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10시 9분

의사일정
1.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사직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1일 폐회 중 김도화 의원님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본 의장이 2026년 3월 12일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제41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장은영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1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2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회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대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1항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2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윤석영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대리 윤석영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석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대성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행정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응철 부의장님과 성제홍 의원, 이경노 의원, 윤석영 의원, 최부림 의원, 장은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5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억제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책자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987억 7,51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5,446억 8,604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 369억 2,636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171억 6,277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17% 증가한 601억 6,979만 7,000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01억 6,979만 7,000원 증액된 5,987억 7,518만 4,000원이며, 주요 세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7,826만 5,000원 증액된 197억 7,09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4쪽 지방교부세는 184억 1,379만 1,000원 증액된 2,356억 6,700만 원, 15쪽 조정교부금은 2억 원 증액된 222억 68억 4,3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74억 4,560만 5,000원 증액된 1,976억 7,600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4억 3,213만 6,000원 증액된 905억 4,68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58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에 대한 내용과 59쪽부터 137쪽까지의 세입·세출예산서 상세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입니다.
  13개 기금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4,167만 6,000원을 증액한 1,208억 3,565만 4,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억 5,525만 1,000원, 투자진흥기금 8,000원, 대청호장학기금 1만 9,000원, 자활기금 14만 7,000원, 고향사랑기금 7,181만 2,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 19억 9,645만 4,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821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4,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169만 4,000원, 체육진흥기금 28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22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21억 3,258만 7,000원, 융자금회수 20만 원, 예치금회수 1,161억 4,585만 8,000원, 예수금 8억 4,672만 5,000원, 이자수입 14억 4,928만 4,000원, 기타수입 2억 6,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208억 3,5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50억 9,690만 원, 예치금 716억 4,683만 2,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40억 9,190만 9,000원, 기타지출 1만 3,000원을 반영하여 총 1,208억 3,5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16억 4,683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말 1,161억 4,585만 8,000원에서 444억 9,902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부 수입·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대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휴회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경숙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축산과장           김은숙
  산림녹지과장       성락근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윤성찬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