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08일(수)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안전건설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안전건설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2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최부림 의장님,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보시면 보은형 창업지원 프로젝트 신규사업하셨어요.
접수건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접수건은 얼마나 되고 분야별로 선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굴되는 사업에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형 창업지원 프로젝트는 관내를 포함해서 관외 예비창업, 소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분야는 로컬크리에이터 분야로 보고서에 있듯이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고요. 이번 금년도에 총 11팀이 신청했습니다.
11팀 중에서는 기 창업을 한 팀이 6명이 있었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팀이 5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예비창업자 중에서는 관외가 1명이 있었고요. 관내는 4명 이렇게 되고 전체 11명 중에 관외에서 신청한 건 1건, 10건이 관내 신청입니다.
그중에서 5팀이 선정됐는데 기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팀이 2팀이었고 예비로 신규창업이 3팀에서 신규는 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야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자본 창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기반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내용적으로는 베이커리카페 그다음에 굿즈, 공방 1건 그다음에 대추과자하고 대추디저트,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상생으로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한옥 공간을 활용한 카페 그다음에 가드너(gardener) 이건 기 창업자입니다. 식물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선정된 5명의 창업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거고요. 내년도 업무보고는 추후에 드릴 예정이지만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확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게 5명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를 좀 더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3건, 3명 정도, 그것도 똑같이 제안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제안공모 5명 그다음에 올해 추진한 5명을 대상으로 다시 공모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들을 연계해야 할 부분들은 11월 말에 종료가 된다고 보면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위탁기관하고 상의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방법을 찾아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보시면 분야별로 6가지 종류로 공모선정을 기획했는데 이 6가지 다 충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7분야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럼 7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여기에 지역기반 제조나 이런 부분들, 거점브랜드 이런 거는 소자본 창업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할 부분이라…….
로컬크리에이터가 7개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과 규모로 봐서는 소자본 창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도, 지역가치를 활용한 특산품 활용분야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게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돼요.
보니까 금액적으로 제안할 때 저희는 한 팀당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가격을 주더라도 팀을 더 많이 선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져 있는 분야별보다 의도적으로라도 한 팀이라도 더 참여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1개 팀이 접수했다고 하는데 좀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내년에도 선정된 팀들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나 아니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중점적으로 기획할 때도 앞으로의 문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활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요청을 했고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분야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위탁기관하고 계속 그런 부분 위주로 협의를 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지원이 있는데 실적은 있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글쎄, 뭐 이유는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면서 주거를 할 때 전세라든지 대출을 받았을 때 그거에 저희들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또 자녀가 생겨서 우리 군에 등록할 경우에는 좀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조건도 걸었는데…….
○김도화 의원 접수가 없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대상자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 차례까지 공고를 실시했는데 나오지 않고 결혼장려금 쪽으로는 신청자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러세요? 근데 이 부분은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실적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네,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기획실에서 시책들이 14개 정도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몇 가지는 정리하고 6가지 정도는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또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11월, 이번 달에 공표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건이 안 맞지는 않은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 보고 상황을 본 다음에 개정해서 더 완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그러면 결국은 신혼부부가 없다는 거죠? 결혼해서 보은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근데 결혼장려금 지원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두 분 다 정착해서 사시는 거고 그런 거 봐서는 주택 분야에서는 해결이 돼서, 주거자금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김도화 의원 대부분 결혼해서 집을 장만하는 게 가장 어려움인데 집을 장만했을 때 분명히 대출금을 끼고 집을 마련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현실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지원기준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찾아보고 완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잘 찾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7쪽 보실까요. 군정홍보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대추고을소식지 발간을 일단 우편으로 올해부터인가요? 아니면 작년부터였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 실적을 보시면 우편배송 구독자가 1만 1,822명이었어요. 그러면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건데 사실 1만 400명으로 1,422명이 줄은 거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이거는 자료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저도 보고자료에는 1만 1,08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성과로 인해서 우수군·최우수군 선정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금액을 수상금액으로 받으셨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지난번보다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역점으로 추진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직원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기본용역으로 해서 4,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정책수립이 설문조사하고 주민 의견수렴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인구기본계획 말씀하시는…….
○성제홍 의원 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네, 그거는 주민 설문조사하고…….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성제홍 의원 그럼 여기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에 특색이 있거나 발굴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인구 관련해서는 전략적으로 4개 추진전략, 목표는 3개로 세웠고요. 4개 추진전략에 26개 세부사업, 단위사업은 43개로 분야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설문조사보다는 실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큰 틀에서 만약에 정책발굴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장님,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 4만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인구가 많이 늘진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줄어들고 있죠? 우리 보은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햇빛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못 들어봤습니다.
○성제홍 의원 신안군에 ‘햇빛연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태양광으로 주민들한테 연금을 주더라고요. 거기에서 발전되는 수익으로 해서 최근에 17억 원까지……. 올해 100억 원까지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출연됐고 40만 원씩 주민들한테 주고 폐교, 학교가 없어지는 마을에 폐교 같은 경우도 3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5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태양광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제도 보건소에서 했지만 출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해도 사실 신혼부부도 없고 마로 같은 경우 올해 태어난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보은군에서 보은읍 다음에 마로면이 컸는데……. 정말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이 역량이 있으시니까……. 또 여기 보면 우수 유공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확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에게 시상도 주고……. 이런 것들도 잘되는 지자체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 보은이 농업군, 스포츠, 관광이니까 이런 쪽에서도 집중적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잘해서 하시는 직원들에게는 우수 유공부서 시상이 아니라 개인 시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정책은 일전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벤치마킹해 보고 좋은 사례들은 도입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지방소멸기금 점수를 최근에 B등급을 받았는데 아마 그런 것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역여건에 맞는 전략사업 육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읍면에 사업발굴 의견수렴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은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장안에 동학취회지 발생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연관이 안 되어 있고 무의미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행사도 하고 있지만 장안면의 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전략사업 육성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특색이 있고, 전국에서 우리 보은 장안이 동학취회지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접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농업기술센터 이야기인데요. 기획실에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장안에 두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거기도 두부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지역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중복될 수 있고 또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안도 있고 마로도 있고 산외도 있고,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 신규사업인데 만약에 두부로 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사실 마을에서 신청할 때 두부가 제일 쉬우니까 판매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셔서 중복이 안 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전략사업을 육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실적도 좋아서 시상금도 받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 말 기준에 보니까 3만 1,453명이고 현재 9월 말 기준 3만 1,126명 그래서 32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보니까 78건의 인구정책을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주소찾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자연감소율이 높아서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중점적으로 전입과 전출을 보면 1월, 2월, 3월, 5월이 증가가 됐고요. 나머지는 다 감소가 됐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연초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직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동이나 이런 것도 많을 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증감요인에서 플러스된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진행이 되면서 일부는 빠져나가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노 의원 원인을 찾아보니까 공직자 주소찾기도 보면 추진사항 754명 중에서 513명, 68%가 보은군에 거주하는 주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보고에도 보면 743명 중 505명 오히려 67.8%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전체 대상자들이 변동된 경우도 있고요…….
○이경노 의원 전체 대상자를 보면 574명 중에 743명, 11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도 9명, 그래서 차이는 2명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둔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공직자가 솔선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하고 있어서 각 추진단 회의라든지 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걸 강제하거나 강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맞습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숨은 인구 찾기를 어떻게 시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이거는 각 읍면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읍면에도 보면 귀촌에 계시는 분이나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 주소를 안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경노 의원 거기 6회 때 보면 87세대 122명이 전입되어 있고요. 실적보고에는 106세대 32명. 세대수를 보니까 19세대가 늘었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은 10명밖에 안 늘었어요.
그럼 9세대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세대구성원 차이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경노 의원 아니, 1명이라고 생각해도 그러면 9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수치상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경노 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보은군에 농막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농막을 이용해서 주소 이전이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주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농막을 이용해서 주소 이전을 하신 분이 몇 %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런 거는 파악을 하지 못 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막 같은 경우 신고를 정식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농정과랑 상의했을 때도 농막에 대한 과에서도 전체 현황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주민등록관계 분야에서도 주소 이전이나 정리를 해 보면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노 의원 제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지법」상에는 약 6평이죠? 임시 건축물의 성격으로써 신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상에는 약 15평 이상.
그래서 「농지법」상으로는 어렵고 「주민등록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30일 이상 관할 구역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경우에는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하고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를 통해서 농막에 거주할 수 있다면 관할구역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런 부분을 농막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쪽에 보면 인구 4만을 목표로 운동을 전개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윤석영 의원 근데 거꾸로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4만이 2026년도까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인구 4만 회복은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윤석영 의원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억지로 주소 옮겨도 될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구 4만 하면 쉽게 말해서 1년에 3,000명씩 늘어야 4만이 목표에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네,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네,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어떤 목표를 수정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인구 4만도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그렇다고 해서 인구 3만 1,100여 명 정도 되는데 3만 2,000을 목표로 한다든지 3만 3,000을 목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제시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전개해 나간다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군수님께서도 4만이라는 것을 달성하려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녹록한 부분은 아니라는 걸 모르시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기반을 놓고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마련하면서 그동안 인구회복이라든지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던 것들을 추진하는 의지와 우리 군의 현 실정들을 감안하는 정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네, 그래요.
우리가 보은군 인구 4만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책,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크게 별것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른 데서 하는 거 우리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거 다른 데서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생각을 바꿔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정책 모든 면에 있어서…….
3만 1,000이 살고 있는 보은군민들이 농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법과 규정이 지켜지는 내에서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는 농사를 짓고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서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괜찮다, 농업이 잘되고 소상공인이 잘되면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오든 아니면 유입해서 주소를 옮겨서 장사를 하든 이런 게 많이 될 거로 보거든요? 오히려?
그냥 억지로 주소 옮겨라 뭐 해라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고는 안 보거든.
우리가 4만이든 3만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은군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지 그것이 보은군을 위한 것이지 4만이다 5만이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라도 집행기관에서 과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보은군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인구정책에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삶의 질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한다고 해도 다른 데서 유입 오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한번 참고하셔서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건의 겸 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수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인 군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에서 더 정착을 하고 떠나가지 않게끔 하는 쪽에 강조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겠고요.
방향이라는 게 이 방향도 맞고 저 방향도 맞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 군에서 목표로 하는 군정 비전인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의 기본이념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에 경관사업 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결론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궤를 같이 하는 정책들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런 정책들이 결국은 인구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인구감소를 둔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더 감안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의원님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인구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죠?
그만큼 우리 보은군 현실에 와닿는다는 문제인데 충청북도 인근만 해도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네, 일부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거기는 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지역에 일단 기반이 산업기반이라든지 의료·문화·교육 부분에 대한 기반이 좋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인구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여유, 살 수 있는, 돈을 잘 벌고 잘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은군에 인구 늘어나는 게 보은군의 자산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인구수와 경제적 문제는 비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실장님, 그 말 이해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히 경제도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면 인구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이 사업하기 좋은 곳, 귀농귀촌인이 와서 농사를 짓기 좋은 곳, 교육하기 좋은 곳,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인구 늘리는 기반시설에 예산편성을 대폭적으로 편중을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모든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 문제를 갖고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내년에는, 후년에는 인구증가 정책에 보은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분명히 인구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좋아지면 인구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와 일자리가 뒷받침이 돼야지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시듯 여유가 있을 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단조성이라든지 현재 조성하고 있는 거 이외에 추가 계획들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이 좋아져야 되고 또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 그다음에 귀농귀촌 하기 좋은 사회적 이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들 대부분이 다 지역기반이 튼튼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민선 8기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여건들, 종합적으로는 저희들이 정주여건이라고 하지만 분야별로 여건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집중 투자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도 이 시점에서는 인구 늘리는 데에 예산을 지금보다 배로 편성하고 인구 늘릴 수 있는 시설에 집중하면, 물론 복지, 농로포장 등 여러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비중보다는 인구 늘리는데 데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깊게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은군 4만 토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청년의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실적에 보면 청년동아리 지원은 100% 수립이 됐는데 나머지는 저조해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의장 최부림 청년동아리가 5팀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네요. 근데 밑에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을 보면 1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제가 파악할 때는 관내 청년들이 점포 운영하는 데가 몇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가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금년 4월 17일 조례를 만들어서 7월, 4월, 9월 세 차례 공고를 했어요. 공고해서 진행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원대상 조건이 작년도 7월 1일 이후에 전입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도 여럿 있고, 7월 1일 이전에.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민선 8기를 기점으로 시점을 잡았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작년 7월 1일 이후라는 조항을 삭제해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창업을 하고도 3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조건을 두다 보니까 그 사이에 1년이 지나갈 테고 이렇게 되면 조건이 안 맞아서 그 부분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늘려가는 과정에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자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최부림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렇게 확대했기 때문에 시행되면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냥 공고만 낼 게 아니라 청년동아리 5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아리 쪽에도 홍보지를 수시로 배부해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도 연 2%면 사실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연 2%짜리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원비율이 열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를 우리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 매체에만 공고하지 마시고 청년동아리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12쪽에 보면 건전예산 운영 및 재정력 확충 상단부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국회의원 초청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정책 간담회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했습니다.
○의장 최부림 근데 하고 나니까 어때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사업을 발굴했어요. 그런 부분들 위원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보좌관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담당관들, 관련 부처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예산소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지금도 그 부분에 발굴된 사업들을 몇 가지 집어넣어서 소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잘해 주고 계시다고 저도 인정하고. 7대나 8대 때부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주문이 늘 있었어요. 올해 처음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정부 쪽에 자주 접촉하면서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갖고 오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도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1년 조금 지났는데 2,000억 원 가까이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 왔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잘하셨다”,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느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은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추고을소식지 발간을 전년도엔 우편배송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배부를 해 드릴 때 그때 당시는 몇 부를 발행했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발행부수는 동일합니다. 1만 8,000부씩.
○의장 최부림 그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월 1만 8,000부를 발간해요.
근데 현재 우편 배송하는 부수가 1만 400부거든요? 그러면 여유분을 한다고 쳐도 거의 7,000부 이상 더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7,000부 더 발행하는, 남는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이거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각 읍면 사무소, 복지센터, 각 실과를 통해서 쓰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 보관하는 거로 한 6,000부 정도를 다중이용시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런 시설이 그렇게 많은가요?
어쨌든 저는 많은 부수를 발행해서 낭비요인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 소진하기 때문에 발행한다고 믿지만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남아서 처리할 수 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다중이용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배부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 또 다중이용시설 중에 수요가 높거나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전에 집으로 직접 배부할 때도 똑같이 배부했으면 그때 당시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배부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세대별로 나가고 세대가 한 1만 4,000? 1만 5,0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처리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좌우지간 남아서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11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에 보면 보청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시설을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다 해당됩니다.
○윤대성 의원 8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인데, 저도 지역구지만 여기에 어떤 시설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용역은 12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완료하기 전에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과정 또 관련 법 검토를 거쳤는데 보청천 명소화사업 구간이 중동교서부터 고승교 사이 구간에 대한 명소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큰 사업을 보면 6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벚꽃길 명소화사업으로 중동교에서 고승교 사이 자전거도로에 산책로를 개설하고 전망대라든지 휴식시설 계획에 있고, 두 번째는 이평리 주공아파트 옆에 보면 이평리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민광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플라워파크라든지 레스트파크, 웰니스파크와 주차장,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스포츠파크 뒤에 용천산에는 산림정원을 조성해서 등산로와 산책로 그다음에 카페를 조성할 계획에 있고 수변 야간경관 계획으로 이평교에서 하수처리장 사이에 미디어 월이라든지 벚꽃길에 야간조명이라든지 교량의 경관조명 같은 내용을 계획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현재 보청천 둔치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거기라든지 아니면 이평리 뱃들공원에 물놀이장 또는 생활체육 스포츠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
마지막으로 청년그룹마켓 사업으로 동다리 하상주차장 일원에 프리마켓이라든지 푸드트럭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큰 6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을 해당 각 부서에서 내년부터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많은 준비와 계획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용역 중에 있고 완료 전에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보청천 명소화사업인데 여기는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떻게 완성이 된다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상의하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면 명소화사업이잖아요. 명소화사업이라는 것은 보은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구경이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은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인 방문객들 다 같이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윤대성 의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 저희들한테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요. 제설창고 신축사업 80% 집행을 했네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완료를 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끝났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근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35억 원을 계획했는데 특별교부세 18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군비였는데 준공해서 28억 원에 완료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 그럼 돈이 남았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의원 혹시 민원은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제설창고 외관상 겉보기에 삭막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미관을 고려한 그림이랄지 조형을 검토하고 있는데 농경지가 옆에 있다 보니까 시설을 하려면 크레인이 접근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뒤에 여러 가지 도안이라든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가봐도 워낙 높고 패널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안 좋고 보은군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건물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 건물이 이뻐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 쪽에 땅을 좀 더 높여서 그곳에 나무를 동상같이 꾸미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봤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든 그거를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해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윤대성 의원 보은에 들어오는 초입이니까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신경을 써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 보면 친수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했는데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장흥군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조경시설 아니면 꽃나무 식재하는 거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성제홍 의원 저도 말씀드리면, 장흥군은 못 봤어요. 근데 다른 지역을 보면 친수공원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꽃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렇죠?
간단하게 아까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꽃나무와 관련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설명을 드리자면 충북도에서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용 중에 고수부지 둔치에 조경시설이나 휴식시설 그다음에 경관, 꽃나무 식재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수종으로 할지 어떻게 배치할지는 차후에 충북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러면 둘레길, 지금 동다리……. 새로 둘레길 해서 데크로 만들었잖아요, 월송까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보은군민들이나, 현재 대추축제 전에 급하게 했는데 이용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글쎄요. 월송 가는 쪽은 인도가 특히 없는 구간이기도 해서 인도 겸, 산책로 겸 설치했었는데 앞으로도 주변에 여러 가지 조경시설이랄지 아니면 조명시설이랄지 시설이 보완되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아직 용역이 안 끝났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성제홍 의원 제가 데크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추가적으로 헤센아파트 그쪽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연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용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동다리 조명시설을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했지만 대추축제 때 보면 좋긴 좋아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정말 오냐, 우리 보은군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건 느껴도 관광객들이 온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둘레길 특히 데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청천 명소화사업이 잘되길 기원드리고요. 데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각 읍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다 완료가 됐나요? 예를 들어서 수목제거라든지 이런 게 추경에 세운 것들이 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올해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성제홍 의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추경에 예산 세울 때인데 아직 수목제거가 안 된다는, 대추축제 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집행이 되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올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준설을……. 특히 보은에서 탄부·마로 이쪽에 작년 대양리인가? 비가 왔는데 대양 쪽 침수가 안 됐습니다.
사실 마을 단위별로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네마다 옆 동네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재해방지를 위해서는 하천정비 특히 수목제거라든지 준설 같은 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기대한 원정 사이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때 보고드리겠지만 내년도에도 하상 정비사업과 수목제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98년도 이후에 많은 비가 왔지만 하천정비가 잘되어 있어서, 사실 개성보다 보은이 더 많이 왔는데도 원활하게 돼서……. 이런 쪽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을회관에 대해서, 올해 마을회관이 몇 개 정도 지었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현재 마을회관 등록된 시설은 134개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설사업이 없었고 다 보수사업이었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도 문의 들어오는 데는 있죠? 신설해 달라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현재까지 신설 문의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설사업 계획은 없고요.
○성제홍 의원 아, 그래요? 마로 같은 경우에 신설하려고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알다시피 건축비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인건비도.
보통 지으려면 2억 원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마을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는데 최대 2억 5,000입니다.
○성제홍 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회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많이 상승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승해 보려고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보은군이 도내에서 수준이 최고 높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최대 5,000만 원밖에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저희 보은군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제홍 의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다 보면……. 검토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6쪽에 보면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노후돼서 파손됐거나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덧씌우기 공사구간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삼승 천남지구도 했었고 또 선곡 지역도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몇 개 구간에 대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읍 같은 데 실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상하수도의 편차가 심해서 사고위험이 높고 안전도가 떨어지고 또 공사를 하고 바로 덧씌우기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물론 포함되는데 우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지역개발과에서 검토해서 장기계획을 세우겠지만 저희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도 민원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노후도로 감안해서 매년 정비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부분적인 것은 도시…….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도시구역은 지역개발과에서…….
○이경노 의원 아, 거기서요? 그럼 거기에 질문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창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입니다.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는데요. 16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수는 우리 군도를 말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김응철 의원 그럼 전체 보은군에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몇 킬로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군도 같은 경우 26개 노선에 약 260㎞ 정도 되고요. 농어촌도로는 390개 노선에 1,800㎞ 정도 됩니다.
○김응철 의원 아, 그래요? 양이 많네요?
근데 예산이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작년도까지는 유지보수가 잘되어 왔는데, 제초작업까지도 잘되어 왔는데 금년에 제초작업이 잘 안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느냐…….
근데 도로 제초작업을 하는 걸 보면, 지방도나 국도 작업을 하는 거 보면 제초기로 자르고 그다음에 흩어진 것을 송풍기로 불어서 말끔하게 작업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사실상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이것도 속리산의 중요한 관광 군도인데 잡초가 우거져서 차량 통행하는데, 도로가 좁은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위험하고 불편하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2,500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성립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산이 증가되지 않으면 이런 민원이 계속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제초작업이 미흡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유지 보수공사에서 2억 5,000만 원 예산 세운 건 주로 차선 도색이라든지 측구 배수로관 정비사업을 주 위주로 했었고.
도로변 제초작업은 저희가 도로보수원 6명이 있습니다. 도로보수원들이 주로 제초작업에 투입돼서 봄과 가을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제초작업을 실시하는데 워낙 노선이 많고 할 양은 많다 보니까 제초작업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 끝날 때 가면 또 자라요. 그래서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제초작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용역을 주려고 각각 군도에 1억 원, 농어촌도로에 1억 원씩 해서 제초작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도로 유지관리와 제초작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보청천 명소화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평 주공아파트 옆이라고 하면 지금 농경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시는 거죠?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군민광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테마에 관련된 소공원을 여러 개 만들고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런 걸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토지매입은 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니요, 지금 기본계획단계에 있고 관련된 검토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매입이 가능하실 것 같은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노력을 해야죠.
○김도화 의원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예산이 도비 40억 원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보청천 명소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보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사업이 6개 분야가 있고 관련된 사업 주관부서가 각각 다 틀립니다. 개별사업으로 각각 추진할 거고 사업확보도 여러 가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제가 지난번 상반기 때도 이게 예산조서에 없이 주요업무보고로 온 거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렸던 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통 지역개발과나……. 보통 지역개발과나 아니면 산림녹지과가 많이 관여가 되겠죠?
근데 지역개발과에서도 보청천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한 2가지 정도는 같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완료한 거는 데크로 된 길에 능소화터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이미 준공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길이나 조명 경관조성을 하겠다라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밝힌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다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그리고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6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관련 법 검토라든지 향후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데크라든지 자전거길 경관조명 사업 같은 거는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관련 부서 협의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내용도……. 지금 보고는 안 드렸지만 6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상 반영된 사업비가 약 180억 원 정도 됩니다. 처음 사업계획은 80억 원으로 잡았지만 여러 분야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집계하다 보니까 18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개별사업은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할 건데 그러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을 하나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총사업비가 180억 원이면 그 180억 원 안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같이 추진되어야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말씀하신 80억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아직은 준비가 덜 된 모습이고 지역개발과나 다른 데서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인 게 있고, 아마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다시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도 따로 되어 있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어떠한 하나의 사업명 아래에서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이 사업은 보청천 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걸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는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특별교부세 같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모사업에서 선정하기에 마이너스 요인도 있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는 더 듣도록 하고요.
이평주공아파트 옆에 공원사업 하시는 거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제설창고 신축사업 마무리 다 하셨는데요. 아까 윤대성 의원님과 이경노 부의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금굴 쪽에서 좌회전해서 보은읍으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약간 경사도가 있는 거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김도화 의원 그러면서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사실 제설창고에 운행되는 차들이 다니게 되면 커브 틀어서 바로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안전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아까 윤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가변차선을 하나 정도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 부분은 최초 제설창고 신축할 당시 가변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했었는데 거기가 교차로에서 인접해서 각각 되어 있고 내리막길 위에서 가변차선 설치는 불가한 거로 협의가 돼서 가변차선 설치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설장비가 동절기에는 수시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제설차 운전자들한테 사전교육이라든지 또 안전시설을 보완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방 갖고는……. 사실 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방교육을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변차선이 안 된다고 하면 도로라도 정비를 잘하셔서 여유공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릴게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경관등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아니면 표지판이라든지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도로를 좀 넓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 쪽 도로를 넓힐 수 있는데 도로 쪽과 연계돼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도화 의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진이나 태풍이나 폭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난들.
근데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하자고 하면 화재, 폭발, 교통사고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오염 사고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자연재난에 집중되어 있는 보은군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일단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주로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재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교통이 관련된 것도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민원부서 또 환경과 관련한 환경부서 각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집중되기보다 각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예산을 집중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사회재난 중에 예를 들면 화재를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화재는 소방서에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각 가정에 경보감지시설 그다음에 소화기시설 추가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거는 연차적으로 증감해서 계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재난 대비에 대한 물품지원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군 자체 내에서 지원에 대한 계획은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장은영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고 추가적인 말씀은 따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국도 시설개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윤석영 의원 오동리에서 민원 제기한 거 답변 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직 답변 안 왔고요. 저희가 회인면 오동리 주민 다수 인명으로 해서 지난달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주민건의사항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영 의원 아니, 정확한 답변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두의 약속도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니, 구두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다, 근데 단시간에 대해서는 아니고…….
○윤석영 의원 검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구두상으로만 답변이 왔습니다.
○윤석영 의원 민원 제기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5페이지에 부수∼애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깃발 꽂은 지가 근 2년 가까이 되는데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사가 취소된 거 아니냐고 유언비어가 도는데 언제쯤 공사가 시작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사구간 내 총 편입되는 토지가 98필지입니다. 그중에 보상된 게 18필지밖에 안 됐어요. 보상이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어느 정도 진척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아니, 그럼 절반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절반 이상 어느 정도 해야지 사업을 뺄 수 있는데…….
○윤석영 의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돈을 더 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런 것보다 현재 소유주가 관내 거주하는 사람보다 대부분이 다 관외 거주자입니다, 외지인들. 그래서 토지 보상하는 데 난항이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얼른 준비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빨리 공사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9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100%가 안 되고 95%가…….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나머지는 정산하고 청구서류가 들어오면 12월 중으로 다 100% 지급을 합니다.
○윤석영 의원 회남면은 이상 없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윤석영 의원 그리고 21쪽 보면 회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윤석영 의원 ’25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모양인데 아직 첫 사업도 안 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동안 이 사업 내용이 우수박스 관로를 약 1.2㎞를 매설해야 되는데 박스를 공장에서 주문생산을 해야 됩니다. 6월에 발주하고 관급자재 구매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생산이 어느 정도 됐고, 아마 이번 주부터는 공사를 착수합니다.
○윤석영 의원 빨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25년도 장마 전까지는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25년도요? 내년도가 아니고요? (웃음)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변 잡초제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유독 올해 심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군도, 지방도, 국도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도나 국도는 관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 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가 하지 않고요. 지방도는 충청북도, 국도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초작업과 도로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런 것도 파악해서 그쪽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유독 잡초제거가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추석 명절 전에는 다 하던데 안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3시 29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 보시면 중고생 학습 증진사업 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 ’23년도가 처음인가요? ’22년도부터 했나요?
○행정과장 김상식 금년도 처음입니다.
○김도화 의원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수립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부터 시작…….
○김도화 의원 사업을 시작했죠? 상반기 때만 해도 사업의 실적이 좀 그렇다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업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행정과장 김상식 일단 작년에 준비하면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당시 강남인강이 인기가 많아서 학부모로부터 건의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남인강 수강권을 먼저 확보하고 학생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강남인강 수강권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수강할 거라고 했는데 막상 모집하다 보니까 238명 정도 모집이 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 보면 정보고등학교 자연고인가? 자연고, 충생고를 빼면 한 25%에서 26% 정도 수강권 신청된 상황이거든요. 원인을 보니까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30% 이내라는 것을 저희도 그때 파악해서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성과가 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 사업을 제가 처음에 제안드릴 때는 그래도 제가 아이들 셋을 키워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었던 거고.
어쨌든 사업을 30%라고 하셨는데 30%로 아이들이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30%의 성과만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처음에 제가 제안드렸던 건 보은군 출신이신 해커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30%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30%씩이나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차후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관심 가지시고 왜 안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이 정도면 잘되는 건지 이것도 판단해 보시고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차후 사업으로 진로 특강 2차례 하셨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과장 김상식 지금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듣고 있는 수강생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진 못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사업하고 있는 업체의 말에 의하면, 현재 12월에 성과분석을 할 거거든요? 설문도 조사를 할 건데 현재까지 만족도는 높은 거로 나와 있고요.
대학 탐방이나 진로진학 특강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12월에 개장을 할 건데 학생들이 아직 진로진학에 대한 게 안 잡혀있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까 마련했고 대학 탐방도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잘하셨고요. 이게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해 보셨으니까 내년도엔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어느 때인지 파악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린다면 80명 중에서 68등 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형들 따라서……. 면접을 보잖아요, 대학 가면, 1차 합격을 하면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학교를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고려대나 연대 이런 데를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캠퍼스에 대한, 우리 지역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대학 캠퍼스가.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고 또 사회에 공헌해서 지어진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애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되나 봐요. 그래서 68등밖에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시작해서 상위권으로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자극을 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되게 잘하시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대학입학 시기까지 아니면 진로 시기까지 아이들이 놀아요, 많이. 근데 그 시간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토익인데요. 토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시험이에요. 토익도 수강신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기왕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성과에 대해서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보시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이 있으신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대부분이 몇 킬로죠?
○행정과장 김상식 2㎞…….
○김도화 의원 2㎞죠? 2㎞ 떨어진 곳에 주거하는 학생들을 아침, 저녁 다 해 주시는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네.
○김도화 의원 근데 문제는 아침에는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녁시간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가죠? 근데 대부분 몇 명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에 있는 학원을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과장 김상식 저희도 그 민원을 파악해서 그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서 바로 집으로 하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학원을 거쳐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하교 지원이 1달 정도 하는 게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택시 타고 다니니까.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들렀다 집을 가는 거에 지원이 빠진다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저희도 민원을 들어서 파악…….
○김도화 의원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75%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행정과장 김상식 입학축하금을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들어와서 입학축하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요. 추가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건 우리 조례가……. 제가 보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례가 부모, 자녀 모두 입학기준을 1년 전부터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지급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이 조항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그냥 1년 전을 제외하고서 개정하다 보니까, 11월에 개정할 계획이거든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못 받는 학생들을 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도화 의원 맞습니다. 예전에 교복 지금은 교복이 지원이 되지만 무상 교복을 준비할 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얘기가 보은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의 기준이냐 아니면 보은군에 거주하는 아이의 기준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당시만 해도 보은군이 지자체이니까 보은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쓰는 게 맞는 거다라는 의견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인해서 웬만하면 보은군에서 이런 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보은군에 부, 모 또는 자녀, 셋 중에 1명만 거주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소재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축하금은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관내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수혜 받는 데 빠짐이 없도록 조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저희가 이번에 1년 전부터 거주하는 거는 삭제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청주나 이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쪽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충생고? 충생고 한 학년이 7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한 60% 이상이 관외 거주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한 3,000만 원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김도화 의원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입학축하금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조건은 입학하는 사람들 모두 주나요? 옛날에는 셋째만 줬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이제는 모두 주는 걸로.
○김도화 의원 이제는 모두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늘어나긴 했겠지만 그분들 중복받은 데가 있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입학축하금을 주는 지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70명.
○행정과장 김상식 (웃음)예, 같이…….
○김도화 의원 고민하셔서 우리 보은에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혜택을 아니면 금액을 차등 지원하시든지 방법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주의인데 다소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89%더라고요? 중고생 학습 증진사업에 대해서.
이게 연말까지 가면 100% 집행이 되나요?
○행정과장 김상식 네.
○성제홍 의원 대학 탐방 운영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이건 언제 가죠?
○행정과장 김상식 잠깐만요. 11월에 가는데 날짜까지는…….
○성제홍 의원 이게 보니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저도…….
○성제홍 의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사업은 좋은 것 같고요.
아까 김도화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강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사업평가나 군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이게 정말 중고생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그렇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읍·면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1개 읍면에서 2억 5,000만 원 하고 있는데 저는 보은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이 2,000만 원씩 지급되죠?
○행정과장 김상식 네.
○성제홍 의원 여기에 대해서 증액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무슨…….
○성제홍 의원 증액!
지금 보은읍은 5,00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는 2,000만 원씩 하고.
물론 보은읍도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지만 행사를 보면 각 읍면에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찬조를 많이 받으시려고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보은읍은 워낙 크다고 하지만 면에서도 보은읍도 5,000만 원인데 우리도 좀 더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여기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김상식 지난해 2,000만 원을 할 때도, 증액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2,000만 원 하면 대부분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식비에 충당하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선물이나 이걸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액을 한다고 해도 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는 사용하는 데 식대 외에는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집행하는 데.
○성제홍 의원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면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직접 음식을 합니다. 식대를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면 단위들도 고령화가 되고 나이가 드셔서 주막, 식당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김상식 일단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면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전부 보고서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추진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찬조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행사 같은 경우 경품 같은 거는 순수하게 그런 쪽으로 가야지 경품을 많이 걸어서, 또 추진하시는 분들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혹시 출향인사나 보은군민의 날 있지 않습니까? 대추축제하고 항상 겹치고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보은군민의 날을 바꿀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대추축제하고 겹치다 보니까 출향인사도 그렇고 보은군민도 올해 행사할 때 보면 많이 묻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그러잖아도 타 시군은 군민의 날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을 했는데 군민의 날 단독 행사로 하는 건 거의 없는 거로 파악했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면 군민들 모으는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무슨 체육대회나 축제할 때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저희 군처럼.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이번에 대추축제, 군민의 날 행사할 때도 주민들이나 외지에 초청장을 한 600개 정도 발송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많이 참석을……. 축제 때 판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참석을 안 하고 출향인사가 많이 참석했는데 공연도 지역에서 동아리나 주민자치위원들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넣은 것도 저희 군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전공연을 6개 정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은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 대부분 출향인들이 와서 하는데 다른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말이 꼬여서 그런데 다른 군도 군민의 날 자체 단독 행사는 안 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끝나시는 대로 가까운 인근 옥천하고 영동 군민의 날 행사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거기는 아마 단독으로 군민의 날을 해서 출향인사들 군민……. 왜냐하면 대추축제 하니까 보은군민들은 지금 농번기고 가장 바쁠 때고 대추 판매나 농산물 판매나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추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보면 학교 교육사업의 안정적 지원사업이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이 2,000만 원 드론교육 활성화 사업 7,000……. 이게 드론에 대한 거죠? 다, 2억 7,000이.
○행정과장 김상식 잠깐만요…….
○성제홍 의원 14페이지!
4번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 이것도 드론에 대한 경비인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교육경비요?
○성제홍 의원 예.
○행정과장 김상식 교육경비는 드론에 대한 경비가 아니고요.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원어민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느냐 해서 받아서 지원하는 거지 드론은 그 밑에 7,000만 원 이거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제홍 의원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사업을…….
○행정과장 김상식 예, 같이 협의해서 방과후, 원어민, 동아리나 이런 사업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성제홍 의원 행복교육지구 지원사업도 있죠?
○행정과장 김상식 네.
○성제홍 의원 그것도 교육청에서…….
○행정과장 김상식 같이 협의를.
○성제홍 의원 같이 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의원 예를 들어서 드론교육 같은 경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인구수가 감소하고 폐교가 많이 되고 분교됐다가 폐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학교 인원수는 줄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는 작은 학교살리기 군에서도,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지만 작은 학교살리기에 대해서 특색 있게, 예를 들어서 드론교육 같은 경우도 동광초등학교면 오케스트라, 삼산초등학교는 드론을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학교별로 특색 있게 해서 외지에서도 학교를 찾아올 수 있고 그런 것을, 왜냐하면 이것도 인구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인구증가 4만 슬로건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언론에도 보면 특색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학교는 영어라든지 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 2억 원씩 해 주지만 방과후 수업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쪽에서도 작은 학교살리기 특색 있게 학교별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쪽으로도 특색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행정과장 김상식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면 교육청이 저희한테 주문하는 게 대부분 돈을 지원해 달라는 건데 지금 행복지구사업이나 드론교육 활성화 사업 자체가…….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전에 김병욱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1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같이 했던 거고 드론교육 활성화 사업은 보은교육청이 추구하는, 시군별 교육청마다 특색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보은교육청은 드론활성화 사업을 선정해서 보은교육청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학교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저희 군만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10개 시군에 다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제홍 의원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보은 동광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는 그래도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외곽에 면 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발굴해서 학교살리기에도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교육청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보다 우리가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해서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거만 하지 말고 인구정책…….
저는 다른 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하고…….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대학 탐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가겠습니다.
아까 성제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15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가려고 학교 단위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학교에 8시 40분까지 등교해야 되는 아이가 7시 전에 학교 가서 줄을 섰다라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이거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학 탐방에 대한 신청이 접수가 된 것 같고 결과로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걸 어떻게 해 갈지……. 연 1회로 가실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일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회로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이 솔직히 뜨거울지 몰랐어요. 이게 선착순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학교를 통해서 학교별로 인원을 선정해서 학교별로 선착순, 자체적으로 모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전날서부터 신청한 것도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이 뜨거운데 오늘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증액을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어렵고 해서 평가를 보고서…….
○장은영 의원 아무튼 시기가 빠른 것 같고.
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행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학생을 키우고 있는 부모였고 과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다음 주 수요일에 가게 된 첫 번째 대학 탐방이고요. 직접 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저희 직원들하고 용역사 선정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생, 우리 지역 대학생뿐만 아니라 신청을 받았어요. 충북 학사에 있는 학생들한테 신청받아서 학생 8명당 1명씩 인솔해서, 또 서울대학교 탐방을 하게 되는데 대학 탐방만 하면 흥미가 떨어진다고 해서 학생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물어봤는데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하는 걸로 해서, 서울대학교 탐방이 끝나면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뮤지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때문에 더 반응이 좋다고 얘기까지 들릴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점심은 서울대학교 식당에서 먹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네, 그렇게…….
○장은영 의원 그런 것들도 좋았던 것 같고 세세하게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이들 80명이 움직입니다. 처음 있는 행사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하려고 들뜬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안전까지도 다 책임지셔서 무탈하게 행사가 잘 끝나기를 기대하고요.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제안은 이런 것들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그룹으로 짓는다긴 뭐하지만 상위그룹, 중위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끝낼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네, 인솔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결과를 보고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수강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수강권 배부가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통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준비를 시작하는데 이 시기가 1월 정도는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했으니까 그렇지만 시기를 앞당겨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올해 3월서부터 조사해서 했는데 우리가 3월서부터 시작한 거는 신학기가 3월에 시작해서 학교랑 같이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고등학생이나……. 먼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랑 같이 연관해서 학교에서 처음에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부 올해는 1월에 개별통지를 해서라도 1월에 수강권을 배부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래야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강인원도 보면 한 25%에서 30% 정도인데 나머지 학생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수강할 수 있도록 편차를 파악해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그 부분도 특기적성으로 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30% 이내라고 하면 그 외의 학생들이 자기 특기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청소년센터나 행복지구사업 이런 게 학교에서 교육경비사업이 특기적성에 제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는데 지연되고 있는데 특기적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대학 탐방에 보면 조삼모사라고 해요. 이왕이면 봄에 일찍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학기를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지금보다는 시기적으로 봄이 더 나으니까.
처음 시행이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입학축하금에 대해서,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번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입학축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제가 실장님한테 조례개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합격을 하면 사실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했으면 검정고시 고등학교를 보면 시기가 애매모호 하지만 이 아이들한테도 입학축하금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검토를 기획감사실에서 할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중등고시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고등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중 지급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는 게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을 줘야 되는 거고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여기서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경노 의원 아니죠. 그거는 만약에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준다고 하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건 줬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으면 지급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자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를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외되는 친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에서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네, 기획감사실장님이랑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에 보면 이장넷 도입 운영에 대해서인데 이게 보통 직접적인 방문을 번거롭게 해 주는 거를 해소해 주고 그다음에 공문서 출력 같은 거를 적기에 하려고 이장넷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실효성은 어떤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상식 이장님들한테 팩스도 나가 있고 한데 이장넷이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고령층한테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경노 의원 많이 떨어지죠?
○행정과장 김상식 당분간은 이장넷을 구축해서 한 거기 때문에 팩스하고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노 의원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데 타 시군이라든가 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100%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요.
○행정과장 김상식 저희가 이걸 하면서 전산팀이 이장회의 때 가서 사용방법을 계속 홍보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령층 이장님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글자도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팩스하고 같이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경노 의원 하여튼 이장넷을 도입했으니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읍민의 날 행사 때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읍민의 날 행사 때문에 주변에서 상품이라든가 찬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증액해서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읍민의 날다운 행사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네, 고민을 저희도 해 보는데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해서 찬조금이나 이걸 안 받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고…….
○이경노 의원 하여튼 고민해서 읍민의 날이 퇴색되지 않도록 잘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보은군 원격근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김응철 의원 18쪽에 보은군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이거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행정과장 김상식 이 사업은 우리 사무실에서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나 출장이나, 세종사무소도 그렇고.
저희가 새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실에서만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새올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럼 재택근무…….
○행정과장 김상식 예, 가능하도록.
○김응철 의원 그럼 통신망으로 하는 겁니까? 영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영상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새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김응철 의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과장 김상식 인원까지는……. 이게 코로나…….
○김응철 의원 아니,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매년 2억 원씩 계속 투입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아니, 완료된 사업이죠, 올해.
○김응철 의원 완료된 사업이라고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응철 의원 그럼 다음에 이 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이 사업을 유지하는…….
○김응철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행정과는 보은군의 군민들한테 모든 정보가 속속들이 전파돼서 군민들이 그중에서 자기 생활 속에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각종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서 도움을 받는 건데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장넷이라고 하는 사업이 신규로 시작이 됐고 또 18쪽에 스마트마을방송…….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장넷은 이장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또 스마트마을방송은 마을 내에서 새로운 통신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농촌이 대다수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 기기를 활용해서 정보를 속속들이 듣고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그분들은 노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확대해서 보고 장시간 읽고 잔글씨를 키워서 보는 기능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가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동떨어진 생각 같고.
19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 이것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현재는 실내방송시스템까지 구축돼서 저장도 되고 또 저장된 걸 다시 들어볼 수 있고 소리도 확대해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급업체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내방송스피커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기기가 부족한 마을도 있고 또 맑은 음성이 나와야 하는데 음성이 안 나오는 서비스가 필요한 곳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공급해야 된다고 지적을 많이 해 왔는데, 사실 예산은 6,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마을행정을 잘 펼치시는 동네는 별 이상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동네가 있어요.
모든 것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이 잘 전파돼서 실적이 오르려면 우리 군민들이 방송을 잘 청취해서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보조사업이라든가 누락되는 사람이 없게 신청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물론 좋은 신규사업도 좋은 부분은 장려하고 더 확대해 나가겠지만 제가 본 결과는 마을방송구축시스템을 더 활성화시켜서……. 노후된 스피커나 또 몸체도 오래되니까 바뀌더라고요, 방송시스템이.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스마트마을방송은 핸드폰만 갖고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핸드폰이나 집전화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응철 의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보은군 전체가 개통이 된 겁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응철 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마을의 주민인데.(웃음)
○행정과장 김상식 그래서 스마트마을방송하고 마을방송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스마트마을방송으로 많이 변하는 상황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은 공급업체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제품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계속 그 업체가 하면 괜찮은데 망하고 중간에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핸드폰만 갖고 운영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전화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한 상황입니다.
○김응철 의원 집전화로 할 수 있게끔?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응철 의원 근데 문제는 집전화를 폐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핸드폰만 이용하는…….
○행정과장 김상식 (웃음)그런 분들은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집전화로 다 들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김응철 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내에 설치된 스피커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전파에 효과적이지 않느냐…….
○행정과장 김상식 저희도 당분간……. 처음에 할 때는 스마트마을방송을 구축하면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수리는 안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당분간은 스마트마을방송하고 마을방송시스템 일부는 보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응철 의원 지금 스마트마을방송하고 과거에 마을방송시스템 둘 중에 가장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를 검토하셔서 잘되는 쪽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금 김응철 의원님께서 스마트마을방송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스마트마을방송이라는 건 뭐예요? 이장님이 방송을 하는 거를 마을주민들이 듣는단 얘기예요,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군민들에게…….
○행정과장 김상식 이거는 저희가 군에서 하는 것도 되고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홍보 방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최부림 그럼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된 거예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응철 의원 재난에 대한 것은 잘 나와요. 재난에 대비한 방송시스템은 주민들한테 잘 전파가 되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은 잘 전달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최부림 예, 잠시만요.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일반 주민에도 속하는데 의원님들 중에 스마트방송 들어본 분 계세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마을에서 이장님이 방송하면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스마트마을방송이잖아요.
근데 이게 100% 다 사업이 시행됐다고 하니까 의문점이 남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이거 제가 이장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장넷 말씀하셨는데 이장넷이라는 건 생각을 잘하셨어요. 행정기관에서 생각을 잘해서 이장님들하고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장님들 전화번호가 다 비공개예요.
물론 이장님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장님들이라고 하면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준공인이에요. 근데 이장님들 전화번호 정도는, 이장넷을 다른 일반인이 들어가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이나 의원님들도 가입되어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건데 이장님들 전화번호가 다 비공개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4시 41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17페이지 보면 군청사 주차장 포장공사가 1억 2,000인데 포장공사를 했나요?
○재무과장 강대옥 식당 옆으로 해서 주차장이 맨 흙바닥이었는데 포장공사를 다 해서 주차선 그려서…….
○윤대성 의원 그럼 올 계획에 주차장하고 조경공사한다고 예산 세웠지 않았었나요?
○재무과장 강대옥 세우려고 하다가 설계도면 확정을…….
○윤대성 의원 용역비 같은 거 안 세웠나요?
○재무과장 강대옥 안 세웠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무 것도 안 세웠고 그냥…….
○재무과장 강대옥 설계비용은 지급했는데 확정을 못 했습니다. 왜 확정을 못 했냐면 중간까지 보고할 때는 5억 원 안쪽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했다가 조금 더 확장해서 9억 원 정도 하는 과정에서, 또 전반적으로 손을 다 대니까 10억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내년도 긴축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설계진행 협의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 5억 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설계비를 세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강대옥 아니요, 그 설계비를 세운 게 아니고 기존예산에서 설계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저렇게 했으면 좋을까 자꾸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윤대성 의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긴가요, 안 세웠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강대옥 안 세웠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말씀은 설계비를 세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강대옥 아니요, 설계용역은 기존예산에서 한 거고 그것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윤대성 의원 (웃음)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죄송한데요. 기본설계 예산비용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강대옥 안 세웠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재무과장 강대옥 2023년도 건물유지보수비 있는 풀예산에서 그것을 하려고 계약을 했던 거죠.
○윤대성 의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가르쳐 주시고.
하여튼간 공사는 안 하는 거로 일단 보류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강대옥 네, 보류를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윤대성 의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대옥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시행 중에서 하도급지킴이(도급액 3,000만 원 이상)를 통한 지급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하단에 계약심사제 이것은 설계를 해 와서 우리 재무과에서 설계가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산출이 정확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살펴서 그중에서 줄일 게 있으면 줄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42건 해서 4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금액이 타 시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면 다른 데서는 절감을 8억 원씩 했다, 10억 원씩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애초부터 설계가 10억 원 정도 부풀려서 그걸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다고 하는 부분이 바깥에 실적을 내보내기 위한 거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과다 책정된 거를 회수하는 목적도 있고…….
○재무과장 강대옥 아니요, 회수는 아니고…….
○김응철 의원 아니고?
○재무과장 강대옥 회수는 아니고 비용을 깎는 거죠.
○김응철 의원 좋은 제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큰 공사는 하도급을 주잖아요. 하도급을 주면 원도급액이 100이라면 몇 %까지 하도급을 줍니까?
○재무과장 강대옥 몇 %요?
○김응철 의원 예를 들어서 하도급은 원도급액에서 적게 해서 원도급자가 일부 이득을 취하고 나머지 부분을 받아서 하도급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가.
왜냐하면 하도급액이 적을수록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30%니 뭐니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강대옥 금액에 대한 거는 담당팀장한테…….
○김응철 의원 그거는 실질적으로 공개된 거는 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하도급액이 너무 적은 금액을 받으면, 예를 들어 100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원청자가 100을 가져갔으면 100% 다 주면 원청자가 수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0%,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 제각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강대옥 여기에서 몇 %를 주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 부분은 없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4시 54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5쪽 역점과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사업량이 상당히 많아서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저희 군민들은 복지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드리고요.
18쪽 보시면 화장 장려금 지원확대가 있어요. 사업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완료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화장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항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도 처음에 예상했었을 때 추모공원이 생기면서 화장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끼어 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고요.
○김도화 의원 근데 100%라고 하셨는데 11월, 12월에 돌아가셔서 화장하시게 되면 지급을 못 받으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지원을 드릴 겁니다.
○김도화 의원 예산이 없으신데 받을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내년도도 사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김도화 의원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내년도에 지급하시는 거로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지급방법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본인들이 신청하고…….
○김도화 의원 신청을 하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인근에 두 군데 거의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근데 왜냐하면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분들이 신청을 무조건 해야 되겠죠.
○김도화 의원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서 해야만 하는 사항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어차피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뗄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이 첨부한 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증명을 한 서류들이 첨부가 되어야 되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 예도 있잖아요. 만약에 화장하시는 업체에서 우리 군하고 협의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 무연고일 경우에는 비용을 그쪽에 전달해 드리는 거죠.
○김도화 의원 무연고가 아니더라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장을 하면 지원금이 나간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서 사업을 신청 못 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글쎄요. 홍보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저희가 여기하고 세종하고 두 군데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보은군 군민만 되면 차후 그쪽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업무가 많이 줄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화장장에 보면 세종이나 아니면 목련공원에 보시면 그런 거 안내를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실적이 100건밖에 안 돼서, 100%라고 해서 방법이 없을까 고민차 말씀을 드렸고요.
추모공원 운영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이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추석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도 증설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얘기도 나왔는데 주차장은 좀 그렇고 화장실 정도는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2회 추경 때 예산이 슨 부분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거는 휴게공간. 휴게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안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셔서……. 아직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고 예산만 확보되신 상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설계 완료했고요. 설계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좀 전까지.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19쪽 보시면 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계세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사례관리자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발굴해서 특성에 맞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디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드림스타트가 청소년센터 내에 이전해서……. 전에는 거성아파트에 있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청소년센터로 이전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전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김도화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나 아동돌봄서비스나 이런 것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센터 운영하면서 보지만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없으세요?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다음에 22쪽 보시면 6번에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앞부분이 추진계획이고 뒤에 부분이 실적부분이에요. 근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내용 우선 이거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김도화 의원 22쪽에…….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22쪽?
○김도화 의원 22쪽 아랫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 발달재활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화 의원 네, 78명을 대상으로 해서 19억 8,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근데 추진실적에 보면 82명에 예산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 장애인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화 의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가정을 방문해서 장애인신체활동, 가사활동서비스, 이동보조 등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도화 의원 근데 78명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 앞에.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계획을 78명을 잡아놓은 건데 82명으로 더 많이 한 거죠.
○김도화 의원 그렇게 되시고.
그 밑에 보시면 다 그래요. 13명인데 9명…….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이 잡혀 있던 건데,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그분한테 지원을 해 드린 거죠.
○김도화 의원 더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럼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앞에 부분은 대상자…….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도화 의원 대상자 인원수인가요? 앞에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거고요. 나중 건은 지금까지 실적을 잡아놓은…….
○김도화 의원 뒤에 거는 실적인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이죠.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24쪽 보시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추진실적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추진실적이 많이 올라와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발굴한다고 노력한다고 이게 될 게 아닌데 그동안 실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연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덜 들어오는 해가 있고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고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시기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저는 사실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기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류의 일들을 볼 때 보호소 설치 등 이런 거 관련해서 그동안 질문을 많이 해 왔었는데 실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답변을 듣는데 그 외의 기관에서는 보은에 심각한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폭력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하고 다른 기관하고의 차이가, 저는 의아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지원실적이 나와서 어떠한 방법을 달리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으셔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적극적으로 사례관리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단 아까 설명하신 13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들 의아해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점점 늘어지고 있으니까 왜 이 문제가 생겨서 왜 이렇게 되는지, 기다려도 되는 건지, 믿고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믿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를 만나봤고 그분들이 복지시설이면 가능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까지 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까지 하셔서 10월 정도까지는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도에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딜레이 되느냐” 했더니 전국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대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검토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 해서 12월까지는 기다려보고 답변이 안 오면 다시 한번 농림축산식품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설마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기다렸으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생각하셨고 이게 방법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맞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시설 자체를 다른 목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용도변경 협의가 되면 청소년센터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은 청소년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상 자체를 청소년이 아닌 복지시설로 이용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많이 늦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고요. 계속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돼서 ’24년도에는 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벤치마킹을 3곳이나 했어요.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 열정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고요. 가보시니까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늦었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신설될 때 좋은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설계할 때 그런 좋은 점은 다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리고 마지막 설계 마무리는 일단 그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의견을 많이 소통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요.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외국인 아동이 맞습니까, 외국인주민 아동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거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아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은영 의원 여기서 얘기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주민은 조금 다를 텐데. 보육료 지원도 「보은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토대로 이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외국인 아동이 아니라 외국인주민 아동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문구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 22페이지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아닌 것 같아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3명을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지금 9명이라는 추진실적은 9명밖에 그걸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추진계획과 같은 동일한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방과후활동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금액 자체가 발달재활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수치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옆으로 넘어가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도 마찬가지로 수치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그 명수를 잡은 거고요. 지금 추진실적은 뭐냐면 저희가 지원한 대상자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아까 장애인활동지원이 82명이 맞고요. 보시면 주간활동서비스가 9명이지 않습니까? 9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방과후서비스가 10명인데…….
○장은영 의원 아니, 잠깐만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보면 13명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13명이 전부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을 했어야 이 예산이 되는 건데 9명만 신청을 해서 사용했다면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산은 예상을 해서 13명을 잡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현재 있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명이 되는 거잖아요, 명수가, 그렇죠?
○장은영 의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래서 9명에 대한 지원을 했단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추진계획이고요. 지금 실적은 그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은영 의원 그러니까 금액도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금액도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9명에 대한 예산만 금액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온전히 다 집행된 것처럼 추진실적에 계획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수치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네,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업무보고나 수치도 신경 써서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소년바우처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100%가 아니에요, 그렇죠? 100% 신청이 안 되어 있어요. 91%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홍보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이 신청을 안 했어요. 벌써 11월이 가고 있는데 이게 12월까지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아깝잖아요.
이분들이 왜 모르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지금까지도 복지 쪽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이 애써 주시는데 이런 것들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여름철 물놀이장하고 겨울철 썰매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진주 어린이놀이시설을 방문했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현재 활력타운 위치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려고 부지를 군수님하고 묵시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정확히 부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 쪼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안 나왔고 그쪽에 유치하는 거로, 부지는 정확히 안 나왔고 그쪽 죽전에 하는 걸로 군수님하고…….
○성제홍 의원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지금 온누림플랫폼하고 이쪽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실내놀이터하고 실외놀이터를 같이 하는 걸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누림플랫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옆에 야외놀이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게 3∼4년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여름철 물놀이장하고 썰매장은 별도로 해야 되나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직까지는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제홍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제 생각은 어린이물놀이장도 그쪽에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썰매장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름 물놀이장은 거기다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제홍 의원 추진실적을 보면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랑 와서 물놀이장도 하고 썰매장도 해서 상당히 좋은데, 작년하고 올해 물놀이장만 해도 거의 4억 5,000만 원∼5억 원 정도 되고 또 썰매장도 3억 5,000에서 거의 10억 원 이상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물놀이장을 하나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15페이지,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수당 지원에 대해서 인상률을 보니까 참전유공자는 20%, 순직군경유족은 30%, 보국수훈자는 10%입니다.
사전에 과장님 말씀 동감은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인상률에 대해서 차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추후에 수당 받으시는 수혜자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리고 18페이지, 결초보은 추모공원 운영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증설을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연장하고 봉안당 대략 2만 5,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10%, 340개가 안치됐는데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그늘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했는데 편의시설은 개선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설계 완료했고요.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화장실 증설이 필요하다,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하는데 앞으로도 단순히 급하다고 화장실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50%, 70%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처음에 해야지 중간중간에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추모공원을 만들 때 부지를 그 앞쪽을 다 사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사를 한 거고요.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 정도 이상 차게 되면 증설을 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 있는 땅을 사놨기 때문에 2차적으로 다시 추모공원을 조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추모공원 나무가 폐사된 게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성제홍 의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됐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소나무에 대해서는 11월에 보식을 할 거고요. 다른 나무들은 겨울철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 봄에 하는 거로 업체에 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성제홍 의원 지금도 나무가 폐사됐는데 방치됐다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 저희가 11월에 보식을 할 겁니다.
○성제홍 의원 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자활 사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제홍 의원 두 개 다. 지역자활센터하고 자활근로사업단 및 기업 운영.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자활센터는 아시다시피 중초에 사무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이렇게 해서 10개 사업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럼 이게 자활센터하고 같이 다 운영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거기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제홍 의원 이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보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시행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거까지 정확하게는…….
○이경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택시비가 인상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이경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및 기반확충 해서 청년지도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했는데 처우개선은 어떤 처우개선을 지원해 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거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없어졌고요. 거기 청소년상담복지사 6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자들은 급여체제가 연봉식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호봉식으로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얼마씩 주도록 가이드라인에 월급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학교 밖과 이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기준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6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족위탁아동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거는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들이 위탁보호자나 아동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저희 보은군 실정에 보면 부득이하게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려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관리를 많이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아까 장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쪽에 보시면 바우처 카드가 91%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적극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끝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해서 아이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가 봤는데 첫날은 못 찾았어요. 우리가 방문 갔을 때 사실 거기까지 견학을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빼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갔는데 못 찾아서 다시 옛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니까 우편물하고 잠겨져 있더라고요.
다시 가서 찾아봤을 때 북쪽에, 주차장에서 돌아서 가야 되고 또 저쪽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기라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바깥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노 의원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서 봤을 때 화장실, 과장님 가보셨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충분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네, 장애인화장실밖에 없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이경노 의원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소변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조만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최대한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쉬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이경노 의원 쉬는 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월요일에…….
○이경노 의원 월요일에 쉬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 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월요일에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말은 안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거기 농구장이 월요일에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당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시설을…….
○이경노 의원 농구장을 개방하는 게?
제가 방문한 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농구 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쉬지만 상담복지센터는 있으니까 센터장님이라든가 의논해서 개방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네, 8시까지만이라도 개방해서 아이들이, 그건 외부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내부시설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거기 야간에 이용하도록 조명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거기 보니까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는데 혹시 민원 같은 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현재는 없습니다. 야외에 준공식을 할 때 시끄러운 부분은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감사드릴 부분은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학여행을 5명이 갔어요, 영동하고 함께 가긴 했지만. 인솔교사가 1명이었는데 앞으로는 2명 정도 이상.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조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교사는 최소한 2명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음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요. 확인을 부탁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22쪽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앞부분은 추진계획 대상자라고 아까 물어봤었고 뒷부분은 추진실적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간활동서비스에는 13명이 되든 9명이 되든 어쨌든 서비스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없다면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가지를 다 설명드릴까요?
○김도화 의원 네,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요. 활동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장애인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고 82명 되고요. 수행하는 기관은 노인장애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만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낮 시간대 여가활동, 직업체험 등 주간활동 프로그램 지원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9명이 되어 있고 제공기관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바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발달장애인인데요. 이것도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인데요. 방과후 방학 중 미술교실, 영화감상, 여가활동 등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건 10명인데 제공기관은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아까처럼 부모연대 바하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이것도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인데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정신적 기능 향상 등 발달·미술심리 등 발달서비스에 대해 지원한 사업인데 5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개 기관,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해오름언어심리발달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들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활동비, 인건비 다 포함된 겁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또 바우처 지원이라고 하면 일정금액이 바우처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가지 활동사업 중에 바우처 지원사업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바우처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월 17만 원에서 25만 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는 계획 대비 실적이 적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거는…….
○김도화 의원 원래 대상자를 계획할 때는 대상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3명? 4명 차이가 나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실적이 적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김도화 의원 네, 맞습니다. 대상자가 빠진 이유가……. 원래는 대상에 있었는데 빠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고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다 하셨습니까?
○김도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질의를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쪽에 노인복지대학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 7,000 정도 되는데 일률적으로 11개 읍면으로 해 보니까 한 곳에 2,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보통 보면 면 단위는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다니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 봄 소풍하고 가을 소풍, 2번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김응철 의원 매번 보면 우리 육지사람들은 바닷가 쪽으로 많이 선택해서 가는데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못 가고 육지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오다 보면 시간이 오래돼서 노인들이 제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고 오셨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보면 대학에 다니면 노인 한 분한테 한 4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범위 내에서 나눠 보니까.
그다음에 건강교양강좌, 취미교실, 특별체험활동 등 분야별로 예산이 할애된 건 아닐 거로 생각이 들고. 전체 2,500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소풍까지도 치러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유롭게 되는 면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면은 엄청 어려운 재정 압박을 받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노인네들 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노인복지대학인데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여행도 다닐 수 있게끔 예산 증액을 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하는 단체에서 1년간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봄 소풍을 가고 겨울에 졸업하는 걸 가는데 봄에는 관내로 가고 졸업여행일 때는 멀리 가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관외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서 운영의 묘를 짜서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 나와요. 왜냐하면 횟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지급되고 취미교실 이런 건 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나머지 여유가 특별체험활동이 소풍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적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전에는 운동회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다가 운동회가 힘들다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로 체험활동을 나가서 강사진을 바꾸신 거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 나가다 보니까, 외부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운동회 하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외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행정국장님, 이런 부분을 잘 들으셨다가 노인들,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분들이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증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네, 잘 살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제도가 선택적 복지가 있고 일률적 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선택적, 저는 일률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더 효과적이고 복지의 만족도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 복지제도를 보면 일률적 복지제도가 더 많아요. 이거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효과적인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제도예요.
그래서 보은군 노인복지제도 중에서도 일률적 복지제도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우리 국가에서는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요. 저희 나라는 선택적 복지를,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이나 아니면 가구 수, 소득기준에 따라서 복지를 하는 사업이 주거든요.
근데 우리 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인데 사실 저희가 복지사업은 거의 다 선택적 복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아니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적 복지를 하겠다,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선택적 복지는 여러 가지를 가리지 않고 해 주는 거지만 물품을 지원해 줄 때에는 노인 환경에 맞는 물품이 지원돼야 활용도가 높고 이용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기에 번거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편리한 대로 일률적 복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의원님이…….
○김응철 의원 어차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주 불필요한 낭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게 필요해서 전환을 해 주는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그 사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보은군에서 낭비된 사례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겪었으면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엄청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요. 22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추진계획에는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는 78명, 13명, 13명, 43명 이래 갖고 예산이 3억 2,400 이렇게 9,600이 수반됐잖아요?
근데 실적에 보면 9명인데 똑같이 금액이 나갔어요. 이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 개인별 사업에 있어서 신청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건지 그거 차이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제공기관에 돈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반납을 받을 건데요.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써버린 거거든요. 12월 말이 되면 그거에 대한 실적을 받아서 집행 못 한 부분은 반납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의장 최부림 아, 환수를 받는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가 더 빨랐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5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조기건립을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의장 최부림 참 잘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몇 월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
○의장 최부림 원래 계획이 언제였는데 이렇게 조기건립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원래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원래 이양사업에서 도비로 전액을 올해 준다는 계획이었고 내년까지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배분이.
근데 내년까지 어렵다, 조기준공이니까, 도비 부분을 올해까지 다 배분을 해 달라 해서 작년에 도에서 흔쾌히 허락하셔서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양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을 하게 된 겁니다. 설계상에는 12월로 되어 있었고요. 만약에 사업확보가 안 됐으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확보를 했고 한 1년 정도 앞당긴 것 같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런 부분 과장님이 수고하신 덕분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빠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 또 더 좋은 혜택을 누리는 건데 개발한 지 한 2달 됐나요? 2달 안 됐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9월 30일에 준공했습니다.
○의장 최부림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그렇습니다.
○의장 최부림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청소년수련관에 견학을 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학교에서요?
○의장 최부림 아니, 다른 지자체나 학교나…….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직 지자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의장 최부림 저희 보은군의 특징이 그겁니다. 견학을 오지 않는다는 거. 보은군의 공무원들은 다른 데 견학만 다닌다는 거. 그게 늘 아쉬웠어요.
청소년수련관이 번듯하게 자리매김을 했으니까 이걸 잘 운영하시면 분명히 소문이 날 거예요. 소문이 나면 청소년수련관에 견학도 오고 벤치마킹도 오고 그럴 거로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
아까 장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세 군데나 다니시면서 벤치마킹하신 부분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이 보은군에 가장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기대도 많이 갖고 운영을 잘하시면 그만큼 보은의 이미지가 한층 더 돋보이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잘 운영하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꼭 벤치마킹을 많이 올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최고의 시설로 운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윤대성 의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받으셔도 되죠?
○윤대성 의원 예.
○의장 최부림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황대운 산업경제국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청천 명소화사업 설명 들으셨죠?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과장님이 계셨으면 같이 질문드렸는데 아시는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안전건설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청천 명소화사업 용역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 쪽에서 마스터플랜이 다 완성이 안 됐지만 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
○윤대성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데 국장님이 벌써 답변을 하셨네요.
(장내 웃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획 중이잖아요. 계획 중인데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보은군은 새롭게 바꾸……. 군수님도 보청천 명소화를 통해서 보은 내 시가지를 도시형으로 새롭게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계셔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실·과·소장님들도 의견을 많이 내다 보니까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이 조속히 마무리가 안 돼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보청천 명소화와 관련된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용역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대성 의원 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까지는, 지금 크게는 5가지 사업을 해서 과별로 몇 가지씩 하면 몇십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네, 지금 용역 중이니까요.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관련 부서에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국장님, 여기에 지금 몇 개 정도 과가 관련되어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지금 안전건설과 관련되어 있고요.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이 정도하고 미래전략실도 조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보고받는 거는 한 6개 과 이상이 사업추진 중에 있는 거로 보고받았는데 혹시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과장님들과 전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군수님하고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라든지 몇 번은 있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오시라고……. 조정이 안 되는 게 있을 경우는 관련부서하고 이건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조정역할을 했고요…….
○윤대성 의원 그럼 최종적인 관리감독, 최고 컨트롤은 누가 해 주나요? 이 사업을.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산업경제국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할 때도 있고 더 클 때는 군수님 주재로 할 때도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까 안전건설과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5가지 큰 사업 부서, 큰 제목에서 안전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거가 그거에 비해서는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사업설명은 안전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89억 원 거진 200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계획할 정도가 되면 벌써 큰 틀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은 명소화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구상이 서야지 각 실과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국장님이나 군수님들이 잘못되거나 잘된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지식으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보다 국장님이라든지 누가 이 사업은 별도로 해서 완전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잘 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장님이……. 거의 보니까 산업국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주 만나서 미팅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보청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국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청천 명소화사업은 핵심사업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선 잘 모르시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릴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라기보다는 의회에 보고 정도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은 사업도 아니고 180억 원 가량 들어가는 사업이면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주민들이 먼저 알 경우에는 그 사업이 있는데 뭐냐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답변을 못하면 난처한 사항이니까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