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11시 14분  

의사일정
1.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2.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물품·용역 및 공사계약 시 관내 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수주의 기회를 늘려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