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0월31일(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정기형간사)
(10시37분 개의)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정기형간사)
정기형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로써 2000년 9월30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동년 10월9일 제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동년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따른 총평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은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사업들은 1건이라도 더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경상경비 분야를 삭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분야 및 채무상환 등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46조, 47조에 따라 지난 5월25일부터 6월21일까지 28일간 실시한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과 같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총 14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입분야 5건의 내역은 ①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미흡 ②환경분야 과태료 체납액 징수 소홀 ③교통분야 과태료 체납액 징수 소홀 ④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소홀 ⑤도로점용료 징수 소홀.
세출분야 6건의 내역은 ①저소득노인지원 불용액 과다 발생 ②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예산관리소홀 ③추기지역 녹화 조림집행 소홀 ④교통안전시설 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⑤속리산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 ⑥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운영 부적정.
특별회계 3건의 내역은 ①공동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대책 미흡 ②주택융자금 회수 소홀 ③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소홀,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 지적된 14건의 검사 의견서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하였거나 앞으로 개선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농공단지특별회계 융자금 미수액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실정에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업체의 융자금 상환 불능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으로는 금번 결산검사는 28일간의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1년간 지출한 모든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사항만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견에 대한 조치로 만족하지 말고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에 반영함은 물론 지속적인 법규연찬을 통해 앞으로 실시되는 결산검사는 단돈 1원이라도 부실 재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우리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의 확충발굴로 세수를 증대에 노력함은 물론 예산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운 것과 불용 예상액을 추가 경정예산에 삭감하여 그 재원을 당면 지역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승인내역은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구내역인 세입예산액은 890억7,984만5천원, 수납액은 1,735억5,568만1,660원, 세출예산현액은 1,726억7,348만8천원, 지출액은 1,506억4,293만7,290원, 잉여금은 229억1,274만4,37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기형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
우쾌명 정기형 김인수 박홍식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참석
유병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호성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쾌명
간 사 정기형
전문위원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