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7월 15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1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우리 군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고 계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불편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예,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경매시장이 매달 이뤄지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그런데 집행을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우선 선지급을 하고 후보조를 해 주는 게 되잖아요? 운송비 보조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거는 우선 농가들이 운송비를 화물차주에게 지급하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추진하느냐 하면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선지급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지급할 농가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별로 출하 두수나 그런 걸 비교해서 농가당 몇 두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가 두당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다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지원을 하다가 또 중단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선지급을 하고 후정산을 해 주다보니까 나중에 이게 운송비 보조라기보다는 그냥 보조금을 받는 현상이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기존에 지원해 주던 걸 계속 동일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내 비용이 나갈 때 바로 보조를 받아야 보조받는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 지원받는 효과성밖에 없다, 이게 차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부터는 과장님이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 확보에 더……. 이게 수년간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양축가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축협에서 경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경매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중앙정부로부터도 앞으로는 송아지 생산이라든가, 두수 증가에 대한 사업은 억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증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만 해도……. 우리는 이게 송아지 장려가 아니라 가축시장을 활성화해서 투명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송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장점과 흑이 있으면 백이 있고 그런데, 장점과 단점을 잘 해서……. 저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지속할 거면 계속 동일하게 해 주시고,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후는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축산 하면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늘 장려책, 육성책을 많이 하시는데 축산 하면 환경개선하고 같은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사실 지금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호응이 많아야 되는데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친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스탄존 이런 걸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건 친환경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은가? 그것 좀 한번……. 친환경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연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은은 유일하게 남부3군의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우리가 양축가의 애로사항이 축산분뇨 관계인데 이 부분하고 비양축가에서는 생활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관련 기관하고 긴밀히 검토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이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친환경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도 가축분뇨 처리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부3군이 같이 협력해서, 축협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1개의 축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서 어느 일정 장소라든가 그런 데에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역적인 이기적인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기 의원 내로남불이죠. 우리 동네 들어오는 건 싫고, 남의 동네 들어가는 건 했으면 좋겠고 이런데……. 저는 이거를 동네별로 공모를 해서……. 수익이 있는 데는 복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 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가 보기에는 대단위로, 요즘 지자체에서 1일 100t, 90t 이렇게 작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대단위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 자원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해소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는 농협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50억 원, 10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하지 말고 단위를 크게 잡아서 완전 현대화로 해서 남부3군권은 정말 악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가축재해사업을 보면 국비 확보가 안 됐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국비는 예산상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농가가 가입하게 되면 50%는 국비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진기 의원 거기에서 입력을 시키면 국비는 자동으로 되고…….
○축산과장 이기호 지방비만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진기 의원 자체사업으로 지금 3억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그것도 국비는 자동으로 들어가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도비만 없는 거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도·군비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사업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도·군비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이상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진기 의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축산보조금 지원예산 반영하는 거 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별도 군비사업은 한 가지 있는 것으로 파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번에 축협 그쪽에 확정이 안 됐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보조내시는 됐습니다. 우시장하고 생균제공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진기 의원 내시됐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그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퇴비부숙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최부림 의원 축산농가의 퇴비에 뿌리면 빨리 발효되는 그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축사의 퇴비 처리할 때 축사 바닥에 뿌려서 부숙 촉진을 시키는 제품입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이거를 왜 하반기에 집행하시죠?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게 저희들이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퇴비유통 전문조직이라고 당초에 축협으로 했다가 축협에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한우협회에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포클레인 기사라든가 장비운영에 대한 인력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그거에 맞춰서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게 농가에 지급되는 줄 알았습니다. 요새 여름철에 한참 냄새가 심할 때인데 왜 굳이 하반기에 지급을 하나? 좀 일찍 지급을 하면 농가에서도 도움이 될 텐데……. 농가에 그러면 지급되는 부분은 없어요? 이런 발효제 같은 게?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소에게 직접 먹이는 생균제라든가 그런 거 하고, 이 사업도 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유통조직으로 주지 말고 농가에 직접 줘야 효과가 있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도에서 지침을 변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의 민원 발생되는 게 농가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직접 농가에 줘서 농가에서 그런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게 확실하게 빠를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소가 뭐를 먹으면 매개충이 형성이 안 돼서 파리 같은 게 없다고 해요, 축사에…….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런 약품이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약품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의원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돼지하고 닭 위주로…….
○최부림 의원 소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던데?
○축산과장 이기호 소는 생균제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든가…….
○최부림 의원 생균제를 먹으면 매개충이 형성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거의 안 되는 것 같지만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효과는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의원 아니, 어느 축사에 가니까 파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파리가 없냐고, 축사에 파리가 좀 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를 빨아먹는다고 하나? 뭘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소한테 뭘 먹이면 충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런 제품은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이 되면 축사 인근 농가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축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근 농가에 파리 같은 게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이 2,500만 원, 21% 정도 집행하셨는데요. 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6월 30일 자 자료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집행이 너무 적게 돼서……. 적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축산과장 이기호 우유 공급업체에서 학교로 공급을 해 준 다음에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우유 물량이 좀 많거든요? 그 업체에서 제때제때 청구가 안 들어오고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청구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이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화 의원 급식은 했는데 서류가 제출이 안 돼서…….
○축산과장 이기호 예, 공급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요. 예산이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계획물량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급식 업체에…….
○김도화 의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좀 많은 거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이 사업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의원 신청자가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도·군비 사업인데 회남면 어업계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진공포장까지 해서 판매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자꾸 어업계에서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김도화 의원 이게 해마다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지난해에도 그래서 그때는 미리 차단을 시켰었는데 또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게 사업이 진행돼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잘 찾아보시고.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도……. 이게 필요없다면 다른 걸 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돼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신청받을 당시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엄청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이게 사업명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악취개선 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사업에는 퇴비사라든가 아니면 양돈농가의 퇴비 고액 분리하는 기계 그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름만 바꾼 상황입니다.
○김응철 의원 현재 예산이 5,000만 원인데 현재 추진내용은 한 35% 정도밖에 안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저희들이 대상농가를 점검했는데 9월이나 10월까지 완공예정인 농가가 대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이 악취 개선사업이 왜 좋으냐 하면 축산 악취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 동네 마을사람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악취가 개선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부숙을 많이 시켜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퇴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퇴비사라든가…….
○김응철 의원 퇴비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아무리 보관을 해도 틈이 있으면 냄새가 다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냄새가 어떻게 개선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데 이 사업이름을 중앙에서부터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퇴비 관련 시설을 다 이렇게 통합을 한 상황입니다, 이 명칭을.
○김응철 의원 명칭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비한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퇴비사도 퇴비사지만 농가에서 가축생균제라든가 발효제 그런 걸 급여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철 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축산악취가 저감되어서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악취제거사업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27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쪽 해외시장 개척에 수출상담 관계자 초청이라고 수출에 관련된 게 좀 있는데, 관계자들하고 사전연락이라든지 협의한 거라든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작년에 했던 다카치오물산과 가격하고 물량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협상 중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협상이 어느 정도 될는지도 그럼 모르겠네? 대략 감잡히는 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작년 수준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자꾸 “가격을 다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는 “다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문제라든지 물량 갖고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하고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바이어를 소개시켜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산림청에 보면 임산물수출팀이 있는데…….
○윤석영 의원 무슨 소리인지 말이 잘 안 들려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청에 수출을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도 새로 대추를 수출할 수 있도록 바이어 좀 소개시켜달라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수출작목반하고 공유를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난 6월에 수출작목반장하고 대추연합회장, 그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관계자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웬만치 되면 수출작목반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출작목반이 예측하는 거 하고, 산림조합에서 하나요? 산림조합에서 수출하려고 하는 양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수출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약이라든지 관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의원 열심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10t 물량을 했는데 5t을 수출한다고 하면 그 5t 부분에 대한 건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수출용으로 농사를 지어서 일반 농산물이랑 똑같이 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작목반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대책이나 그런 건…….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제가 하여튼 수출하려고 생산하는 대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서 수출하는 거는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지금 정도면 예측이 몇 t 정도 협의가 돼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몇 t 준비를 해라, 이게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반기까지 가서 거의 9∼10월 가서 결정이 되면 농사 그렇게 다 지어놨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수출업자 다카치오물산과 개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진짜 신뢰가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출과 관계된 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게 옳다, 이거 개인적으로 했다가 그쪽에서 받는다고 하고 작년과 재작년처럼 나 못 받겠어, 이러면 우리 농민들 그냥 또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될 수는 없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은대추 홍보의 보은대추 조신제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신제를 지내는 주최를 누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주최는 대추연합회입니다.
○김응철 의원 대추연합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대추연합회 주관…….
○김응철 의원 제가 보기에 그전에는 대추연합회에서 했는데 저도 올해 처음 가봤어요, 가봤는데 대추연합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주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추연합회장님은 결과적으로 뒤에서 하는 것만 보고 참관이라 할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주최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대추연합회에서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추연합회하고 산림조합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산림조합 직원들도 아무도 안 나와 있고, 주관을 대추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대추조신제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대추농사를 잘 짓게 해 달라고 대추신에게 제를 올리는 건데, 그것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점에 대해서는…….
○김응철 의원 아니, 그전에는 대추연합회 회장님이 제관이 돼서 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금년에는 아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 대추조신제만큼은 주최가 대추연합회가 됐든, 각 면 단위에 있는 대추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에 정성을 가득 담아서 제를 올리는 건데 참 쓸쓸하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그 주최를 내년부터는 대추연합회라든가 대추농사를 짓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응철 의원 정산서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대추에 관해서 잠깐만 여쭐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추농가에 빗자루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작년에 잦은 강우가 있었고, 또 올봄에 기온차가 있어서 나무뿌리가 약해져서 평년에 보통 2,000∼3,000본 정도 발생하는데 올해는 한 4,000본 정도에서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확산돼 나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최부림 의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병에 걸린 나무 제거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염원을 차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 지금 발생되는 것마다 바로 제거하고 나무를 죽여서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오늘도 모 주간지에 실렸던데요.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대추나무가 있더라고요, 저희 주변에. 도랑둑이라든지, 옛날 묵은 집터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서 주로 발생이 돼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번진다는 제보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나무는 개인농가에서 제거할 수도 없는 거고, 군에서 제거를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농가에 빗자루병에 대한 방제 요령이나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농가에서도 물론 대부분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대추를 활성화시키고 한참 교육을 할 때는 빗자루병이 발생을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에 대한 큰 인식은 갖고 있지 않을 거다, 농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공문이라도 하나씩 보내서 홍보를 해서 빗자루병 방지에 대한 요령,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특히 밭둑이라든지 이런 데에 발생한 거 때문에 전염이 많이 되니까 그거 제거하라고 공문으로 시달하고…….
또 작목반 연합회장하고 대추연구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간담회를 했을 때 최고 문제됐던 게 얼른 병이 든 거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해서 지금 공문으로 시달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거는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대추농사를 지어오신,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뭔가 방법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얼마 전에도 같이 면담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잘 숙지하셔서 대추연구소나 기술센터랑 잘 협의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약을 사용해도 되는지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농가의 빗자루병에 대한 시름을 좀 덜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한 공원 관리에 스마트가든 설치를 장안농공단지 안에 2개소로 공정률 100%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신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는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우리 군에서 공모에 참여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산림청 공모사업에 참여한 건데요. 이게 근로자들 휴식공간이라든지, 친환경 사무실 조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인데요. 큐브형이 있고, 벽면에 친환경식물을 심어서…….
○김도화 의원 예, 벽면녹화사업…….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벽면도 하고, 큐브형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디어디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퓨어만이라고 해서 친환경 냉매를 하는 업체인데 거기 1층, 2층, 3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업체는 1개 업체인데 두 군데 하신 거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어떠세요? 보시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김도화 의원 현장은 못 봤지만 사업하신 데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진상에는.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을 다른 곳에도 권장을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밑에 보시면 생활권 주요 숲길 관리를 3개소 하고 계신데요. 여기 어디어디 해당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금적산하고, 태봉산하고, 속리산 둘레길 그 부근입니다.
○김도화 의원 속리산 둘레길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그러면 저희 보은읍에 있는 태봉산도 해당이 되겠고요. 금적산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요. 둘레길 관리는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봉산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걷기를 치매방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길이 가끔가다 보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조명시설이 필요해요.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해가 길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을, 봄철, 겨울철에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찍도 가시고, 거의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낮에 가시는 게 아니라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둡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펴보셔서 설치할 수 있는 건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에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운동으로 걷기를 지금 많이 하시는데, 보면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지역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산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부서지거나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꾸준히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게 된 것은 벚꽃길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 벚꽃길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는데요. 제가 금강장례식장 앞쪽을 가봤더니 사실 풀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안을 들어가기에는 조금 약간 혐오까지는 아니겠지만 보기 안 좋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닥도 그렇고……. 지금 거기 송충이인가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벌레가 좀 있어서 나뭇잎을 다 갉아먹었던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게 모시나방인데요. 거기 다 방제를 했었어요, 방제를 했었는데, 방제를 해도 잘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방제를 했었어요. 내년 봄에는 아예 거기에 수간주사를 놓으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해가 없도록 수간주사 좀 놓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수간주사를 놓으면 효과가 있으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효과가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번지지는 않았던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저쪽 끝까지 다 번져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빨리 시행을 해 주셨어야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도 보니까 걷기도 그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보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오래되다보니까 나무가 잎이 너무 우거져서 그런 거 관리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6페이지 보면 산지전용지 실태조사 있죠? 신규사업.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박진기 의원 이 산지전용지 실태사업은 총 사업이 얼마 정도 돼요, 사업 규모가? 지금 여기에는 259개소에 420만 원 지출을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를 인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기간이 5년 정도인데 그 안에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복구가 더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 하려고 한 겁니다.
○박진기 의원 기이 산지전용 한 거를 실태조사 하신 거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박진기 의원 그 비용은 그러면 이게 420만 원이 인건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용역비입니다.
○박진기 의원 용역비?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박진기 의원 금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 하고자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여기에 나온 대로 259개소입니다. 인허가 받고 사후관리에 있는 게 259개소입니다.
○박진기 의원 전 사업량이 259개소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박진기 의원 그런데 상반기에 다 마무리지었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박진기 의원 실태조사를 할 때 지금 우리가 관습적으로 임야를 개간해서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박진기 의원 이거를 양성화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제가 말뜻을 잘 못 알아들어서요.
○박진기 의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산지전용해서 쓰시는 분들을 이걸 양성화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잘못된 걸 우리가 양성화해 줄 수 있는 건 어렵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관습적으로 수십 년……. 이게 특별법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특별법이 있는데 지금 시행한 지……. 한 5∼6년 있으면 다시 특별법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한 3∼4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의원 몇 년도에 한 번씩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10년 단위로 있는데요. 지금 실시한 지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정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방향도 실태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때 모르고 적법화를 못 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가 경제림 조성을 지금 한 130㏊에 6억 6,000만 원. 그러니까 130㏊면 4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박진기 의원 그러면 지금 기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완료했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거는 지금 상당히 사업량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제가 부탁을……. 경제림하고 우리가 밀원수 조성을 같이 권유를 해서 밀원수와 경제림이 조성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축산과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밀원수 조성관계를 사실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경제림 조성하는 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밀원수과를 겸비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좀 하셨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산림청에서도 밀원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림은 양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고, 산림청에서도 밀원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밀원수로 식재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사업은 이게 개인 사유림에 경제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박진기 의원 그래서 접수 들어올 때 축산과에서 업무 협조를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밀원수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권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15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산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어머님들과 또 그 지역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현재 주민의견 공청회하고 고시는 마무리를 하였고요. 시설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표지판이나 노면표시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공사가 발주되고 마무리가 되면 그에 따른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동광초등학교 후문 쪽에 거기가 가장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후문 쪽에는 경찰서에서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일방통행으로. 그러니까 동광초등학교 후문에서 뜰안아파트 쪽으로 일방으로 하는 통행이 결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게 현재 고시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듣고 시설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예를 주는 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에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되는 겁니다.
○김도화 의원 주정차 문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되고요. 일부 사유지 구간에 접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유예를 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도화 의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9월에 그쪽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 의원 그러면 모든 시설을 다 갖출 수는 없을 거고, 일부를 노면에 도색하는 걸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거부터 우선 하시는 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어머니들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런 제안들이 신호등을 하나 만들어 달라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참조가 되셨는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설계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표지판이라든지, 노면 부분이라든지, 인도 보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광초등학교 후문의 경우…….
○김도화 의원 그러면 신호등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신호등 부분도 역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김도화 의원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지중화사업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 선행을 해야 되겠고요. 우선 저희들이 미뤄야 될 부분들은 협의해서 시기를 조금 조율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때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바로 도색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아까 지중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유예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할 겁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26쪽에 남일∼보은 국도 시설개량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거 회전교차로 설계변경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현재 회전교차로 부분, 그러니까 송평리 고속도로 진입로 부분, 그다음에 수한면의 수한교 부분이라든지, 초입부 일(一) 자 시점 부분 등 그 부분에 대한 회전교차로 도입 부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1차 결정을 내렸고,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되는 부분들은 국토부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됩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 확정된다는 답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금산 터널 뚫는 거 아직 확정이 안 됐죠? 변경…….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수리티터널이 한 1,300m 정도 되는데요, 기장이. 지금 현재 진행된 부분이 한 400m 약간 못 미치는…….
○윤석영 의원 아니,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독금산 쪽, 건천리 쪽에 설계변경한다고 저번에…….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윤석영 의원 최종적인 확정은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이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협의가 진행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돼야 최종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험수목 때문에 요새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위험수목의 총 접수된 상황하고, 선정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실제 위험수목은 매년 연말하고 연초까지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통과해서 진행하게끔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확정된 부분이 예산을 보면 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로 따지면 1,150주입니다, 현재 수목제거 진행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도 일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수요보다 신청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박진기 의원 지금 선정이 1,150주 정도 됐고, 신청은 얼마나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신청은 현재 추가된 부분들이 정확한 양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
○박진기 의원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까, 이래서 과장님한테 했는데……. 지금 6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1.5%로 1,000만 원 정도의 상반기 실적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때 작업을 했으면 어떨까……. 또 요즘 직원들이 무더위에 현장을 방문하고 답사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 사업은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니 하시고, 내년 사업부터는 이거를 최후 3차 추경이 됐든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농한기 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덜어질 테고, 위험수목을 제거받는 분들도 농한기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또 손쉽게 제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사실은 상반기 내에 1, 2, 3월에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추경에 상반기에 하든, 본예산에 하든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때……. 너무 무더위나 너무 추울 때 하는 것보다는 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에 수해가 있던 지역이 수해복구가 많이 덜 됐어요, 아직. 그래서 이번에도 집중호우가 온 지역에서 하천이 위험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좀 있었고 그랬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도 좀 약간 늦긴 하지만 하천 수해복구라고 할까? 그 사업이 2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저희들이 유지관리사업 명목으로 해서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유실됐거나 미처 발견되지 못한, 아주 소규모입니다. 호안석이 좀 내려앉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사업비로 이런 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보수나 아니면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왔던 소규모사업들은 신속하게 대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금방 응급조치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걸 방치를 해서 조금 더 수해를 당해야 읍·면에 신고를 해서 사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사업선정이 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하면 작은 돈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례가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하면 선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사업이라는 게 완급이 있잖아요? 완급이 있을 때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우선순위 아닌가, 금년도에 큰 장마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얼마 전에 상당히 보은에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식간에 1∼2시간 만에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회 추경에라도 수해복구사업이 덜 된 데를 많은 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주민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규모로 유실된 부분들이 혹시 발생된다고 하면 미리 저희들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는 즉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한번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급하게 처리할 게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4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역개발과장 김학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는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중식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마무리가 좀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거기에 대해 보고 받으셨어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금 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한울관 건립이…….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위치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직 협의 중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그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했었는데요. 한울관하고 역사공원은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역사공원도 한울관과 같이…….
○김도화 의원 같이 연계하실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나머지 사업은 거의 추진이 다 대부분,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거의 마무리…….
○김도화 의원 착공하고 완공되고 있긴 있는데, 두 사업만 지금 진행이 안 되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 대상지가 거의 다 됐다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설명이 없어서요. 어떻게 됐나 궁금했거든요. 아직도 협의 중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이맘때쯤 되면 비로 이평리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준 덕분에 이평리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가 아니고, 책자를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집행률하고 사업공정률하고 별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대성 의원 여기 어떤 거는 공정률에 맞춰서 집행률이 비슷하게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 하천변 산책로 조성사업에는 공정률이 70%인데, 집행률은 20%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공정률이 10%면 집행률도 10% 이렇게 되는데……. 이런 법규라든지 집행하는 데 규제 같은 게 있나요? 물론 사업마다 특이성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사업을 집행하면서 선금이라든가, 관급자재라든가, 관급자재 포지션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 집행률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집행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선금이라든가, 기성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는데, 관급이 많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이 안 될 경우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제가 잘 안 들려서 잘 이해는 못 했는데…….
하여튼 법규나 그런 건 없고, 그냥 탄력적으로 원활하게 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대로 관급은 먼저 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대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기온도 높고 비가 많이 오니까 도심지의 인도에 풀이 많이 나있는 걸 봤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대성 의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풀 없애는 계획은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걸 볼 때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오전에 잘 받았습니다. 오늘 지역개발과의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어차피 지역개발과와 연관성이 있어서, 또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승면에 산업단지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산업단지요?
○김응철 의원 예, 거기에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현재 관리하는 조직 체계가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금 현재 관리는 관리소장님 한 분하고, 서무 보시는 분 한 분하고, 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경비를…….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경비가 두 분…….
○김응철 의원 전담하시는 분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응철 의원 그분이 두 분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두 분.
○김응철 의원 그러면 그 두 분하고, 소장님하고 하면 세 분, 한 분은 뭘 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응철 의원 네 분이 근무하신다면서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응철 의원 두 분은 경비하고, 소장 한 분 해서 세 분이면 나머지 한 분은 뭐를 담당하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러니까 서무를 보시는 분인데요, 한 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잡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처리를…….
○김응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1명 배치되었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응철 의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소장은 일용직 정도의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한 300여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는 보수가 적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보수가 많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관리소장이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경우에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금 현재 체제로써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불합리한 거죠, 사실상.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응철 의원 부서의 최고 책임자는 급여가 적고, 그 밑에서 책임지지 않고 일부 경비를 서시는 분은 월등히 급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으로 생각할 때는 참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 됐든 그런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조정할, 불합리한 그런 체계를 조정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저희들도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을 이것저것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체계는 합리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서 그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돼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추진상황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행복주택아파트가 잘 관리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3시 4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입니다.
보은군 스포츠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입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2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그냥 넘어가면 우리 이경숙 과장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오늘 데뷔전이고, 또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왔다는데, 제가 그에 맞게 가벼운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응선 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의 열정은 차고도 넘친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할 테고, 각종 대회를 지금 잠정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다 미뤄놨는데, 주요사업 예산 및 집행조서에서도 나와있듯이 현재 상반기에 12%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사격팀이나 육상팀, 또 보은군체육회 사무국에 지원된 거 한 8억 2,000만 원 정도를 제하고 나면 결국 대회비로 나간 것은 4억 원 정도?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7개 대회 정도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응선 의원 지금 4차 대유행이 이뤄졌고, 제가 행정과에도 얘기했고, 다른 사업부서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또 그 상황에 맞게 편성을 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으나 2회 추경에 막연하게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서 과감히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시대에 맞게 재편성해서 코로나 상황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예산을 재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응선 의원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김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서로 그 말씀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저도 대회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마케팅 차원에서 협회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실질적으로 방역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청북도 자체에서도 다른 광역시·도보다도 강하게 방역지침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12월까지도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협회에서도 방역지침에 따르지 못하거나 그리고 PCR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대회를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불용시키면 되지 않기 때문에 협회 쪽에 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 꼭 대안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어떤 기반확충이랄까요? 지역 내 스포츠동호회를 비롯한……. 어쨌든 대회는 불투명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응선 의원 개최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랬을 때……. 지역 내 각종 스포츠동호회 단체들의 체육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또 기자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거는 다음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응선 의원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가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공사를 SOC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아온 예산이 18억 원,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 세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금액이 18억 원이라서 9억 원, 6억 원,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애초에 테니스장 그걸로 예산은 18억 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해서.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억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공설운동장 외부트랙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도화 의원 전천후 테니스장의 비가림막 설치공사를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18억 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요건이 2개밖에 안 되고, 건폐율이나 이런 걸 다 따져서 봤을 때. 그래서 반으로 축소해서 9억 원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이 혹시 2개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제가 그 상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를 혹시 별도 보고를 해 드려도 될까요?
○김도화 의원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의원 그 질문과 연계해서 17쪽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외부트랙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18억 원의 예산인데요. 이게 처음에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삭감이 돼서 저희 의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찾아오는 이런 예가 번번이 있었고, 또 언짢은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삭감하실 때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고, 사실은 이러저러한 사항들을 더 담기 위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마 삭감이 처음에 이뤄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의원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랬어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면.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의원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저희가 어쨌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이거 2개는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의원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금액을 변경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든가…….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당시, 또 공모를 할 때 당시, 사업을 준비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준비가 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지훈련이나 스포츠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들은 거의 많이 구비가 됐어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의원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군민들을 위한 SOC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혹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SOC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지금쯤은 아마 파악이 거의 다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김도화 의원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파악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신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하셔서 공모도 좀 하시고, 사업이 내년부터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시설에 좀 더 도움을 주시기를……. 아마 찾아보시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찾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 외에 트랙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 되게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의원 그거에 대해서도 계획은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획 잡으셔서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우리가 스포츠산업과장님한테 칭찬 좀 하고 좋은 얘기 좀 하려고 제가 발언을 합니다.
요즘 제76회 전국대학야구 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응철 의원 개최일수가 며칠간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지금 9일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9일간?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응철 의원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참가팀 수가 몇 팀이나 와서…….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참가팀 수는 원래 40개 팀이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PCR검사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연세대가 무증상자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39개 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전체 선수하고 임원…….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김응철 의원 1,300명? 그러면 이 야구대회가 실업팀이…….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대학팀…….
○김응철 의원 프로야구 선수선발도 겸하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저쪽에서…….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스카우트를…….
○김응철 의원 실업팀에서 와서…….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경기하는 걸 보고서 자기들 필요한 선수를 선발하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 걸 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야구선수들은 다 체격이 커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서 먹는 소비량도 엄청 많은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에 관광대학이라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이용호 감독님…….
○김응철 의원 이 대학교가 대형버스 1대하고 한 30여 명의 인원을 데리고 속리산에 한 5개월 정도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독님이 이용호 감독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한 업체가, 로열타운이라는 그 업체가, 이 한 팀으로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여튼 속리산 지역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국’이 들어가는 이 대회는 비인기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는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합운동장처럼 오랜 시간 끝에 의회의 승인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요. 하여튼 이 종합운동장이 약 2년 후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이 서있는데, 이것이 조속하게 준공이 돼서 현재 야구장 하나 가지고는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어렵죠.
○김응철 의원 매우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보은의 스포츠 마케팅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수나 기타 코치, 감독들이 오면 타 지자체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혈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 가면 이렇게 대우를 잘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해 주고 이러는데, 보은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코치, 감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뒷받침하려면 우리 보은군의 사회단체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 스포츠산업과 직원들로만 그것을 다 해내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보은군의 스포츠산업과 한 과의 일이 아니고, 전체 우리 보은군 공무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세 분이 다 계시는데 그런 서비스 관련 문제는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많이 권유를 하시고, 또 여기 참석하신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상황을 인식을 하셔서 더 많은 선수단이 보은에 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을 알리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이경숙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우리 보은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더 많은 전지훈련생들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실·과·소의 실적을 보니까 군수님이 제일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스포츠시설이 제일 저조해요,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의장 구상회 지금 보니까 12%에 불과한데, 코로나로 인한 국가사태가 벌어지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실적이 반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대성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