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5월19일(토)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송인옥간사)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송인옥간사)
(10시05분)

○위원장 정기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옥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인옥  송인옥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는 2001년 5월15일 제10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정기형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의결하여 2001년 5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4일간 소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2001년 5월18일 전체 종합 심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153억4,383만4천원보다 10.59%가 증액된 1,275억5,55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0.84%가 증액된 1,118억7,67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85%가 증액된 156억7,88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세입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은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억3,751만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의 증가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44%가 증가한 106억9,001만5천원으로 주민불편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투자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12억7,421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은 상수도 사업외 9개 특별회계로써 필수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특정재원을 특정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형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인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형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기형  송인옥  김인수  박홍식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김연정
○위원아닌 의원참석  
  유병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참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기형
  간  사    송인옥
  전문위원  우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