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5월19일(수) 14시27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김인수간사)

(14시27분 개의)

○위원장 류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17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99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김인수간사)
(14시28분)

○위원장 류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수 심의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11일 보은군수로부터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9년 5월17일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8년 5월17일부터 5월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심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보고 요지는, 심의내용은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77억5,36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3,575만7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99년 5월17일부터 5월18일까지 2일간 3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심의의 중점내용은 IMF 경제체제하의 위축된 경기여파로 인한 징수부진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감소, 수해복구사업 재원부족 요인등이 발생하여 예산의 긴축운영이 요구되므로 과다요구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심의요구된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며,
  세출분야중 최태하가옥 보수공사 비지정문화재 보수공사등 7건에 1억4,32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IMF 경제체제하의 위축된 경기여파로 인한 사업전반의 긴축 재정운영과 우리군 최대의 현안사업인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가 요구되므로 과다요구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심의결과 특별회계는 변화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1억4,323만원이 감액되어 심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정은 김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폐회)

○출석위원  8명  
  류정은  김인수  우쾌명  유병국
  정기형  오규택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참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회의록서명  
  위원장    류정은
  간  사    김인수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