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13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
1.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
3.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
9.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군수 제출)
3.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군수 제출)
3.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 등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입니다.
  본 건은 중동리 마을과 연접한 곳에 위치한 축사의 악취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축사 폐쇄 후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90세·100세 생신잔치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화합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물가상승에 따라 식비요금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에서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로 확대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가족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 심사보고서
◦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명 7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10시 16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보건행정과장 이정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추진내용 잘 들었습니다.
  6쪽 두 번째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에는 분만산부인과는 없고 그냥 일반산부인과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여기서는 분만이 절대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분만은 할 수 없고 진료는 할 수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연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실적은 정확하게 못 잡았고요.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지난번에 조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보은에 출산은 다 외지에 가서 한다든가, 지금은 자가에서 분만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만비 지원이 빠졌길래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만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이 사항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김응철 의원  내용은 여기에 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조례는 그쪽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응철 의원  그리고 다음에 신경과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한양병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한양병원에서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김응철 의원  현재는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민간시설에도 할 수 있게끔 협의해 주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협의가 완료되면…….

김응철 의원  처리가 완료되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이거도 타당하다고 협의완료를 해 주면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2024년도 내에는 될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네, 그때는 지원하든지 아니면 거기가 협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구상해 봐야 되는데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신경과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협의해서 조기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8쪽에 보은군에 구급차가 11대가 있는데 각 의료원에서, 또 병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급차 대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2대, 소방서에 5대, 병원에도 있고요.

김응철 의원  소방서까지 다 포함해서 11대라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응철 의원  아, 저는 보건소에 11대가 있는지 알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근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을 물품이라든지 비상약이라든지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독감 예방접종 하고 계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 진료하고 계신데요. 아까 4개 면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디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면이 4개 면인데 속리산면이 내과 1반 그리고 한의사 1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이동순회 진료를 하고 계시고 또 건강증진과에서는 주치의제도로 하고 계시고 근데 사업내용이 비슷한가요? 어떠신가요?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내과하고 한의과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 가서 하긴 하는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1개 면에 3개 마을이면 3개 마을사람들이 와서 내과 같은 경우는 삼가1·2구, 만수리, 구병리 이렇게 해서 같이 올 수 있는 만성질환자들 특히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혈압 같은 경우 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가 나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공중보건의가 가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도화 의원  한의과 진료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한의과도 공중보건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한의과 이동순회 진료 같은 경우는 주치의제도하고 크게 달라요?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차원은 아니고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진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러면 이거는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내과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자가 많고요. 한의과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감기환자도 많이 오시고 어깨 아프다는 환자분들도 있고 해서.

김도화 의원  그럼 지역을 정해놓고 하시는 사업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1년에 계획을 잡아서 해당마을 노인회장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가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내과 같은 경우 6회 하셨는데 그러면 2달에 1번 정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도화 의원  그럼 2달에 1번 하셔서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거기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만족도가 크죠. 왜냐하면 그쪽 보건진료소가 예전에 삼가 쪽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거기에 만성질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높습니다.

김도화 의원  더 보충해야 될 사항은 없으실까요? 6회로 가능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가능합니다.

김도화 의원  가능해요?(웃음) 어쨌든 주치의제도하고 비슷한 사항인가 싶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진료차원에서 나가는 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화 의원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그때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공공심야약국을 이야기하면서 약국이 왜 있어야 되는지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 예로 타이레놀 가격 얘기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타이레놀을 사진 않았는데 약국에서는 10알이 들어있는데 상비약은 8알이 들어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맞습니다. 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더 비쌉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아, 상비약…….

장은영 의원  1,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병원진료이고 또 약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약이 필요하죠. 근데 응급병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약이 필요한 사람들? 여기 약품판매업소에 있으니까 가서 써라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인구 4만 또 정주여건 개선, 여러 가지 슬로건을 걸고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모든 피해는 군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공공심야약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으나 어렵다, 힘들다라는 답을 주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보은군에 공공심야약국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약사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소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주민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 입장은 심야약국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은영 의원  약사협회라고 하면 보은군에 있는 약사님들의 협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에서 모셔 올 수는 없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외부에서 약국은…….

장은영 의원  보은군 약사협회에서 힘들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다라고 마무리 짓는 거보다는 그분들이 원하시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수급해서 오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불가능한 건지, 아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의원님 말씀은 보은군에서 그분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은영 의원  사실 약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약사협회에서. 그래서 못한다고 이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의 일환으로 외부에서 모셔 오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적당한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러면 약사협회 의견만 중요하게 듣지 마시고 군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검토는 다방면으로 하겠지만 약사분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페이지인데요. 자동심장기충격기 관리 및 점검 계획은 140대, 추진실적 140대라고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보고 들은 바로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보급도 있었는데 보급은 안 하고 관리만 한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올해도 2대를 보급했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것도 제가 건의했던 상황인데요. 다중이용시설에 이것들을 비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100%를 군에서 구비해서 나누어 주는 건 좋겠지만 관리차원에도 자부담이 필요하고 몇 명 이상 모이는 곳이라면 자부담을 50% 적다면 75%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도 헬스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이죠? 그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한다 해도 많은 후유증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심폐소생술로만 되지 않았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충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다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군에서 보은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유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예산을 잡아서 보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제안한 바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예, 잘 와닿지 않으시면 저랑 따로 이야기를 한번 더 …….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에 보면 지역의료안전망 확충에서 ’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가 41억 원 정도 되네요.
  순차적으로 하고 금년도에 추진실적 보면 응급실하고 소아청소년 6억 3,000하고 신경과에 2억 5,000, 산부인과에 2억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총 얼마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1억 7,5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성제홍 의원  올해 총 얼마 정도 사업이…….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사업비가?

성제홍 의원  네, 금년도에.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8억 3,000…….

성제홍 의원  8억 3,000? 그럼 ’23년, ’24년 순차적으로 되겠네요? 총 ’26년도까지 사업비가 41억 원이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성제홍 의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사실 지금 한양병원 예산이 스면 거기도 8억 5,500만 원이라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추후에 지역의료안전망 확충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손산부인과에 1억……. 얼마? 7,000?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1억 7,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러면 지금 보은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 금년도까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9월 말까지 49명이더라고요.

성제홍 의원  49명? 그럼 손산부인과는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인건비가 나갑니다.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산모들이 진료하는 건 어느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그 실적을 제가 알고 왔어야 되는데…….

성제홍 의원  추후에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빈대 때문에……. 혹시 보은군은 빈대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빈대는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앞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대응방법은 모색해 내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대응방법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면 장례식장 아니면 식당이면 식당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예, 하여튼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저희 지역에서 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10시 42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건강증진과장 이도형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 하고 계신데요. 지난번 보고 시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이상자 발견 시 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진료의뢰 및 사후관리 그리고 보건소지소 진료소 기관별 관할지역 책임제 운영 그리고 2개월에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경로당 맞춤형 방문의료서비스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들이 다 잘 지켜지셨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으로는 집중관리 군을 2개소 선정해서 상반기·하반기로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세요? 한방, 내과 순회진료가 526명에 52회 정도 되어 있으신데 숫자로 보면 보은군 전역을 관리하시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까도 보건행정과에서 하듯이 찾아가는 한방, 내과 이동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경로당 주치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시긴 해요. 근데 보건소의 역할이 질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좀 더 확대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김도화 의원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린 게 아이들 치과주치의제도 도입해 보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기존에 하시던 불소 외에 좀 더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에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내년도 치과가 있는 회인이나 마로에 아이들을 그쪽에 찾아오게끔 해서 지소에서 관리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김도화 의원  네, 감사드리고요. 한꺼번에 다 변화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개선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쪽 보시면 어린이예방접종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데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예방접종하고 계세요. 이때 아니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예방접종 하기가 애매한 사업이긴 한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상자를 보건소로 오게 해서 예방접종하고 계신 거죠? 접종률이 얼마나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외국에 나가 있는 애들까지 다 파악해서 접종하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중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거의 다 하고 모자라는, 외국에 가 있는 애들은 다시 독려해서 다 접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러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보면 빠지는 아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안 하는 아이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다시 학교에 알아봐서 연락하게끔. 다문화가 많다 보니까 외국에 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연락해서…….

김도화 의원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굳이 필수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려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구십몇 프로까지 해서 5명 정도 안 된 애들은 연락을 취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전보다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15쪽에 제가 계속 요구하는 건데 대상포진 대상자 나이 연령제한을 내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잘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약 수급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국가예방접종으로 하려고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국가예방접종이 계속된다고 하면서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 국민 연령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그렇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떤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현재 약 구습이 어려운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미리 확보한 게 있어서 접종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고생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예방접종으로 된다고 해서 대상연령이 65세, 지금 대부분 지자체가 노인연령이 65세잖아요.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50대거든요.
  그래서 50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도화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정도? 요새는 2번 맞는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조금이라도 나이 연령제한을 낮춰서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줄었잖아요, 대상이. 부탁 좀 드리고 내년에는 3살 아니면 5세만이라도 줄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김도화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페이지 보면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있죠?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임신하면 주기에 따라서 철분제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끔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윤대성 의원  지금 대상이 영유아 대상이잖아요. 임산부하고. 1명당 2번씩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1번씩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지침대로 영양제를 철분제 시기에 맞게, 주기에 맞게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여기에 영유아라고 하면 출생 후 6년 이하를 대개 영유아라고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윤대성 의원  대상이 907명을 잡으셨길래 907명이…….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는 대상 실인원은 89명인데 주기적으로 식품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89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89명인데 실인원은 89명이지만…….

윤대성 의원  영유아가 89명밖에 안 돼요? 보은군에?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영유아는…….

윤대성 의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임산부도 100명을 잡았네요. 근데 488만 원 지출을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윤대성 의원  아까 행정보건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임산부가 50명? 임산부는 몇 명 정도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86명이요.

윤대성 의원  86명?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윤대성 의원  100명으로 잡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가 907명이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윤대성 의원  자세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니, 여기서 답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아까영양플러스……. 왜냐하면…….

윤대성 의원  말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까 말씀하신 게 영유아·임산부 영양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임산부는 86명이지만 영유아는 ’20년도에는 143명, 또 ’21년도에는…….

윤대성 의원  여기 책자에 보면요. 700명, 907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 영양플러스는 실인원은 89명이지만 807을……. 807건이죠. 그러니까 89명이라도…….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건이면 예를 들어서 몇 명에 몇 건씩 표기를 해 주면 저희가 이해가 쉬운데 명수는 907명을 9,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다고 표기를 해 주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윤대성 의원  그리고 임산부도 100명으로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수기된 거하고 틀리니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다면 다시 서면으로 하겠지만 여기서……. 혹시 답변이 부족할까요?

윤대성 의원  (웃음)안 부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추진실적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주치의 방문서비스, 사실 주치의라고 하면 엄청 거대한 사업같이 비춰지는데 제가 다녀 보면, 관내에 진료소장님이라도 와서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와서 혈압 재고 당뇨 재고 가시는 것이 이 사업의 전부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저희 직원들, 전문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하고 또 필요할 때는 공보의 선생님하고…….

김응철 의원  간호사님들이 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정기적으로 혈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시는 분들만 오셔서 체크를 하시는데 주치의 하면 노인질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는 분들이 주치의인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엄청 힘든 사업이고.
  관내에 진료소장님 정도, 어느 정도 의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와서 노인들하고 상담하고……. 상담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들에게 질병에 대한 어려운 사항, 자기 몸에 이상증상 이런 걸 상담해야 되는데 부스 와서 혈압, 당뇨만 체크하고 가기 때문에 경로당 주치의 방문서비스사업은 사업명에 맞지를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속리산도 진료소에서 나가고…….

김응철 의원  한 번도 안 와요. 속리산 지소가 속리산 내에 있고 북암진료소가 또 있는데 북암진료소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속리산 보건지소장 정도는 관내에 19개 마을이 있는데 순회적으로 한 번씩 한다면 좋죠. 근데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저희가 활발히 움직이고 전에는 2개월인데 더 자주 가려고 1개월에 1번씩 마을을 지정해서 관할 책임제로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해 보였나봅니다.

김응철 의원  19개 노인정이 있어도 항시 노인분들이 365일 거의 있는 데가 있고 전혀 1명도 안 모이는 데가 있고 노인정 현황이 그래요.
  노인들 계셔 봐야 많은 데가 4∼5명, 3∼4명이고 적은 데는 1∼2명 정도 노인정에 계시는데 운영상황을 보면 한 70%, 80%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녀 보면 오랜 시간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있는 분만이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네,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치매환자하고……. 우리가 조호물품을 제공하잖아요. 암환자하고 치매환자한테.
  우리 보은군에도 암환자가 엄청 많네요. 한 810명 정도 암환자가 계시고. 또 집에 계신 치매환자분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조호물품이 치매환자들한테는 5,000만 원 정도가 70명 정도한테 지원이 되고 암환자는 810명에 550만 원뿐이 지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암환자들한테는 조호물품 지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암환자분도 기저귀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양제 또는 영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기저귀, 물티슈 이런 부분이 조호물품인데. 근데 숫자가 더 많은데 지원액이 적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치매환자분 70명한테 5,000만 원 지원되는 거하고 810명에 500만 원 지원되는 거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환자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 관례적인 답변인데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치매마을이 우리 보은군에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4,000만 원이면 1개 마을에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라도 관리를 받는 마을하고 관리를 안 받는 마을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치매마을로 지정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운영해 줍니까? 치매마을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1년 내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아니, 1년 내내 하는데 기간이 1년 해 주냐, 2년 해 주냐, 3년 해 주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계속?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한쪽 마을에만 계속 지원을 해 주느냐, 2∼3년씩 나눠서 순회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가서 치매환자가 덜 나오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그 마을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근데 의원님 충북에서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제일 많이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김응철 의원  아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지원해 주는 건 더 많이 지원해 달라는 뜻이고. 한 번 지정돼서 몇 년간 그 마을에서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옮겨서 고루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의원님, 저희도 그렇게 확산해 나가려고 다른 면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7개 마을을 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무슨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다른 시군은 1개나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7개 마을을 관리하고…….

김응철 의원  아니, 보은군은 그만큼 복지혜택을 더 많으니까 군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해 달라는 부분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지정돼서 오랫동안 한 마을만 관리해 주시지 말고 옮겨가면서 고루 군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내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의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내가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마을이 예를 들면 2년, 3년 경과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로 옮겨서 사업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리산이나 내북 이런 데는 찾아가서, 안심마을로 지정은 안 됐지만 거점형 쉼터로 찾아가서 산외면이나 면별로 찾아갑니다. 지정만 안 됐을 뿐이죠.

김응철 의원  정식적으로 지정돼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혜택을 보는 마을하고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사업을 변화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봐서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질문하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하셔야지 내가 일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닌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말 하시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치매안심마을 선발기준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치매안심마을 기준은……. 아휴, 갑자기…….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건 다음에 하고요. 지금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노력하셔서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마을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2∼3년에 걸쳐서 순회하면서 하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26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쪽에 보면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과일 농사가 대체적으로 흉년인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올해는 연초에 이상고온 현상이 있어서 과수가 동절기에서 잠에 깨어날 시기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저온피해를 입어서 꽃 피해 및 그다음에 그 피해로 인해서 과수가 많이 떨어졌고 사상 유례 없이 32일간의 긴 장마기간 동안에 농업인들이 농약도 치고 열심히 했지만 비가 계속 많이 왔기 때문에 탄저병이라든가 이상기상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도 연구하신 게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상관측소 10개소를 설치해서 읍면별로 기상관측 예측하고 그 결과에 의거해서 많은 과수농가에게 문자 보내고 과수농가 밴드를 통해서 이 시기에는 농약을 쳐야 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어떤 농가는 탄저병이 왔는데도 나름대로 일정 성과를 거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속된 말로 완전 죽 써서 망친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앞으로는 장마라든지 피해로 인해서……. 다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장마가 길다든지 고온현상이 나온다든지 예측 가능한 거를 농사짓는 분들한테 주지시켜서 거기에 맞는 농약이라든지 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꼭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에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소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쪽 보시면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 호응 엄청 좋아요. 이거 하실 때 보니까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되면 파쇄하는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잔가지 파쇄.

김도화 의원  네, 임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파쇄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내에 있는 분들께서는 예전에는 불을 놨었는데 지금은 불을 못 놓게 되어 있으니까 파쇄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고령농하고 장애인, 병원입원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파쇄까지 농작업 대행으로 넣어줄 수 있는지. 검토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민원이 많거든요. 고령농이라면 이 사항도 해당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저희 사무실에 잔가지 파쇄기가 11대가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시던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비를 지급하고 파쇄기를 들고 가서 파쇄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인건비 1인분을 반납해서 2,900여 만 원……. 어떻게 보면 세입증대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농기계지원팀 20명이 합심해서 한 사람분을 같이 일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올해 처음으로 경운·정지·이앙·수확작업에 한해서 65세로 다운시켜서 연말까지 예측해 보건데 작년 대비 일한 양이 10% 정도 향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바쁘신 거 아는데,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요. 올해는 어차피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에서 임야 근처에 있는 것들은 산불방지 차원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다 보니까 형평성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인력을 늘려서라도…….(웃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보시면요. 특화작목 수직 평면형 수형 과원조성 시범사업에 야생동물 방지시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멧돼지라든가 그런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김도화 의원  네, 이거 어떻게……. 해 보신 거죠? 시범사업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올해 사업내용으로는 관·배수시설, 지주, 묘목식재, 야생동물 방지시설까지 확대했는데 이 사업비 갖고 6개 농가에서 사업을 했는데 야생동물 방지시설까지는 안 하고 관·배수시설, 지주, 묘목식재까지 해서, 또 자부담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30%씩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생동물 방지시설은 사업 추진한 농가가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러셨어요? 저는 이거 효과가 있으셨는지 어떻게 사업하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소농들께서 이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효과가 있으셨다면 듣고 싶었는데 안 하셨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9쪽에 보시면요. 두 번째 사업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맨 마지막에 신규사업으로 농기계 폐타이어 관리비 있으시네요.
  이거 사업 처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올해 처음 사업해서 당초에 경운기 개당 5,000원씩 계산해서 200개 1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생각 외로 순회수리하고 내방수리까지 해서 나오는 폐타이어를 처리하다 보니까 60개 나갔습니다. 경운기는 5,000원인데 바퀴가 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단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찍 해서 60개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김도화 의원  매년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김도화 의원  환경위생과에서 몇 년 전에 사업을 했고 올해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필요하더라고요. 매년 필요한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저희들도 올해 처음 사업했는데 우선 어쨌든 가지고 있던 폐타이어들은 수거가 끝나서 내년에는 예산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이거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잘해 주셨고. 환경위생과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내년에는 없고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야 되는데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올해 임대사업용 리프트 트럭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트럭만 임대가 가능한가요? 리프트 있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기술센터에 총 트럭이 올해 5톤짜리하고 3톤짜리 구입해서 총 7대가 됐는데요. 기계가 필요한 농가들은 왕복해서 임대할 때 운송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농작업 대행할 때도 큰 기계를 들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행용 임대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데 6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서 2개소에 지원을 아까 양봉하고 사과를 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아니, 농가에 개인 공모사업으로 개인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게 청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성제홍 의원  청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농업인.

성제홍 의원  그럼 이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에 보면 체험·치유·관광도 연결됐는데 이 사업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들어갔습니다. 보은읍 김건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관통 패키지 브랜드 디자인도 했고 그다음에 마케팅 쪽으로 해서 광고도 했고…….

성제홍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영동 와인……. 다녀왔어요. 거기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게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보은에서도 이런 걸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같이 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면 홍보가 잘 안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봉에 대해서 외지에서도 와서 교육도 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신소득 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산물 육성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올해 사업했던 게 있나요? 임산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임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성제홍 의원  표고버섯, 산마늘, 우리 군에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임산물 육성이라고 해서 표고버섯, 산마늘, 산나물, 오미자, 산약초, 산양삼 등을 하고 있고 미래농촌전략실에서는 속리산 산나물·산약초 클러스터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잔대사업으로 2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시범 같은 경우는 잔대 하시는 김홍래 씨 해서 잔대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도 보은 성족리에 있는 농가에 잔대를 심고 또 관수시설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에서는 산림녹지과나 미래농촌전략실에서는 산나물, 산약초, 표고버섯 이런 쪽을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신규사업 발굴 또 시험포 운영해서 이런 것들을 정착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서 내년이나 추경이나 향후에는 군과 연결돼서 육성한 것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쪽을 발굴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올해는 잔대 시범사업 2개소 했고요. 또 올해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군과 기술센터가 혼연일체 돼서 같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역 농촌사회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교육 90명인데 품목별 연구회 교육은 어떤 단체를 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연구회가 43개 1,990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 회원으로 해서 스마트팜연구회라든가 그다음에 양봉연구회, 대파연구회, 향토음식연구회, 전통문화연구회 등 해서 연구회에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4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고추연구회도 있고요.

성제홍 의원  90명으로 했는데 순차적으로 매년 바꿔가면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산이 국비사업이고 연연히 똑같은 단체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43개씩이나 돼서 골고루 순차적으로 수요에 의거해서 진행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데 빨리빨리 2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이 있는데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지원 1개소 2,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건 어디 단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도자 보은군연합회 회원 55명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농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도자 보은군연합회.

성제홍 의원  보은군연합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어느 지역, 어떤 걸 해 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올해는 속리산면 구병리에 사업을 했고요. 농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기술이라든가 솜씨를 활용한 소일거리사업 그리고 젊은 층과 연세 드신 어른 층간 교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제홍 의원  한 가지 더,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은 어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회인면 애곡리 아미산쑥티된장인데 TV 한국인의 밥상에도 2번 정도 나왔던 솜씨 좋은 생활개선회원인데요. 장류사업 또 부군이 목재를 활용해서 교육장도 하고 있어서 기자재라든가 교육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소장님,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이 매년 1개소, 2개소 지원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지금까지는 매년 해 왔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보니까 ’22년도에는 2개소를 5,000만 원, 마로 송현에 5,000만 원, 3,500만 원에……. 한 군데 더, 성족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작년에는 성족리에 했고 재작년에 마로 송현리에 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22년도에 마로 송현하고 성족리에 5,000만 원씩 2개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성족리에 1개소 그다음에 마로 송현리 1개소, 연연히 1번씩.

성제홍 의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추진사업에 보면 두부, 메주 가공사업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장안에도 장류 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두부 운영하고 있고.
  저는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본연의 기술센터에서 신규사업 발굴을 할 때는 기존에 두부가 있다면 다른 새로운 것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분들이……. 두부가 보은에 예를 들어서 세 군데예요.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공장이 세 군데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분들이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성제홍 의원  이런 거는 할 때 중복지원, 새로운 폼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도 동감해요. 신청하시는 분은 두부가 가장 쉽잖아요, 만들기가.
  지원을 해 줄 때 그분들이 원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군에서도 가공사업장에 대해서 보은에 특색 있어야……. 두부를 하면 어디가 두부를 한다, 그럼 다음에는 메밀묵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센터에서 소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시간이 오래됐는데 마지막으로 예전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성제홍 의원  대추, 사과, 한우에 대해서 예전에 양진호 소장님 그분이 군에서 계실 때 열정적으로 사과, 대추, 한우가 보은에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추는 가치나 자리를 잡았는데 사과나 한우 같은 경우는 브랜드홍보라든지 마케팅 개발이 안 돼서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건이 된다면 사과나 한우 쪽에서도 브랜드나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이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고.
  엔비사과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추진이 됐지 않았습니까?
  삼승에서 엔비사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계약서상에 문제점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지원해 주고 또 관련 센터에서 시작한 만큼 농정과나 관련 부서에서도 연구하고 상호 교류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윤대성 의원  교육을 해서 기술전수를 받음으로써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까지 실패가 적어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윤대성 의원  실패가 적어지면 성공률이 높다, 성공률이 높아지면 소득증대에 좋다,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시험포 냉난방 보강공사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5페이지요?

윤대성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윤대성 의원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이 사업은 스마트팜 부지 옆에 작물재배를 할 수 있는 곳은 23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방울토마토 식재하고 멜론 식재하고 그다음에 흑색방울토마토 들어가는데 냉난방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대성 의원  아니,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힘든 게 기후변화에 대한 농작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이건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기후 대비한 농작입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기후 대응시험포라고 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사업인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기상이변이 심하고 노지에서 키우는 농작물도 피해도 많아서 앞으로는 돈이 많이 소요가 되긴 하지만 이런 농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

윤대성 의원  냉난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윤대성 의원  난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아, 냉난방 보강공사는 시험포에 여름에는 아무리 차광막이라든가 그런 걸 했다고 해도 실내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식물들도 스트레스 받고 농작업하는 농업인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름에는 그걸 가동해서 온도를 다운해서 식물도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올리고…….

윤대성 의원  소장님, 저는 그런 말뜻이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통해서 시험을 하는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농사지을 때 냉난방을 해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적극적으로 시험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그다음 6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보면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도라고 추진배경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유입 성과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이 사업은 2020년도에 같은 사업으로 속리산면 김우성 농가가 사료화한 사업이었는데 김우성 씨도 귀농한 지 얼마 안 돼서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은 성공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올해 김건우 농가나 김동현 농가도 사업을 추진하긴 했지만 좀 더 발전해서 성공할 수 있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두 농가만 되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이 사업으로는 보은에서 총 3개 농가가 사업을 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만큼 농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22페이지, 보은대추축제 국화 꽃동산 및 아름다운 보청천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전에는 직접 기술센터에서 농사지었죠? 이거를. 농사라고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올해는 위탁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윤대성 의원  위탁한 거하고 직접 직영한 거하고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우선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소득 작물이라든가 그런 걸 재배해서 실증 시험재배한 결과를 농업인에게 보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땅에 국화를 재배했다는 게 제일 나빴던 점인데 제일 좋은 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거는 본연의 실증시험포로 운영하게 된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대성 의원  저도 축제 때 가보니까 국화로 인한 아름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멋있어요. 3억 7,000 예산이 들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아니요, 2억 9,000.

윤대성 의원  2가지 해서 보청천하고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보청천변까지.

윤대성 의원  개화된 국화의 시기는 어느 정도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개화기요?

윤대성 의원  네, 개화기. 꽃이 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원래는 10월 중하순쯤 돼야지 국화가 피는데 축제가 10월 13일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맞춘다고 해도 어렵고. 또 올해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9월 초에 전문업체에 방문해서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 추석 무렵에 비도 오고 일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상이 나빠서 늦게 핀 걸로 생각듭니다.

윤대성 의원  꽃이 상당히 아름답고 이쁘고 보기 좋지만 며칠 행사를 위해서 보은군 예산이 3억 7,000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의원님, 국화꽃동산은 2억 9,000이고요. 보청천은 변은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보청천변 같은 경우는 양쪽 3.5㎞ 정도 되는 곳에 국화를 식재해서 그거는 계속 연초부터 재배해서…….

윤대성 의원  다년도로 올해하고 내년도 똑같이 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보청천변에는 국화를 식재했던 사항이고요. 꽃동산은 2억 9,000입니다.

윤대성 의원  저는 2억 9,000이라고 해서 며칠을 위해서 2억 9,000을 투자한다는 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보기에는 좋아요. 그렇지만 며칠을 위해서 2억 9,000을 소요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거를 한번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겠지만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국화꽃동산 같은 경우에는 추석 지나고 10월 1일부터 단장을 해서 10월 6일 철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제기간 단 10일이 아니라 1달하고도 1달 5일, 6일 정도 돼서 보은군민에게,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2억 9,000 정도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가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대추축제기간 10일만으로 볼 게 아니라 설치가 10월 1일부터 됐기 때문…….

윤대성 의원  꽃이 언제 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꽃은 초화류 같은 경우는 설치 때부터 계속 피어있었고 국화류 같은 경우는 대추축제 후반기에 피웠지만 밑에 화단국으로 조성한 초화류나 수국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기간 내 한 달 동안 피어있었습니다.

윤대성 의원  한 달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윤대성 의원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계신 건데 저의 입장에서는 기간을 2억 9,000이나 투자를 둬서 좀 더 오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자 하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무조건 만족했다……. 그건 소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윤대성 의원  2억 9,000 군비를 사용하려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 동안에 2억 9,000 들여서 과연 2억 9,000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간단하게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해요.
  23쪽에 대추 명품화 육성 시범사업하고 아랫부분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작물 소득화 시범사업의 사업내용과 성과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대추명품화사업은 이게 3년 차입니까? 2년 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대추명품화 육성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몇 년째 계속 대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계속된 사업내용을 성과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시 3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3쪽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용역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예.

김도화 의원  지금 계획하신 거와 같이 변경될 사항이나 안 될 사항은 없는 사항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예, 특별한 사항은 없고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그 면적 그대로 해서 중앙정부에 사전검토 다 끝났고 충청북도에도 1차 검토도 끝났습니다.
  주민의견 정리해서 도에 가 있는 상황이고 행정절차만 끝나고 고시 공고하면 내년도에 탑재용역이 있어요. 그거만 완료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소공원 앞에 건너편에 시설 갖고 있는 거 있죠? 취수장이었나요? 지금 폐업 상태에 있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네, 기존 취수시설.

김도화 의원  네,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폐지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은 별도의 활용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받아서 협의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도화 의원  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게 오래된 것 같은데 건물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이 원체 오래돼서 재활용 여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해요. 거기 화장실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예.

김도화 의원  거기 소공원에 가시는 분, 태봉산 가시는 분, 벚꽃길 운동가시는 분들, 화장실 이용객이 좀 있어요.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됐거나 문이 닫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세요? 그 민원이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현재는 아직 폐지가 되기 전이고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폐지는 안 된 상황이다 보니 활용의 문제가 아니고 통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예.

김도화 의원  예전에는 화장실만큼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그 부분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검토하셔서……. 거기 노인분들이 주로 소공원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려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 공업용수죠? 용수 확보방안 용역 주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광역상수도 도입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추진절차는 많이 도와주셔서 상수도 변경용역이 바로 시행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되고 이게 확정되면 국가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내후년쯤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그 후에 시설 도입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용역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사업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은 매 5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지금 도래가 돼서 정식 군비용역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래요? 그럼 용역결과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료가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아직 시작이니까 타당성용역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실제 중요한 부분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상수도 종합계획 변경용역에 이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진행상황은 계속 협의를 드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용수 확보방안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그건 타당성 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드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보은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하셨어요. 완료되신 상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설치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요. 내년도부터 아마 정상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화 의원  발전설비가 208㎾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수장에는 어느 정도의 사용량에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원체 전기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10% 미만일 겁니다. 크진 않습니다만…….

김도화 의원  10% 미만 정도의 설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 미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예.

김도화 의원  그렇게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 김도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태양광 발전시설 208㎾에 대해서 6억 9,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군정질문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질문해야 될지 안 될지, 예전에 저도 의정간담회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믿고 있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향후에 이런 게 있을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일반 관급으로, 조달으로 구매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입찰로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개인도 태양광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100㎾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지 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그 부분은 제가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성제홍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태양광을 갖고 있고 100㎾ 한다면 많게는 1억 5,000, 한전불입금까지 최고 비싸게 하면, 제일 좋은 거로 하거나 업체에 대해서 하면 1억 5,000까지 하고. 보통 1억 원에서 1억 5,0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 했을 때 6억 9,000을 하는데 이게 최고 좋은 시설, 최고 모듈, 국내에서 쓰는 최고 좋은 걸로 한다고 해도……. 저도 이해는 해요. 관납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라면 200㎾ 한 2억 2,000, 2억 3,000이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통 금액이 7억 원씩 가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군의 입장에서 입찰을 하고 조달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 100㎾ 하면 생산량은 똑같거든요?
  100㎾ 해 봐야 보통 날씨 좋으면 200만 원 정도 생산이 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10%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200㎾ 했을 때……. 여기 1달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집행되시죠? 한 4,000만 원 정도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 조금 더…….

성제홍 의원  그렇죠, 2,000만 원. 한 100㎾ 하면 평균 1년 따지면 달 20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제가 개인이 하든 관납으로 했을 때 차이는 수입에 대한 금액은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연구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지난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연구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취약한 상하수도 확대보급을 조속히 해서 보은군에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취약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짧게 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당 정해져 있죠. 보조금 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저도 공감은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사실 제가 상식적으로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배수관로 회인면 죽암리∼회남면 거교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예.

윤석영 의원  거교리1·2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거교리 계획은 면사무소 있는 부분하고…….

윤석영 의원  거교2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예, 그 부분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약간 변동이라든지 조정사항은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럼 2025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그 부분은 아까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계획을 추가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계획상에는…….

윤석영 의원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추가 더 확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부분도 더 계획에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2025년이 지나서라도 추가로 연차적으로 해서……. 회남 쪽으로 보면 상수도 여건이 좋지가 않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먹는 물에 이상이 없게…….
  그리고 우리 보은군이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상수도 보급률은 57.1%가 지방상수도고요. 마을상수도 포함하면 97%까지, 개인적으로 쓰는 거, 그렇게 됩니다만 마을상수도 부분이 사실 수질이라든지 수량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 보급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윤석영 의원  자연수 먹는 마을도 있죠? 산골짜기 물 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예.

윤석영 의원  그건 몇 % 정도, 3%?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그렇게까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정확한 부분은 제가…….

윤석영 의원  어쨌든 간에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회남면뿐만 아니라 회인면도 상수도에 관심이 많으니까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잘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3시 57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휴양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지방정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원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62억 원이었습니다.

성제홍 의원  당초에는 체험동에 주막 1동하고 체험동 4동 하기로 했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포함해서요.

성제홍 의원  근데 현재 주막은 안 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당초 지금 말씀하신 주막을 비롯해서 나머지 4개 동이 있는데 전체 주막으로 했던 부분은 현재 꽃차 체험을 그 동에서 실시하고 나머지는 우드버닝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보니까 7월부터 운영이 돼서 9월까지 1,160명이 왔고 수입으로는 거의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더라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성제홍 의원  60억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 정도……. 10월에는 많이 왔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10월은 그전보다는 좀 더 오긴 왔는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봤을 땐 12월에 속리산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관람객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아직까지는 시설도 보완할 필요도 있고 홍보도 아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제홍 의원  소장님, 제가 주말마다 가끔 가면 꼭 소장님을 거기서 뵙게 되더라고요.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지난번 2차 추경 때 지방공원에 대해서 예산 올렸다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성제홍 의원  제가 나름대로 소장님한테 제안했지만 추후에……. 사실 그게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지방정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싶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고민해서 정말 지방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이품송공원이라든지 지방공원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패하는 정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항상 보면 주막도 했다가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깊게 고민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보면 농촌체험관 삼가고 북암이 있습니다. 캠핑장이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처음에 추진했을 때는 지역농산물 홍보판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여기도 기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북암이나 삼가에도 2층에 보면 아직, 저도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옛날엔 공실로 되어 있었는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직 북암은 1층만 활용되고 있고 2층은 많이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실 상태로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삼가나 북암은 아직 계획도 없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삼가는 1층을 마을주민들과 협력해서 체험활동,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체험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성제홍 의원  소장님, 이것도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하고, 엉뚱한 발상이라고 할까요? 새롭게 바꿔서 연구해 주셔서 다음 2024년도 업무추진 보고할 때는 공실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에 보면 체류형 관광을 위한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숲체험휴양마을 운영에 보면 식당운영 및 휴양마을 운영재료비가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윤대성 의원  추진계획이 2억 5,700, 추진실적이 3억 3,400인데 이게 뭐를 뜻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식당운영 재료비는 대부분 식자재가 주가 되는데요.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전체 100%를 안 세우고 작게 세웠습니다.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추가확보로 해서 계획부분에는 추가 편성한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2억 5,700만 원이 재료비 당초 예산이고 추진실적에는 3억 4,000만 원이 향후 들어간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의원  이걸 추진실적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인건비 상승 더하는 게?
  하여튼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3억 3,400만 원을 운영재료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식당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총 전체 식당뿐만 아니고 소모품 같은 거, 일반객실 운영하는 데 소모품까지 재료비에서 같이 지출되는 겁니다.

윤대성 의원  소모품까지? 그럼 식당매출이 얼마 정도가 올랐나요, 지금까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식당이…….

윤대성 의원  지금 2억 5,700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식당이 현재 기준에서 2억 3,7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2억 3,000만 원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의원  식당매출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의원  그럼 3억 3,400 중에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 정도죠?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생수라든가 휴지, 기타 부분도 소모품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소장님,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전부터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할 때 흑자운영 또는 비슷하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3억 3,400만 원 가까이 식당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이건 인건비나 이런 걸 다 뺀 거예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의원  근데 3억 3,400만 원 중에 식당매출이 2억 얼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소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프스자연휴양림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뒷장을 보면 솔향공원 식물원, 연꽃단지 유지관리에 7억 7,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됐는데 식물원이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식물원이라는 건 그 앞에 야생 이런 거 키우는 데를 말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의원  거기에 올해 1년간 오는 관광객 수가 몇 명 정도가 된다고 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 부분만은 별도로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요. 지금…….

윤대성 의원  많이 안 오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요즘에는 많이 찾고 계십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1번씩은 들렀다 가시고요.

윤대성 의원  식물원에 많이 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윤대성 의원  많이 오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연꽃단지나 이런 부분은 많이 오는 걸로 봤어요. 속리산을 대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연꽃단지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유명세를 탔어요.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와서 느낀 거지만 식물원이 솔향공원 쪽에 있고 연꽃단지는 정이품송공원 쪽에 있고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거를 지금쯤 계획을 갖고 앞으로는 한군데, 한곳으로 타운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한곳을 가더라도 충분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건 각 부처별 다른 사업, 별도의 사업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 상황에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식물원도 작은 규모로 한쪽에 가 있고 연꽃단지는 가는 길목에 있고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 연꽃단지에 식물원을 옮겨서, 뒤에 산을 사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꽃단지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심으면 식물원 효과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을 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정이품송공원 유지관리를 다리도 놓고 많이 보강준비를 하고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윤대성 의원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늘어났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진 않아도 조금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현재 정이품송공원 명소화사업을 해서 현재 주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도교서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간 정이품송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많이 부딪히는 게 우리 소장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충분히 꽃을 심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만든 인도교에…….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부분도 시내에 있는 꽃다리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그때그때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보고 속리산에 소장님이 운영하는 시설을 갖고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산업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일인데 안 계셔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리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군수 우경수  속리산을 대표하는 건 정이품송하고 법주사 아니겠습니까?

윤대성 의원  누구든지 보은군민이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품송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문화가치라든지 이런 모든 거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5억 원 이상 가는 엄청난 에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올해 태풍 때 정이품송 나무가 잘렸죠?

○부군수 우경수  네, 가지가 부러졌죠, 태풍에 의해서.

윤대성 의원  가지가 부러지기 전에 어떤 관리를 하셨나요?

○부군수 우경수  제가 미처 그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관리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죠?

○부군수 우경수  알고 있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말씀드린 가치도 분명히 있죠.

○부군수 우경수  네.

윤대성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겨울에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세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정이품송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부군수 우경수  현재 보고 받은 건 없지만 들어가서 소상히 검토해 보고 염려하시는 방안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부군수님, 정이품송이 바람이나 눈으로 인해서 고가가 되고 가지가 부러지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바람 책임, 눈 책임 아닙니다. 군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여기 계신 소장님께서 정이품송에 올겨울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체계를 분명히 강구해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우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솔향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향공원 주변에는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등 관광자원이 많이 설치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다 보니까 오히려 속리산보다 어떨 때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인파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화장실 추가설치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솔향공원 내에는 식물원 사무실이 있는 데 화장실이 있고 기존 솔향공원 건물 내에 있고. 그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바이크 앞에 규모는 작은데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아, 있어요? 스카이바이크에도?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김응철 의원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 설치요청이 있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고, 혹시나 이런 민원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없었고 일부 있었습니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일부 있었는데 지금 전시관 쪽 화장실이 물 때문에 급수가 안 좋아서 그거는 수리 완료해서 급수대는 이상 없게 했고요. 그거는 조금 더 이용을 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응철 의원  기존 화장실을 몰라서 못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부족해서 이런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말티재 정상 있지 않습니까? 관문.
  관문에 차량이 많이 붐벼서 도로변에 주차도 하는데 그 옆에 새로 지은 주차장에는 차가 없어요. 이런 현상은 그쪽에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는가. 주차장은 비어 있고 바깥에는 주차할 시설이 부족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며 도로변에 주차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도 많이 보셨을 텐데 말티재 정상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지었는데 그걸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육교 식으로 길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안내하고 배치돼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많이 강화해서 주차장이 많이 활용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안 느끼고 많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감지하고 계셨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 부분이 너무 복잡해요, 솔향공원 위에 주차장이. 오는 차도 돌아가는 걸 여러 번 봤는데 그걸 연구하셔서 기존 증설된 주차장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을 단풍철이 돼서 직원들하고 소속 기간제근로자들을 주말에는 배치하였습니다. 교통지도 하느냐고. 교통지도 하면서 배치해서 그때는 전부 주차시설로 유도했는데 사실 평일까지 저희가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평일 같은 경우는 못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이 길에 먼저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듯이 말티재서부터 갈목삼거리 구간에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까지 안내시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요. 그 위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속리산 전천후 육상경기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전지훈련 체육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비만 들어가고 방치된 상황 아닙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만 청소하고 점검만 하고 있고요. 금년 여름에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이용인원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천받아서 쓰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는 전체적으로 많은…….

김응철 의원  그게 왜냐하면 육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내에서 하기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잖아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뛰는 거보다 밀폐된 공간에서 뛰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사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빈약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쪽에 취향이 우드볼에서 그라운드골프로 많이 바뀌었어요. 소장님도 그걸 아십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현재 파크볼하시는…….

김응철 의원  네, 속리산에서 나가다 보면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말티재 옛날 쓰레기폐기장 있던 데 축구장에 그라운드골프 시설을 해 놔서, 파크골프죠? 파크골프가 몰려서 거기로 많이 모이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놀고 있는 육상경기장을 실내 우드볼이나 파크골프장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전천후 경기장에 이용자를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거는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의해서 본래의 목적, 전천후 경기장으로서의 용도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관리만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운영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실질적인 운영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지훈련하는 분들을 연결하려면 그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훈련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김응철 의원  우중이나 겨울철 추울 때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이나 우드볼 치시는 분이나 어느 한쪽이라도 겨울철 환경이 안 좋을 때 거기 가서 운동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 그분들이 잘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전천후 훈련장도 사용률이 낮은 게 거기가 내부에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외부 비가림만 있고 안에 냉난방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용에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잘 활용해서 군민들이 운동하는 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꼬부랑길카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꼬부랑길카페에 대표적인 메뉴가 뭐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커피하고 대추차가 제일 많이…….

장은영 의원  나가는 건 그렇고 대표메뉴는 대추차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을 대표하는 대추가 음료로 돼서 꼬부랑길카페엔 대추차, 근데 대추차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추를 끓여서 공급하던 대추차가 이제는 대추즙으로 공급되고 있죠? 맞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장은영 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반응은 일부는 전처럼 끓인 걸 찾는 분도 계시고 현재 거가 더 낫다는 분도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맞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추음료에 대한 추가적인 메뉴보완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 보시고 있는 중일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대추음료에 대한 건 저희가 별도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대추음료랑 크게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대추음료 개발부터 모든 거까지를 다 원한 건 아니었고요. 나와 있는 음료들 중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향토음식연구회에서도 대추음료 개발된 거 아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건 아직 제가…….

장은영 의원  그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대추 관련된 음료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우리 보은군이면 대추니까 대추를 이용한 음료를 개발하는 것 또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검토해서 보은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대추를 이용한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은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도 그렇고,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무료서비스로 이용되는 공간인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앞으로는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향후 주차장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사용료를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시설 사용료를 받다 보면 이용자들의 반감이 있고 외부에서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다 주차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죠. 주차료를 받고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렇죠? 더 없이 바랄 게 없겠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그걸 이용하면 면제해 주는 걸 만드셔야 될 것 같고 무작위 서비스로 운영된다는 거는 좀 그런데요. 관문 옆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옥상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속리산 방면으로 나갈 수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관문에 있는 3층은 직접 차량으로는 2층이나 1층으로 내려와야지 나갈 수 있고요…….

김도화 의원  아, 그런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의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던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3층 옥상은 길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사람만 갈 수 있게 육교가…….

김도화 의원  육교 옆으로 안 되어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의원  아, 그런가요? 제가 본 것 같아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3층이요? 옥상에서 나가게 되어 있나요? 돌아서? 나갈 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밖으로 출구는…….

김도화 의원  출구가. 2층으로 되어 있죠? 내려가야 되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출구는 1층하고 2층에. 2층에서도 바로 나갈 수 있고 1층에서도 나갈 수 있고.

김도화 의원  되게 좁아서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요. 관리 잘 부탁드리고.
  그런 시설들도 있고 속리산 관문에서 로터리에서 막 나와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휴양사업소가 되는 거고 커브를 틀면 속리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선형을 잡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안 될까요? 경사도 때문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선형은 전에도 로터리 공사하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어렵지 않을까…….

김도화 의원  어려울까요? 경사도 때문에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의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가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또 주차가 되어 있어서 거기 선형을 잡으셔서……. 가변차선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휴양사업소 건너편 쪽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을 선형 잡아서 안전하게 시야가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갈 때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지방정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성제홍 위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보시면 갈목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장비 철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침출수 처리는 예전에는 매립장을 운영할 때 쓰던 장비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만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시설만 철거하고 건물은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갈목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잖아요, 수년간.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가스가 많이 올라와요, 운동장에서.
  이거는 혹시 왜 그런지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됐다거나 냄새가 많이 나고 저기압일 때 특히 더 심해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인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 부분은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 들으셔서……. 아무래도 유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속리산 사계절 놀이터 조성 있어요. 집행액이 없어요. 이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처음에는 사내리 쪽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쪽에 다른 사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솔향공원 쪽으로 유치했는데 그 부분이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계를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획은요. 그냥 솔향공원 쪽에 하시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현재는 그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솔향공원 쪽에 사업하실 데가 어디 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솔향공원에서 지방정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시설을 하면 스카이바이크 쪽하고 지방정원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지방정원 활성화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소장님, 지방정원 있잖아요. 그 위치가 정원으로서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방정원의 목적이 처음부터 50년대 풍경을 재연하려고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큰 저기는 없지 않을까…….

김도화 의원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계곡이에요. 계곡을 끼고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위험해서 절대 못 하죠. 근데 이번에도 비가 와서 5,000만 원 예산 들어간 게 비 피해 보신 거잖아요. 사면이 유출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나라 날씨가 게릴라성 얘기하잖아요. 폭우가 막 쏟아지는 날씨로 기후변화가 됐는데 계곡에 어떤 사업을, 더군다나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거기에 계획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검토 새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향공원 뒤편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했잖아요. 나무를 이용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3D 체험관인가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나름 재미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실적이야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어떻다고 하지만.
  이거는 안전한 데다 시설을 하셔야지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이거는 정이품송공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폭포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정이품송공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지형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사업을 하셔야지 지방정원 들어가려면 좁은 길에서 차 커브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60억 원 들여서 사업하고 또 그 부분에……. 옛날에 둘리공원이죠? 둘리공원 있던 데도 사업들을 다시 시작하고 시설 다시 했는데 사람들 발길이 세 시간 이상 머무르는 자리를 아직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뱀 나온다, 뭐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지형적으로. 정말 안전한 곳에 설치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가든지 국내에 회전목마 놀이시설 하나만 있어도 되는 시설을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미래에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보시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하고 농촌체험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린 점이 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어디든 캠핑장은 전국이 다 영업이 잘되는 상황이였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로 바뀌었어요.
  캠핑하시는 분의 수요가 많이 줄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시기에, 캠핑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북암·삼가에 캠핑장을 오픈하게 되었고 이제는 또 국민여가캠핑장까지 운영하게 됐어요.
  이러한 시설들로 인해서 사유시설, 개인이 하는 시설들은 그만큼 실적이 줄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다고 계속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마음이라도 풀어드리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별도의 정식 간담회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각 사설 캠핑장을 순회했고요. 그분들 의견도 듣고 다음에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김도화 의원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보은군 군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해 주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역을 뺏었다고 보면 뺏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게 먼저 선행이 안 될까요.
  저는 조금……. 여기 책자에는 민간캠핑장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으로 캠핑산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에 맞게 하고 있나요?
  그거는 대답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저도 방법이 없다고, 저도 이분들한테 연락받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저도 민망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만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정상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가다 보니까 실제 승용차도 많이 올라가지만 큰 차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은 말티재 정상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가능하면 장애인주차장으로 해서……. 어제도 보면 큰 버스들이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간판도 크게 해서 일반 소형차량들은 아래쪽에 유인해서 주차해 놓고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방법을 모색해서 혹시라도 큰 차들이 올라왔을 때 거기 내려놓고 위에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래 말티재주차장에서 거기까지 장애인들이 올라오기가 급경사도 있고 부족합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그쪽 교통지도를 하면서 느낀 게 말씀하신 정상 주차장 전체를 장애인주차장으로 지정하면 전체 주차관리에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선 개선할 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