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7분
의사일정
1.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계획안 4건,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 10분)
최재형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며 적극 협력해 주신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군정 기조 아래 힘차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선8기 핵심 정책 및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온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우리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충북소방교육대 보은군 유치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신설하고 민, 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지난 9월 장안면 일원에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되는 충북소방교육대가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당, 숙박시설,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정되어 인재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간 최대 3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보은군과 교육청, 대학, 기업, 주민이 협력하여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교육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은형 온누림 돌봄 구축, 글로컬 인재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서 육성된 인재가 보은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2024 보은 벚꽃길 축제의 성공 개최입니다.
보청천 벚꽃길 일원에서 3일간 개최된 보은 벚꽃길 축제는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과 야간 경관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조성으로 낮과 밤의 아름다운 벚꽃을 보며 가족, 친구, 연인 모두가 함께 즐기는 힐링 축제이자 보은군을 벚꽃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게 한 축제였습니다.
내년에도 보청천 일원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봄의 향기를 즐기고 군민에게는 낭만과 휴식을 제공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조성 사업으로 3.5km에 달하는 벚꽃길 구간에 수목 조명 및 도로 조명 등을 설치하여 일몰 때마다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선사하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색다른 분위기 연출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경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은읍 이평리 보청천 산책로 300m 구간에 생태터널을 조성하여 여름철에 만개하는 능소화 식재로 시원한 그늘 및 쉼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은읍 중심 도로변 전주지중화 3차 사업인 남다리에서 교사사거리 구간이 완공되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평리 보청천 산책로에서 중동리 방향 자전거 도로접근 시 약 1km를 우회하거나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으나 풍취리 인도교 개설로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마을별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산외면 이식1리, 속리산면 북암1리, 내북면 화전1리, 삼승면 둔덕1리, 마로면 갈평1리 일원에 노후주택 정비, 마을환경 정비, 쉼터조성, 위험시설 등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보은읍 강신리 강신보 등 5개소에 호우피해 복구 사업을 완료하여 피해 발생 및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군 관리 14개 저수지에 자동 수위 측정기를 설치하여 가뭄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재난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55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회인·율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인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귀농귀촌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소득 작물 재배 스마트팜 실증시험포 조성을 완료하여 새로운 기술보급과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소득 작물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북에서 첫 번째로 노지 마늘밭 스마트팜 시범농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계약재배를 통한 농작물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반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2개소도 사전절차를 거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농촌 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조성도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되는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북면 이원리 일원에 농촌 적응을 위한 체류형 지원시설 건립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누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은군 가족센터 건립에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고 한 곳에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개관 예정이며 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이 투입된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이품송 공원 일원에 인공폭포 및 벽천 설치가 완료되어 속리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법주사 성보박물관과 함께 속리산 권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연어류 및 스틸헤드 양식산업화 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도시형 농촌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등 37건, 1,022억 원의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공시제 부문),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대상(삼승면), 충북 민속예술축제 대상(보은 장안농요), 충북도내 유일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 행복 민원실 5번 연속 인증, 상반기 행정안전부 및 충청북도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우리 군의 역량을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년은 국제 정세 불안 장기화, 물가 상승, 팬데믹 이후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 저성장, 양극화 현상 심화가 예상되고 중앙정부에서도 국세 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대비해 내년도에는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 사업 정비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절감 재원은 인구감소에 대응한 생활인구 증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복리 증진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민선 8기 군정을 이끌어오면서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심어두었던 변화의 씨앗이 결실을 맺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을 위한 내년도 군정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매력적인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의 초석이 될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은을 경유하는 청주공항∼포항 내륙철도 건설,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 건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도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결합한 생활거점 조성 사업인 지역활력타운을 본격적으로 조성하여 온누림 플랫폼, 어린이 놀이시설,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군민친화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더불어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도 준공 및 2026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계획 중인 온누림 플랫폼은 육아지원을 위한 해피아이센터, 학습공간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결초보은지원센터, 주민 평생교육을 담당할 평생학습관,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센터가 배치될 예정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생활 품격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탄부면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장안면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촌체험 및 영농교육 프로그램과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내북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회인면 청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유출방지는 물론 청년들이 찾아오는 보은을 만들겠습니다.
보청천 일원에 휴게공간 및 경관조명 설치, 산책로 개선, 둔치 하상 주차장 개선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보청천 명소화 사업과 함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장미아파트까지 이어지는 하천변 산책로 생태터널 조성으로 보청천을 따라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여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삼년산성 공원화 사업은 역사적 가치 보존을 우선하여 성벽 보수사업 완료 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평 용천산은 인근에 위치한 우수한 스포츠산업 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든든한 민생경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양질의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토지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리 군 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입지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 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기숙사 등 기업의 생산활동 시설을 지원하는 보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드는 보은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상인 역량교육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고 경쟁력을 갖춘 먹거리, 체험거리 개발로 전통시장 인지도를 향상시켜 관광객과 생활인구 유입 증가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보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 이‧미용업소 위생관리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지역 정착형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 사업가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은형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층의 스마트팜 진입과 농업경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스마트팜과 함께 가공‧유통 등 전후방 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팜 확산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은군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에 저온저장실 확충을 위해 신청한 CA 저장고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도 총사업비 25억 9,000만 원을 투입, CA 저장고 확충으로 연중 출하 체계를 구축하고 상품성을 강화하여 유통비용 절감 및 판매 걱정 없는 농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보은군 맞춤형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은대추 기후변화 대응 과원 관리 모델을 구축하여 대추 과원의 안정성 확보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은 참여 농가들이 실제로 영농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제공 및 실습 현장으로 건립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한우산업 성장을 위한 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은 내륙지방에서의 양식 기술력을 확보하여 기존 특화산업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충청권 대표 농특산물 축제에서 한층 감성적인 축제로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었다는 찬사를 받은 2024 보은 대추축제의 명성을 이어, 내년도에도 대한민국의 가을을 대표하는 풍성하고 알찬 축제 개최로 군민과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등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라이딩 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청년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휠러스 페스티벌과 지역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보은 청년축제 개최로 청년들이 열정을 발산하며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속리산 힐링 아카데미단지 조성 사업과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 사업은 일과 여가, 치유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경험을 선사하는 체류형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및 체류시간 증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립등산학교 조기 건립 추진, 국립 숲체원 유치,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 조성, 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림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스포츠 도시로서 전략적인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높아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에 발맞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11개 읍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클럽 종목 다양화, 국민 체력 인증센터 운영 등 상시 체육활동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스포츠파크와 연계하여 더 많은 전지훈련팀 유치와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인 군민친화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큰 유소년 대상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주력하고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우수한 스포츠시설 지원으로 다시 방문하고 싶은 보은군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폭염, 폭설 등 각종 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재난‧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체계를 정비해 나겠습니다.
하천, 배수장, 저수지,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을 사전에 집중 점검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응급 복구 장비 확충 및 비상연락 체계 정비, 자재 비치 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여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군민안전보험을 지속 시행하고 선별 관제시스템 추가 구축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현장 대응 역량강화 훈련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군민과 동행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공간인 경로당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형 농촌 스마트 경로당 구축으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보훈회관 신축 및 보훈수당 인상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의 예우 향상과 편의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로능력을 키우고 직업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삼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으로 친환경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OK! 늘봄 교실 운영으로 충청대학교, 보은교육지원청과 공조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미술 분야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배움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년도 민선8기 주요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세밀히 수립해 나가는 한편, 중앙부처, 충청북도, 그리고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필요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당초 예산액보다 16.5% 증가한 4,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979억 원, 특별회계가 37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498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2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329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2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855억 원, 농림 분야 757억 원, 환경 분야 58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17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9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39억 원, 보건 분야 68억 원, 교육 및 기타 분야에 821억 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획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9일간 열리는 제402회 보은군의회 정례회는 202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은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위해 동행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보은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8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보조금 및 선심성 사업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력회복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자치단체 세입세출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9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354억 1,644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3,978억 7,485만 1,000원, 특별회계가 375억 4,159만 8,000원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억 2,770만 5,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5억 8,861만 9,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5억 3,683만 9,000원, 행복주택특별회계 16억 906만 7,000원,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5억 5,804만 6,000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0억 6,330만 원,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8억 5080만 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1억 1,108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3,108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6,5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 대비 322억 4,483만 2,000원이 감액된 3,978억 7,485만 1,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26억 4,68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 대비 9억 5,5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31억 4,199만 5,000원으로 2024년 대비 4억 5,3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대비 63억 8,904만 8,000원을 증액한 2,060억 4,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0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된 1,198억 2,8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4년 대비 123억 540만 4,000원을 감액한 61억 9,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4년 예산 대비 158억 817만 1,000원을 감액한 375억 4,159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은 39억 1,170만 9,000원으로 2024년 대비 2,90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2024년 대비 23억 5,572만 6,000원을 감액한 131억 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4년 대비 134억 8,149만 4,000원을 감액한 205억 2,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52쪽까지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3쪽부터 113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금운용계획규모입니다.
12개 기금 총액은 1,317억 1,779만 1,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50억 5,548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072억 1,446만 8,000원, 투자진흥기금 9억 2,30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13억 5,084만 3,000원, 대청호장학기금 2억 4,938만 8,000원, 자활기금 13억 5,140만 2,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4억 6,739만 2,000원, 고향사랑기금 3억 9,192만 9,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 31억 7,077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4,180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1,411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149만 8,000원, 체육진흥기금 11억 4,5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4억 7,830만 8,000원, 융자금회수 11만 3,000원, 예치금회수 1,302억 8,650만 2,000원, 예수금 6,505만 원, 이자수입 6억 2,681만 8,000원, 기타수입 2억 6,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317억 1,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4억 3,880만 8,000원, 예치금 1,277억 1,268만 3,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5억 6,63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317억 1,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77억 1,268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 1,302억 8,650만 2,000원에서 25억 7,381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별 세부수입 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7분)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응철 의원, 김도화 의원, 성제홍 의원, 이경노 의원, 윤석영 의원, 최부림 의원, 장은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사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이택수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미래전략과장 안진수
재난안전과장 김인식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방태석
축산과장 신중수
건설과장 이시영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