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1월12일(월)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김연정간사)
(10시17분 개의)
제1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공석중인 위원장님과 간사님 선출의 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박홍식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홍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위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10시19분)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거수하시고 구두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구두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위원님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오규택위원님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은 오규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규택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홍식, 오규택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감사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위운영기간중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은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철저히 점검, 확인하시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보람있는 결실을 맺어 군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21분)
동료위원여러분!
본 건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특위전반에 대한 일정협의 등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위원중 1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김연정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김연정간사)
(10시22분)
김연정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1년 11월12일부터 12월27일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까지 운영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입니다.
특위는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으며 오규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하고 의회사무과에서 특위활동을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내이며 질문 및 답변 청취과정을 통해 정책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를 확인하고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로는 기관위임사무나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대한 관여, 집행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감사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일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2001년 11월12일부터 12월4일까지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2001년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고 2001년 12월10일부터 12월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1년 12월27일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연정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규택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오규택 김연정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위원아닌의원참석
유병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참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응
○회의록서명
위원장 오규택
간 사 김연정
전문위원 우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