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1월 18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
1.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성제홍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1건,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9분)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농촌전략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주도하시는 팀이시잖아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6쪽 보시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보은군 생활인구 유입 온라인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에 따라서 생활인구를 확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전입을 안 해도 우리 군에 월 1회, 3시간 이상만 머물게 되면 생활인구로 인정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고, 또 그러한 생활인구를 카운트하거나 확정하는 사업을 시범으로 작년에 행안부에서 추진해서 생활인구 개념을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대응해서 생활군민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활인구로 등록됐을 때 생활인구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우리 군에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멸지역으로 이미 확정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까지 펴게 된 거죠.
여기에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생활인구유입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번 국토부에서도 생활인구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거로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이라고 해서 민관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 발표돼서 올해 1월에 공모지침 시달하고 6월에 9건을 선정해서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감실 사업들을 보면, 소요예산조서 19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군비로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디지털신분증 발급이라든지 기초조사 이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부진함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토부의 이 공모사업이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저희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속리산 천혜의 자원이 있고 또 입장료, 관람료 무료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생활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청송이 교도소 유치를 통해서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든 인구유입 정책들을 발굴함에 있어서 도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수요에 따라서 생활인구는 가장 큰 부분을 점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생협약 같은 경우도 관광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송교도소 유치와 관련한 기사도 익히 알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충북소방학교와 관련해서 유치하려고 도에 상의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직접 다녀가셔서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생활인구 하면 1일 3시간 이상 체류하면 되는데 그게 SNS 이동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작년도에 시범으로 몇 군데 정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로 본다면 관광객들이 어떻게 지역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을 때 생활인구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형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통군 통합이라고 하면 통군 통합 쪽, 관광이면 관광 이런 7개 분야를 정리해서 행안부에서 정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례 개정도 이거와 더불어서 진행할 거고요,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계적인, 9쪽에 보면 군정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군정기획에서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군정역량강화 거기에 보면 항상 대두되는 게 시군종합평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량평가는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지만 중요한 것은 정성평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올해 갑진년에는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해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 정성평가 부분이 지난해에도 한 건도 선정이 안 돼서 재정 인센티브 포함해서 평가받는 데 좋은 실적을 못 낸 게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9개 지표에 대해서 컨설팅을 세 차례 정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정성평가에 대응해서 어떻게 체계를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 틀을 작년에 잡아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력을 한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두 번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월말 마을총회 때 들여다보니까 민원이 하나 접수됐습니다.
길인데 농로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닌 도로인데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여기에 방지턱을 2개나 3개 정도 설치해 주면 양쪽에 주민들이 살고 농사를 지으시고 또 면사무소를 출입하기 위해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인데 이장님이 참여예산제를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소요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작성해서 신청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떤 경우에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또 방지턱 같은 경우는 교통량 관련한 것도 있지만 또 관련 기관이 다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외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즘 도로를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니 또 주민보호를 위해서 주민을 위주로 하는 시설물이나 계획된 도로가 많이 보은군에도 출연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것도 아닌데……. 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그럼 주민참여예산이 구호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주민들한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호만 주민참여예산제도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이게 탄부면 어느 마을입니다. 이거까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업무가 끝나고 나서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이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셔서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제안서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고 면을 통해서 접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목적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10시 38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농촌전략실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농촌전략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사업량과 예산 이런 걸 보니까 실장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는 느낌을 받고요.
하여튼간 올해는 실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온누림플랫폼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땅 매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또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보은군의 이미지에 맞는 건축양식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준비를 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대해서 지역경관을 살릴 수 있게끔 경관계획수립이나 공공건축가 제도를 둬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전체적인 보은군에 맞는 건축디자인 용역을 했으면 어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한테.
그럼 이거에 맞는 완성도가, 벌써 보은군에 저희나 집행부에는 여기에 맞는 완성도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렵겠지만 실장님, 그거를 꼭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윤대성 의원님이 하셔서……. 특색있는 지역에 맞는, 다른 지역도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잘 준비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지난 12월 29일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죠?
그래서 전체를 모아놓고 신활력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단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액션그룹이라든지 발표하시는 분들 또 재능 기부해서 공연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난 성과공유회는 액션그룹이라든지 참여자들로 있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마 2024년도도 성과공유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장 워크숍에서도 가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마을만들기라든지……. 사실 예를 들어서 거현 1구 같은 거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 예를 들면 동네 전체 밴드를 가입시켜서 나가 있는 출향 자녀분들까지 다 해서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저녁을 먹으면, 칼국수 해서 먹으면 자녀들도 볼 수 있게, ‘아, 우리 어머니가 오늘 칼국수 드셨구나!’, 예를 들어서 간단하지만 사실 거기는 마을도 잘 가꿔져 있고 이런 것들이 거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액션그룹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보은에 신활력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2024년 성과보고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해서, 저는 인구유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을 지향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인구유입 정책과 인위적인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요소가 지역여건에 맞게 잘 조화로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오히려 인구유입이 더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느 한곳을 보면 본 마을보다 오히려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사는 곳이 있고 또 대단위로 많이 들어와서 사는 곳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말씀드린 청년이 더 많은 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 자연환경은 좋은데 생활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그 지역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량이 서로 피하기가, 그래서 여자분들이 운전할 때는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어떻게 피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길을 좀 더 확장해서 원활히 다닐 수 있는 정도만 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귀촌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사업이야 공모사업으로 자금이 확보된 지역이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은군의 군비를 활용해야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있다면 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 지역개발과라든가 안전건설과랑 협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우리나라 십승지라고 하면 대번 아실 겁니다. 십승지인데 거기도 가니까 좋은 환경인데 조금만 보완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올 텐데, 그분은 자기 자비를 들여서 보완을 했다고 해요.
그게 큰 구조물을 설치하고 도랑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환경에 필요한 조경수만 보완을 해 줘도 보다 더 많은 인구유입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왜 우리 보은군에서는 소홀히 하느냐,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면 가감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폭넓게 파악해서 1명이라도 귀촌귀향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용천산 하늘전망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이 전망대 조성인가요, 아니면 군민들이 용천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하고 계시는지.
군수님이 도시형 농촌을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한 주민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정말 어르신들이 걸을 수 있는 코스 또 젊은 친구들이 걸을 수 있는 코스, 맨발걷기를 이용한 코스, 주민들이 ‘아, 용천산 이번에 개발 정말 잘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주민들과…….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만들어 놓고 정말 잘됐다, 잘 만들어졌다, 더불어서 하늘전망대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 수립사업이 있어요. 관심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속리산 솔빛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을 하시잖아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어쨌든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사업을 많이 하다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은 하향체계에 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놓칠 수가 없고, 지금 이거를 속리산 관문 있는 주위, 숲체험마을 주위에 센터를 건립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치.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하셨던, 계획하셨던 거에 대해서 그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변화를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속리산 사내리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워케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워케이션 관련된 거를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추천해서 생활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속리산 산나물·산약초 클러스터 있는데요. 저희가 산나물·산약초대학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수년간?
결과를 조금 내셔야 되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나물·산약초를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뭐 산나물·산약초 축제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사업할 때는 담아봤으면 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이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보고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보은군 농촌협약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380억 원으로 군수님이 제시하시는 도시형 농촌 미래전략에 대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중에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으로 가능하신지 아니면 추후 다시 보고가 있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민원과에서도 1억 원의 용역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많은 효과를 내서 외부에서 보은군을 찾을 수 있는 여건, 또 보은군에 들어오면 셔틀이 될 수 있는 여건, 또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 속에 담아져서 교통분야에 대한 교통복지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산은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천산 하늘전망대 조성사업이 90억 원이라고 답변하셨죠?
앞에 2024년도 주요역점시책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용천산 하늘전망대 조성사업 총사업비 8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으신지.
그래서 용역사에서 적정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가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를 한 9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전에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천산 하늘전망대 추진하실 때 조금 전에 윤대성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망대라는 게 올라가서 어딘가를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경관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전망대 자체만도 이슈가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올라가서 전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망대 자체만 가지고서도 많이 이슈화를 시키는 경우도 많고, 지금 건축관광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전망대 하실 때 온 힘을 다해서 뭔가 특색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1시 29분)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과제 보면 학습증진사업 설명해 주셨어요. 사업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입시컨설팅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입시컨설팅 지원은 컨설팅교육만 얘기하시는 걸까요?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거죠?
어찌 됐든 간에 평생학습 업무를 가지고 있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으신데 평생학습을 하는 목적과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 대답을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을 하는 목적과 그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까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리를 해 보면 펑생학습 같은 경우는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전 생애 걸쳐 이루어진 학습을 평생학습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옥천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됐어요.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그런데 옥천에서는 2년에 걸쳐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명목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옥천군을 비롯해서 음성, 제천, 진천, 충주, 청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보은군도 이런 것들을 이제는 관심 갖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맞춰서 관심 갖고 장애인들도 평생학습의 대상으로서 혜택을 보고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 가져 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에 보면 군민 정보화능력 향상지원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교육을 하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간 직장인들로 개설해 주셔서 반응이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강사진이 2명에서 5명으로 하고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요. 시설 면은 다음에 보완해서, 어르신들도 시야에 잘 들어온다고 너무 좋아하시고요.
지금 75세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연말에 몰리면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한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죠?
5쪽에 보시면 학습증진사업 중에서 관내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들어가서 더 감사드리고. 중요한 거는 증진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입시하는 친구들은 보통 겨울방학을 하면 바로 1월부터는 준비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온라인 학습콘텐츠 지원을 할 때에는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월부터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업체선정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 신학기에 보통 학생이 올라가기 때문에 학교랑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보조보다는 2차 선정과정이나 업체선정 과정이나 신학기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 군민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많은 사업들을 변경해 가시면서 보은군 실정에 맞게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중에 하나 더 도와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드론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그중에 드론교육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충청북도에 유일하게 있던 드론자격시험장이 취소가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저희 구병산 관광단지 안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에서 그동안 스포츠산업과에서 계약, 협약해서 시험장을 운영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단지 제가 보기에는 천연잔디구장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비중이 큰 이유인데요. 충청북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곳이고 그리고 우리 보은군이 드론과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계획도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모집이 곧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에서 스포츠산업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자격시험장을 다시 보은군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어쨌든 보은군이 이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격증 따는 데 유리한 조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통학원거리 중고교학생 지원사업을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던 것이 하교 시에 지금은 학교에서 택시를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지원만 하고 계신데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결정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끝나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사회보장협의를 보건복지부랑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군민장학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그동안 멈춰져 있던 미국 가는 거 추진하셨지요?
미국……. 뭐 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선발을……. 미국 연수 가는 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동안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었거든요.
그전에 이사님들하고 장학사업을 계속할 건가 말 건가 여러 번 토의를 한 거고 거기서 하기로 결정해서 저희도 그때서부터 학생을 모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축사 말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이따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이거를 결정했으면 천천히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려하셔서, 기존에 하던 방식들이 있었으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들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소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선출해서 그 아이들을 견학을 보내는 사례가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루 만에…….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만에 공문이 가고 하루만에 접수가 끝나고 하루만에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그렇게 너무 급하게 선정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몰라서 접수할 기회를 놓친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제시가 정말 많았고. 옛날에 일명 코로나장학금 지급할 때 민원이 많았던 것처럼 똑같이 상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저희가 한 번 겪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저희가 계획에 없던 것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뽑겠다라는 것들을 몇 명을 하겠다 이런 기준점들을 기존 거와 비교해서 잘 진행되셔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많으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도 민원을 들어보니까 모 학교는 하루만 줬고 문제없는 데는 꽤 시간을 줘서 학생들을 모집한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일단 이번에 학생선발에 대해서 학교장한테 추천권을 준 거는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게 학교라고 판단……. 아니, 이사회에서는 판단해서 학생들 선발권은 학교장한테 이임하자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미 학교에는 하루만 준 게 아니고 일주일 이상 시간을 줬습니다.
미국에 가기 위해서, 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충북대학교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위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거기에서 성적을 매기고 또 다른 플러스 되는 요인은 학교장 추천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불만이 터지는데 지금은 그냥 학교장님 재량으로 모든 걸 맡겼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더, 지금처럼 하루만에 통보되는 학교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이들 미국 연수는 너무 좋은……. 저는 외부에서, 다른 지자체 엄마들이 ‘보은에 그 작은 지자체에서 미국 연수를 보내준대’,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은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선발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꺼낸 거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기준점을 만들어서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오래 걸리세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10페이지 보면 아까 국내 자매도시가 광진구, 동구, 남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어떻게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강진구 자매결연 가서, 옛날에 축협에 있을 때 농산물도 판매하고 교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보면 제7회 보은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사를 통해서 내 고향 보은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애향심도 느끼고 앞으로 노후는 보은군에서 귀농귀촌해서 살겠다, 사실 지금 행사를 보면 내빈 소개하고 오신 분들 감사패 주고 노래하고 끝나거든요.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출향인사들이 보은에 애향심이라든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물론 하루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출향인들한테 연대해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하든지 지속적으로 츌향인들이 보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연중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간단하게, 초등학교 올해 입학하는 학생 수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우리 정보고등학교 없어지잖아요. 고등학교가 4개 있는데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출산율도 없고요. 앞으로 초등학교도 없어집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면 외부에서 와야 되고 또 초등학교는 뭐냐면 보은에 있는 삼산초등학교, 동광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면 단위에서 선생님들이 데려가고 서로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다니다 보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작은학교살리기 교육정책협의회라든지, 현장의 목소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활성화시키는……. 특색이 있어야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타 지역, 외부에서 오지 않는 이상 인구가 늘 수 없고 인원수가 늘 수 없거든요?
지나간 과거이지만 안타까운 건 폐교가 됐는데 거기에 캠핑장 들어서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미리 발굴해서, 예를 들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도하고 도 교육청하고 LH하고 연대해서 공동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학생,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는……. 기획실이라든지 미래전략실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교육정책협의회는 행정과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군과 교육청과 학부모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작은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3시 31분)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금 기금잔액이 남아 있는 게 13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건가요?
그래서 가감 전 가격으로 예상해 보면 그쪽에 1만 6,000평 되는데 평당 한 50에서 60 사이로 봤을 때 8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금액이 한 4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계기로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시행이라고 있는데 중간쯤 보면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근데 2,000만 원 이하 계약된 사항을 보면 보은군의 건설업체에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편중된 계약이 있나요?
면허의 종류별로 여러 사업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 도급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면허를 3종, 4종 이상 갖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종류별로는 공평하게 해 주려고 해도 사업대표자 명의가 4개나 5개 면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쏠림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입찰계약을 하잖아요. 입찰했을 때 하도를 준단 말이에요, 낙찰된 업체에서.
하도를 줄 때 하도업체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나요?
기왕이면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되도록이면 관내에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좀 만 더 관심 갖고 해 주시면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13시 42분)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비룡호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가 있어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을 내서 지난 12월 말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 비룡 수변풍경길 2.2㎞를 계획했었는데 거기서 풍경길하고 에코길까지 좀 더 증가해서 3.1㎞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비룡들녘에서 비룡탐방원으로, 또 비룡플레이파크에서 비룡정원으로, 또 비룡유스촌에서 비룡에코그라운드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역사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디다 하는지 이런 게 조금 무뎌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을 갖고 저희 의원들하고 다시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16페이지에 보면 2024 보은 벚꽃길축제 보시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은 아시다시피 2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축제장 구성 주 무대를 소힘겨루기대회장 맞은 편 거기가 가장 넓은 장소라 거기에 주 무대를 하고요.
소힘겨루기대회 했던 장소에는 벚꽃 프리마켓존을 마련하고 그다음 뒤로 체험존하고 놀이존 네 개로 공간을 분리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프리마켓이나 걷기 이 정도만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주요 프로그램은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지만 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벚꽃을 대상으로 버스킹 공연도 하고 또 마술쇼라든가 전에 했던 풍선쇼 또 벚꽃길 걷는 행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대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기대회 그런 것도 연계해서 연계행사로 도입해서 알차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보청천 명소화사업이 있죠?
다만 지역개발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벚꽃길 경관조명 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은 야간에 걷기, 야간경관 조명을 사용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청천 명소화사업은 금년도엔 힘들 거고 올 이후 내년 이후나 사업하는 거에 맞춰서 연계해서 축제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이런 자리가 돼서 집행부하고 저희들 의견을 나눴으면 좋았던 품목인데.
벚꽃길을 걸으면, 저희가 밑으로 둑방길이 많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만 보청천 명소화사업은 제가 전체 다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에 맞춰서, 또 군수님께서도 유채꽃이나 기타 경관조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보청천 명소화사업과……. 작년도에 대추축제 주차장으로 사용했잖아요, 그 장소를.
그래서 아마 주차장 조성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보리나 밀을 파종하는 것도 벚꽃축제에 맞춰서 경관 조명하는 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또 유채꽃 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올해는 2억 9,000이라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벚꽃길을 알리고 홍보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알차게 준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고민 많이 해서 접목할 수 있는 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못 하고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없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더 생각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보은군 청년들이 역량 계발도 하고 또 보은군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고 군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젊은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나눠서 사업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것도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답변은 어렵겠지만 청년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 자전거타기라든지 아니면 개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배해서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같이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 청년들이 주최해서 일회성 행사였지만 훌륭하게 행사를 치렀다고 보고요.
지금 프로그램 대략적인 거 정했고 체험도 아직 어떻게 할 건가 정확한 건 안 정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청년들이 프리마켓이나 아니면 1개의 단위행사라도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겠습니다.
삼년산성 공원화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요. 중간쯤 보면 서문지 주변 성벽 보수가 있어요.
우리 삼년산성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데, 보존하는 데 많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성벽보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사업을 하시면서도 새로 고쳐진 부분과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인 것들에 대한 평가가 되게 높거든요?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사업과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명품관광화사업을 보시면 서원계곡 명소화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은 지역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도에서 인도를 설치한다든지 어떠한 사업을 전개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거는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명소화사업을 많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엄청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도 이런 사업들은 전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인도 설치하면서도 사고가 많이 있었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덜 갖는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기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인근 도로를 끼고 있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인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너무 좁아요. 인도도 없고.
그래서 여기를 명소화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도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겠다, 공모를 통해서 도로가 확보되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가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같이 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58억 원 중에 사업비 마지막으로 인공폭포와 벽천 설치공사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솔직히 반대했었던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공폭포라든지 벽천을 이용해서 사업이 된다기보다는 차라리 수목원을 크게 짓는다든지 사람이 들어가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벽천이나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그 자리에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세 시간, 네 시간, 밥을 먹을 수 있다든지 차를 마실 수 있다든지 수목원을 한다든지 시설목적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한 번만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궁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올라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고칠 곳은 고치고 잘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설계가 되셨나요?
이거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의견 교환하면서……. 기본적으로 거기 수목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행로 정비하면서 벤치 등 기존 거를 살리면서 편의시설 설치하는 게 주 사업인데 그건 사전에 한번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마을이 발전되길 염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사업을 하다 말아서, 일부……. 뭐죠? 주춧돌이라든가 그런 게 발견돼서 사업이 중단되면서 매입했던 건물들을 부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동헌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차장까지 크게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주민들께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현서원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근데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저도 향토문화연구회 회원으로서 서원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상현서원이 우리나라 두 번째로 지정된 서원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보존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좀 더 계획 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아까 윤대성 의원님께서 벚꽃길 축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2억 9,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거는 어떤 목적에 사업을 두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벚꽃길이 단순히 아름다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2억 9,000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경제적 활성화에 지원이 되는지 목표가 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처음 시행하시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목표 설정을 하시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획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문화산수 관광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관선정 재현 교육체험관도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2023년 9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했는데 주민설명회도 가진 건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역사문화체험장 공간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국비공모사업인데 알다시피 장안이 동학취회지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보은에 건물을 지을 때 특색 있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보은에 역사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만약에 관선정 교육체험관을 짓는다고 하면 장안이 동학취회지니까 관련돼서 건물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앞으로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일정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대추축제 관련해서 보니까 도 지정 유망축제 3등급 받았네요, 그렇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최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면 음성 품바축제는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로 국비 7,5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더라고요.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대추축제라든지 벚꽃길 축제도 하고 속리산축제도 현재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단순히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축제로 한국관광공사라든지 그쪽에서 이름이 있는 축제를, 명성을 예전처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대추축제 기간에 단순히 농산물을 팔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에서 어떤 행사를 하니까 메인무대, 본 행사는 낮에 조용하다고 시내에서도 많은 말씀하세요.
축제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참고해서 해 주시고.
저는 보청천을 이용해서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등 같은 거. 보청천이 사실 좋지 않습니까?
단순히 대추기간뿐만 아니라 진주 유등축제도 보셨지만 보청천도 좋지 않습니까?
10월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스포츠 전지훈련이다 보니까 숙박하는 선수들도 많으니까 10월은 보청천에 유등을 해서 보기 좋게, 지금 뱃들공원에도 조명해서 젊은 분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유등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벚꽃축제라든지 아니면 속리산축제 때도 유등을 활용해서 잔디밭공원이라든지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숙박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김도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부족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이품송 관광활성화사업에 총 5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품목을 보니까 한 다섯 가지 근데 그중에서 인도교 제작에 예산 절반 이상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몇 가지 하는 거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웅장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 소리가 나올 정도의 규모로 관광시설을 해야지 관광객이 유치되지 찔끔찔끔 이렇게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일만 많았을 뿐이지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관조명에 배경은 어디예요?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길이가 52m에 높이가 15m 정도면 국내……. 많은 곳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벤치마킹을 다녀왔었는데 넓이가 52m에 높이가 15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인공폭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억 원 정도 갖고 경관이나 경관등이나 CCTV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연꽃단지 옆에 카페 있는 그쪽에 데크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그쪽에 한 4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8억 원에서 예산을 분배해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경 및 휴게시설이 있는데 정이품송의 약점이 뭐냐면 그늘막이 없어요. 관광객이 앉았다 쉴 수 있는 그늘막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애초에 조성할 때 적은 나무로 조경수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나무가 크면 그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경이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그루 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정이품송공원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조경수, 대형화를 심어서 그늘막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벽천도 그전에 보긴 봤습니다만 웅대하게 크게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효과 면에 있어서 많은 문학인들이 어느 때 오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오장환 문학제가 문학제다운,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 더 해서라도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문학제가 활성화되고 신인들이 전국에서 많이 찾아와서…….
흔히 말하는 천재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물론 회인면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의견을 반영하고 또 보은의 문학을 사랑하시는 문학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투자해서 하는데 빛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축산과장 신중수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