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1월 1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화통역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청각장애인 중에서 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언어인 수어가 아닌 다른 양식으로 마임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고요.
이제 장애인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는.
하시는 사업도 많고 너무도 바쁜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청각장애인들 중에 수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그렇지 못해서 마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지 그조차도 안 되는 인구는 몇 명인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일단 주변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아쉽게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제작돼서 볼 수 있어서 일반사람들이 ‘청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작년부터 저는 수어에 관련된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어제 행정과 주요업무추진 보고 때 옥천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7,500만 원 예산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군비 7,500까지 해서 그걸 수어통역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저희 보은에서는 수어교육, 수어교실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는 350만 원으로 들었는데.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이 가족이나 여러 지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수어교육이 꼭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일반사람을 청인으로 부르더라고요?
청인들도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서 농인들이 일상생활에 나와서 소통하려고 할 때 우리들도 그것을 배워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것들도 조례에 담고 있는데 이것들도 올해 안에는 조례가 제정돼서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눈썰매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제그저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눈 노면상태가 안 좋아서 어제만 휴장했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 갔어도 저도 가보긴 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거나 비가 와서 물이 많이 고여서 어렵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데.
근데 이런 여건 속에서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이제 주요업무보고잖아요. 지금하고 있는 거는 지난해 사업으로 보는 거고 올해도 물놀이하고 다시 겨울되면 썰매장 운영을 하실 텐데 똑같이 올해와 같이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또 어린이물놀이장? 썰매장에 또 다른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부지나 그런 게 완전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뱃들공원에 여름에 물놀이장 그리고 하상주차장에 썰매장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뱃들공원이나 하상주차장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이 걸어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서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고정형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추진을 빨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시설 해 놓은 게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시설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가지, 지금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거.
왜냐하면 거꾸로 다리 쪽으로 슬로프를 설치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자체가 아시다시피 공간의 협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꾸로 해 버리면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썰매장 위치 자체도 안 나오고 장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래는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 쪽으로 슬로프를 설치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업체와 같이 해서 설치위치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그게 안 나와서 양쪽으로 벌려서 하는 걸로, 썰매장은 다리 저쪽으로 놓고 슬로프는 거기 놓고 중간에 눈놀이터, 휴게소를 놓는 거로 결정해서 설치한 겁니다.
저희도 그냥 한 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푹해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안전에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시면 다음번에는 참고하셔서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밤에 온도하고 습도를 체크합니다. 그럼 가능하다고 하면, 뿌리는 눈 자체가 습도하고 온도가 안 맞으면 물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체에 요구해서 눈이 없는 부분에 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궁금한 거는 다시 논의하면서 올해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업무 속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눈썰매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주말에 자주 가서 보면 모르는 얼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차량에 대해서 보셨죠?
그래서 접근성은 여기서는 말이 맞지 않는다, 우리가 2년 동안 거의 12억 원 예산을 했는데 이게 고정형으로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배제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동하더라도 다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는 말은 표현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동원해서 어른들이 같이 많이 오십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고요.
12쪽에 보시면 추모 및 기념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
12쪽입니다. 12쪽에…….
여기서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충혼탑을 이용하는 게 현충일 추념행사만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전에는 국가휴일로 지정돼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턴가 휴일에서도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보은단체라든가 재향군인회에서는 매월 1일에 충혼탑에 가서 참배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 그리고 안보에 대한 인식 때문에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데 정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거길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걸 보면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를 주변 부대를 방문해서 위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 보완해서 보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많은 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경로식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서 1억 3,900만 원이라고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보은무료급식소 되어 있죠?
근데 요즘은 저녁까지 해 드시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식사 지원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하셔서 15인 이상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2명을 배치하고요. 15인 이하는 경우는 1명을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1년에 경로당 이용하는 수에 따라서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도우미도 2명이 하다 보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겨울철에는 부녀회에 나와서 공동으로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협력이 잘되는 마을은 있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매일 드시다 보니까 쌀도 모자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우리도 면 단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닌지 말씀하실 때 지원을 해 주면 식중독이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 급식지원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군에서 파악하셔서 경로당 노인회장님이나 부녀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군에서 먼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개보수 지원도 있는데 군에서 사전에……. 난방이 안 되는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샤시 같은 경우 예전에 나무로 된 마을도 아직 상당히 많더라고요.
군에서 매년 개보수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군에서 점검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성제홍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연말총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들은 것이 노인정에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차등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하지 않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 큰 마을에는 20명 정도가 잡수고 적게는 5명, 10명인데 이걸 정확하게 마을 호수와 노인 회원 수를 비례해서, 또 실제적으로 식사를 하는 노인정인가 아닌가 이걸 검토해야 됩니다.
어떤 노인정은 쌀이 남아서 떡을 돌리는 노인정도 있고, 그럼 이것이 검토가 제대로 안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쌀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세워서 그런 노인정에는 추가배정을 해야 되는데 몇 년간 계속 현상유지를 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노인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상황인데도 이런 현상인 것은 결과적으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이 활발한 지역에 쌀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웃돕기로 들어오는 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급식 수에 비례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성제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의 경로당 급식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면사무소에 복지계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에 마을 수가 20여 개 마을이에요.
검토해서 자주 노인정에 들린다면 그 마을이 계속 식사하는 마을인지 또 식사인원을 파악하면 쉽게 이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시중에 너무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하단에 경린이의 신통방통 경로당 운영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따라하시고 같이 배우시는 겁니다.
경로당에 캠하고 TV하고 설치되면 강사분이 노인복지회관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게 되면 15개에 다 송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 데 송출됩니다. 그러면 모이신 어르신분들이 다 따라하시고 그다음에 캠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노인정에 가니까 80세 되시는 분이 식사를 도와드리고 또 청소도 하시는데 너무 과중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 마을에서…….
그 마을이 한 20∼30명 돼요. 많이 모이시면 20∼30명 되는데 노인 한 분이 노인정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같은 노인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자기 마을이 아닌 타 마을에서라도 도우미를 구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신청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그쪽으로 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청 안 하시니까, 자기 동네에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적은 인원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4∼5명, 10명 이내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한 20명 이상이에요.
자기가 식사를 못할 때에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주문해서 식사하시는데 그렇다면 물론 노인일자리의 임금은 다 똑같죠, 이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배치하게 되면 배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하겠다고 하면 빼서 다른 데에 배치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에서 신청했다고 꼭 그 마을에 배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희망해서 배치를 해 드리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다른 마을 가고 싶다고 하면 다른 마을에 배치해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빼고 이렇게 배치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TV나 캠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따라하시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노인회 쪽에서도 추가로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TV가 적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뒤에서 볼 수 없는 게 큰 TV를 하게 되면 TV 정도는 다시 사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눈썰매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가끔 가보면 직원들이 매일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나와 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매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오시는 분들이 오뎅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고 두 번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경로당도우미가 두 분이시죠?
청소하는 게 더 쉽고, 급식을 왜 안 하려고 하냐면 급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반찬을 하면 맛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10시 43분)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민원인 대상 수어통역서비스 화상통화기기 1대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화상통화기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오시면 그걸 활용해서 수어통역센터랑 연결해서, 저희는 수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이랑 연결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
아,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화상통화를 하는 그런 건데요. 지금 통역사 2명하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수어통역 2명인데 저희가 4명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수어통역센터랑 연결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수어통역화상기를 통해서 하면 수어통역센터 직원이 그걸 보고 다시 저희 직원한테 상황을 알려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가 얼마큼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없는 거보다야 낫겠죠, 그렇죠?
없는 거보다는 난데 이게 정말 있다면 그때그때 언제 와도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 저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수시로 그때그때 민원인이 필요할 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병원을 가도,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와도 소통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상당히 사회와 벽을 느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보은군에 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벽이 가로막혀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계획돼서 시행되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응답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요응답형보다는……. 회인면을 예를 들자면 중앙리까지는 시내버스가 갑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에는 사랑택시가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200∼300m 걸어 나오시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
그게 몇 개 마을이 되는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버스노선이 가지 않는 마을, 그러면 한 몇백 미터 떨어진 데도 있을 테고 200∼300m 떨어진 데도…….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분들이 300∼400m 걸어 나오는 것도 10분, 20분씩 걸려요, 이 추운 날에.
그래서 예산이 얼마 더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군민들의 교통에 대한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한번 그 부분도 용역사하고 해 봐서 부득이한 경우여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된다고 하면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데는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택시 문제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전문가의 전문적인 말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해 줬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보은군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과장님께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버스승강장 의자에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온열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에서 보은 오는 시내버스가 14시 20분에 출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옥천역에서.
근데 옥천역에 기차가 도착하는 게 14시 30분에 도착한대요.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버스를 탈 수 없는 분들이 많대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된다고 하면 빨리 시정해서 옥천 기차에서 내려서 보은으로 오는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10분 있다가 출발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보시면 교통시설물 이용의 쾌적성 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지역 내 차선도색이 있어요.
‘도시계획지역 내’라는 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령운전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이런 민원도 좀 있어서 그런 거를 전수조사하셔서 양쪽에 있는 흰색보다는 가운데 중앙선만이라도 선명하게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사해 보셔서 도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7쪽에 보면 민원상담관제 운영과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차이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도는 저희가 행정경험이 많은 팀장급 공무원을 26개 분야에 30명으로 지정해 놨고요.
민원인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분야에 후견인을 연결해 드립니다.
그러면 후견인께서 민원접수가 종료할 때까지 민원상담이라든가 접수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추고을소식지라든가 밴드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경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선도색, 민원과에서는 차선도색은 도시계획지역만 하시나요?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하고 최근에 간이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승강장도 신규로 설치하는 거보다 예전에 노후된 거를 군에서 선제적으로 다시 보은에 특색 있게 설치를 부탁드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비가 들어오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에서 시범적으로 마을을 해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들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대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온열의자 같은 것도 뭐냐면 제가 면 단위 지역 외곽의 군 의원이다 보니까 한양병원 앞에서 타면 따뜻하다가……. 시골에 왜 우리는 없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도 온열의자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지역에……. 저도 다른 지자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온열의자가 안 된다고 하면 온열선풍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다른 지자체……. 제가 지난번에 사진까지 보여줬지만 사진 찍어서 지역에 맞는, 면 단위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승강장 계속 얘기하지만 이용률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입구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을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특색 있게 시범적으로 올해는……. 여기 보면 노후 승강장 교체도 10개소가 있고 보수 도색 50개소가 있는데 사업을 잘해서, 과장님의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선제적으로 몇 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비가 뭐냐면 업체를 통해서 환경정비를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도 우리한테 어떤 수당도 늘려달라고 하고 사업을 달라고 많이 요청하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안정상의 문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처음이라 제가 강하게 못했는데 다른 지역을 가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 다른 지역의 그분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모색해서 환경정비도 작년에 보통 하반기에 하셨는데 상반기에 해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승강장 정비를 과장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죠, 과장님?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추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전임 이정순 과장님이 이임하시면서 이관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70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무료승차권에 대한 보사부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내용에 대한 1차 보완이 있었고요. 또 최근 1월 17일에 지원절차라든가 방법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차로 보완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효율화 방안에 이 내용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생각 안 나시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구수에 나오는 각종 보조금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1년에 우리 보은군에 나오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이분은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연말 총회하면서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70세 이상 노인 무료승차 한다더니 아직까지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조속히 처리돼서 내년도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민원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검토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검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31분)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를 잘해 주셔서 성족리하고 풍취리 도로변에 생활쓰레기 처리가 잘됐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아직 카메라가 그대로 서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 좀 처리해 주시고.
현수막도 지금쯤이면 수거해서 걷어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시카메라는 그걸 활용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인데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점검해서 적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도 저기에 버리면 ‘이거 적발돼서 큰 벌금을 물겠다’ 하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운영방침을 개선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일 쓰레기 수거업체가 수거할 때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연락을 취해 달라고 했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만 CCTV를 보고 적발해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쓰레기 수거업체랑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에만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서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을 처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이나 농약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거보상금을 마을에 지급하고 있는 거고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본인들이 매립장으로 가지고 오면 저희가 무상으로……. 전에는 돈을 내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 예산을 2번에 거쳐서 세워서 처리할 때는 직접 수거차가 현장에 와서 직접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마을에 계신 분들이 개인별로 처리장까지 운반하기에는 너무 난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일정한 장소에 공동으로 수거해 놓으면 환경과에서 대형차량을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운반해야 농민들이 원활하게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처리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차량이 있고 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처리방법을 농민들이 편리하게 수거해서 한 장소로 모아놓으면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응철 의원님이 CCTV 관련해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CCTV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좀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생활쓰레기업체하고 연락해서 군에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전에 환경과에서 그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잘 연계가 돼서 CCTV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속리산 상권에 대해 연탄쓰레기……. 과거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치해 주셔서 속리산 주민들도 감사하다고 과장님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드린다고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환경오염 방지추진이 있는데 중점관리 대상 집중단속 6개소라고 했는데요. 이건 향후에 6개 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정이 단축돼서 기재부에서 사업부지 매각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바로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중단되었던 거를 바로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판매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판매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남면 직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예를 들자면 주민지원사업비가 나왔는데 직원이 창고를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창고를 지으려다 보니까 좀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으로 사업을 미루면 어떠냐 했더니 미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나 봐요. 근데 금강수계 쪽에서는 안 된다 해서 그 사업을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월할 당시에도 “이 사업은 이월이 되면 사업변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도 사업부지를 선정 못해서 사업이 안 되면 사업비가 반납되는 부분을 회남면에서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설명을 했고.
근데 연말이 됐는데 사업부지를 계속 선정을 못하니까 “연말까지 안 하면 사업비가 반납됩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더니 이장님께서 금강환경유역청에 직접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쪽 담당자가 “이월이 됩니다.”라는 답변을 이장님은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녹취록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계속 그쪽에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찾아가서 녹취록을 들어서 확인했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면 이월이 가능하고 이월사업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강수계 쪽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할 부분이 상수도를 보면 해마다 오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안 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건의해야 될 부분이고.
대청댐노인복지관도 운영비가 좀 더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도 조금은 심적 부담이 간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13시 31분)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계획대로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설명회는 3번에 걸쳐서 했지만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냥 집행기관에서 하면 다 따라오는 모양새를 갖추는 건……. 아닌데 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이유는 나오지만 가장 큰 핵심은 소통이 제대로 안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까지 가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갔을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 이걸 하겠냐고.
이건 벌서 예견이 됐던 거 아니에요. 예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2026년 12월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분명히 어려울 건데 행정 절차상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형식이 아닌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계속…….
이거 이거 예산 통과된 지가 언제예요.
근데 그러기 어려운 부분이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하기 전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위치가 알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보를 미리 유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개발행제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주민들한테 따로 말씀을 못 드렸고요.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도 시행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또 물론 주민들은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하시는 건 당연하신데 저희가 일일이 개인별로 찾아가서 “이쪽에 사업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 기간이고 또 의견을 접수 받게 되면 저희가 검토도 하고 별도로 심의위원회할 때 그런 의견들도 붙여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완전히 100% 민원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소통을 가하면 군에서 행정을 펴는데도 편할 것이고 직원들도 편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봐서는 2026년?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걸로 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활발하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우리 행정기관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주고 그래서 지역 간에 또 주민 간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경제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반영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설명서에 의하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공공임대형으로 짓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군에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많은 기대 효과도 있을 건데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장이 14개인데 14개가 임대가 다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푸드테크라고 하면 기존에 식료품 이외에 일정 부분 기능성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여러 광범위한 분야인데 협회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높고 또 대부분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의 한 80%가 다 서울 수도권에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있으면서 연구는 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품을 만드는 공장의 시설들을 자기네들이 사업자본이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보은과 맞는 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접촉해서 그분들이 보은군에 와서 일정 부분 작기는 하지만 먼저 생산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보은군에 별도 산업단지나 공장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여러 가지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서 기숙사까지 연결되는 거는, 뭐라 그럴까, 휴게? 아니면 본인 개인적인 삶에 많은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냄새가 난다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 아래층에 근로하는 직원들도 기숙사에 들어오지만 공장동이 아니라 보은산단이나 개별공장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도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지었습니다.
저희가 기숙사가 많이 부족한데 공공임대형 같은 지식산업센터는 국비를 70%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숙사를 많이 어렵게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따로 떨어져서 있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 같이 있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는데 보통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숙식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동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궁금한 것은 위치를 보니까 삼승면 우진리 679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79번지를 쳐 보니까 행복주택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렇죠?
공장이 바로 앞에 있고 뭐가 됐든 바로 주위가 전부 다 기숙사나 아니면 주택으로 이어져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여기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도심지에도 지식산업센터는 한 동으로 해서 아래층과 위층으로 사무실로……. 기숙사까지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밑에는 공장동 위에는 연구사무실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 문제 없도록 들어오는 기업들 선별하고, 대부분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벤처, 물론 식품뿐만이 아니라 저희 산업지원센터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쪽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이해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위치나 이런 것도, 아니면 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윤석영 의원님께서 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산단에 아까 윤석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보니까 2020년 5월부터 타당성 조사하고 지방투자심사하고 2021년 7월에 추경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2022년 12월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고시하고 지금까지 잘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군에서도 그렇게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원, 사직이나 고승 이분들 민원이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물론 저희가 100%를 다 만나 뵌 건 아니니까 다 찬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의견 자체가 강하게 반대하시는 의견들은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근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건데 실질적으로 의견을 접수받으면서 그분들의 반대되는 의견 여러 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견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23일까지가 접수기간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었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고승이나……. 고승에도 며칠 전에 마을총회를 해서 참석했는데 고승에서 산단에 대한 말씀은 찬반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사직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공청회에도 몰랐냐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통화했는데 바로 1월 12일인가 마을공청회를…….
마을설명회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 마을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군수님한테 갈까요, 지역 군의원들한테 갈까요, 이게?
제가 군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일정이 왔나까지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몰랐고. 제가 또 마을이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통화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역의원이지만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입장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군에서도 상당히 곤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서, 저희도 주민에 대해서 소통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가서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군에 요청할 건 제시해서 과장님께서도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면 수정해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어제 보은읍내에서 식당하시는 사장님을 뵀는데 사장님도…….
지금 현수막 걸린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읍내에도 식당하시는 분들은 공단이나 산업단지나 기업체가 들어오면 그분들도 환영해요.
근데 폐기물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폐기물 들어오면 안 돼, 성 의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끝나면 사직 주민들을 만나러 갈 거고.
또한 담당자한테 자료 좀 부탁하니까 2시에 반대하시는 분들과 군수님 면담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 끝나면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겁니다. 만약에 주민이 반대한다면 의회에서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겠지만 경제전략과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고…….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부지 경계선에서 주택 간 거리가 5m, 7m…….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듣고서 저도 주민들한테 가려고 합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고 밴드도 봤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이 찬성하는 줄만 알았고 경제과에서 잘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을 성 의원님이나 제가 알아야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어떤 특별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을, 시시각각 변하는 부분을 성 의원님하고 저한테 수시로 브리핑 좀 해 주시고 또 어떤 내용을 도와줘야 산단이 조성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이래야지 혼자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아닙니까.
우리도 공격을 받으면 방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모임 있을 때 연락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5페이지, 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공건축에 당선된 공모작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물론 보은군의 특성 어느 부분을 조금 감안해 달라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상의를 더 해서 건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착오가 있는데 앞에 고령자 복지주택은 5,200㎡ 하고 뒤에는 5,460㎡가 더 큰데 예산이 차이가 나요, 건축비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평당 얼마인가?
(…….)
1,573평이네요, 건축이요?
평당 한 1,1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오네요.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그리고 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에 같이 어우러져서 활동하실 수 있는 중정마당이 있어서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층짜리 건물을 여러 동으로 짓는 것과……. 일자리연계형은 1개동으로 10층짜리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여기 구 속리중학교 용도 지역이.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짓더라도, 지금 내용이 벗어났는데 8∼9억 원이라는 금액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랑 비슷하니까 호수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냥 군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실버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건축비와 5년간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했었던 거고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읍 쪽에 실버주택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그러면 읍 쪽이 아닌 외곽 쪽에도 하나 지어서 편의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같이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편의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군비 이외에 다른 비용으로 주택을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군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같이 예를 들어 평당 100만 원씩만 차이나도 1,500평이면 1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차이 나요.
과장님은 동 수를 나눠서 짓기 때문에 후에 뒷장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보다는 평당 단가비가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층이 아니더라도 운영 면에서는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관리나 유지비가 적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
동이 나누어져 있을 수록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4층 이상 못 짓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옆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연면적으로는. 고층으로 못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실버주택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훨씬 더 많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평당 단가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나눈 이유는 실버주택 같은 경우에 1층은 복지관이고 2층이 주택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지 지금 유지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8억 원씩 들어가는데 똑같은 건축을 짓는데 여기는 건축도 작은데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 어느 순간은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외장재라든지 축소할 수 있는 설비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최대한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보은군 행정이 몇 년째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체계 하나하나가 계속 과마다 설명할 때마다 금액이 틀려진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실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건축물과 건축예산을 하실 때 우리 의원들한테 평균적인, 이해할 수 있는 단가의 예산을 설명하셔서 군민들이 딱 들었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는 1,100만 원, 1,200만 원이 올라오고 어떤 과에서는 700만 원이 올라오고.
물론 목적과 건축 구조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갭이 평당 400∼500만 원씩 차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계신 과장님과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같은 과에서 나와도 단가가 틀려지는데 이런 걸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부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이 있죠?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작한 충북형 도시근로자는 처음에 홍보가 어려웠습니다. 4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사람을 채워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렵긴 했지만 작년도 말 기준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내용만큼 잘 추진됐고, 또 의외로 사용해 보니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어서 올해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관리자들 보통 근로계약조건을 몇 개월 정도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근로기간 때문에 한다는 거는 아마도 기동대, 지금 반장 3명하고 반원으로 9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9개월 운영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안정적인 직장의 개념을 갖고 전문가다운 일을 해서 농가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해 주기 위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데 매년 바뀌면 농가도 그렇고 군에서도 차질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별도로 고민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5페이지에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시스템하고 지금 실버주택 운영 시스템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그러면 실버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버주택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랑 협의하셨어요?
아직까지 검토…….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짓지 않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단계부터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게 복지관 개념보다는 임대주택 개념이 더 크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해서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시설비는 공동식당을 설치하는 비용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각 개별로 설비를 넣어주는 것과 공동식당을 넣는 것과 단가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별로 취사도구를 넣는다면 공동식당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협의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치만 저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리 보은군에 꼭 필요한 거는 맞아요, 사실.
그렇지만 또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큰 이익이 갈까라는 고민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또 이익이 가는 고민은 뭐냐면 예산 대비, 우리가 예산범위에서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갖춰져야……. 우리 보은군이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하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일단 셔틀버스 운행 할 거죠?
(…….)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
(…….)
물론 그거는 운영주체 측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8대 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공모사업 선정해 오셨잖아요.
다음에 답을 갖고 온 게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 이렇게 답을 갖고 왔습니다.
셔틀버스만 운행해도 1년에 최소한 2억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실버주택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또 셔틀버스를 만약에 운영 안 하면 과연 입주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운영 방법까지도 관련부서랑 잘 협의해서 처음부터 건축설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랑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할 때 의원님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업설명회할 때 연락해서 몇 월 며칠날 무슨 문제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문자라도 보내 주시면 참 고맙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가장 최근 예로 아까 성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북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우리 윤석영 의원님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그런 사업이 있는지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지 사업설명회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가면 상당히 난해한 결과가 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국장님들께서 각 부서에 하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정과 소관
(14시 50분)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농정과 고생 많이 하신다고 질문을 삼가라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예산 세워졌고 건립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더군다나 김응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보은읍내 위치를 설정해서 어느 곳이든 노동자들이, 우리 외국인들이…….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연구 중인데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전 시간에도 이혜영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얘기 들으셨나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 잡혀 있죠?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 줬지만 지금도 위치 갖고는 아직도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왜 굳이 4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땅이 참 좋은 땅인데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쓰면 더 필요한 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왜 삼승 거기에 하려고 하는지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데 다행히 과장님께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놓여요.
과장님! 지금 예산은 성립되어 있지만 꼭 거기에 짓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갖는 게 더 합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만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80만 원에 관급으로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구조로요. 창고도 아니고.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영보다는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 저희가 선진지도 다녀 왔습니다만 청양 같은 잘되고 있는 곳을 연구해서…….
신선식품 같은 경우 그날 판매하지 못한 거는 50% 할인해서 식당에서 구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밑반찬이라든가 나물 같은 거를 홍보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물론 농산물 홍보판매장이긴 한데 주변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관광객 50%, 주민 50%라고 했는데 우리 보은군민들이 여기까지 농산물을 사러 50%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곳이 어느 시군을 가도 보은군보다 더 잘되어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홍보판매장으로 명명했는데 판매도 판매지만 지역농산물에서 소량 다품목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전시하면 위치상으로 봐서 관광객들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장점으로는 어느 시내 한 군데, 가령 창고형으로 크게 지은 판매장보다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속리산으로 가는 길목을 봤을 때 주변을 공원화한다든가, 지금도 공원화시설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카페라든가 농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연계하면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관리유지비도 계속 늘어나는데, 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리유지비만 계속 충당하게 되면 보은군에서 진짜 해야 될 사업예산이 없어요.
예산비중을 다 관리유지비로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저희들이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앞으로의 체계운영 이런 거까지 다 검토해서 보조사업을 준다든지 아예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먼저 세워 놓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하는 게 이 시점에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주문을 더 드리는 겁니다.
아까 경제전략과 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25년도부터 추진하려는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되는 로컬푸드직매장 내에 공공급식센터를 같이 건립한 겁니다.
그래서 보은군 먹거리산업에 기초가 되는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의욕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착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대성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아직 군에서도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결정을 못하신 거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군비해서 34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윤대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객단가라든지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분석도 못하셨는데 일 매출 200만 원 생각을 한다면, 고객이 객단가로 5만 원을 산다고 하면 하루에 40명이 와야 돼요.
농산물이다 보니까 객단가 2만 5,000원이면 한 80명이 와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장소에 대한 문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군에서도 좋은 장소를 해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진행하시는데 요새 홍보판매장이지만 운영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로면에 보면 ‘민주네곳간’이라고 아시죠? 온라인 판매하는 곳……. 들어 보셨죠? 마로 수문리에 있는.
지역의 고구마라든지 소량으로 생산하는……. 어르신들이 생산하는 것도 농민들이 못 팔아주면 전량 수매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해 주고, 또 대량구매하고 판매해서 매출액이 상당하고, 또 인근에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군에서 직영이나 위탁을……. 저는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는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사실 군에서 직영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판매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은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더라도 다 집으로 배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이 파는 농산물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광고나 옥외광고도 있는데 상생마케팅 판촉지원은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1,300만 원.
농협에 행사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 보은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판매, 농민들은 생산하고 군에서는 농민들이 홍보와 판매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이쪽에 자매도시라든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 품목이 많다 보니까 본 의원한테도 포장재에 대해서 주문하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지금 23개 품목이라고 하는데 포장재 지원해 주는 품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도비, 군비, 자담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다 보니까 도의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도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에 대한 것도 사실 오래됐어요. 새로운 변화를…….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지게차예요. 근데 지게차는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게차를 말씀드린 거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셨지만 논농사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밭작물은 몇 평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조사해서 사업지침을 변경해서라도 농민들이 필요한 영농장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고부가가치 농산물 집중육성에 보면 6개 종목 중에서 재배면적도 가장 많고 재배농가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지원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지원되는데 고추만큼은 2종에 3억 3,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은군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이고 또 가장 많은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기자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작목은 그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미량요소까지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이 다 지원되는데 고추만큼은 최근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원액이 적고 또 종목도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만나 뵙지만 역시 지원되는 양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소득이 많이 향상되는 쪽으로 농업조직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 만큼은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확정돼서 공문은 안 내려 갔는데요. 저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우스 지원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팜으로 고추재배 농가에 시범적으로 토양센서라든가 EC 측정하는 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 수도 많고 또 익숙한 작물이기 때문에 소득증대에도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우스를 예로 말씀하시면서 고추나무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상태라 고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면적에 따라서 지원량이 급격히 늘어나진 않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추재배에 필수적인 미량요소, 이런 부차적인 거만 지원해 줘도 많은 혜택이 되는데…….
왜냐하면 대형 비닐하우스는요. 다년간 농사를 지으면 계속 한 가지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추농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하우스를 했던 분들도 다 실패한 겁니다.
차라리 소규모적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철거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소규모적인 지원책이 현실적이고.
그래서 지원이 다양하게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작목반이랑……. 군수님 만나 뵀을 때도 거론됐던 얘기인데 Y자 지주대라든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미량요소도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에 많은 예산은 투입을 못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양을 지원해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타 종목에 비해서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종목은 과다하게 지원종목이 많고, 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순 두 가지 종목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건립에 대해서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질문 들으셨고 답변 주셨는데 많은 부분 검토가 이뤄질 것 같아요.
아까 위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농협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외지에 군 단위 같은 지자체에서 로컬푸드판매장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컬푸드가 원래 매장이 애초에 하나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관광형으로 조만하게 홍보판매장이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마트처럼 운영하는 로컬판매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군이 성공하려면 농협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여러 가지 품목을 채워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빨리 검토하셔서 위탁주실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사업비 부분 플러스 경영 부분들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에서야 위탁문제를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동학공원 같은 경우는 관광형, 그렇죠? 카페와 또 거기다 식당까지 운영하신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농협에 위탁 줘서 하겠다고 하시면……. 이거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를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장소나 모든 것들이 재검토하셔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1쪽입니다.
노지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마늘 증수가 얼마 된다든가 이런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보조비율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이려고 하더라도 ㏊당 1,500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되니까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다시 저희가 업체하고 상의하고 CJ프레시웨이하고 생각한 것이 초기사업인 만큼, 새로 시작하는 만큼 장비를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관수시설은 관정도 그렇고, 스프링클러도 그렇고 보급이 있는 상태라 그걸 이용하고 최소 장비를 투입하는 선에서 하다 보니까 한 1,500만 원 이하로 단가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농가랑 다시 대화하니까 농가 반응이 맨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숫자만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검증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신 바도 있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직원 2명이 선진지에 가 있습니다. 2년 차 된 포장인데 증수 효과는 미미한데 마늘의 질이 예전에는 하품이 30% 나왔다면 지금은 거의 10% 이하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단지화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일단 검증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검증이 된다면 많은 면적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 그렇고 또 양파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마늘을 하고, 내년에는 마늘, 양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지 스마트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약재배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지원대상은 마늘재배 시범농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범농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업내용을 보면 약간 엇박자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시범사업 4억 5,000 가지고 하는 건데 몇 농가를 시범농가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농가 반응도 좋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만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아직 전국적 추세로 볼 때 마늘사업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마늘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깐 마늘로 연계시킨다든지 어떤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마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앞으로 발전방향이 있기 때문에 잘해 나가실 거라고 믿는데요. 지금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약간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헤쳐 나가셔서 보은군에 마늘사업이 잘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여기는 마늘품종이 저는 회인……. 뭐죠? 회인마늘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회인마늘을 좀 더 사업으로 키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도 있지만 고품질 회인마늘, 유황마늘을 사업으로 가져 가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음 17쪽 보시겠습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잘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 안에 보시면 품목으로 복숭아, 사과, 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숭아도 보니까 꽤 많은 수량을 하고 계시네요.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 판매의 어려움이 있으면 APC에서 집하해서 판매까지 해 주고 복숭아하고 포도는 여기에서 사과처럼 선별한다든가 상품화해서 직접 판매한 건 아니고 집하해서 농산물판매장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가능하시면 한 번만 더 검토하셔서 식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과는 APC가 있기 때문에 출하를 여기로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숭아 쪽에서 피해를 입은……. 지침이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복숭아 재배 농가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과처럼 APC 출하를 못하는 상태에서 선별기 지원이 막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당분간은 몇 년이라도 그런 시설, 커다란 시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개별농가 작목반에 선별기를 지원하는 거로 최근에 결정했습니다.
22쪽,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녀 보면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배가 많지 않은 작물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가입을 유도하는데 어떤 품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가 됐든…….
이상입니다.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장 건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과장님?
그 이유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먼저 선행되고 조율해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농협도 이익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보은IC도 있고, 속리산IC도 있고 청주에서 직접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비가 가르쳐줄 때 보면 100으로 봤을 때 33%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위치가 속리산에서 관광을 하고 내려갈 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위치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알리고 판매하고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농특산물 축제까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공간이 전혀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홍보판매장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 위탁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판매장이 있고요. 농가 조직화가 중요한데 지금 한 1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300농가 이상 돼야 농산물이 연중 생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관광객들이 활용하고.
평상시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10∼20%밖에 안 되죠.
그렇다고 보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조성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게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만들어 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은군민들한테 잘 만들어져서 활용을 잘하고 있다. 또한 저는 농가만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은군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공품들하고.
이런 것도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제대로 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과장님이 진행하고 있지만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천천히 가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때문에 많은 질문이 오고 가는데.
과장님! 저희들이 농협이라는 곳 한 곳만 한정 두지 마시고요. 우리는 34억 원이라는 큰 무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34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농협뿐만 아니라 산림조합 이런 데도 저희들이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쁘다고 빨리 가지 마시고 한번 더 어떻게 하면 업체를, 산림조합이라든지 농협을 이용해서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판매장이 잘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거를 유치한다는 거는……. 그 주변에도 커피숍이 분명히 두 군데나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뒤에 사업조서를 보시면, 예산조서를 보시면 맨 뒷장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이 있어요. 149억 6,600만 원, 그렇죠? 22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 유기질 비료지원도 예산이 조금 이상해요.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맞아야지 나중에라도 추진결과 보고할 때 저기가 될 것 같으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