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1월 21일(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o 신상발언(김응선 의원)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10시 03분)
금일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o 신상발언(김응선 의원)
(10시 04분)
먼저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구상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규정과 원칙, 조례에서 강제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 향상과 보은군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본 의원이 지나치게 강직하고 정확함을 주장하다보니 가끔 무리가 뒤따르는 것도 사실임을 본 의원 스스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2022년 첫 의정간담회에서 문화관광과의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의정간담회에 상정되었고 의정간담회에서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구기회 자치행정국장께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에서 대신 발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과정에 구기회 국장이 발언을 시작하였고 본 의원이 발언 중에 발언중지를 하고 또 본 의원의 동의를 받고 나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주문하고 문화관광과의 마무리 발언을 마친 후에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기회 국장께서는 심한 인격적 모욕을, 모멸감을 느꼈다는 저에게 공개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구기회 국장의 요청에 응당한 요청이라고 받아들였고 구기회 국장이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말단 직원일지라도 저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청한다면 사과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관점에서 구기회 국장께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심한 모멸감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하고자 합니다.
구기회 국장님께 공개사과를 합니다.
(허리 숙여 사과함)
구기회 국장님, 사과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공직자는 업무에 관해서 항상 분명, 정확하게, 또 자신이 한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기회 국장님은 680여 공직자 중에 일반직 공직자의 최고 지위에 오르셨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이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5일 자 간담회의 안건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이 2010년 완공되고 총 250개의 사업 중 130억 원에 달하는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120억 원에 달하는 민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무용지물의 시설로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황토테마랜드 조성사업 역시 총 3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비와 지방비가 28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민자 113억 원에 대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무용지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신,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갖춰야 될 최고의 준비와 자세는 이와 같은 미진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정상궤도로 올려놓느냐?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가 1997년도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롱조례로 단 한 번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민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구기회 국장께서 얘기하신 경제전략과에 있는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면 된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10년 치 자료를 요구했으나 10년 동안 위원회 구성도 없고 단 한 차례도 이와 같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조례에 강제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조례에 강제된 사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권한을 우리 군민들께서 부여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권한을 누가 남용할까요? 누가 무시할까요? 오늘 이 자리는 개인의 위신에 대한 명예를 세우기보다는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재난지원금과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총액 86억 7,700만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의정간담회에 단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간과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위신보다는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원의 권한과 위상 그 이전에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번 임시회에서 군수님의 공개적인 사과와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 또 지난 1월 13일 의회가 독립된 마당에 양 기관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천명하고 새로운 관계설정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제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도 누구 하나 이에 대한 유감 표명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허심탄회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사무과 직원 가족들과, 말단 직원과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로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로서 우리는 동료로 동업자 정신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신상발언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성하고 자각하고 더 나은 보은군의 행정으로 군민들의 충족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 민원과 소관
(10시 07분)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22분)
보은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보니까 지원단가가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수소충전소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37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보은군 민자유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지난번 간담회 때 폐지하는 안을 간담회에서 다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날 이 조례를 폐지해도 되는 사유를 들어서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하고 지방재정계획에서 다루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고 그날 답변하신 것입니까?
개인에 대한 위상도 중요하지만 행정에 대한 위신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이거 두 군데에서 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이름과 무늬만 같지 결국 하지 않겠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국장님께 여쭙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위원회의 공통점은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도 10년 동안 회의 기록 한 번도 한 게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든 민자를 유치하든 그런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 온다는 기업만 갖고 그 기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전국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직접 발로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 놨고 어떤 이런 인센티브를 드릴 테니 우리 지역에 와서 터를 잡으시라,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군데의 위원회에서 강제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그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셨잖아요, 필요 없는 조례 폐지하라고. 필요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더니 이제 폐지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군에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조례에 강제된 대로 기능과 역할을 안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의원은 법과 원칙에서 규정한 부분을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적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입니다.
그날 구기회 국장께서 답변할 때 경제전략과에 있는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대신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조례를 폐지해도 된다고 그러기에 제가 10년 치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민자 유치와 관련한 아무런 역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전략과에 있는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해서 여쭸는데 구기회 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에 요구했는데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데…….
의장님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저도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님,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 다 끝나셨나요?
스포츠에 비교하면 기본기가 충실해야 대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행정도, 특히 의회는 법과 제 규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든지 강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임의사항이 아닙니다. 강제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일감을 찾고, 또 일에 대한, 그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시 명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진일보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었지만 하나의 요식행위로 조례가 장롱조례가 되어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우리 각종 위원회의 절반가량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데 많은 위원회를 다 통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회 구성을 하라면 구성도 하고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서 했으면, 제가 얘기했지만 황토테마랜드나 구병산 관광지의 기반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민자 유치를 안 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적극 행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매번 같은 내용을 갖고 질타하는 저도 제 자신이 싫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위신을 좀 바로 세워달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니까 그 위원회를 존치하려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또 경제전략과와 연계한다면 그 부분도 연계해서 단순히 폐지냐, 존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나 민자 유치에 대한 자구노력을 기해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에 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3년여가 지났는데 아직도 첫 삽을 안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이 한 2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10억 3,000만 원이 이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기재가 됐는데 이 사업이 착공시기가 언제고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착공되어서 그 사업이 효과가 나서 속리산이나 사업하는 이런 곳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전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답변 시 구기회 국장님하고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저희들이 군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상황을 보면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압박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첫째 존중이 없고, 또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답변에서 뜻에 맞지 않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이런 상황이 지적이 된다고 하면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의사일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불참 의원
김도화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도화
의 원 김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