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8월4일(금) 16시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보은군의회제4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기충청북도교육위원추천의건
3.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4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인수의원외3인)
2. 제2기충청북도교육위원추천의건
3.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5년 7월 18일 충청북도의회의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기 충청북도교육위원선출일등 기타 선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95년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교육위원입후보자 등록기간중 3명이 등록을 하였으며, 등록자중 2명의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95년 7월 27일 유병국 부의장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4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일 의원님들로부터 제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보은군의회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송순상의원과 류정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순상의원과 류정은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인수의원외3인)
(16시10분)
김인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45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8월 4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번 임시회 회의에서는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추천을 위한 임시회로 3인의 등록자중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을 충청북도 도의회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보은군의회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제45회 임시회 회기를 1일간으로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였사오니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95년 8월 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저의건
(부록에 실음)
2. 제2기충청북도교육위원추천의건
(16시14분)
등록자 3명중 보은군의회에서 충청북도의회에 추천하여야 할 교육위원 후보는 2명으로서 경력자 1명과 비경력자 1명을 선출하여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선출의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한번에 두 분의 성명을 기입하는 투표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도의회에 추천할 후보자의 결정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1차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도교육위원후보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후보자들 모두가 우리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인물로서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명중 2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우리 의원모두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어느 후보가 지방교육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진정한 보은군 대표자로서의 식견과 소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후보 1인당 10분이내에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소견발표순서는 등록순서에 의하여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병수 후보님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33년 4월 10일 보은읍 풍취리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마치고서 33살때 사업상 이평으로 이가해서 지금까지 살고있는 서병수입니다.
제가 이 교육위원에 출마한 동기는 우리가 약 20년전만 하더라도 우리 보은인구가 12만이 넘었습니다마는 오늘날에는 5만도 안되는 그러한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육환경이 여러 가지로 낙후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기가 난함에 따라서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외지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항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보은군 전체 취학아동이 4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누가 총대를 메고서 우리 보은의 교육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보은군은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에 출마한 동기를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평소에는 교육에 대한 무슨 일을 했으며 앞으로 교육위원이 되면 어떠 어떠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몇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7살에 보은 동광국민학교 육성회장을 비롯해서 보은중학교 간사를 했습니다.
보은중학교가 여러 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급식을 할려고 해도 밥을 먹지도 못하고 추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저하고 가장 친한 장복선씨 한테 얘기해서 지금 보은중학교 서무과장하고 얘기해서 약 2천만원 들여서 48평 넘는 당을 매입해서 지금 학생들 편의를 많이 도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은중학교와 보은농공고 육성회 부회장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우리 보은농공고학생이 많이 줄고 사기가 여러 가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동문들과 선배 우리 한번 밴드를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앞장서서 33인조 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역시 우리 동창회장이나 우리 학생들이 못한 보은농공고에 교문을 장복선씨와 술좌석에서 500만원 당좌수표를 끊어서 거기도 교문을 했습니다.
역시 보은 여중고에도 제가 육성회장을 하면서 장복선씨가 1천5백만원 들여서 선진방송을 하는데 제가 많은 밑거름이 됐습니다.
제가 보은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육성회장을 맡으면서 제가 바로 가니까 나세웅교장님께서 우리가 VTR없이는 여러 가지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육성회장당시 여러 학생들한테 설득하고 내 스스로가 돈을 내고 또 선생님들이 돈을 내서 VTR을 전국에서 처음 해본 사실도 있습니다.
역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 정문도 1년 후에 학생들과 저와 여러 사람이 돈을 내서 보은 상업고등학교에 정문을 해 놨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의 환경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보은상업고등학교의 그라운드도 우리가 잔디를 한장씩 떠오라고 해서 잔디밭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집 아들.딸도 보은상고를 갔는데 그 당시에 가로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학생이 여학생의 앞가슴을 만지고 이래서 겁이 나니까 논으로 뛰어 들어가는 환경을 보고서 제가 보은경찰서의 수사과에 연락해서 한번 저녁에 가서 보라고 했더니 과연 캄캄한 상태에서 어떠한 고난을 치루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형사하고 두사람한데 물어봤더니 캄캄한중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고난당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제가 군청하고 상고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가로등을 해 놔서 지금 학생들이 사고없이, 아무 잡음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은고등학교육성회장을 했을 때 저는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두서장님한테 전화받고 정보과장하고 같이 갔더니 정보과장은 못들어오게 하고 육성회장만 들어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때 환경이 많은 밴드를 불면서 약 천여명이 아우성 치는데 거기 누가 가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 3개월 거쳐서 아무 사심없이 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데모하는 것을 선생님과 같이 불러서 설득해서 지금 오늘날의 보은 고등학교가 형성이 잘 돼있습니다.
홍진호 재단이사장께서 가장 재력이 든든해서 보은고등학교를 만들어놓고 또 전문대학을 유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데모가 일어나면서 그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육위원에 선출이 된다면 저는 어디까지나 먼데로 보내지 않고 우리 내고장 학교보내기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고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잘못해서 훈방할려고 해도 겁이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서 머리가 좋고 덩치가 좋고 해서 보은고등학교나 여러 가지로 학교가려면 써클 때문에 무서워서 못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간담회를 박재현교육장님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써클이 그렇게 학생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이재두서장님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말끔히 처리됐습니다
써클 때문에 무서워서 학생들이 보은을 떠나야 하는 비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기회를 한번 준다면 아주 근본적으로 뿌리를 캐서 이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은고등학교나 보은농공고에 근본적으로 써클 뿌리를 캐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가 해서 이번에 보은농공고에서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5명이 이번에 떠났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타학교로 가게 해놓았습니다마는 타학교는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써클을 차단함으로써 내고장에서 머리가 좋고 아무리 똥치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심없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차에 교육위원에 비록 떨어졌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살면서 교육위원이 아닙니다마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두번을 했고 역시 91년도에 이해창 국무총리가 총리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각도에 전문대학을 하나씩 유치를 해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하는 TV를 보고서 번영회에서 이만재씨하고 저하고 진정서를 전국에서 제일먼저 내므로서 우리가 농산부장관 혹은 박위원장님하고 접선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우리가 세군데로다 종말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야심을 가지고서 전문대학을 유치를 못해드려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공고가 5년동안 42억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금 보은농공고도 모든 학생들이 농업에만 종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양하게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42억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전문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사립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전문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돈이 부족하면 부정입학과 여러 가지 부정을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허가규정을 많이 강화해야하고 또 70억이라는 돈을 예금시켜야하고 또 30명 이상 교수를 확보해야하고 2만평이상의 대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사립으로서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이 보은농공고가 지금 대지하고 실습지가 5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합한데가 보은농공고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시련을 가리지 않고서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전문대학을 유치하는데 다같이 앞서지 않으면 우리 전문대학의 보은설립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속리에 제일고시학원이 현재 설립이 됐지만 250명의 학원생을 데리고서 교육시키는데 여러 가지 파란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대다수 옹호하고서 더 지어서 우리 보은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달라는 강력한 힘을 줘서 이 뒤에다 250평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150명을 뽑아서 현재 학원생이 400명입니다.
아침먹고, 점심먹고, 저녁먹고 오히려 전문대학보다도 더 낳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보은에 학원을 제일 고시학원같이 더 유치해서 다시는 보은의 인구가 줄지않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하면 되지만 제 힘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 군의원님과 혹은 도의원님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만나서 보은의 취약점이 뭐냐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 하나 한다면 우리 보은미래는 전망이 상당히 밝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0분의 제한된 시간이고 제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두서 없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저의 보은교육개혁에 앞장서는 소신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리고 이런 삼복더위에 저의 얘기를 청취해주신 군의원님들, 방청객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만 저의 소견발표는 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현후보님 나오셔서 소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주리 69번지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그집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고 학교를 졸업후 보은농고의 교사를 시발로 해서 39개성상을 교육에 보직해왔습니다.
그중 32년을 보은군학교에서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또 나머지는 충청북도교육청 장학관으로서 타시군 교감으로 복직해왔습니다.
제 교육에 대한 소신과 만약 교육위원에 선출이 된다면 그리고 또 보은교육을 위해서라고 하는 세가지 생각에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한자 두자를 가지고 풀어보더라도 효도효자 옆에다 칠복자를 붙여서 효도하라고 매질하는 것이 가르칠 교자이고 또 이를운자 옆에 달월자를 붙여서 이래라 저래라 교훈해서 세월이 가면 길러진다는 기를 육자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백행의 근원은 효입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천하고 산업사회가 되고 또한 민주화라는 정치체제 밑에서 반드시 그 근간에 의한 변모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변했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있어서 미래학자들은 이제까지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써 국력이라고 하는 잣대를 쟀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국민과 얼마나 가르치고 배우냐에 따라서 교육력까지 국력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육사업에 있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하고 개념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해서 앞으로의 교육은 인간중심의 전인교육을 비롯한 능력 있고 또한 도덕적이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인으로의 훌륭한 힘있는 국민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인에 있어서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계발하고 발전시켜서 계승을 시켜주고 또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세계화의 교육이 절실하지 않나 저 유명한 레슬러가 인간에 있어서의 욕구단계를 7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그 최후의 인간교육의 목적은 자아실현이다 그래서 행복한 자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능력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계발하고 발전시켜서 훌륭한 시민과 군민으로 길러서 한 국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교육을 위해서 모두가 다같이 힘을 모으고 합치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행정력을 통해서 또한 의지의 결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개념밑에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 여러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해 주신다면 교육위원이 되면 지방교육자치법 제10조에 세가지 항의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으로서의 교육발전과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우선하는 양심에 입각한 사업추진 또는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세번째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자기발전을 위해 부단한 연찬을 통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리라고 생각을 갖고있고 또 동법 13조를 보면 교육위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학예위에 관한 9개의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라든지 예산.결산 특별예산 또한 공공시설의 설치라든지 처분 또는 수수료, 시설료 그외의 권한에 입각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교육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 도의원님들은 말씀언변에 옳을의 즉 논의할 의원입니다만 교육위원은 맡길 위의 위원입니다.
한단계 밑에서 전문적인 그러한 조직체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어진 권한속에서 어디까지나 교육위원은 교육을 도와주는 즉 나무의 뿌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뒷받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위원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권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면서 본도교육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본군의 교육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교육에 있어서는 저도 이 고장에서 30년간 교육에 종사해왔습니다마는 무엇이 결점이고 무엇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교육청과 여러 선생님과 지역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드리고 또한 협조하고 또한 보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부단히 생각하면서 중지를 모아 또 5월 24일 보은군 교육발전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돼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해서 모두가 이고장 교육을 걱정하고 여기에서는 교육이 잘안된다는 생각을 갖고있어서 외지로 이사간다 또한 이동하는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것이 떠나가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안된다라는 또는 내 학교를 버리고 간다고 하는 향토심의 결여가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협조해서 교육환경을 비롯한 이 고장의 교육을 훌륭히 해서 적어도 중등교육은 내고장에서 학습하면서 정말로 국적은 변경할 수 있어도 모교는 바꿀수 없다는 옛말처럼 우리 고장에서 공부한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야 향토심과 모교심이 쌓여 장차 이고장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또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일단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저는 무엇을 한다 안한다 교육위원의 자체가 그러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못돼고 재정적인 이러한 뒷받침에도 모든 것이 돼서 여기서 꼭 무엇을 하겠다는 정말로 이러한 공약비슷한 말씀은 감히 드리기가 어렵고 저의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걸어온 교육에서 시작돼서 교육으로 끝나는 인생을 보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보은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겸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소견을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쾌명후보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프로필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히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온데는 다아다시피 회북면 애곡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재건학교도 설립해서 학생들을 가르쳐봤고 하는 이런 프로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이곳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의원여러분과 군정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숙의하던 이곳에서 제가 오늘 의원님들께서 교육위원 추천에 앞서 소견을 발표하게 된데에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체 교육위원이란 무엇인가 바로 좀전에 박재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0조 교육위원의 의무가 뭐냐를 살펴봤더니 중복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하며 둘째, 교육위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유지를 해야하는 것이 당선된 교육위원들한테 이런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대로 9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둘째.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결산안 셋째.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네째.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처분. 다섯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여섯째. 공공시설 설치 관리처분 일곱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여덟째. 청원의 수리처리 아홉째. 기타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호중 4호와 9호는 교육위원의 의결로 시도의회의 의결과 같은 것으로 간주가 돼 있습니다.
단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4호와 9호밖에는 교육위원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부가 시도 의회의 권한사항이고 4호, 9호만이 권한사항으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약사항이 될 수 없음을 양해하시고 만약 교육위원이 된다면 최대한 노력하여 반영토록 할 것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교육정책은 한나라의 기틀이며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정책은 어떠한 시점에 와 있습니까?
어떻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교육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교사나 교육행정가 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매달려왔습니다
1년을 멀다하고 수없이 교육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발표된 교육개혁안을 살펴보면 의원님들도 다아시다시피 총 14개 항목중 5개항목은 하반기에 여론과 청유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되고 9개항목만 발표된 것을 의원님도 다아시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이 중복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중 제의견과 같은점, 개선점을 요약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반영 또는 노력할 것을 5개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GNP대비 교육재정 5%확보 방안인데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NP대비 교육비는 3.6%로 세계최하위권에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말레이지아도 5.5%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육재정을 정부에서 너무 인색하게 투자해서 오늘날 열악한 교육재정 때문에 교육정책이 발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과감한 교육재정투자에 노력하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도에 보면 현행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 신설해서 여기는 학교에 이수한 전용자료 활용문제인데 내용은 성취수준석차, 교과별세부능력, 특기사항, 출결사항, 특별활동, 단체활동, 봉사활동, 자격증취득, 각종 대회참가 및 입상경력, 성적 및 품성등을 종합기록 되도록 되어있는데 아주 좋은 입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으로서는 교사의 과중한 부담과 속칭 치마바람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사료되며 정책과 시행이 착오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자립형 사립도 문제인데 재단적립금과 등록금만으로는 학교를 육성 운영하는데 도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0개 사립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의 재정자립도는 모일간지에 게재된 것을 보니 56.9%에서 금년에 41.4%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정책은 전체 사업지원비율은 91년도 4.9%에서 금년 6.9%로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고장에도 인문고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립이고 하나는 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통합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지역발전에 혁신이 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매년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교육을 살리는 일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개혁안이 대도시중심의 개혁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교육, 취업교육이 제정되어야 하며 농어촌교육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교육환경개선이 화급한 문제입니다. 현 각 초중고의 온난방시설이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교육 때문에 걱정하는데 전무료급식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방에 교육공무원의 외지출퇴근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70%인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런지 앞으로 교육위원이 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대책이 마련되면 방과후 과외생활지도가 활성화 되면 청소년범죄가 급격히 예방이 되고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가 다섯 가지 얘기한 것은 공약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민숙원사업이며 교육과정의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제소견을 방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교육위원에 선출이 된다면 이 5가지를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견청취를 종결하고 후보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협의 된 대로 김인수의원님과 조강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감표위원은 김인수의원님과 조강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분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번에 두분의 성명을 기입하는 연기명식 방법입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직원석에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 주의할 사항은 투표용지상의 후보자 기명란에 경력자 후보는 경력자란에 비경력자후보는 비경력자란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시는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명부는 기표소안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유병국 부의장님 박홍식 의원님 이홍식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류정은 의원님 송순상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유성태 의원님 이영복 의장님 김인수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수 계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자에 대한 투표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중에서 박재현후보 11표로 교육위원경력자 추천투표결과는 박재현후보 께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경력자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중에서 서병수후보 5표, 우쾌명후보 4표, 기권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득표가 없음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투표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유병국 부의장님 박홍식 의원님 이홍식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류정은 의원님 송순상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유성태 의원님 이영복 의장님 김인수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수 계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중에서 우쾌명후보 7표, 서병수후보 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교육위원 비경력자 추천결과는 우쾌명 후보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12분)
유병국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답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수있다로 되어 있으나 관련조례가 부군수 및 실과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군정의 중요문제 및 군정방향을 자치단체의장인 군수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저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의회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 범위 1호중 부군수를 군수, 부군수로 개정코자하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보은군의회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설명은 생략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오늘 회의를 위해 방청에 임하신 주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4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5분 폐회)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내무과장이응수
환경보호과장이현태
도시과장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