사업에도 보면 상인교육이 있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상인대학 운영도 있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이경노 위원  연계해서……. 대추축제가 이번에 대추물량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또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재래시장을 잘 꾸며 놓으면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연계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상권활성화 책자에 보니까 특성화 음식개발도 있고요. 한끼공작소는 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통합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속리산에 가서 상품 파는 데 보면 보은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캐릭터나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진주에 가 보면 하모가 있고 그다음에 과천에 가 보면 또 다른 게 있고, 근데 우리 보은은 송이와……. 뭐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송이, 정이?

○이경노 위원  근데 그거를 알고 있거나 그거를 상품화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수학여행 왔을 때 문장대 꼭대기에서 정이품송 그림에 도장 찍어서 이름 새겨주고 그러듯이 뭔가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보은에 오면 하나 정도 들고 가서 속리산 갔다 왔다, 보은에 갔다 왔다, 그런 캐릭터를 이번 기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동일된 포장재나 간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상표나 캐릭터 등을 개발하는 비용도 상권활성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개발이 되면 입점하는 10개 가게 간판과 밀키트, 포장재, 전단지 이런 데에도 다 활용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을 믿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프리마켓이 젊은 층이 유지돼서 대추축제장과 전통시장 사이에 매개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안을 잘하시면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남은 기간 동안 많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상권활성화사업 내에 보면 특화음식개발 용역비 5,000만 원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김도화 위원  5,000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10개 가게를 입점시켜서 메뉴 개발을 하는데 일부 개발하고 교육시켜서 입점하는 데 활용하고요. 새로 입점하는 사람 이외에도 기존에 상가분들도 메뉴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 부분까지도 교육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업입니다.

○김도화 위원  메뉴 개발도 있지만 디저트 얘기하셨잖아요, 대추를 가지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것도 포함입니다.

○김도화 위원  포함돼서 하시겠죠? 근데 환경위생과에 보면 매년 세워지는 용역비 예산이 있어요, 아니면 이와 비슷한. 이번에도 추경에 2,100만 원이 환경위생과에 보은군 특화먹거리 발굴 및 선정 용역 1식 2,100만 원이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 과장님들을 포함해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환경위생과에서 의견 내주신 게 저희가 만약에 메뉴를 개발하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교육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성화되기가 어렵더라, 저희 당초계획은 교육까지 시켜서 입점하는 거까지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율돼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추경에 반영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과 유사성이 있는 건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내용상으로는 유사해요. 어쨌든 경제전략과는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활성화 구역입니다.

○김도화 위원  시장·상권 이쪽으로 치중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보은군 전체를 얘기하긴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거기에 더 한다고 하면 속리산까지, 여기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련이 됐다고 보는데 저는 이 연구용역비가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이 돈을 경제전략과에 더 보태줘서 거기서 같은 것을 찾아서 같이 가는 게 맞지, 따로 가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마다 느끼는 사항이에요.
  여기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그렇고, 어쨌든 특화먹거리 발굴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가 항상 의아해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내용은 다르겠지 생각했다가 보면 비슷한 것 같고, 해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세 군데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차라리 아예 사이즈를 크게 하셔서 전문적으로 이번 기회에 뭔가 만들어내시는 데 예산을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고민해 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말씀하신 2개 과하고 사업설명 후에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결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윤대성  한 가지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하십시오.

○이경노 위원  우리 경제하고 직격탄이 될 것 같아서요. 보은 농공단지 보면 요소수 공장이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있습니다, ㈜켐스틸글로벌.

○이경노 위원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중단한다는, 정설인지 낭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조절을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관내 요소수를 판매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십사 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지 않아도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켐스틸글로벌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재료 재고가 있어서 걱정은 안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는 계속 인지하고 있고 ㈜켐스틸글로벌에서 저번에 어려웠을 때도 관공서에 요소수를 무료로 배포해 주셨어요. 그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고 관내에 우선적으로 주유소 쪽에 요소수를 배포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추이를 보면서 그쪽 회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할 때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추축제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처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잖아요. 예산이 2,000만 원이지만 다음에는 그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축제와 상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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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정과 소관

(14시 25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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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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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농정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92페이지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나오잖아요.

○농정과장 김홍정  192페이지요?

○장은영 위원  도시농부요. 사업진행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

○농정과장 김홍정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요?

○장은영 위원  네.

○농정과장 김홍정  이거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농가에서 2만 4,000원……. 아니, 농가에 2만 4,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자담 3만 6,000원 부담하는 사업으로 하루 4시간 하는 사업입니다. 보은군은 8월 말 현재 877명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대도시 주변 청주나 충주, 제천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보은은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하긴 한데 긍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몇 분이나…….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몇 분이나…….

○농정과장 김홍정  8월 말 현재 877명이 참여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877명이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장은영 위원  아, 그렇구나. 저한테만 들려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서……. 몇 분이 했는지 궁금했었는데 올라와서 질문드려봤거든요. 877명?

○농정과장 김홍정  예, 877명입니다.

○장은영 위원  2,800명 예상했던 건데 877명이네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올해 들어와서……. 그래도 예상보다는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은영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똑같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지금 필리핀에서 35명, 근로자 34명, 담당 관리공무원 1명 해서 9월 25일 입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9월 25일에 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아니, 죄송합니다. 24일에 입국해서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농작업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뭐가 문제여서 우리는 자꾸 시기를 놓치는 걸까요? 일손이 부족할 때는 안 되고, 좀 지나서 도착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탈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기 적절하게 그분들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도대체 언제 오냐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시기…….

○농정과장 김홍정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서두르긴 하는데 비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경험을 했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로바로 문서를 보내도……. 이게 핑계 비슷하게 되는데 노력에 비해서 바로바로 답이 안 와서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런 것조차도 예측해서 발 빠르게 더 움직여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고 하는 거에서는 여러 염려의 소리도 있었지만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근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했었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아서 농가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지난번 처음에도 그랬는데 똑같이 또 진행되어 버렸어요. 똑같은 문제점이 계속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여러 가지 대책방안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탈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경험을 해 봐야지 아는 부분이라서 그 방법이 잘 통하면 좋겠습니다. 잘 통해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계획은 9월 24일이라고 하니까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고.
  필리핀에서 35명, 참 적은 숫자네요, 그렇죠?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요?

○농정과장 김홍정  죄송한 말씀인데 베트남 이탈인원 그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규정이 가령 50명이 여기에서 제대로 근로를 하고 돌아갔으면 이번에 50명을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탈인원이 15명이어서 15명을 페널티로…….

○장은영 위원  최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었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예.

○장은영 위원  신청 인원이었습니까? 허가받은…….

○농정과장 김홍정  신청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근로자들 이탈인원이 15명이라 페널티로…….

○장은영 위원  그럼 베트남은 아예 제외한 겁니까? 베트남에서는 이제 데리고 오지 않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예, 내년 1년은 한국에 진출을 못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필리핀 국가는 베트남이랑 많이 달라요. 필리핀은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또 다른 쪽으로 많이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베트남하고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지자체에서는 다 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베트남은 이럴 수 있고, 필리핀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야겠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신규네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장은영 위원  몇 명 예상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몇 명이요?

○장은영 위원  예, 초등학교 돌봄이라고 하니 총 몇 명을 예상하셔서 잡은 건지.

○농정과장 김홍정  15개교 397명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장은영 위원  397명, 15개교요? 근데 과장님, 초등 돌봄교실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1학년부터 6학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농정과장 김홍정  1학년에서 6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따로…….

○장은영 위원  초등 돌봄은 1학년부터 2학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아, 1학년부터…….

○장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명 수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1학년, 2학년까지 명 수는 잘 되었는데 명시만 잘못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초등 돌봄은 1∼2학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은영 위원  아무튼 과일간식지원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잘 신경써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더 많이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질문 전에 탄부·마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과장님과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이번에 대추축제 때 죽암휴게소에서 직거래장터 임시 운영 허가가 어제인가 며칠 전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생하셨고요.
  저번 조례로 타 군 단위에서 보은군으로 오면 귀농귀촌 지원을 못 받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받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협의회에서 꼭 전해달라고 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오이생산 지원, 마늘생산 지원, 배추생산 지원, 인삼 지원이 많이 삭감됐어요. 원인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생각보다 농가에서 수요가 줄어서 연초에는 예년 대비 평균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수요조사가 맞지가 않습니다.

○성제홍 위원  배추농가는 몇 농가 정도…….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배추농가요?

○성제홍 위원  예.

○농정과장 김홍정  계약재배 농가는 한 40여 농가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가…….

○성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1읍면1특화작목육성사업 7,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서 잔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가하고 또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농정과가 농업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예전에 우리가 농업군이지 않았습니까?
  대추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사과, 대추……. 한우는 옛날에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받았고 그 뒤로 농산물 어떠한 것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대표 농산물이 없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특화작목 뭐 하나를 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황금곳간 조례 폐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도 통합 RPC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미리…….
  예전에는 사실 사과, 한우, 대추도 언론에서 광고 많이 했어요. 그 이후로는 농업 쪽에 광고라든지, 하고 싶어도 또 물량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브랜드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를 하면 미리 준비해서…….
  여기 포장재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보은이나 보은농협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겠지만 포장재가 많이 뒤떨어져요, 타 시군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광고를 제작 중에 있고요. 포장재 관계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표농산물 브랜드 연결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 군수님 계실 때 만들어 놓은 결초보은 속리산 그다음에 뭐든 작목, 쌀, 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재검토해서 포장재 관계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성제홍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결초보은은 마크라고 생각하고, 쌀이면 쌀에 대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곳간은 오래 됐다고 하시지만 어떤 획기적인 신종품종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결초보은은 마크로 두고 쌀에 대한 브랜드명이라든지,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연구해 주시고요.
  197페이지에 1읍면1특화작목육성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 추경에 한 건데 이게 다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APC가 관계자 마을 전원 정상화되는 데 한 2∼3년 예상을 했는데 올해 완전히 원년에 정상화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한 380여 농가가 당해연도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APC를 통해서 나가는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도 가 보니까 포장재가 색다르고 기존에 하던 것보다 많이 좋더라고요. 10억 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습니까? 남보은이나 보은농협, 충북원예조합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을 사과농가나 배, 포도농가들은 잘 몰라요,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홍보해서 군에서 포장재를 많이 지원해 주고 농가를 위해서 군에서 농업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포장재 예산이 보은에서 지원하는 20개 품목 전체 작목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거는 예년에 비해서 APC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성제홍 위원  활성화되더라도 새로운 포장재라든지 좋은 포장재를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군에서도 홍보해서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을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기간제 보수에 1명 채용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성제홍 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 인력이 이탈해서 과장님과 농정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근로자 채용하고 또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은군과…….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하고 MOU만 체결하고 기업을 통해서 관리감독하는, 대행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탈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또 이탈하면 보완해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실 군에서 이거를 관리감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컨설팅을 체결하든지 MOU 체결을 해서 거기 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이탈자도 책임질 수 있게끔, 다른 지자체도 그거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군에서도 이런 거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하고는 이탈방지를 위해서 보증인을 4명 세운다든가, 한 사람당. 그다음에 벌금을 우리 돈으로 2,300만 원 물린다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걸 떠나서 타 지자체를 보면 저녁때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쉬는 시간에 자격증도 취득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차차 전반적인 기법을…….

○성제홍 위원  기간제근로자도 1명 채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인원도 대폭 늘릴 수 있을 거고 농가들이 적기에,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인력이 대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농업예산이라든지 홍보나 마케팅에 의해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길어지는데……. 대추축제 때 농정과에서 예산이 있나요? 별도로?

○농정과장 김홍정  따로 없습니다.

○성제홍 위원  온라인 판매 그런 거는 없죠?

○농정과장 김홍정  아, 그거는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얼마죠?

○농정과장 김홍정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온라인이니까 홈쇼핑 판매? 뭐죠? 온라인 판매인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성제홍 위원  그것도 한번 재고해서, 어제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대추축제 현장에서 판매할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굳이 온라인 판매를 해서 파는 거보다 그 물량을 농산물판매장 부스에 나와서 팔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이라도 빨리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농산물판매장에 나올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절근로자를 그쪽에서 하는 대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 보면 면접도 보고 기본적인 체력테스트도 하고 거기에서 선발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하는 대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리고 193쪽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사용료 지원 4,5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저희가…….

○이경노 위원  193쪽입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잠시만요.

○이경노 위원  1만 원씩 50명 해서 90일로 책정을 해 놨네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일반 사설 인력사무소 근로자 사용보다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구조가 하루 8시간, 점심시간 포함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 7시 반에 하면 3시 반에 끝나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노 위원  그러면 1만 원을 군에서 보조해 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지원해 줘서 유인책으로…….

○이경노 위원  그럼 이번에 계절근로자가 35명 오면 이것도 변동이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34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당 1만 원씩 하루 지원해 주는 거로.

○이경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비 지원 300만 원 3명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귀농귀촌인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무슨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하면 지역주민,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하고 융화도 되고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경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예를 들면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홍정  이게 도비사업이라 충북 도내에서 다 하고 있는 거로…….

○이경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귀농귀촌팀장 김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로·탄부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읍면별 순회하면서 칼갈이나 농기계를 갈아주는 행사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미용을 하신다는 분도 있고요. 칼갈이를 봉사한다는 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재료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경노 위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우리와 같이 녹아나서 금세 친숙하게 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네요.

○귀농귀촌팀장 김응철  네,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임차료가 6,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신정리에 하고 있는데 지급을 다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이경노 위원  지난번 3개월분하고 이번 3개월분까지 합쳐서 6개월분이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처음에는 예상을 정확하게 예측 못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예산 증액해서 6개월분…….

○이경노 위원  그러면 인원이 15명 줄었는데 그 금액에 대한 계산도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김홍정  그거는 따로 계산 안 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따로 계산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4페이지 보면요,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강화를 처음으로 준비하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죠? 광고계획을?

○농정과장 김홍정  우선 홍보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TV 광고 송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예정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할 작정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TV방송을 한다는 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충북방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할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네, 농산물 홍보라든가 스포츠파크 홍보하는 영상을 같이…….

○위원장 윤대성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귀농귀촌이 몇 명 들어왔어요?

○농정과장 김홍정  한 900여 명 정도……. 근데 귀농귀촌이라고 하는데 한 10% 정도, 15% 정도가 귀농이고 나머지는 귀촌으로 되어 있어서 실적은 좋다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위원장 윤대성  지금 9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홍보영상을 만들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몇 % 정도가 더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필요해서 예산 세우신 거 아닌가요? 몇 %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아요? 홍보영상을 만들면?

○농정과장 김홍정  많이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그러니까 홍보를 통해서 응해줬으면 하는 정도지 30%, 50% 늘어날 것이다 예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열심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영상 잘 만드셔서……. 제가 보기에 900명은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900명 이상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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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윤대성
  김응철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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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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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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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