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02월27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재무과,농림과,문화관광과)
(09시5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류정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재무과,농림과,문화관광과)
오늘 군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박홍식의원님과 오규택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 재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있는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우리군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는 크고 작은 공사를 포함하여 수백건에 이르고 있으나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자검사 부실은 이중투자의 예산낭비 및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요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3∼10년 정도이고 전문 공사의 경우에는 1∼3년 정도로써 이중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분야는 2년밖에 되지 않아 공사의 준공 후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기간이 짧아 여러모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하자검사에 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지자체는 공사가 마무리된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고, 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이같은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책임기간 만료에 따른 따로 검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따로검사의 경우 일반 하자검사와는 달리 공사 전반에 걸친 정밀검사로 법규에 별도 항목으로 규정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후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 각종 공사시설 설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점검실적은?
최근 2년 이내 준공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한 내용은?
관계법에서 정한 따로검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방안도 많이 나왔었고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경영수익사업은 예산액이 6억2,900여만원이 되나 실제로는 이자수입과 잉여금의 관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잘못하여 빚에 허덕이고 심지어는 무리한 경영으로 단체장이 구속되는 등의 물의가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어떤 단체는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해군 같은 곳이죠.
저희 군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한다면 적자 날 수 있는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모범 자치단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쁘게 얘기한다면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괄했다는 질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영수익 아이템의 개발은 물론이고 적은 사업하나 할 수 없는 무능한 보은군이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줘야 하고 절대적으로 이익을 남겨야만 한다는 절대절명의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의 경영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박홍식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부실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각종 공사의 부실방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박홍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각종 공사의 부실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 년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자검사는 통상적으로 계약 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하자보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선 완벽한 시공, 그리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완성품을 인수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999년도 각종 공사시설 설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점검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하자검사 실적은 상반기에 1,390건, 하반기에 2,170건, 총 3,560건에 대하여 실시를 했으며 2000년도에도 상반기에는 2,281건, 하반기 2,309건에 총 4,590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최근 2년 이내 준공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자보수 명령실적은 총 3건입니다.
첫째,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공사의 하자로 1층 옥상 스라브 보호 몰탈 들뜸현상 발생으로 시공업체인 오성건설산업(주)에 지시하여 1999년 5월25일 하자보수 착공하여 1999년 5월31일 하자보수를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둘째, 건설과 소관으로 내속리면 사내리 도로정비 공사의 하자로 도로비탈면 붕괴 및 줄떼 유실로 시공업체인 양지기업(주)에 지시하여 동년 1월27일에 하자보수 착공하여 5월25일에 하자보수를 완료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하자로 기계부문인 모터의 고장으로 시공회사인 흥안산업(주)에 지시하여 1998년 12월29일 하자보수 착공하여 1999년 1월11일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공사 부분에 있어서 하자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던 바 그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수해복구공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매년마다 건설공사 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하시면서 현지에서 시정과 또 보완 지시를 하는 등 완벽한 시공을 유도해서 특별한 하자가 발생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관계법에 정한 따로검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따로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년 2회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따로 검사를 별도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는 각종 공사나 시설은 반듯이 따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적될만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 부서 또는 사업관련부서에 통보를 하여 주시면 하자검사를 즉각 실시를 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한 단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대, 2대의회 보다는 상당히 공사자체가 좋아졌습니다.
1대의회 때에는 심한 일로 산외면 같은 경우 20㎝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13㎝밖에 안쳐서 재시공을 아스콘으로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회남의 것은 준공검사가 다 끝난 뒤에도 재시공을 시켜서 했던 바가 있고 해서 공사 자체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제도장치가 있는 것을 활용을 안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데에 역점을 두고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몇 건이 있어서 다시 우리가 재해특위를 하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크게 눈에 띄게 하자가 발생된 것을 아직 발견하고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어암리에 축대부실 문제가 얘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이 공사가 1999년도 1월22일날 착공을 해서 7월20일날 마무리된 수해복구 공사인데 축대 760m중 호안 일부 구간이 밀려서 축대가 밀려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임시회 끝나는 즉시 하자보수기간이 5월28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한면 서호가든 건너편에 돌망태를 아마 작년에 끝낸 것 같습니다.
작년 큰 공사인데 거기 일부가 지금 아주 어작이 나다시피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한지가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모르시고 계신다면 앞으로 우기가 닥쳐올텐데 이것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오규택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생각하면 경영수익사업을 다양화하여 군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성격이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기대할 만큼 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반면에 시행착오로 인하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제 스스로 감지를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시책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본 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1회에 그치고 만 경우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잉여자금의 생산적 관리로 이자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향후 대규모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기금을 적립해가면서 그밖에 여타 경영수익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임대사업, 건강검진사업, 농기계수리센터운영, 꽃묘포장운영, 자금관리 경영화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사업을 통하여 총 18억6,300만원의 작년도의 수익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2000년도 보은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황토사업을 추진하면서 "황토볼"과 "황토콩나물 재배방법 및 그 재배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황토볼에 대한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생산업체와 지적재산인 "충북알프스" 상징물을 이용하는 16개 업체로 부터 사용료 수입 258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생산업체 및 판매장의 판촉활동, 그리고 "황토보은"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등으로 인하여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도에는 약 5,5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기대되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실용신안등록을 한 환경과의 "지하수 공내촬영기"도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면 이에 따른 사용료 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마인드를 위한 교육과 연찬의 기회를 확대시켜 경영능력을 제고시키며, 잉여자금의 생산적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골재채취 판매사업, 건강검진사업, 공유재산임대수입, 농기계수리센터운영, 상징물사용료수익사업 등을 더욱 발전시켜 수익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황토보은"의 이미지를 더욱 구축해 나가고, 경영수익사업의 주력사업으로 황토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용료 수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략히 확충계획을 두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황토제품을 다양화하여 황토가 나오면 보은을 연상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황토볼, 황토비누, 황토방석을 주로 홍보 판매하였으나,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황토타일, 황토탈취제, 황토대추비누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면 황토제품 판매장 및 전시관을 개장하여 전국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을 전개하면서 황토체험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한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이 6억2,900여만원이 있으나, 당초에는 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속리산 감로수를 이용하여 생수판매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또한 환경단체로 부터 환경파괴 또는 민원발생소지가 많아 동 생수판매사업은 검토대상으로 보류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도 적립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황토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금형제작비, 홍보물제작 등 예산을 앞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투입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유지를 개발한 황토 전원주택사업 분양, 또한 공설운동장을 이용한 스포츠 마켓팅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성원과 많은 채찍을 주신다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규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토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자신이 있으신가보죠?
제가 본 질문에서도 남해군을 예를 들었습니다. 남해군 같은 데에서는 노는 땅을 개간을 해서 간이 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년에 전지훈련 오는 팀이 전국에서 30여개 정도 팀이 전지훈련을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는 수익이 대단하고 그리고또한가지 예를 들면 여주군 같은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를 해서 지렁이 사육을 해서 화장품공장이나 강태공들이 좋아하는 낚시밥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수 선거공약에서도, 군수로 당선되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은으로 돌아오는 군민, 그리고 경영수익흑자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연정의원님께서 어제도 "이제는 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본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이제는 우리 보은군이 변해야 하고 무엇이든 군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남해군 현지에는 갔다오지 못했습니다마는 남해군 재무과장인 이장호과장님하고 통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남해군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정부에서 간척지 개간사업을 한 국유지를 관리전환을 받아서 이 자리에다가 잔디구장을 조성을 하고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순수한 마케팅을 통해서 전국의 그 넓고 좋은 잔디구장에 와서 운동 연습도 하고 시합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군의 실질적인 수입은 없지만 인근에서 밥을 사먹고 기름을 사쓰고 숙박을 하고 주민들의 소득이 배가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쪽의 자랑으로는 월드컵 대표팀을 전지훈련하는 장소로 만든다고 로비를 하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스포츠 마케팅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 좋은 공설운동장, 그리고 주변에 명승지인 삼년산성, 속리산을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사업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공설운동장은 입지적으로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는 자리로 양궁장으로 상당히 좋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회를 한 2, 3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장점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스포츠 마케팅 사업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수입이 예산으로 세입은 안되지만 인근 주민들이 소득이 배가 되는 그러한 경영수익 이런쪽으로 방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지렁이 사육장도 저희들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실 지렁이 사육문제도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약 2000평의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으로 해서 지렁이를 직접 저희들도 샀어요. 사와서 그것을 모 업체에다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화장품 내지는 비누에다가 향료로 쓰는 것으로 이것도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결과가 나와서 우리 보은군에서 특허를 내서 일을 추진을 하고 민간업체에서 제품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로얄티 수입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영수익사업은 민간영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관에서 채택해가면서 하면 사실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찾고 개발을 해서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걱정해주신 여러가지 경영수익사업 문제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부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직제개편 있기 전에 경영사업부서가 기획감사실 그외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재무과로 갔는데 올해 군수님께서 얼마전에 군정보고 다니시면서 책자 유인물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실질적으로 선진 시군에서 모범사례, 앞서가는 것, 또 경영수익이 있으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응용 모방해서 저희들도 보은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이나 또 기감실에 그렇게 만든 것이나 비슷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영수익 업무 부서가 계속 바껴야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에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내세웠는데 경영수익사업은 도에서는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도내 10개 시군을 살펴보면 재무과에서 하는데는 저희 군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따로 TF팀을 만들던지 아니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서 하던 간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업무분장을, 그때 직제개편하는 1998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요인은 실질적으로 세입을 관리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등등 재산임대사업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직제개편때에 기획실에 있던 업무를 재무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도 다녀왔고, 남해군도 갔다왔고 또 머드 판매사업을 한다고 하는 충청남도 보령시도 저희들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을 직접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 군이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느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왕에 재무과에서 이자수입도 올리고 또 재산도 임대를 주면서 수입을 극대화 시킬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챙겨서 경영수익사업이 도내에서는 그래도 잘 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적게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적재산에 상용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유가 안되는데요, 어떻든 벤치마킹이 기획감사실에 별도로 또 특수시책으로 됐으니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 되는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통일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질문하실 조강천의원님과 우쾌명의원님, 송인옥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황금곳간 쌀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군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생산하고 있는 황금곳간 쌀, 보은을 상징하는 대추, 황토사과, 배를 비롯하여 품질 좋은 고추 등이 우리 고장을 대표하고 있는 농특산품이며 매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연례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그 결과를 살펴보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듯 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소득을 높이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구매력을 높이고 판매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고는 하나 이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9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시 이익규의원님과 본인이 황금곳간 쌀 생산사업으로 생산한 벼 수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적내용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물벼 수매시 담당 검사원이 미질을 확인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수매한 후 가공처리 과정에서 미질에 관계없이 혼합하여 보관하고 이를 가공, 포장, 판매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이 부분의 해결을 질문한 바 농림과장께서는 관내 RPC업체와 협의하여 미질이 향상된 제품생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은 각 농협과 RPC업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가공처리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 타지역보다 뒤떨어지는 품질 낮은 쌀을 가지고 판매전략을 세운다면 그 사업이 실패할 것은 물보듯 뻔한 것이며 이는 곧 우리 지역에 사는 농민을 공멸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누군가가 책임져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답변내용의 추진을 위하여 가공처리를 담당한 RPC 보유 농협과 사업자에게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실무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대추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은 대추는 일찌기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이 보이고 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보은의 대추에 관한 민담, 속담, 소설 등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우리 고장의 특산품중 제일로 치는 명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행정기관에서 대추식재를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문화행사에서도 대추아가씨 선발대회가 중요한 행사로 치루어지고 있으며 뽑힌 아가씨는 홍보요원화 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 보은읍 성주리에 200평 규모의 대추가공공장 설립에 7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전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촬영지를 진천이 선점 우리지역이 대추고을로써의 명성을 무색하게 한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KBS측은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촬영장소를 경기도 강화에서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중리마을과 호암마을을 새로운 촬영지로 결정 오는 3월7일부터 방영한다고 합니다.
이의 유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높은 관심과 유치운동이 치열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군에서의 유치활동은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받은 바도 없어 아쉬운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보은대추라는 학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년간 200톤의 대추를 수확하고 있으며 대추고을 보은군에서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를 촬영한다면 지역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며 홍보효과 또한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삼승, 산외를 비롯하여 대단위의 대추농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속리산, 시설채소단지 등 농촌마을을 묘사할 수 있는 공간이 우수하며 관광상품으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컸으리라 짐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활동 실적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 대추나무 식재현황을 보면 1994년도부터 대추생산을 위한 식재사업이 시작된 후로 총 266㏊에 11억여원을 투자하여 21만여본을 식재하여 11만여주가 생산 가능하다고 행정기관의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추나무 식재사업이 활발한 것에 비해 관내 상태를 보면 빗자루병 등이 만연되어 성과가 극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사업에 발맞추어 1995년도에 건립한 대추가공 공장은 폐쇄 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면 보은농협에서 1995년도에 건립한 대추가공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이 대추이외에도 배, 복숭아, 사과 등 다수의 제품을 가공 생산하여 판매하여 왔으나 그 가동률이 1999년도에 약 20%를 가동하여 8,000만원의 적자, 2000년도에는 약10%를 가동하여 1억5천여만원의 적자를 나타내어 2000년 11월 보은농협에서도 문제점을 군에 보고하고 폐쇄 또는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간곡히 신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2000년 12월9일 농림부 농산물가공공장관리준칙 제6조에 의거 폐쇄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답변 종료후 아무런 대책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부터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장래를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를 안고 시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며 문제가 발생된 시점부터 대책을 연구하였어야 할 사안을 폐쇄 직전의 현재에 와서 허둥대고 있는 뒤늦은 사업주관 부서의 처사와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는 행정 당국의 의견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길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도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과와 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사과 재배면적이 414.3㏊, 배 재배면적이 240.0㏊로써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와 배의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1999년, 2000년, 두 해 동안 과학영농특화 사업을 통하여 2개 품목에 약 8억4천만원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투자 내용을 보면 식재사업을 비롯하여 점적관수사업, SS 분무기, 저온저장고, 배Y자형 재배 등 주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과의 경우 정부기관에서는 과거의 재배면적보다 현 재배면적이 상당면적 줄었다 해서 유망 소득 품목으로 적극 권장 하였고, 배나무 또한 배값이 비싸다 해서 고소득 품목으로 생각 무분별한 지원으로 재배면적의 확산으로 값의 폭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정부의 안일한 농정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정의 잘못만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보은군의 사과와 배의 품질과 판매 상황을 살펴볼 때 사과의 품질은 좀 낫다고는 하나 아직도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는 아직 재배경력이 많지 않아 타지역의 품질에 비하여 매우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유통되는 경로를 보면 사과의 극히 일부가 서울 양재동 물류센타로 출하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대전이나 청주 등지의 농산물 경매장을 통하여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양재동물류센타로 출하되는 최상품이 4만5천원선 상품이 3만원정도, 대전 경매시장의 경우 최상품이 3∼4만원 상품이 2만5천원, 배값은 최상품이 2만5천원 상품이 2만원 정도로, 사과는 예년의 50%, 배는 약 40%의 아주 헐값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충주 주덕사과 작목반의 경우 1상자에 6만∼7만원의 아주 높은 가격으로 그것도 품귀현상을 보이며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친환경농업을 했다는 것이며, 둘째 홍보전략의 차별성이었으며, 셋째, 리콜제의 실시로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재배농가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는 농약은 약 15회 정도 살포하는데 비하여 이곳은 약 6회정도 살포하며 발암성 농약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홍보내용도 지역의 여건과 당도, 저농약재배, 리콜제 실시 등을 중점 홍보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믿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원 내용에서 탈피하여 친환경농업, 유통사업에 지원의 방향과 금액을 늘려야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우리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시책의 실패로 인한 농촌경제가 피폐화되고 이에 따른 농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림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광우병 예방대책입니다.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하여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메스컴에서는 동물성 음식찌꺼기로 만든 사료로 인해 광우병이 발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군은 광우병에 대한 방역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동물성 음식찌꺼기 사료를 먹인 농가는 없는지, 있다면 몇가구에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년에 이어 무섭게 번지고 있는 올 구제역 예방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금융권에서도 이자 감면혜택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요즈음 농촌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자금의 이자감면과 연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과 또한 농·축협에서는 상호금융 이자도 경감되며 상환연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등은 경감조치 대책이 없어 이들을 통해 영농자금을 대출받은 농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금융권을 통해 영농자금을 받은 농민들도 당연히 경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과 앞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영농자금도 경감조치에 포함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금곳간 쌀 판매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작물로써 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는 가뭄, 태풍, 구제역예방 등 어려움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사업평가 전국 우수군, 전국 쌀 생산대책 평가 우수군, 전국 쌀전업농 품평회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며 금년도에는 영농준비 단계부터 수확기까지 영농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심혈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황금곳간 쌀 판매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쌀 생산목표는 재배면적 5,650㏊로 10a당 490kg을 생산, 총 19만2천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식량, 일반판매 등을 제외하고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황금곳간의 이름으로 외지로 판매되는 양 또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된 쌀은 농협별 자체사업으로 서울 등 대도시로 직판되는 쌀이 있는가 하면, 보은농협의 경우 양곡사업본부 선린신협, 오정농협, 청주물류센터등지로 회인농협의 경우 옥산휴게소 등 다각적인 판매방법을 동원하여 판매전략을 세우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청주물류센타의 경우 경기도 이천 광혜원 쌀의 경우 20kg 포장재가 54,6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진천 청결미는 47,500원, 이천농협쌀은 47,8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바 적게는 2천원에서 크게는 9천4백원까지 가격차를 보이고 있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황금곳간 쌀은 45,200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홍보전략에도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쌀 수매시 혼합 수매를 하고 있어 좋은 쌀을 확보하지 못하고 타시군보다도 질이 떨어지는 쌀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과장님께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드리니 이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결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질문드린 자료에 의하면 1997년도 보은읍 성주리에 시설하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산품판매장, 1998년도에는 내속리면 농협지소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1999년도에는 회인농협에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시설, 회인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산휴게소내 농특산물판매장, 2000년도에는 내속리면 구병리, 마로면 적암리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 등 총 5개의 농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무수히 많은 여러종의 농산물이 재배 생산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특산물 판매장에는 대추, 꿀, 산나물, 특산미 등 소수의 농특산물만이 진열 판매되고 있는 바 타지역과 차별화된 품목이 별반 없는 것 같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시는 앞으로의 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함은 물론 그동안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대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판매장 설치후 개소별 투자대 성과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등 추진상황을 세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2000년도에 마로 적암리에 1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한 농특산물 판매장 활용실적, 시설자, 관리지도 실적 등과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품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이 질문하신 명품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해 높으신 식견을 가지시고 항상 대안을 제시하시는 조강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하신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한 질문중 추곡수매보 가공 과정에서 미질의 관계없이 혼합보관, 가공, 판매에 따른 보은쌀 미질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써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물벼 수매량은 정부분과, 미곡종합처리장 자체분을 포함하여 35만3,575포대이며, 이중 품질이 떨어지는 벼는 2,021포대, 전체 수매량이 0.5%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품질이 좋은 벼와 품질이 떨어진 벼가 혼합되어 가공 판매되어 보은쌀의 미질이 낮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 9월20일부터 11월18일까지 관내 3개 RPC를 10여차례 방문 지도하고, 전화 협의를 통해 미질이 우수한 품종의 벼를 선정하여 보관토록 하여 미질이 좋지않은 피해수매와 조생종 벼는 우선 수매하여 별도 보관, 가공 판매토록 하여 보은RPC에서는 2000년 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 미질이 떨어지는 조생종 벼와 쓰러진 벼 792톤은 외속RPC에서 별도 수매했고, 한성 RPC에서는 미질이 우수한 품종의 벼, 추청, 일품, 대안 등 400톤을 별도 보관하여 가공 판매하고 있으며, 탄부RPC에서는 쌀 품질인증을 받아 농가와 계약재배 67농가 15만평 330톤은 별도 수매보관하고 있으며, 기타 수매한 물량은 톤백으로 미질이 좋은 벼와 미질이 좋지 않은 벼를 창구별로 구분 보관하고, 품질인증쌀은 황금곳간 골드로 미질이 좋은 쌀은 황금곳간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쌀은 탄부농협 풍년고을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부터는 보은RPC와 한성RPC에서도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향후 RPC와 농가간의 계약재배물량은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각 RPC별로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색채선별기, 정미기, 미질조절기, 습식연마기 등 시설교체를 3개 RPC에 7억4,400만원은 2000년도에 설치하여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성RPC는 정미기교체 1,400만원, 탄부RPC는 색채선별기, 미질조절기, 습식연마기, 로타리식으로다 연속식 건조기 등 3억8천만원, 보은RPC는 연속식 건조기, 조선기, 색채선별기 등 3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보은쌀 명품화를 위한 관내 RPC사업자에 대한 협의회 개최등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수차례에 걸쳐 전화 협의 및 현장지도를 통하여 황금곳간 쌀 및 황금곳간 골드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미곡은 질좋은 벼를 사용하도록 지도했으며, 관내 RPC사업자에 대한 협의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보은쌀의 명품화를 위하여 수시로 각 RPC를 방문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미질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벼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벼는 건조수매를 유도했으며, 수매초기에 미질이 떨어진 조생종이나, 도급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별 우선 수매하여 별도 보관, 가공, 판매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RPC별 자체에서 보는 미질이 좋은 쌀을 우선 수매토록 지도하는 등 보은쌀의 명품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추명품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추명품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촬영지 확정 과정에 따른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의 특산품인 대추를 명품화 시키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00년까지 36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대추나무 식재 266㏊, 건조장 14동, 건조기 48대, 저장고 48동, 선별기 16대, 운반차 12대, 관수시설 40㏊의 기반조성 사업에 지원하여 왔으나 규모화 하지 못한 농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빗자루병이 발생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대추의 명품화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1997년부터는 규모화된 농가를 중심으로 보은 대추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하여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영농조합에서도 우편판매와 보은상록대추원 홈페이지를 개설 등으로 보은대추 홍보와 판매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심히 아쉽게 생각하고 계시는 전국적으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장수프로인 KBS농촌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는 그동안 경기도 강화에서 촬영하여 왔으나 그곳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도시화 및 촬영 제작팀의 교체 등 여건 변화로 책임 프로듀서인 김연진씨를 비롯 연출진이 지난해 11월부터 KBS본사를 중심으로 자동차로 2시간 대에 있는 전통 농촌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경기도 가평, 양평을 비롯한 강원도 홍천, 충북 제천, 괴산, 음성, 보은, 진천 등을 다니며 적지를 물색하던 중 농촌정미소, 구판장, 과수원, 보건진료소 등 촬영에 필요한 최적 장소를 갖춘 진천군 문백면을 비롯 3개 면을 적지로 최종 판단, KBS에 필요한 시설개소비 등을 진천군에 요청한 결과 주거환경개선비 5,400만원을 비롯 총 1억6천만원을 투입중에 있으며, 지난주부터 촬영이 시작되어 3월7일 첫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보은의 명품인 대추를 더 널리 홍보하고 우리지역 홍보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KBS 농촌드라마를 우리군에 유치하지 못한 것은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와 같은 촬영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지 못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추가공공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 대추공장은 보은군 특산물인 보은대추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를 개발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 하고자 국고 2억3천만원, 융자 1억4천만원, 자담 3억5,500만원등 총 7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1995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보은농협 대추공장 완공당시 보은대추는 문헌에 소개될 만큼 명성이 있었으나 재배면적이 적어 생산량이 미약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명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따라 보은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여 대추재배를 권장하고 1996년도에는 성주리에 대추전시관을 비롯한 직판장을 건설하여 보은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은대추를 소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대내외적으로는 농특산물 판매, 홍보행사를 통하여 대추음료, 생대추, 건대추를 소개하는 등 보은대추의 명성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1995년 설치한 대추가공공장이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어 농정을 담당하는 본인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은농협 대추가공공장은 1996년도에는 7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1997년부터 적자운영되어 2000년 11월 보은군에 가공공장을 용도변경을 요청하여 보은군에서는 보은대추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공공장을 계속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음료시장은 1994년, 1995년도에는 식혜음료, 1996년에는 대추음료, 1997년, 1998년도에는 배와, 당근음료, 1999년도에는 쌀음료와 미과즙 음료가 유행하였으며, 지난해는 매실음료가 우위하는 등 소비패턴이 1년 주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용기형태도 캔, 유리병, 프라스틱병 등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만 보은농협 대추가공공장은 이렇게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는 음료시장의 소비패턴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TV광고도 실시하지 못하는 데다가 대기업의 횡포까지 겹쳐 매출부진으로 인한 적자가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보은농협 대추가공공장만이 아니라 청양농협의 구기자 음료를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54개 전통식품 음료업체와 일반 소규모 음료업계에서 격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며, 해태, 롯데, 빙그레 등 OEM방식으로 생산한 일부 대기업만이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은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음료공장을 제거하는 사항과 임대 운영하는 방안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농협에서 대추가공공장 운영방안이 수립되면 도와, 보은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은대추가공공장이 원활히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사과, 배 명품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사과 재배면적은 3,490㏊ 생산량은 57,682톤중 보은군은 414.3㏊에 7,424톤으로 11.8%, 배의 경우는 2,064㏊, 11,597톤에 11.6%인 240㏊에 4,869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님의 지적대로 그동안은 과학영농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량 확보를 위한 면적확보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삼승면의 사과면적은 261㏊로 군 전체 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품화를 위해 2000년 7월에 공동브랜드를 개발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하고 서울 양재동 물류센터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홍보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충주사과보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삼승 황토사과가 3월중 물량 납품이 끝나야 충주사과가 양재동 물류센터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명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충주 주덕사과 작목반의 경우처럼 철저한 선별을 통한 고품질의 상품생산, 친환경농업 실천, 리콜제 실시, 홍보 강화 등은 우리가 본받아 실천해야 할 사례라 생각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지도 1,000매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황토사과, 배에 대한 대형 홍보탑 2개소를 군 접경도로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보은 농산물 홍보간판 설치와 각종 농산물 판매 및 시식회 행사를 통해 보은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화를 위하여 금비사용을 억제하고 질소질을 낮추고 퇴비를 적극 시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으며, 인공수분 기자재 등을 공급 신농법을 도입하고 우량묘목 생산기반시설을 구축 농가에 공급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과, 배의 명품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협 작목반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하겠으며 과학영농특화사업도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시설보완, 생산비절감, 품질향상, 유통분야에 역점을 두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우리농산물의 명품화, 차별화를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통, 판매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상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품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했던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촬영지 확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물론 KBS쪽에서 우리한테 연락을 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연락을 하고 온 것은 아니겠지만 다만 우리가 대추가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생각했을 때 제목 자체가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이고 전국적인 시청률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잡았더라면 보은대추에 대한 선전뿐만 아니라 보은의 관광홍보도 대단한 효과를 거두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군에서는 우리 보은군을 관광군화 하기 위해서 대단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좋은 호재를 놓쳤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행정관청에서는 동향보고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군에 아무런 연락을 안하고 왔다손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을 답사하고 갔을 경우에는 면에서는 이장님들한테 행정 동향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연 안되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동네에서 어느 한 주민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행정동향보고가 즉각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동향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공무원들이 뭔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어떤 쪽으로 보면 농림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아닙니다만 동향보고체제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이미 진천군으로 확정돼서 지난번에 충청일보 신문에 보면 진천군수가 기관단체장들하고 같이 출연진하고 스텝진들하고 전부를 초청해서 환영식도 하고 진천쌀 시식회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 한 자체만해도 그 시식한 진천쌀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많이 됐을테고, 또 앞으로 거기 도계마을에 와서 촬영할 경우에 진천군이라는데는 부수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이득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미 이것은 다 지난 일입니다만 부군수님 앞에 계시니까 동향보고체제를 다시한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미쳐 그런 착안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간접적인 부수효과가 굉장히 큰 사항이었었는데 그런 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향보고체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동향이 즉시에, 적기에 보고되도록 체제를 한번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일인데 이것을 이미 놓쳐놓고 그쪽에다 다 확정해 놓은 것을 질문 하고 또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지만 다만 이것 한가지를 거울삼아서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체제가 꼭 정비가 돼서 우리 보은군을 위해서 행정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추가공공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난 11월달에 보은농협에서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용도변경은 어떤 쪽으로 요청한 것입니까?
그 답변한 이유는 뭐에요?
그래서 부득이 할 경우는 시장, 군수가 신청해서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용도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했다가 조합장이 바뀌시고 다시 맡아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보다 농협에서도 충분한 생각을 가지시고 임대하던지 여러가지 운영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안되고, 또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안되는 이유가 지금 음료라는 것은 생산을 해놓으면 잘된다 하면 1년내지 2년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음료가 나와야 되요. 그러면 다시 다른 음료가 나올려면 상당히 연구비라던지 시설비 몇 천만원, 몇 억씩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서는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안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대추가공공장을 설립할 때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안계실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안된다고 했어요. 또 그후에 저쪽 외속지구에다 다시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개척지구사업으로.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막아서 다행히 안했습니다만 그것 해놨으면 지금보다 양쪽에 더한 손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주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왜 이것이 불 보듯 뻔한 사업을 자꾸 할려고 하느냐 하는 그것이 이유가 돼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만들어지고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과감하게 용도변경 해줘야 됩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앞으로 비전이 없는 것을 자꾸 움켜지고만 있으면 건물만 놀리는 그런 형편밖에 안돼요. 그리고 지금 보은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추의 생산량 갖고는 가공공장 운영을 못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이 보은대추가 좋다. 생대추를 팔고 말린대추를 팔아도 여기 주는 값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주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은농협 대추가공공장이 보은에서 생산되는 대추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농협측과 잘 협의해서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바에는 아예 일찍 폐쇄해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가공공장이라는 것은 망하는데 하여튼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소비패턴이 바뀌어서 지금 산지가공공장이 거의 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장이 1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0개 정도가 운영이 안됩니다.
20개정도. 옥천같은 경우도 포도가공공장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보은대추가공공장은 기존에 국고보조 2억3천만원을 받아서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재가동을 하면 더좋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가동을 못하면 제3자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 그 인력이라던가 여러가지 고용효과도 있고 현재 보은농협에서 생각하고 있는 잡곡포장보다는 생산성 향상도 있고 지금현재 이 규정으로 봐서는 만약에 취소했을 경우는 융자금 회수가 돼야 합니다.
상환기간이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승인을 안해 줄 경우에는 그냥 폐쇄하면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도에서도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은농협에서 무작정 그것을 하라고 해서 비워놓는다던지 적자를 보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를 해서 우리 대추가공공장이나 배나 사과 가공공장을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상당히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이 없다면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나 지도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사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꾸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가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었는데 지금은 면적이 많이 줄었다 이것입니다. 줄었으므로 경쟁력이 있다 생산량이 얼마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고도의 기술과 저수고 밀식 재배를 하기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약 2배 내지는 3배 이상의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지않고 면적만 줄었다고 해서 사과를 더 심어라 심어라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과를 많이 심고 배 역시 어느때는 6만원, 7만원, 8만원씩 가고 막 이렇게 고소득이 된다 해서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신청하는 사람 누구누구 따질 것도 없이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과는 2분의 1 받는 사람은 지금 잘 받는 값이고 배는 3분의 정도 받으면 상당히 잘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농민들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판매전략을 세워야 되느냐를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답변하신 중에 내가 주덕 얘기를 했더니 주덕사과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받아서 실천해야 할 사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그리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명품화나 차별화 사업에 대해서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친환경농업으로 갈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지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또 본받아서 우리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약간 실무자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과나 배가 많이 재배되고 실제 사과면적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는 귤이나 오렌지 같은 것 이런 타작목이 많이 수입되는 바람에 사과 같은 것을 덜 먹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가 IMF 시절과 비슷하게 어렵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비를 덜해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농업을 전체 우리 농업에다 다 접목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도 친환경농업은 5%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을 하며는 수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기존 농약을 많이 줬을 때하고 비료를 많이 시용해 왔을 때 보다 친환경쪽으로 가면 생산량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또 친환경을 하는 농가는 전문적으로 기술이 있고 어느정도 숙련된 농가들이 해야지 이것을 전농가를 친환경쪽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느정도 기술이 되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과 소득을 1년에 한 15번 하던 것을 적기에 해서 6번 정도나 몇번 해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기술센터나 작목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전 농가를 도입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도농가를 선동해서 그런 농가를 차별화 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같은 경우는 아직은 거기 삼승면이나 이런데에는 기술지도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일부농가 기술이 아주 뛰어난 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 나가야지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대 이전에 부모님들도 그런 농사를 졌어요. 그때의 그 농업이 바로 친환경 농업입니다.
그때 논에다 갈잎을 해다 놓고 소를 먹이고 돼지를 먹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름을 갖다놓고 금비를 별로 안넣었을 때의 그 농업이 바로 친환경 농업이지 어렵게 생각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금비를 많이 안쓰고 농약을 별로 안쓰는 농업, 이것이 친환경 농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홍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할께요? 보은군의 홈페이지에 특산물 코너에 들어가 보면 여러가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추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홍보문구에 "당도가 높고 향긋한 특유의 맛이 있다. 간장보호 기력증강 등 양리작용이 크다. 보은의 기후 생육에 알맞아 당도와 색채가 뛰어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대추에도 다 이 정도는 써놓을 수 있습니다.
홍보가 차별화 되지 않으면 아무도 쳐다보질 않습니다. 이것 보고서 누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황토사과를 보면은 거기에 "당도가 높고 색깔이 좋다. 비옥한 토질과 특수봉지 이중봉지를 씌웠다. 양재동 물류센터에 나가고 있다." 이 정도 갖고는 도저히 이것 갖고는 주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략도 뚜렷하게 세워서 왜 우리 보은에 있는 대추가 좋은가 지금 어느 문헌에 보면 어떠한 것이 있고 또 뭐가 있고, 좀 크게 쓴다고 해서 돈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닐테고 또 황토사과나 황토배가 왜 좋은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보은의 특성도 살려서 문구를 넣을 경우에는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많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대추라든지, 박순태씨의 사과 파란들, 또 누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가격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 정도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군의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다른 군하고 똑같이 해놔 가지고는 자기 가까운데 있는 것을 사먹지 여기까지 와서 사먹을 사람은 없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쪽에서는 우리가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 일단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이 농약을 많이 하고 금비를 많이 씀으로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인데 이 친환경 농업은 당장 한 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2년, 3년 거쳐가서 토질을 바꾸고 그 나무의 상태를 바꾸고 해서 그 다음에 결실이 맺어지는 것인데 그런 정도로 2, 3년 후에 가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 내고 값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교육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동계 농민교육 하면서 친환경농업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여름이 됐든 어느 거시기가 되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지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는 쪽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약을 안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농약을 사용한 예를 들어보면 거기 죽 나와서 자기가 이런 농약을 썼다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업에서 자기는 앞에는 친환경농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 농약 사용한 것에는 친환경 농업과 조금 반하는 이런 농약이 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발암성 농약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 금기하는 농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살균제 중에는 베노밀, 캪타폴, 벤네이트, 포리켑탄, 홀펱, 지오판, 이렇게 있는데 지오판이나 홀펱은 농가에서 상당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입니다.
그리고 제초제는 절대 금기요.
그런데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1년에 3 내지 4회 정도 밭에다 제초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 그런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믿음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물론 생산자들이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생산자들이 못할 때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지도기관쪽에서 열심히 해서 이왕 생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는 사과나 배 아니면 쌀 정도로 해서 우리가 잘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좀 강구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흙살림이나 한살림이나 자연농업학교 이런데하고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친환경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북성 센센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보은군처럼 밀식을 안했더라고요. 적어도 가로수 형태로 심어져 있는데 가운데는 10m 이상의 큰 농장을 만들어 놓고 한줄로 죽 가로수 형태로 심어놓았습니다. 대추나무를.
최하 100년생 넘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인데 보은 가공공장의 5배 이상이 넘는 하여간 솥만 하더라도 수십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인력이 싸기 때문에 씨를 패서 일단 쪄서 가공을 해서 홍콩으로 파는데 어쩌면 센센의 대추하고 우리 보은대추하고 꼭 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대추나무를 거시기를 하느냐 했더니 그 밑에서 나오는 지엽, 그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데 우리가 빗자루병에 못베기고 자꾸 전멸하는 이유는 한가지 너무나 밀식을 하기 때문에 원인이 크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추가공관계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보은에서 생산되는 대추가지고는 도저히 가공공장의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경산이나 저밑에 대추가 올라와야만 하지 여기 보은에서 생산되는 대추가지고는 똑같은 10㎏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고 해도 경산대추가 100개 나온다면 여기 것은 7, 80개 밖에 안나온다는 결론이 나와요. 또 값도 싸고.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보면 위탁경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단 밀식하는 것만은 지양할 수 있고 한번 실무진이 그런데를 갖다와서 새롭게 보은 대추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군비와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 뺐는데요, 국비 2억3천만원, 융자 3억5,500만원, 자부담 융자해서 그렇게만 됐습니다.
이것이 가공공장이 성주리에 선 것이 몇 년도 입니까?
그럼 우리가 1대 의회때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군비가 지방비가 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2억3천만원, 융자 1억4천만원, 자부담 3억5,500만원.
실패작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끝까지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방비나 국비가 투입이 됐든 안됐든 간에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우쾌명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축산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며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쾌명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하신 광우병에 대한 방역대책 및 동물성 음식찌꺼기 사료를 먹인 농가는 없는지, 사료를 공급한 농가가 있는지와 구제역방역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즉, 소 해면상뇌증에 걸리면 소가 쉽게 흥분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1985년도 영국에서 최초로 발생되었습니다.
광우병은 스크레피라는 질병에 걸린 양이 육골분을 소의 사료로 사용해 생긴 질병으로 일반적인 병원체가 세균, 바이러스인 것과 달리 비정상적인 변형 단백질 프레이온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변형 단백질 프레이온에 의해 발병되면 뇌 신경세포에 스폰지 모양의 듬성듬성한 구멍이 나타나 결국은 죽게 되는 전염병입니다.
광우병은 영국을 시작으로 벨기에, 네델란드,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13개국에서 발생되어 소의 육골분이 포함된 영국산 사료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어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되새김질 하는 가축에 대한 육골분의 사료 첨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발생된 유렵연합의 쇠고기나 부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은 일단 안심하고 드셔도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소에게 급여하는 농가를 1월중 파악하였으나 1 농가도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구제역 파동으로 양축농가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데 이어 금년에도 영국, 태국 등의 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양축농가에서 매우 불안해 하고 있어, 군에서는 광우병 및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종합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으로는 공수의 3명, 예찰요원 17명 등 20명으로 예찰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우병 홍보물 2,500매를 기 제작 양축농가에 홍보하였고, 소독약 버콘S 125㎏을 양축농가에 공급하여 76개 방역단으로 하여금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된 매월 1일과 15일에 계속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속적인 소독약 공급과 철저한 가축방역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영농자금도 농가 부채경감대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농업인이 부채부담을 벗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농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바탕으로 2001년도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1월부터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원대상 자금으로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 중 2001년부터 2003년 기간중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자금으로 기존 이자율을 적용하여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자체 일반자금으로 지원받은 융자금은 융자금 합계액의 70% 이내에서 당초 연리 12%이던 것을 6.5%로 낮추어 5년이내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위 변제한 자금에 대하여는 연리 5%로 3년거치 7년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금융권 즉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금번 지원대상 자금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대상 금융기관으로는 농협군지부, 산림조합, 축산업 협동조합 및 읍면 지역농협에서 지원받은 자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의 교육 및 각종 회의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 인삼협동조합 계통을 통해서만 농업인에게 지원토록 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여 정부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광우병이나 구제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군정중요시책에 가축 전염병 근절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아무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고사항에서.
미리 선견지명이 있었더라면 계획하고 추진하고 동시에 병행이 되어서 미리 과장님께서 광우병이나 구제역에 대해서 관심을 쓰셨더라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림과장이 되셨을 줄로 생각하는데 계획하고 추진하고 맞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우병에 대해서 증상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알겠는데 만약에 광우병에 걸린 고기를 우리가 먹었을 때 인체에는 어떤 뭐가 발생됩니까?
10년 사이에 80명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된 사람이 없고 광우병이라함은 골이 솜같이 돼서 약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람도 이상증세가 나타나는데, 뇌에 듬성듬성 구멍이 나타나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병인지 몰라도 곱사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20대에서 30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대해서, 소 죽는 것 같고 속썩이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것이 인체에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이 오니까 속을 썩이지, 소 죽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을 겁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치명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20년동안 87명이면 죽은 것이 아닐세 그럼,
그런데 가축이 일어서지 못하고 죽고 그래서 전염성이 굉장히 확산이 빠르게 되는 것으로 구제역 걸린 가축을 사람이 먹었을 때에도 사람한테는 아직 크게 피해 입은 것은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이라는 것이 언제 만연이 된 것입니까?
충주에서는 4월5일경에 발생이 됐는데요 온도가 25도이상 온도가 높았을 때 균이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잠복해 있다가.
그런데 과장님은 온도가 높을 때 된다고 하는데 온도가 15℃ 즉, 2월에서 3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총비상이 걸려있고 지금 영국에서 태국, 중국, 몽골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코에 딱 닥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월24일부터 방역반이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같으면 이맘때 벌써 각 길을 막아놓고 난리를 치고 차에 소독을 하고 소석회인가 생석회인가 놓고 했는데 벌서 2월이 지나서 3월이 내일모레인데 우리군에는 깜깜합니까?
그 뒤로해서 저희들이 소석회도 뿌리고 길도 차단하고 막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구제역이 작년도에 거의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보고 한달에 두번씩만 방역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영국에서 발병이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국하고 몽골에서 나오면서 아마 구제역에 대해서 시도 부지사님 회의를 해서 별도로 지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은군에는 구제역 균이 없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아직 길거리를 차단해서 막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도나 중앙지침을 받아서 철저히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앞서가는 군이 되어야 겠고 작년에 진천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보은군에서 발생이 안된다고는 장담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상부의 지시보다는 앞장서서 가는 군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구제역이나 광우병으로 인해서 보은군의 고기소비 같은 것이 위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시식회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시식회를 한번 하시고 도지사님도 죽 하는 바람에 요즘은 상당히 광우병으로 인한 소비는 어느정도 나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우병이다 구제역이다 또 수입개방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양축농가가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받는 조여 들어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정부 시책 보다도 양축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것을 구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대개 규모가 한 천수정도 되고 젖소 먹이는 농가가 59호, 돼지농가가 53호, 가금이 303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나 돼지나 닭 같은 것은 지금 어느정도 규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우의 경우는 14,000두에 2,400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구제역을 예방할려고 3월26일날 발생됐다라는 정보를 듣고 3월27일날 긴급회의도 하고 예비비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풀었습니다.
한 2천만원 풀어서 작년도에 총 구제역 약품으로 해서 쓴 돈이 한 1억6천6백만원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국비가 한 1억2천만원 정도 쓰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썼는데 작년도에 예산 남은 것을 반납을 안하고 약을 많이 사놓았습니다.
구제역 발생 그것 때문에 약을 저희들이 많이 사서 보관해서 지금 현재 약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쥐고 있고 지금 군 긴급 방역비도 한 1,5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면 그 약으로 해서 우선 버콘S 125㎏을 공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 돈 갖고 있는 1,500만원 긴급방역비로 해서 우선 지원해서 하고 또 농림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풀어서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 대처해서 전염병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모든 전염병이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책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제2금융권에도 농민들이 대출받은 것을 이자감면이나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 같은 데에서는 보통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지금 제가 대충 파악해 본 것인데 금고의 상호금융이 한 보은군만 해도 2백억이 넘습니다.
2백억이 넘는데 이중에 실제 농민들이 농자금이나 영농을 위해서 대출 받은 것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혜택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송인옥의원님이 질문하신 "황금곳간 쌀 판매대책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농정발전을 위해 높으신 식견과 항상 대안을 제시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인옥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금곳간 쌀이 타지역 쌀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곳간 쌀이 타지역 쌀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은 쌀이 타지역 쌀보다 좋다는 것이 인식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청주에서 유통되고 있는 쌀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경기 이천쌀이 제일 높고 충북에서는 진천, 보은, 충주, 제천, 단양 순으로 보은쌀은 진천쌀보다는 싸고 충주, 제천, 단양쌀 보다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쌀이 타지역 쌀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쌀생산 단계부터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규산질 비료시용을 통한 땅심을 증대시켜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양질다수성품종재배, 모내기, 벼베기 등 적기 영농추진과 병해충방제 도복방지 등을 통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벼의 보관, 가공단계에서는 각 RPC업체와 적극 협조하여 도복된 벼나 병해충의 피해 등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벼는 좋은 벼와 별도 보관 관리하고 가공 단계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색채 선별기 등 시설을 현대화하여 쌀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품질인증 받은 쌀은 "황금곳간골드"로, 비교적 평야지에서 생산된 쌀은 "황금곳간"으로, 그 밖에 쌀은 현재 각 지역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여 황금곳간 쌀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황금곳간쌀이 타지역 쌀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TV 광고, 서울지하보도 벽면광고, 황금곳간쌀의 대형홍보탑 설치,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황금곳간쌀 홍보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RPC 업체인 보은농협, 탄부농협과 협신정미소에서도 황금곳간 쌀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고급포장재 사용, 고품질 쌀 생산 업체간 덤핑판매를 자제하는 등 대도시 소비처에 대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황금곳간 쌀이 타지역 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쌀생산 업체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추곡수매시 혼합 수매로 미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강천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조강천의원님의 질문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금년에도 작년 못지않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농법, 여기 설명하신 내용은 항상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농사짓는 그런 수준에서 답변하신 것이고 조금 별다른 금년에 우수군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벼 종자를 기술센터하고 상의하셔서 종자품목 선정을 다른 미질이 좋은 이런 쪽으로 선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더 분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사업평가를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첫째 휴경논 생산을 활성화 하고 현재는 휴경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10㏊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라든가 품종관계 여러가지를 철저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에서는 어떤 특별한 혁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품질좋은 종자를 변경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중에서 밥맛이 좋은 것은 양질다수량 품종 중에서는 서안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일품,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수성 품종이 아닌 추청벼가 있는데 지금 품종 하나를 공급하는데는 최하 4년에서 7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자를 갱신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보급할 것을 2개소를 종자포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의해서 밥맛 좋은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획기적인 다른 품종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미질이 괜찮더라고, 그런데 좀 벼가 늦벼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종자로 안 나가고 나중에 그냥 약간은 수매로 들어가고 기타는 가공공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쪽, 내북 아닌 남부쪽 이런쪽의 들녁으로 가면 품종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또한가지는 황금곳간 쌀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노변에 간판 세우고, 서울에 TV광고나 이런데 홍보를 한다고 해서, 물론 홍보는 되겠지만 제가 작년 7월8일날입니다.
수첩에 메모를 해놨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숙제를 하나 낸 것이 있었어요, 보은군 호텔이나 큰 가든에 과연 우리 보은쌀 사용하는 식당이 얼마나 되며, 그 활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나 알아봐 달라고 제가 수첩에 메모를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변이 없었어요. 이것이 그때 과장님만 계시는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종호 문화관광과장, 농림과장, 환경과장 다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모 호텔에 가니까 우리 보은쌀이 아니고 다른데 쌀이 와서 몇 십작이 쌓여 있더라 이것을 확인좀 해서 조사좀 한번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답변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간판세우고 TV에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다른 지역의 쌀을 갖다 쌓아 놓고서 식사를 해준다고 할 때 우리 도시에서 우리 황금곳간 쌀을 먹는 사람이 보은 호텔에 와서 어! 여기는 보은인데 보은쌀을 안먹고 타지역 쌀을 먹느냐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홍보가 완전히 역행이 된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린거에요. 이것은 홍보 백날 해봐야 헛일이에요.
일전에도 제가 모 호텔에 가보니까 쌀안쌀이라고 해서 쌓여 있더라고요. 우리 보은쌀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은에서도 거기에 연찬회도 하고 내가 그 호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나 과장님들 거기가서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 쌀 쌓여 있는 것을.
다행히 우리 보은사람이 봤으니 다행이지, 타지역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완전히 역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드렸던 거에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러면 외상으로 줄 때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보은농협에다 얘기를 했더니 지금 쌀값 같은 것은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쌀은 갖다 먹는다는 사람이 많은데 돈을 제대로 안준답니다 사실은, 돈 받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은농협에서는 돈을 한달 넘게 주면 자기네는 못갖다 준다고 해서 성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사도 안돼고 하니까 우리가 한달 후에 뭐 저기를 준다고 자꾸 그래서 관광과 관광계장님하고 여기에 저희들 유통계장님하고 가서 보은농협하고 탄부농협하고 사정을 했더니 외상장사는 못하겠다 그리고 외상으로 주면 저 사람들이 쌀값을 바로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마 진천쌀이 그때 당시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쌀안쌀 하면 이 사람들이 한군데 쌀을 계속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맨처음에 진천쌀 먹다가 빚이 2천만원, 3천만원 되면 그쌀은 계속 빚으로 안주니까 다른 쌀을 또 옮겨 먹고, 또 몇천만원이면 다른 쌀먹고 이렇게 장사수법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봤습니다만 쌀을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쌀을 2천만원, 3천만원어치 사놓고서는 야밤도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쌀사고가 보도가 안돼서 그렇지만 오창이나 보은농협에서 쌀사고가 더러 발생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서 팔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호텔이나 여관에서 하여튼 보은쌀을 많이 먹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쌀 재배기술로는 세계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단위 수확량을 보면 제일 높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높은들 값은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비싸고, 소비가 잘 안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보은쌀이 좀 잘 팔려나가고 믿음성 있게 팔려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면, 아까 제 질문에 답변하실 때 보은RPC하고 한상RPC가 2001년도에는 계약재배를 300톤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는 모르고, 지금 현재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보은 탄부농협에서 품질인증계약 받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국립농관원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판매하는 것까지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황금곳간 쌀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해서 계약재배를 적극 유도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RPC업자하는 사람들은 추청벼 위주로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가입장에서 보면 추청벼는 수량이 별로 안나옵니다.
추청벼는 진흥청에서 보면 453㎏정도 나오고, 서안이나 대안같은 경우는 510㎏ 내지 530㎏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밥맛도 추청이 일부는 좋습니다만 추청을 RPC업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도정수율이 다른 쌀보다는 1%정도 높습니다, 도정수율자체가.
도정수율이 높기 때문에 아까 여기 탄부농협 상무님도 오시고 아까 보은농협조합장님도 오셨지만 그래서 농가하고 RPC업자하고 이해타산이 틀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떤 추청벼만을 계약재배하라고 또 권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시책은 지금 양질다수량 품종을 많이 재배해서 농가한테 소득을 많이 올리려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 우리가 추청벼를 자꾸만 하라면 수량 적은 쌀을 갖고서는 이렇게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황금곳간 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적은 면적을 아주 좋은 것만 RPC업자한테 수매해 오라고 하면 되지만 우리군의 입장은 우리 보은군 2만2천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행정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저희들이 수매를 9월25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품질이 좋고 나쁜것은 대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벼가 만생종 계통으로 갈수록 밥맛이 좋고 조생종 계통은 일조량이 짧기 때문에 밥맛이 별로 없습니다.
오대나 상주리 같은 경우에는 추청이나 이런 것 보다는 밥맛이 적습니다.
조생종 계통은 외속리에다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만생종 계통은 이쪽 성주리 RPC 위성시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사람들도 맨 처음에 쓰러진 벼 같은 것도 10월달초 까지는 싹 볐습니다. 그 뒤에는 별로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종철 조합장님도 어제 저희들이 쌀전업농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돌아다니시면서 쓰러진 벼하고 션찮은 벼는 건벼수매로 적극 유도를 하고 좋은 벼만 RPC에 가져오십사하는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 재고량이 1,100석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보은 농협이라든가 탄부라든가 협신정미소가 있습니다마는 판매량이 부진해서 저희들이 3월달경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쌀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해볼려고 합니다.
각 농협에서 지금 쌀이 안팔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쌀 팔아주기 운동도 그렇게 한번 전개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섞이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섞이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수매를 하고 그것이 또 거기에서 바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찧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섞여서 도정이 되다보니까 미질이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값은 싸지게 마련이에요.
아까 송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장터에 가봐도 진천쌀, 이천쌀 또 어디쌀 이렇게 나오고 보은쌀이 있을 경우에 진천쌀이 우리쌀보다 약 2천원정도 더 비쌉니다.
20㎏짜리를 보면 더 비싼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진천쌀을 선호하지 보은쌀을 들고 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항상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보은쌀은.
그러니까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밥맛이 없고 쌀이 나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은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또 밥맛이 좋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소비자쪽의 입맛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다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다만 한가지 또 질문드릴 것은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기관쪽에서 우리 집행기관쪽에서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하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시를 어길경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일반농가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실경우에는 상당히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을 어겼을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농산계장님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농산계장님도 션찮은 쌀을 가지고 갖더니 퇴자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부 농협이나 보은 RPC나 이런데에서도 그 품질관리는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나쁜쌀은 안받고 또 굉장히 나쁜 쌀을 가져왔을 때는 상당히 싸게 받고 하니까 이렇게 하기때문에 농가들은 될 수 있으면 건벼수매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매물량이 7,448톤중에서 우리가 건벼하고 일반 산물벼 수매를 했는데 산물벼 수매를 100% 못하고 건벼 수매는 100% 해서 전체 10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미질이 션찮다든지 이런것은 건벼수매를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몇년전에는 RPC 가공공장 설치하는데 약 80% 정도를 국고에서 보조를 해줘서 거의 그냥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주다시피 했는데도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 보조해준 뜻은 생각을 안하고 있고 농민들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RPC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현재 벼를 수매할 때 사가지고 도정을 해서 보은 쌀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이득만 생각하고 있지 앞으로 먼앞날이나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들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 물론 먼저 우리가 조례로 정했습니다마는 조례로써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조례가 보면은 행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와서 행·재정적 지원이 이미 설치되어있는 RPC나 이런데에는 상당히 미미하고 그렇지않습니까?
지금 포장재나 이런것 밖에는 주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미 설치를 할 때 많은 수억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정부혜택을 받았으면 좀 생산자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들 현재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송인옥의원님께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쌀에 대한 홍보를 했으면 한만큼 믿음성있게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형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이것도 아니고 다 안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역시 쌀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장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너무나 다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팔아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지금 배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안맞아서.
그래서 논으로 바꿔볼려고 하는데 지금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쌀증산정책을 정부에서 억제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 그렇게 동향이 내려옵니까?
그래서 지금 앰이 들어온 것은 지금 가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가공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소비가 전혀 안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재 질문하신 농특산물판매장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은 보은농협에서 운영하는 직판장 2개소와 회인농협에서 옥산휴게소에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요 판매품목으로는 쌀, 잡곡, 대추, 꿀 등의 특산품과 축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도시 소비자들의 선호품목 위주로 진열 판매하다 보니 품목이 다양화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타지역농산물과 차별화 하고 브랜드화하여 다양한 품목이 진열, 판매될 수 있도록 해당 농협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판매장 설치후 판매장의 투자대 성과 및 운영방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개소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농협 유통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직판장은 1996년도말에 설치되어 총 건평 216평의 2층 건물로 총사업비 3억5,100만원, 보조 1억6,500만원, 자담 1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1층은 판매장과 포장작업실로 2층은 사무실과 대추 전시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위치가 시내에서 떨어져 있고 IMF이후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어 주변정비와 판매품목을 다양하게 갖추어 판매함으로써 현재는 판매량이 점차 늘어 전년도 판매금액은 3억9,800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은농협 속리산지소에서 운영중인 하나로마트는 농협 자체 자금으로 농축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IMF 이전보다는 판매량이 줄었으나 지난해 판매금의 5억2,500만원으로 관광지로써 특산물 판매의 요충지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인 옥산 휴게소에 1999년도에 설치한 내고장 으뜸 농산물 판매장은 전년 판매실적 1억4,800만원 실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과 품질의 다양화 등 지속적인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가 어려워 소비자들이 구매를 축소하므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도 설치한 구병리와 적암리 농축산물 판매장은 충북 알프스 등산객을 상대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 마을 주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설치한 판매장으로써 작년말에 설치되어 판매실적이 현재로써는 저조하나 앞으로 봄, 가을 등 본격적인 등산철을 이용하여 마로면 및 적암리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장 회의시나 적암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마로면 적암리 판매장에 대한 활용실적과 시설자, 관리지도, 실적 등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면 적암리 판매장은 군비 700만원과 적암리 마을에서 300만원을 자부담하여 구병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아울러 먹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사업입니다.
현재 판매장의 활용상황으로는 평일에는 2명정도, 주말과 일요일은 5∼6명 정도가 판매장에 나와 등산객을 대상으로 1일 평균 20∼3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등산객들의 계절적 영향으로 연중 판매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지도 등을 위하여는 수시로 현지를 방문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요령과 운영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공문으로도 시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간판설치가 부락주민이 설치하여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속리산 국립공원과 충북알프스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이미지 제고와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송인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옥산이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통사업소 이런데는 나름대로 진열이나 판매가 그냥 된다고 보는데 일전에 마로 적암리 구병리를 가보았습니다. 마로 적암리는 지금 여기 답변대로 먹거리와 쉼터라고 했는데 부락에서 간판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일종의 원두막도 아니고 그저 들마루 놓고 쉬는 곳이지 판매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모르지만 1천여만원씩 들여서 건축한 판매장이 마루 밑에서 보면 전부 벽돌로 개서 더군다나 적암리 같은데는 도계부락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등산객들이 와서 보고 이것이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힐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볼적엔 과연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이것을?
오죽하면 우쾌명의원님이 간판 떼시오. 마루밑에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 나무로 쳐보고 했는데 이것 지금 빼놓고 올라가면 마루가 전부 휘청휘청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관광군이라는 보은군에서 더군다나 도계 관광마을에 이렇게 건축을 해놓고 여기에서 쉼터 더군다나 농산물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이것 만약에 내가 다른 곳에 관광을 가서 이런 것을 봤다면 이것 못봐요. 이게 세상에 뭡니까?
그리고 이 시설물 관리도 그래요. 여기는 공문을 내서 자주 시달을 한다고 그러고 가보셨다고 하는데 매표소에서 매일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날도 보니까 푸대에다가 청소를 해서 담아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자주 가보셨다면서 이런것을 보고 그냥, 세상에 이렇게 관리를 해서 관광지에서 되겠습니까?
천장을 보면 전부 물구멍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다시한번 가보시고 이왕에 판매장을 만들어 주실려면 이것은 쉼터로 하더라도 구병리에는 좀 잘해놓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시설을 해놓고 이것은 쉼터로 아니면 이것이 길거리에 옥수수나 쪄서 파는 이런 정도의 원두막이지 이것은 판매장이 아닙니다. 쉼터도 아닙니다.
다시한번 가서 확인해보시고 이왕에 돈을 들여서 지어주시고 할려면 최소한도로 구병리 정도는 지어놓고 이것은 부속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셨다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적암리에 지어놓은 것 하고 여기 하나로마트나 농협물류센터 짓는 것하고 마로면 적암리에 지어 놓은 것은 개념자체가, 저희들이 거기는 실지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지금 다른데는 혼자 독단적으로 와서 운영하는 판매장이고, 사실은 농협이나 판매장인데 저희들이 적암리에 지어놓은 것은 일요일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5차 내지 6차정도 옵니다.
수요일날은 3차나 4차오는데 거기다가 그 일반적인 관광 특산품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판매장하고 마찰도 생기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암리 주민들이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 안에다 원두막 2개 정도 합친 것 정도로 하나 설치해놓고, 여기 밖에는 원두막 4개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목적은 주민들이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참기름 이래서 감식초 뭐 곶감 뭐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시골장 비슷하게 나와서 이렇게 팔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군비 한 700만원 들이고, 자부담 주민들이 300만원 들였는데, 그 안동네에 설치한 것은 한 7, 80대 노인양반들 나와서 곶감이라던가 시금치라던가 상추라던가 꼬들빼기같은 것 이런 것을 파저리도 널기도 하고 그 바같에 나오는 것은 배추라던가 그 상추라던가, 파 같은 것, 마로면 주민들이 생산한 것을 자유롭게 와서 팔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계시던 부군수님이나 여기 이익규의원님도 몇번 가보셨지만 어떤 형태를 갖추어 놓고 물건을 팔면 1농가밖에 혜택을 못봅니다. 어떤 농가한테.
그러나 이것은 여러 주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을 조금만큼 팔다가 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한 돈 1만원정도씩 사고 부담없이 농촌에 와서 등산하고 가실 때 꼬들빼기라든가 곶감이라든가 감식초라든가 부담없이 사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적암리 농산물 판매장" 해서 간판은 아주 번듯하게 붙여놨더라고요. 간판은 참 집에다 비하면 번듯해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도 기가 막힌데 관광객들이 볼 때는 어떻겠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왕에 지어 주실려면 가운데 통로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 놓던지, 이것은 완전히 그냥 진짜 여기 말대로 쉼터요, 쉼터도 안돼 이것은,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올라가면 마루는 삐그덕삐그덕하고 전부 다 브로커로 개어놨어요. 그래 이것이 되겠어요?
차라리 그 위에 것 짓지 말고 밑에 것 하나를 합쳐서 조그맣게 하나 지어주고 이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대로 판매장은 판매장이고 이것은 그러면 그냥 농산물 부락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해주던지 이래야지 관광지에서 이렇게 해놓고서 판매장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참 안돼요.
다시한번 가 보시고, 확인하시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주민들 여론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문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장도 만나봤는데 이것이 참 너무 소홀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고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세요.
거기도 보완을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저희 군청의 천막을 갖다 설치를 해놓았었습니다.
천막을 설치해놔서 이것을 문을 해닫고 여러가지 하면 어떤 하나의 특정인만 거기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에서 여러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충북알프스라고 해서 구병산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거기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만큼 그 부락에 들어가는 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주민들이 소득을 높이고자 그전에 보면 집집마다 뒤져서 시래기도 사가고, 곶감도 사가고, 뭐 감식초도 사가고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음식점 하는 포장마차하는 농가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송의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 이미지가 손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토종농산물 재배소 여기 업무보고에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장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토종농산물 재배장소가 어디냐, 무엇을 재배하느냐 물었더니 그 위에 마을 안에 지은 그 농산물 판매장 양쪽 옆으로 보면 2개소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 어디냐 그랬더니 지금 신임이장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 거기다 무엇을 재배하느냐 했더니 조하고 뭐 두어서 재배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토종농산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적암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 전번에 이장님이 션찮아서 올해는 회북면으로 할려고 합니다.
수수하고 조하고 메밀, 목화씨를 저희들이 갖다주고 했는데 그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잊혀져 가는 것으로 해서 재배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지금 기장같은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수라든가 기장이라든가 메밀같은 것을 심어서 거기도 팔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래서 구병리하고 회북면에 1개소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시원치않아서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적극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익규의원님도 있지만 그 부락주민들이 적극성이 없어서,
그래 이장도 몰라 이장도,
그 직판장은 직접 군에서 직영해서 지은 것입니까? 업자를 선정한 것입니까?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그 시래기 팔고, 꿀 팔고 하는 것은 장소를 무관하고 다 좋은데 그 건물자체가 도대체 남부끄러워서 내가 간판을 떼었습니다.
밑에 받혀 놓은 것이 있죠, 얘들이 장난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부락에서 지으라고 해놓고 한번 들여다 보지도 않았습니까?
진짜 도계에서 농산물직판장이라는 것이 좋아요 이엉을 엮어서 앉아서 해도 그것이 품위도 있고 값어치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고 했다면 못하나라도 똑바로 박아놓고서 직판장이라고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오늘 이시각 끝나고 나면 점심 잡수시고 한번 가 보세요, 바로 고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의원님과 조강천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정신적인 삶의 질 향상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고 또한 관광군으로써의 관광홍보와 공원화 업무추진 등 많은 시책추진에 자신감을 갖고 전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학기념 공원조성은 동학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근대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속리산을 축으로 하는 테마관광지로 개발하려고 보은읍 성족리 산 16번지 일원 66,000㎡면적에 124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3년 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하여 추진중에 부지매입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금년에 기본조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동학관련 단체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및 문화원, 삼년산향토사학회, 동학기념공원추진사업회, 북실진달래 등 여러 모임에서 동학관련 역사에 의욕과 자부심을 갖고 별도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담당과가 주체가 되어 별도로 활동하는 동학관련단체를 한 곳으로 통일해서 효율적으로 동학관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부터 기본조사용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기에 앞서 관심있는 단체와 군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동학자료를 수집 역사사실에 근접한 고증을 찾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 과에서는 기초가 되는 세미나나 공청회 등 계획이 없어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동학관련 군민의 여론수렴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단체 규합과 전문가의 세미나에 군민참여, 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을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보은군은 관광농업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잘살기 위해서는 때는 늦었지만 관광분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속리산을 비롯해서 구병산, 서원계곡, 삼년산성, 선병국가옥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국보나 보물 그리고 사적지, 지정·비지정 문화재가 많이 산재하여 있는 고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속리산외에는 뚜렷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문화재를 파악 또는 체계화 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분야별 또는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명실상부한 관광군으로써, 군에서 추진하는 속리산을 중심으로 테마관광지로 개발해서 경제추구 제일 시책으로 활용해 나가는 대안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삼년산성 복원공사 및 성내정비 사업이 시작된 후 원형복원이 되지 못하고 누더기식 복원공사로 군민과 사적지를 아끼고 관심이 큰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 복원되고 있는지 반복되는 시행착오가 계속되는지 정말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서를 보면 원형 그대로 복원하도록 내역에 나타나 있는데 업자의 불성실과 감독자의 책임소홀로 사적지 복원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원형그대로 살리는 것이라고 보며, 원형 그대로 살리지 못할 바에는 무너진 사적지를 그대로 후손에게 전승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향후 복원공사를 원형 그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업자와 도 감독부서 그리고 본군의 담당자가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와 또 보수되지 않고 남은 성곽이라도 흩어져 있는 자연 성돌을 그대로 보호하고 전승시키는데 과장님의 각오는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삼년산성 복원공사 계획이 계속해서 수정 변경되고 있는데 이 점도 복원공사의 일괄성에 문제가 된다고 보아, 현재까지 담당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복원공사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변경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과장님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욕심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첫번째, 저희들 동학관련기념사업을 현실적으로 지금 과 업무하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고 두번째, 관광과 연계된 우리지역 문화의 경제성과 연결해서는 사실 실천이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마지막으로 성곽의 복원공사가 자꾸 답습,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집행부에서 그 분야에도 계속 반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류형 관광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보은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함은 물론 동학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동학기념공원조성, 만남의 광장, 충북 알프스 황토체험 시설사업등 각종 많은 사업을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장소를 살펴보면 동학기념공원은 총12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은읍 성족리 산16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만남의 광장은 9억원의 조성사업비로 보은읍 누청리 산 64번지 일원, 황토체험시설은 9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은읍 누청리 223번지 일원으로 만남의 광장 사업과 병행하여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또는 2003년까지 2년 또는 5년간에 걸쳐 완료하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동학기념공원은 위령탑, 동학 유물전시장, 예술품 전시장, 합동묘소, 일주문, 관리동, 주차장, 산책로, 조경사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만남의 광장은 편의시설, 주차장, 조경 및 조형물 등이며, 황토체험 시설은 황토체험방, 간이숙박동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현재 실정이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하였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현실이며,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속리산의 관광코스가 단순하여 법주사 경내를 돌아보고 가까운 온천이나 관광지로 가서 숙박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체류형 관광지로 바꿔보고자 하는 계획에 박수를 보내며 실무자 여러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는 바 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장소나 세부내용을 살펴볼 때 과연 관광객들이 1박 또는 2박을 체류할 것이냐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장 큰 사업인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세부내용을 볼 때 동학군들의 장렬한 전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당시의 상황과 역사성을 나타내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류형 관광지로의 탈바꿈입니다.
체류형 관광지로의 탈바꿈을 위해서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전 군민이 열심히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 우선은 외형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즐길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역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동학기념공원과 만남의 광장간의 거리가 불과 약 2㎞에 불과하며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볼 때도 동학기념 공원과 만남의 광장에 넓은 면적의 주차장을 만들 계획인데 황토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외에는 만남의 광장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동학기념공원의 주차시설을 이용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만남의 광장은 본연의 뜻에서 벗어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황토체험방의 수용인원이 얼마 안될 경우 단체 관광객이나 수용인원 외에는 이곳 역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학기념공원사업의 단순성입니다.
동학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과 속리산과의 연계관광 테마파크로 개발, 지역의 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24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려 하고 있으나 목적과 예산액에 비하여 세부내용을 살펴볼 때 매우 단순하다 하는 것입니다.
위령탑, 유물전시장, 예술품 전시관, 합동묘소, 일주문, 주차장 및 관리동 등은 이미 동학공원이 만들어진 타지역과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역사성 의미 부여에도 미비함은 물론 과연 이 정도의 내용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지 매우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역사성을 나타내어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타지역과 차별화 하기 위해서는 외속리면 장내리의 대도소의 복원과 보은읍 삼산리에 위치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김씨가옥 등 유적을 조사 발굴하여 이를 이전 복원시킴으로 산교육장화 함은 물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본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책로의 개발입니다.
만남의 광장 혹은 동학기념공원에 온 내방객이 견학 또는 시설을 이용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보다는 2㎞ 남짓한 거리이므로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목적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말티재의 새로운 명소화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학기념공원, 만남의 광장, 황토체험시설만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의 탈바꿈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고 개촉지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누청∼신정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량의 이동으로 속리산의 관문인 말티재는 사양화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티재가 관문으로써 또는 관광명소로써 한 자리를 차지한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만 언제부터인지 울창한 숲으로 인하여 힘든 고갯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행히 군에서는 이의 문제점과 명소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국비 보조를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명소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주문, 조각품 및 조형물설치, 주차장시설, 휴식공간, 가로등 및 가로수 식재 등으로 되어 있어 이 정도로 과연 관광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명소화가 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말티재는 열두굽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 시점에는 소류지가 있고 그 전에는 한옥마을이 있어 잘만 단장하면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말티재 열두굽이는 매우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어 열두굽이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말티재 부근 일정한 거리의 울창한 숲을 완전히 제거하고 황토체험 시설에서 부터 시작하여 말티재 정상까지 사계절 변화하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김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않으시는 김인수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군내에 소재한 문화재를 잘 보전함은 물론 문화관광 개발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명실상부한 관광군의 면모를 하루빨리 갖추어야 겠다는 일념에서 평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던 내용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동학기념공원조성사업 기본조사용역 이전에 군내 동학관련 단체를 규합하고 전문가 초청세미나에 군민참여와 함께 공청회를 수시 개최하여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학기념공원조성은 동학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근대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속리산을 축으로 하는 테마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문화관광부에 국비보조사업 신청과 함께 기공승락서 징구를 완료하고,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1억3,8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 발주를 마친 상태로 3월14일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동학관련 사적지 지정을 위하여 1993년도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 의뢰하여 취회지 및 최후 전투지에 대한 동학유적 학술용역을 마쳤으나 일부 고증문제로 사적지 지정 지연 등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태이지만 이제 기념공원조성이 가시화되어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학의 발상지이며 최초 집회지의 후손답게 1995년도 문화원의 진혼제, 1999년 보은동학기념사업회 구성, 문화 마당 아사달의 북실 등 동학유적지 안내판 설치 등 민간주도하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동학공원 조성계획 발표 이후에도 문화원과 삼년산향토사연구회 주관으로 동학농민혁명과 보은 북실전투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해 11월22일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26일 가칭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와 함께 지난 1월11일 보은 동학혁명기념 사업회 결성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상태로, 민간단체를 포함한 군민들의 동학 관련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서에서도 호서문화연구소의 용역결과 보고서는 물론 민간주도 세미나·토론회·서류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군민의견 집약을 위한 민간관련 단체를 일원화 하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으며, 동학기념공원의 명칭과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자 기본설계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 군민공청회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고 사전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포함한 세미나 개최도 검토하겠으며, 기본조사용역 도급자가 결정되면 지질·경사도·환경 등 개발여건을 세심하게 검토한 후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확정전에 동학 관련 전문가 및 민간 관련 단체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테마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도록 사업 확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내에 산재한 문화재를 포함한 속리산권 관광 홍보 대책과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테마관광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7점과 도지정문화재 28점 등 총 45점의 문화재와 인물, 행사, 유적, 자연경관 등이 많이 산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호서제일가람인 법주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지 개발에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현재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45점과 관광 기초자료 103건을 조사하여 전산 입력을 완료한 상태로 각 읍면에서 수정 작업중에 있으며, 3월말에는 충북관광 허브사이트를 통하여 전국에 홍보할 예정으로 이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속리산의 관광안내소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곳으로 확장 이전하여 인터넷 및 FAX 제공 등 관광객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홍보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내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와 구병산·서원계곡·삼년산성·선병국 고가 등을 포함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말티재 명소화사업, 황토체험시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동학기념공원조성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되 선 관광시대에 걸맞는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광지로의 진입도로변에 공원화사업을 특색있게 추진하여 타 관광지와 차별화하는 등 관광군으로써 면모쇄신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테마가 있는 관광지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삼년산성 복원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삼년산성은 우리의 소중한 보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 모두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기존의 축성법에 근접하게 복원하여 후손에게 전승하고자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매번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원내용과 설계·시공 감독 방법에 대하여는 수차 보고된 바 있어 상세한 답변은 생략하고 금년도 계획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의 성곽 복원공사를 중단하고 1억원의 사업비로 삼년산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성내 정비 및 발굴 조사 등에 잔여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기 득한 상태입니다.
종합계획 수립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본래의 모습에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을 하면서, 첫번째, 동학기념공원조성, 두번째, 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고 경제 추구 제일시책으로 활용하고, 세번째, 삼년산성 복원공사를 원형대로 이 점에 대해서 하나씩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동학기념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자료에 나왔듯이 저도 최초의 집회의 후손답게 1995년도 문화원 주최 향토사학회 주관으로 진혼제도 참석을 해봤었고, 또 1999년 동학기념사업회 구성회에 저도 참석을 해봤고, 또 문화마당 아사달이 간판제작시에도 가보았고, 그 다음에 문화원과 삼년산성 향토사사학회 주관으로 보은동학농민혁명회에 보은 북실전투에 대한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보았고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도 직.간접적으로 또 세미나나 공청회에 모두 다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또 담당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써 제 본 질문에 기본설계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 군민공청회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고, 사전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포함한 세미나를 개최토록 검토하겠다는 말에 저는 대단히 만족하고 기대를 합니다.
또 사업내용 확정전에 동학관련 전문가 및 민간관련 단체와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수렴하에 테마관광지로 손색이 없도록 사업확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는데 저도 만족하면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저는 동학에 관해서 과장님이나 또 보은 동학이 사실은 근대사에 민의 집회에 최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사실은 참고가 될 사항으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토론회에 다녀와서 그 내용이 너무나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에 와닿게 제가 메모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닌.
참고 내용중에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동학기념공원사업 추진에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또 참고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좀 지루하더라고 그때 메모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토론회 참석한 분들이 천도교 분도 계시고 또 동학관련 책자를 내신 분도 계시고 또 교수도 계시고 지역민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종합적인 토론회에 제가 가서 메모를 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천도교 출신의 표영상씨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하셨는데요 보은동학은 지형적 때묻지 않은 좋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서두를 했고, 이제 저희들이 기념사업회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뜻있는 지역인과 의견취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보은에서 척외양창의와 호국안민이라는 최초의 민중집회, 토론의 장이 시작된 곳으로 역사가 뜻이 깊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동학에 대해서 기존 종교와 혼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군민들이 현실에 초점을 맞는 결론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다음에 최길순 교수란 분이 계셨는데 동학소설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충북하고 가까운 분인데, 그분도 서두에 보은동학이 유적지로써 묻혀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관심있는 모든 분, 또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분, 예를 들어서 보은분이면서 학문적인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는 차용걸 교수가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나왔던 호서문화 그때당시 회장을 보셨던 그 교수님, 이런 분들이 모임속에서 앞으로 행동을 하면서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 북접의 근원지 본부가 사실 장내리였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유적지를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북접에 만남이 동학 장내지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장내리는 사대교체에 초가집이 있었고,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 또 충청도에서 북접에 2차 봉기시 몰려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장기주둔에 적합한 황간과 영동으로 이렇게 많이 옮겼었는데 그래서 보은 북접 근거지와 주변에는 청산 속성리 싸움 또 청산 소서싸움, 청산 문바우, 최시형 유적지와 최부풀이며 이것은 최시형 2대 교주의 장남입니다.
그 사람의 묘서, 용산 장터싸움 등 크고 작은 역사적 사실이 저희들 동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유적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범위도 이렇게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지역적으로는 김소천가 유적지를 다시 복원하는 의미,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분 말씀이 사실은 최재우 3대교주가 되죠, 최시형이 2대교주인데, 최재우 교주가 사실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충청도 우리 보은의 장내리가 핵심본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로 이동되면서 해방 후에는 이북으로 이렇게 기운이 넘어갔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봐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 정읍에서 이미 동학기념사업을 완료했고, 또 동학관련 사무국장을 보고 계시는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동학에 대해서 느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학이 중요하고 성명운동이 동학의 시초가 보은이다 보은 취회는 민의 운동의 효시로 표현을 하고 싶다 어윤중의 보고에서, 어윤중씨가 누구냐 하면 저희들 북접을 진압한 선무사였습니다.
그분의 보고에도 나타나 있듯이 민의적 측면이 있다 최초의 민간집회의 측면이 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화, 유럽의 그리스나 프랑스가 민주화 제도로 가는 폐해전쟁을 치루면서 민주화제도로 가는 과정에 민중의 모임 결사의 모임, 집회, 이런 것이 사실 보은에서 최초로 시작된 곳이 아닌가, 비중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근대적 의미의 토론의 장인 시작, 시작이 보은 취회로 시작되면서 다중, 또 많은 시간동안 민중집회가 척외양창의, 척외척양, 또 보국안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의 의미가 상당히 정신적인 면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론으로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기념사업이 많다고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외형, 단순적이 아니고 사상과 그때 그 시대의 조직사, 또 민중 본래의 심정을 깊이 있게 고찰하지 못한 아쉬움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기념사업의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분의 마지막 결론은 지역민이 보은군민이 자부심을 갖고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민의 입장에서 발표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동학 취회는 부분명칭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담당과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취회란 뜻은 그 당시 집권층에서 처음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동학층에서 명칭을 붙인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고, 보은 장안취회지는 공주 산내 교도의 집회는 인원이 소수밖에 안됐었는데 보은장안 취회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국안민 척외양창의를 외치면서 그 많은 2만3천 내지 그 모든 숫자가 틀리는데 2만7천도 나오고 또 7만3천까지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대략 보면 2만에서 3만사이로 말씀을 하시면서 보은에서는 당시에 이중익이라는 군수님이 계셨었는데 부친한테 보내는 편지 내용속에 보은의 수많은 교도가 많은 숫자를 나타내면서 민중집회에 대해서 아버님한테 편지를 보낸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보은에는 공주보다 많은 2만, 3만의 교도들이 모였다는 것 이것은 종교개혁을 넘어서 사회개혁으로 봐야 되지않느냐 지역민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진압할 때 선무사 어윤중 그 분이 하셨는데 그 분이 보은사람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선무사 어윤중이 탁지부대신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의 재무부장관이었는데, 보은의 북접에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선무사의 벼슬을 주어서 보은으로 파견을 하신 분이 어윤중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점도 북접의 취회지도 보은이고 최후의 항전지도 보은이고 이것을 진압한 분도 저희들 보은사람이다 이 점도 저희들 동학기념사업 추진하는데 사실 나타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벼슬은 지금의 재무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탁지부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에 대해서 그동안 70년도에 보은장내 취회지로 첫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200만원 예산으로써 호서문화연구회에 차용걸교수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1년 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술조사후 새로운 것은 그때 당시에 삼가천에, 그러니까 사내리 장안이죠. 거기에 지금의 선병국가옥 있는 데가 북접의 취회지로 알았었는데 차용걸교수가 70년도에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하면서 장소가 옥녀봉 보습산으로 바뀐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정기형의원님께서 그 동네에 계시니까 아시는데 저는 옥녀봉이 사실 어디인지 모릅니다. 장안부대 뒷산인지 면사무소 뒷산인지 모르는데 사실 그때 옥녀봉 보습산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것은 도의가 있고 그 당시 정상에 샘이 있고, 또 그 당시 정상에 돌섬이 있고 유구가 발견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조사는 북실전투, 이것도 책자로 나와 있는데 북실전투에 대해서 이것도 차용걸교수가 이렇게 책자로 펴낸 것이 그동안에 보은의 동학관련 근거서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 관심있는 분의 결론적으로 보은 동학의 생각은 지금 현재 군에서 예산을 투입 계획 및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은 동학의 봉기는 썩고 병들은 사회 전부를 개혁하자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반응이 있는 용어가 아니냐 했을 때 사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자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은 갑오농민 개혁운동이나 동학농민 개혁운동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개인의견을 해 준 것이 있고 그날 김용학담당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반복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느끼는 점과 민에서 느끼는 점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한번 그때 내용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소천가 집이 누청이고 김소천군이 그 때 당시에 소로천 차기방으로써 역장을 하신 분인데 집이 누청이고 큰저택이 있었고 거기에는 북실전투시 동학지도부가 거처하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삼산3구 낙지식당에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복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이 계셨고, 진실로 보은이 동학의 근원지이며 동학을 마무리한 고장이 아니냐 이것을 동학기념공원사업에 잘 나타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출향인사가 그 날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사실은 근면한데 왜 그렇게 못사느냐, 본인도 동학농민과 연계했을 때 한이 맺힌다, 언제까지 보은이 낙후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농민이 왜 이렇게 자꾸 못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농민은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어야 하는냐, 그 다음에는 농민의 지휘향상은 곧 보은의 살길이다, 동학의 명칭논란이 학설이 있는데 본인은 동학 플러스 농민, 동학농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몇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보은 사람으로서 동학정신과 관련해서 지금 동학정신 무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 동학후예로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농민들이 어렵다 이거예요. 2, 30년전에 속리산에 사람이 많아서 했었는데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보은의 정신이 사회로 국가로 계승 발전해서 통일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분이 관광자원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보은을 먼저 관광시킨후 속리산 관광과 연계를 하자 이런 좋은 말씀. 그 다음에 보은동학정신을 우리 보은군내의 불량학생들한테 전담반을 둬서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은 보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현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을 스스로 개척하는 행동으로 군이 일어서는, 그렇다면 출향인도 전폭적 지지 및 동학기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너무 지루해서 죄송한데 몇 분 것만 더 말씀드리고 첫번째 보충질문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동상교수님이 동학계에 우리나라의 권위자로 계셨는데 보은에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저는 잘 들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은 기념사업에 대해서 조심하게 해야 할 부분은 성역으로써 보은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동학이 발전을 하지못해서 본뜻이 보은에 잘 담겨져 있다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점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0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동학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의 그 역사의 그 시간을 존중해 달라, 기념사업공원 조성에 이 점을 나타내달라 좀 어려운 문제인데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 가치 이 분야에 대해서 역사적 진실적 가치가 절대적이다 동학기념공원 사업에 역사적 진실적 가치가 절대적이다. 이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은이라는 땅은 지정학적으로 땅을 정한 것이다 이거에요. 동학 북적군이 수혜소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보은사람 수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땅을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인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래서 그 분도 역사적 조명해석이 요청되며 동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동학을 없애고 얼마전에 건국대학교 교수가 갑오농민이라고 해서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전문 분야에서는.
그래서 명칭에 동학농민은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 10%도 안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동학혁명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도 농민이 90%였다는 것을 배경설명을 하면서 박정희 군사정권에 동학혁명이라는 명칭이 그때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은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근대사 1894년에 난과 혁명, 또 500년사에 노예문서가 파괴된 큰 물결이고 이것이 3·1운동과 연결이 되었고, 또 연결된 것은 이제는 동학을 생각하고 시간의 큰 뜻을 생각해서 통일로 가는 그런 거와 우리 보은군에서도 동학기념사업과 맥을 크게 이어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 혁명군은 비폭력사건 이것을 어떻게 조명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은 2020년대에 가서는 통일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통일의 역사가 주체가 되고 이것이 연결되어 계승 발전되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은의 가치는 현재 적은 인구 자연이 잘 보전된 지역인데 해월의 정신, 해월이 그 때 당시에 2대 교주 최시형입니다. 그것은 여기 행사할 때 단위적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그것이 해월의 정신인데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매듭을 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묶음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청주분인데 다섯가지 말씀하셨는데 반복되는 것인데 역사적 차원에서 학술고증이 중요하다.
두번째, 동학사업은 그 시설 사실과 가깝도록 충분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세번째, 동학관련 행사가 욕심을 내지말고 하자 단위별로 하되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하고 사실에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보은의 동학정신 사상을 알리고 또 자긍심을 갖고 홍보하는 그 노력을 다같이 관과 민이 하자.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적 재원이 필요한데 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발목을 미리 잡으면 안되되 잘못했을 경우 민에서는 결사적으로 나서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 분이 결론을 내주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를 읽어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았었는데 거기다 또 오늘 의원님께서 제가 미리 습득하지 못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번에 기본조사 기본설계 용역을 하면서 과학기술상에 그것을 꼭 군민토론회를 거치도록 거기에다 필수요건으로 넣은 것은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자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도 초빙을 하고 또 군민들도 단체별 여러 관심있는 분들도 초빙을 하고 의원님들도 그때 초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진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너무 지루하게 말씀 드린 분야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그 요점을 찾아서 제대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군내 관심있는 분들이 공청회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군내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자는 뜻에서 앞에 모든 것은 생략하고 과장님께서 조성계획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 본 뜻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과장님의 의지대로 하시되 사실은 지금 있는 속리산을 제외한 저희들 유형, 무형, 보물, 유적지, 사적지 모든 것을 체계화 해서 군에서 사실 예산투자를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산투자를 해서 군민 또 도민을 대상으로 또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투자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관광버스도 필요하고 이렇게 설명하실 분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앉아서만 행정적으로 속리산 관광군으로써 우리 모든 지역내에 있는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겠다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자 제 본 뜻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데 가면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용담이 있고, 한라산이 있고, 삼성혈이 있고 등등 바닷가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주도에서는 사실 사소한 것이지만 민속, 사상과정, 그런 조그마한 개인의 박물관 까지도 전부 다 안내를 해서 자원화 해서 자기네들 생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할 것은 추진을 하되 있는 것 만큼이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적지, 저희들 산성만해도 6개의 훌륭한 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코스를 만들자 이것입니다.
관광홍보 지도도 사실은 군내 것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속리산 것만 빼놓고, 총 망라해서.
우리 지역것부터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서비스하고, 그리고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 올 때 갈 때, 저희들이 처음에는 경영으로 하기 이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감하게 그 분야에 작게는 하나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번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을 조성하겠다 계획하겠다 또 충분히 알고 노력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있는 것 만이라도 실질적으로 관광과 경제와 연결해보자 그렇게 하자면 투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행동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성곽복원에 대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 오해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곽복원의 계획이 없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지금처럼 복원이 되느니,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차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삼년산성 복원에 대해서 성벽복원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성곽복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존에 노력하고 안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1999년도에 감사질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듭을 안지었습니다.
올 가을에 매듭을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세번째 마지막에 실과장님이 바뀌면서 삼년산성 복원사업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그 내용이 제가 스스로도 감사성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류형 관광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체류형 관광지로의 탈바꿈을 위한 견해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속리산 국립공원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관광코스 개발 미흡과 관광시설의 부족으로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체류형 관광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지역이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모를 위해서는 관광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로 속리산의 옛 명성회복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관광지간의 연계체계 확립 및 개별관광 특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리산의 옛 명성회복을 위하여는 관광시설의 현대화와 부수적으로 관광안내 및 친절서비스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삼년산성, 구병산, 대청댐, 만남의 광장, 말티고개, 동학기념 공원등 개별적인 관광지별로 테마가 있는 특화속에서 관광지간의 연계체계가 확립될 때 체류형 관광지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남의광장, 황토체험시설, 동학기념공원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은 일부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써 잔여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3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동학기념공원조성사업은 기공승낙서를 징구 완료하고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황토체험시설사업은 1회추경에 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 후 추진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황토체험시설은 말티휴게소 주변에 34,000㎡의 부지를 조성하여, 보은을 찾는 관광객의 약속장소 및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다채로운 황토체험방을 시설하여 특화할 계획이며, 특화방안의 일환으로는 전 국민의 관심이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세계적인 등산가인 허영호씨를 초빙하여 등산교실을 개설하는 방안, 황토와 관련하여 새 생명을 찾은자의 체험방 등을 특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동학기념공원사업은 국비보조신청 자료에 제시된 내용에 추가하여 역사성 의미부여와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테마공원화 되도록 기본계획수립부터 체계적이고 세심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만남의 광장과 동학기념공원은 별개로 특화되고 테마가 있는 사업으로 차별화 되게 계획 추진하여 스쳐 지나가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동학기념공원의 단순성에 대하여는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어 답변을 생략하고, 다만, 장내리 대도소 복원 및 김소천가 복원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산책로의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과 동학기념공원 사이의 산책로 개발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으나, 사업목적 달성에는 좋은 대안으로 판단되어 사업완료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티재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티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청-신정간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말티재 주변에는 오봉산, 한옥마을, 장재저수지, 말티재 자연휴양림이 있으며, 12구비의 속리산 관문으로 널리 알려져 관광객을 유혹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의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방비 포함 20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말티재의 12구비는 12간지의 동물과 같은 숫자로 구비마다 테마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등, 관광객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을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최종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류형관광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주민들이 어떻하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대단히 고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별 얘기가 없습니다만 다만 주질문에서 몇가지 질문드린대로 몇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학기념공원하고 만남의 광장하고 황토체험시설이 거의 그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질문에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당초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내놓았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찬반 아주 극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집행부의 뜻을 받아 들여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만 다시 동학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보니까 과연 개인적으로 과장님 의견이라면 동학기념공원에 넓은 주차장 시설이 있고 만남의 광장에 다시 주차장시설이 있을 경우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로 정하고 과연 왔을 때 만남의 광장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보은 동학기념공원을 택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그것을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양쪽이 틀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은 아직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디서 오든 가장 빠른 길이, 이제 누청∼신정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도 그 쪽이 더 좋아질테고 또 빠른 길이 그곳입니다.
또 볼거리도 거기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때 만남의 광장은 당초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바대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집행부에서 황토체험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가지만 극단적으로 질문을 할께요? 만약에 아까 대답하신대로 동학기념공원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쪽 황토체험시설이 덜 몰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만남의 광장의 사업을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부지도 주된 부지는 매입을 완료를 다 대금까지 지불을 한 상태이고 단 황토체험시설 부지만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4천㎡ 정도로 1,2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직 부지매입을 안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안했는데 만남의 광장 부지는 거의 다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만남의 광장이 사람이 안오고 저쪽에 동학기념공원에 많이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이 조성사업비는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까지만 되고 일부 공공시설만 하는 것으로 양쪽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나머지는 민자유치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허영호 등산교실 같은 것을 하나를 거기에다 계획을 해서 허영호가 와서 해준다고 하면 암벽 등산하는 코스같은 것을 거기에다 인위적으로 시설을 해서 학생들이나 일부 등산 애호가들이, 또 몸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들이 와서 등산교실 같은데 보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한번 계획을 해서 황토체험 시설이 어차피 그 옆으로 온다고 하면 전에 비디오 같은 데도 나타났지만 그 황토로 인해서 불치병도 완치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을 초빙하고 황토체험방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면 거기도 만만치않게 사람이 오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와서 사업을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이 끝난 부분이라 조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 얼마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 도에서 저번에 오셨을때 그 나머지 부분을 도비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구두승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쪽것이 도비와 군비가 확보가 되면 9억9천만원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 보은군에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동학기념공원에서 만남의 광장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산을 이용해서보면 산이 높지도 않고 구불구불 좋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동학기념공원사업 124억중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이쪽 9억9천만원중에서 투자를 하든 산책로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포장된 길이 아닌 길을 흙길을 밟고 갈 수 있고 옆에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 수 있다면 산책로로써의 충분히 한 2㎞밖에 안되니까 활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대안으로 용역줄때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주시면 어떠한 그쪽 용역회사에서도 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보는 쪽도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역사성을 만들 때는 그 김소천가는 그 자리에다가 복원을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시가지로 길도 좁고 누가 드나들기가 힘든 처지가 되니까 그것을 원형 그대로 매입을 해서 우리 동학기념공원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이전 복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앞에는 칼국수 집이 있고 거기 아주 좁게 뒤에 있는데 지금 거의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동학쪽으로는 훌륭한 유적지인데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그 예산 안에서 매입을 해서 이전했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역사성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적도 발굴을 해서 복원 내지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내리에 있는 대도소의 복원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최후의 격전지인 북실, 여기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동학이라는 것이 장내리 취회지 거기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마지막 항쟁지가 북실이라고 볼 때 처음 시작한 곳을 그냥 둔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24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 경우 왜 여기만 하느냐 거기도 사실 공원화 할 수 있고 큰 면적이 아니고 다만 대도소라는 것을 복원시켜서 거기도 한가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기와 이쪽 마지막 항쟁지, 처음 취회지와 마지막 격전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탐방코스로도 가능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수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계획에 124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갈 때 같이 해보는 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낳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 왜 이쪽것을 먼저 하게 되었느냐 하면 장내리 그 복원하는 것은 전 민선지사 주병덕지사님의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선거공약사업으로 장안지역에 복원을 완전히 하겠다고 한 것이 공약사업으로 제시가 되었었는데 여기에 왜 장안쪽에 손을 못대느냐 하면 고증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도소를 복원한다고 하면 옛날 있던 위치를 갔다가 옛날 모습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고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왜 연차적으로 제가 한다고 보고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일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증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고증 받아서 사적지로 지정 받는데 까지를 빠른 시일내에 마쳐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증이 되고 사적지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복원하는 계획을 세워볼려고 하고요, 지금 이쪽 북실쪽에는 사실 매장지가 여러군데 있는데 지금 할려고 하는데는 고증을 안받아도 공원을 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계획을 했던 것이고 장안쪽에는 좀 더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 학술용역을 거쳐서 옛날에 있던 그대로 대도소하고 그 옆에 성토, 돌무덤 같은 것을 전체 복원을 고증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 거슬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고증이 좀 덜 되어 있다는 자체는 어떤 학자들에게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시일이 걸리는 것 보다는 얼른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학에 관한 권위있는 학자들이 몇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누구를 지정해서 줘서 과연 고증이 끝났다고 봤을 때 그것을 이번 계획내에 넣어서 지금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24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될려면 2003년이 될지 2005년이 될지 2007년이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증을 미리 해놓고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내에서 그쪽에서 또 같이 일을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면 이것은 점점 더 늦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소 복원이나 장내리 공원화 하는 것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야산을 되도록이면 파괴하지 않고 그냥 두고 주차장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기념탑이라든지 이런것이 있는데 또 그것도 되도록이면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보면 대게 기념탑이니 동상이니 이런 것을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동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기념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기념하는 것 밖에는 안되니까 우리가 이왕 시작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할려고 하면 우리 역사를 잘 나타내고 보은이라는 곳이 과연 동학의 산지이고 마지막지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티재가 옛날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와보면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린마음인지 몰라도 그 전에는 나무가 작고 밑에 저수지쪽에서 올려다보면 열두구비 구비구비 돌아가는 것이 다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런것이 꽉 울창하게 차 있어서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의 산으로만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청-신정간 도로가 완공이 되면 여기는 다닐 사람이 거의 없어집니다. 여기가 좋은 관광지가 아닐 바에는 없어집니다. 이것 속리산의 관문하면 말티재를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었는데 교통량이 없어짐으로 해서 사양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명소화사업을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다행히 우리 군에서도 국비를 약 한 25억 정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하는 사업에서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왕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만남의 광장에서 부터 구불구불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죽 올라오다 보면 한옥마을, 장재저수지, 자연휴양림, 말티재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 다듬어 놓으면 상당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말티재가 있는데 상당히 울창한 숲으로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어느구간 양쪽구간을 일정한 거리를 정해서 제거를 해서 구비구비 비치는 도로 말티재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나무, 이런 것을 다시 심고, 또 밑에 장재저수지를 이용하고, 산림 임협에서 만들어 놓은 휴양지를 이용을 할 수 있고, 한옥마을도 또 거기에 맞게 단장을 해놓는다면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겨울에 보나 여름에 보나 봄에 보나 똑같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계절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주 그것이 명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부분은 군민들 의견수렴도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기본조사설계용역시에 충분히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종합적인 안을 검토해서 진짜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모두가 다 열심히 해서 우리 속리산을 잘 가꾸고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이 동학공원의 범위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도 아까 시간상 안 물었는데, 아까 보은이 본부가 되면서 청산까지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좀 큰 범위에서 보자고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에 용역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북실전투가 끝날 때 사실은 동학군의 손병희선생님이 이끌고 공주싸움에서 패퇴를 해서 남원까지 내려갔다가 남원에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소백산맥을 타고서 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항전할 때.
왔을 때 한줄기는 장안 취회소로 해서 오창으로 해서 들어왔고, 한줄기는 저쪽 영동 청산으로 해서 보은읍으로 해서 풍취리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범위가 크거든요. 그래 범위만큼이라도 용역을 주기 전에 장소도 사실은 조강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장소도 사실은 장내리가 돼야 돼요. 취회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가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범위만큼은 저희들 용역을 주기전에 성족리 일대와 장내리 일대, 그리고 오창리로 하는 노선, 또 저희들 풍취리로 해서 청산까지 우리 경계까지 가는 그 정도범위는 정하고 그렇게 해놔야지 앞으로 농업진흥구역도 사적지를 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점도 용역에 앞서서 좀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디 아까 그것으로 해서 생명의 덕을 본 사람한테 그 체험관계를 듣고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해 놓은 곳 한군데라고 과장님이 가보신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옥돌 해서 황토로 집 짓고 미원도 가보니까 그것을 하는데 지금 거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거의 10억돈인데 이런 것은 직접 한번 가서 경험도 해보고 견학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아깝게 내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해야지 남의 돈, 이것 국비, 도비이니까 이것은, 막상 이것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될 때는 그냥 낭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체험방이 만약에 운영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심사숙고를 하셔야, 만남의 광장 하고 이것 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시설해 놓은 데가 있으면 직접 견학도 한번 하시고 직접 보신 뒤에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확보, 군비 확보 끝나면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다녀보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그리서나서 사업확정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농림과장류일환
문화관광과장이종호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윤태형
환경과장김길상
건설과장박자현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송인옥
의 원 김연정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