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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09일(목)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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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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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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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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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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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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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민원과장 임춘빈  네.

○윤석영 의원  8건을 받았는데 받은 내용이 주로 뭐예요?

○민원과장 임춘빈  주로 보은읍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승강장이라든가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8개 읍면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대부분 신규 승강장 설치와 노선변경, 노선 추가요청 이런 사항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필요한 노선, 실효성이 없는 노선은 정비해서 사랑택시? 그거를 이용하게 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방안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 이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윤석영 의원  네,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불필요하게 한두 명 또 그냥 버스가 노선 따라서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오히려 사랑택시를 집어넣음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 편리할 것 같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필요하게 다른 노선 들어갔다 나오는 게 없어서 더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용역을 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7페이지 교통환경 개선 시내버스에 한해서만 이걸 하신 겁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시내버스만 한정 짓는 건 아니고요. 대중교통 이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그다음에 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그 안에 사랑택시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수요응답형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또 비효율적인 노선폐지와 신규노선 같은 것들 발굴하는 부분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도 이 안에 포함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장은영 의원  시외버스는 대상이 아닌가요?

○민원과장 임춘빈  시외버스까지도 같이 포함할 예정입니다. 근데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관할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장은영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외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8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8건이 접수가 된 걸로 나오는데 이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받은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궁금한 건 시외버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에서 시외버스를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보은군민이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하면 시외버스를 통해서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시외버스를 통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 또한 저희 군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은에서 청주를 갈 때는 시외버스 앱을 깔아서 먼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표를 예매해서 그 시간 때 가서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나 다른 도시에서 들어올 때, 청주를 거쳐 들어올 때 그게 안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제가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약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예약이 됩니다. 시간만 예약이 된다고 합니다. 8시, 9시, 10시, 11시.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8시 타임을 예약했어도 그 시간에 왔는데 만약에 9시 타임 아니면 6시 타임에 예약한 사람이 먼저 와서 줄을 서서 탄다면 못 탄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나가기도 쉬워야 되고 들어오기도 쉬워야 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보은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군에서도 이걸 중점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젊은 친구들이 오고 가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교통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관련해서…….
  집행실적을 보니까 73%인데 73%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정비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민원과장 임춘빈  소요예산 집행률 73% 말씀하시는…….

○성제홍 의원  네.

○민원과장 임춘빈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성제홍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민원과에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조사를 하셔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갈 때 예전에는 30분 간격, 20분 간격에 있는데 지금은 2시간 만에 1번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도의 업무지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증설이라든지,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1페이지, 유가보조금 집행실적이 65%인데 이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유가보조금 현재 지원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성제홍 의원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보면 교통시설물 이용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도만 하는 거겠죠? 차선도색.

○민원과장 임춘빈  예.

○성제홍 의원  과장님, 군도를 보면 차선이 오래돼서 안 보이거나 노후화된 게 많거든요? 전수 조사해 보셨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워진 도색 위주로 조사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해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금년에도 보면 도시계획지역 내 차선도색을 보면 읍에만 차선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저희들이 읍을 위주로 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특별히 읍만 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특별히 읍만 한 이유는 없고요. 주로 읍에 지워진 부분이 많아서 주로 읍을 위주로 했었고요. 각 읍면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왜냐하면 지금 농번기다 보니까 차선이 지워지고 중앙선이 안 보여서, 좌회전 차선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같은 경우 차선……. 또 예를 들어서 영동을 보면 차선을 새로 하다 보니까 이미지도 깨끗해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5쪽 보시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세요. 실적을 보니까 38명. 실적이 38명이신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는 몇 명 되시는…….

○민원과장 임춘빈  민원담당 공무원이 38명입니다. 그래서 3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했어요? 근데 집행액을 보니까 59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비용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금액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민원과장 임춘빈  아, 이 프로그램이요? 이 내용은 속리산백두대간관문 생태문화교육장에서 실시가 됐고요. 역량강화라든가 악성민원에 대처하는 방법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으로 DIY 체험도 실시했고 주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도화 의원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사업으로 짤 때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커서 생긴 프로그램일 텐데, 지금 처음 하신 거죠?

○민원과장 임춘빈  올해, 네.

○김도화 의원  1회 하신 거죠? 근데 어떠세요? 성과가 있으십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38명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90% 정도 만족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도화 의원  이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민원과장 임춘빈  네, 90점 정도.

○김도화 의원  힐링이 더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1,000만 원 세웠다가 400여만 원이 삭감되셨는데 내년에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라도 사업을 더 확대해서 힐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예, 내년에는 2배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도화 의원  하시면서 하루로 소요되는 일정이었죠?

○민원과장 임춘빈  네.

○김도화 의원  이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2∼3일 정도도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민원과장 임춘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안했어요. 저희 의원님들이랑 같이. 그랬는데 올해 9월쯤 해서 용역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또 내년도 하반기에요, 여기 보면 계획이. 그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민원과장 임춘빈  용역은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근데 검토는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민원과장 임춘빈  아마 이게 용역을 하다 보면 하반기까지, 보통 용역단계가 잡는 건 한 6개월 이상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반기로 넘어간 것 같고요. 용역은 상반기에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도화 의원  보은이 교통이 불편하진 않다고 해요. 그거는 단순히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국한된 얘기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의 필요성은 우리 보은이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증가도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아니면 기업에서도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 보은 지역의 교통시설은 정말 최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저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바꾸기에는 최적화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수요응답형이 아마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충분히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충분히 하셔서……. 저희 보은군이 지금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모든 교통체계를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보은군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아마 인구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기 보시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12쪽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이용의 쾌적성 확보에 보시면 간이승강장 태양광가로등 설치가 있어요. 태양광가로등 설치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태양광가로등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임춘빈  어떤 식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김도화 의원  그러니까 간이승강장이 있는데 가로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승강장 안에 내부를 밝혀주시는 건지 아니면 간이승강장 옆에 가로등을 세워주시는 건지 어떤 사업내역인지가 궁금합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의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도화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읍면……. 읍은 좀 덜한데 면 단위로 들어가 보면 가로등이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아요.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도 엄청 많고 가로등이 있어도 불이 안 켜지는 곳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승강장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로등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일제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일제조사를 하셨다면 기존에 있는 간이승강장에 태양광 시설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업무추진을 잘해 주셔서 1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아서 원래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11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영의 합리적 지원에 우리가 1년에 연간 40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민원과장 임춘빈  네.

○김응철 의원  제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진천군이 우리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습니다. 한 10만 정도 돼서 시를 추진하려고 하는 군인데 이 군에서 전 군민들한테 무료승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천군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 조금 넘는데, 한 3만 1,000 정도? 2만 1,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부군수님, 행정과장님한테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에 대한 최소한의 용역을 해서 전 군민들에게 무료승차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힘들겠지만 많은 예산 없이 2만 1,000여 명의 보은군민의 복지혜택과 도시형 농촌건설 군수님의 공약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제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장님과 부군수님, 행정과장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우경수  제가 할게요.
  의원님,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진천군에서 한 10억 원 정도 들여서 무료승차를 하겠다는 걸 봤는데 저희들도 교통개선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민원과에서 용역을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것도 넣어서, 우리가 40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진천군이 10억 원 정도 부담하면 저희는 그보다 더 적은 금액 가지고도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서 2만 1,000 정도밖에 안 되는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용역을 해 보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우경수  수요응답형이라든가 교통체계를 계획·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거기에 40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게 별 부담이 안 된다면 무료승차도 검토해서, 안을 몇 개 끄집어내고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사실 40억 원 중에 우리 군비는 78.6%밖에 안 돼요. 군비 부담이 거기에 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우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지역 내 차선도색을 3군데를 했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여기에 가미를 해야 될 부분이 학교주변에 아이들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지턱 같은 데도 보면, 예를 들면 여중여고 앞에 보니까 그게 다 훼손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 이번에 다행히 인도에 페인트를 쳐서 안전이 보강됐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리가 밤이 되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해가 일찍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승강장에 태양광 설치는 정말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전수조사해서 태양광이 간이승강장을 밝혀줘서 좀 더 안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교통환경 개선에 보면 건의사항 8가지 외에 더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8가지 외에, 건의사항은 읍면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받은 거는 8건이고요. 수시로 민원인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제가 들은 내용 중에 하나는 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 사실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천천히 타고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는데 시간에 쫓기는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에게 윽박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의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해서 안전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약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리번호가 나오지 않은 예약이 돼서 주말 같은 때는 속리산에서 다 타고 내려오면 보은읍에서는 앉을 수도 없고 자리가 때로는 없어서 못 타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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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3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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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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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배출업소, 수질오염 배출업소가 있는데요. 업소가 기업체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기업체도 있고, 예. 보은아스콘㈜, 대영식품㈜, ㈜마루케스팅산업 여러…….

○성제홍 의원  기업체네요, 그렇죠?
  추진계획을 보면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보은군에 20개가 있다는 얘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성제홍 의원  20개, 수질오염은 18개소, 그러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배출시설 허가 나가면 수계팀에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여름철에 비도 많이 오고 저기압이고 사실 보은군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환경과에서 어떤지도 점검이나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저희가 12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추진해서 10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경찰 고발조치 4건 했고, 수사에서 검찰송치를 2건, 과태료 4건, 조치명령 5건 해서 15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중에 혹시 대기오염으로 한 것도 있나요? 경찰에 고발하거나 이런 것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아, 경찰에 고발한 것 중에서 악취로 인해서 경찰고발은 없어요. 공공수역 유출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 건이 있고 악취로 인해서는 과태료 처분한 건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과태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과태료하고 과태료가 들어가면서 개선명령.

○성제홍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은에 여름철에 민원이 많았어요, 악취 때문에. 혹시 환경과에 민원 접수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성제홍 의원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악취포집을 합니다. 기구를 가지고 가서 기본적으로 악취포집을 하고 냄새가 나는 요인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둘러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나 명령들을 내리고 악취포집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악취가 새벽이나 저녁에 나가든요? 그때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추경에 포집기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도점검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악취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한 것을 추후에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도로노면 청소사업이 있습니다. 보은군 관내 도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차량으로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차량으로.

○성제홍 의원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보은읍 주요 관내 도로 또 읍면……. 면 단위는 주로 면 소재지 위주로 차량이 주요 관내 도로를 돌면서 주 1회, 월 4회를 하면 보은읍부터 면 단위는 월 1회 정도 청소하는 양이 나오고 있어요.

○성제홍 의원  보은읍은 월? 주?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보은읍이나 면 단위나 똑같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주 1회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소하는 양을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월 1회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제홍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은읍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많죠, 청소하는…….

○성제홍 의원  그럼 차량이 매일 운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주 1회.

○성제홍 의원  주 1회? 그러면 운행하시는 기사분이 따로 있어요? 관리하시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예, 저희가 계약해서…….

○성제홍 의원  그럼 그분은 평상시에는 주…….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아니,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지 그분을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성제홍 의원  지금 주 1회 운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4일은 운행할 때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운행하는 날만 킬로수에 따라서 계약해서……. 그러니까 매일 운행하면 사업비가 올라가는 거고 저희는 지금 주 1회로 해서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성제홍 의원  주 1회만 운행하고 있다……. 이거 추후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예로 벚꽃축제 할 때 보은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고승다리에 보면 먼지가 많은데 차량 다니는 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가 눈에 띄게 다니는 걸 못 봤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 1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차량은 군 소유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아니에요.

○성제홍 의원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예, 계약해서…….

○성제홍 의원  보은군 차가 아니네요. 추후 나중에……. 왜냐하면 이왕 하는 거 도로청소 작업을 한다고 하면 깨끗해야 되는데, 민원도 많았었고요, 그 당시에 다리 특히, 고승다리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점검을 부탁드려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성제홍 의원  11페이지 보면 행사장 이동식화장실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대추축제 때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이번에 스위티앤티? 커피숍 주변에 임시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성제홍 의원  읍내 식당하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이용해서…….
  내년에는 이걸 잘해서……. 또 뭐냐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용객이 없는 곳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죽전주유소 앞에 같은 경우 보은군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8개소 하셨는데 적재적소에 해서 내년에는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보면 향토음식거리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향토음식거리는 몇 년 전에 속리산식당을 대상으로 향토음식거리를 사업으로 조성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택시 30대를 이용해서 3개월간 ‘향토음식거리’ 택시 겉에 이걸 표시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성제홍 의원  그러면 단순히 속리산에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사실 여기 황토음식거리라고 하는데, 보은에서 거리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이거는 속리산 입구부터 끝에까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업소도 상당히 많고 속리산 전체 음식을 하는 거리 전부를 알리는, 말하자면 속리산식당 전체에 이 사업을 할 때 점포 개선사업을 했던 거라 그거를 해 놓고 홍보하는 차원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제홍 의원  홍보물제작도 500만 원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제작이라든지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6쪽에 회남면 공모 사업한 거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봐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금년도 도로구역에 대해서 변경결정 용역을 착수해서 완료한 다음에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완료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용도 폐지된 토지에 대해서 위수탁을 의뢰해서 그쪽에서 받는 거로 완료가 됐고. 그거 다음에 사업부지에 대해서 매입요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만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는 건데 국유재산 매각절차를 보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를 그쪽에서 받아야 되고 또 현장을 나와서 실사를 하고 측량하고 그다음에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토지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떨어져야 승인이 떨어졌을 때 그게 나오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얼른 토지를 매입해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몇 % 정도 됐다고 봐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지금 몇 %가 아니라 사전절차 작업을 한 거고요. 사전절차 작업을 진행하면서 여기 관련 협의회분들과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그런 부분들 진행을 거의 어느 정도는 맞췄는데 토지매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을 잠깐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석영 의원  건물을 짓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는 회남면 협의회분들은 2층을 요구하시기도 했고 저희가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했는데 저희 사업비로 2층까지는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원 쪽에 도로부지를 갖고 용도폐지를 하면서…….

○윤석영 의원  공원 쪽이라고 하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 저쪽 끄트머리 다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장터가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 반대편, 반대편으로 위치가 확정됐고요.
  그래서 1층으로 판매장을 설치하는 거로 주민들하고 협의회분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입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장터를 잘 살려야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을 건물 안으로 넣었을 경우에 장사가 덜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기본적인 거는 그대로 살리고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농산물판매장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바깥에 장터 부분은 그대로 일단 유지하는 거로. 그래서 주말에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장터 부분, 밖에 판매장에 하는 거는 그대로 운영할 거고요. 건물을 지은 안쪽 부분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하는 거로 협의회분들과 조율된 상태입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 오면 장터에 오시는 분들이 커피나 간단하게 드실 음료라든가 음식 이런 것도 법 규정상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편해 하는 것 같은데 건물을 짓고 나면 그게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건물을 지어도 거기에서 음식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하고요. 그쪽 지역 자체가 지금으로써는.
  그래서 협의회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은 판매장 안에 일부를 휴게공간처럼 해서 탁자나 의자를 놓고, 커피 같은 경우는 직접 내려서 판매하는 건 안 되고요. 포장되어 있는 거를 따라서 자유롭게 거기서 먹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휴게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걸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전이나 청주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달랑 농산물만 사가는 게 아니고 거기 오면 잠깐 구경도 하고 거리공연 같은 것도 하잖아요. 보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없으면 일반음식? 음식이라긴 뭐하고 음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불편해하시더라고. 다른 데 가면 다 있는데 왜 여기만 못 팔게 하느냐 그래서 크게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나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추진위원들인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되는데 추진위원분들하고 상인들하고 의견이 약간 틀리더라고. 그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2쪽에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윤석영 의원  이게 100% 다 지원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여기 보니까 100%로 나와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이게 어쨌든 연말까지 사업을 다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 완료할 계획이고…….

○윤석영 의원  아니, 그래도 했으면 한 거까지만 표시를 했어야지.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사업 100%는 집행 안 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작년 것도 100% 안 됐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

○윤석영 의원  작년도도 한 2∼3개 마을? 2개 마을인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올해도 일부 마을은 지속적으로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과의 마찰 때문에 일부 그런 마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것이 협의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하면 반납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이거는 마을 공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시면 반납은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을 공동사업을 변경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받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작년에도 다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수변구역이나 특별대책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게 구분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예를 들어서 회남면 같으면 어디서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어디가 특별대책구역이고 어디가 수변구역인지를 저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 얘기만 듣고 ‘아, 그렇구나’만 했지.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상수원 보호구역은 회남면에 사음리, 우무동리, 남대문리, 법수리, 산수리 5개 리가 해당되고요. 회인은 해당이 없고요.
  그리고 수변구역은 회남면 같은 경우 11개 리, 거교1·2리, 광포1·2리, 조곡1·2리, 금곡, 신추, 신곡, 분저, 은운리. 회인같은 경우는 송평 2리, 용곡1리, 신대리, 죽암2리 그리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회남면은 16개 리 전체가 해당되고요. 회인은 갈티 빼고 다.
  구역별로 수변구역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더 높게 책정돼서 사업비가 더 많이 나가는 기준에 따라서 기준치에 맞춰서 사업비는 배정하고 있어요.

○윤석영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상수원 간접지원비가 ’14년도인가? 법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예, 바뀌었습니다.

○윤석영 의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 모르겠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제때 기금을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 하고 서로간에 불편한 사항만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돈을 사용하지 못 하다 보니까 다른 부락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득……. 설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때그때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면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공문을 보냈고…….

○윤석영 의원  공문으로 보낼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런 얘기가 들리는 마을은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이장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기는 했어요.

○윤석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직원분이나 면장님이나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나가서 할 수 있으면, 어렵더라도 자꾸 부딪혀야 해결책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생태계교란 외래종 퇴치사업하고 계신데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 사업을 어떻게 조사하셔서 어느 범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생태계교란 외래종이 있는 지역을 도에서 조사해서 나온 거를 기준으로 읍면에 다시 한번 외래종이 있는 지역을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면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업비는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제거하는 인부임을 그거에 맞게 배정해서 지금은 사업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11개 읍면을 다 하려면…….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11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5개 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해마다 사업을 5개면이나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할 당시에 해당 면에서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있는 지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그거에 따라 사업비 배정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김도화 의원  인근 마을에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좀 더 범위가 확대돼서 지역에 모든 장소에 대한 범위가 확대가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는 보은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김도화 의원  그냥 마을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을 하겠죠? 도로나 아니면 산과의 접경지라든가 이런 데를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런 건 상관없이 아무튼 외래종이 있다고 하면 가서 제거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사업비는 충분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일단 내려온 거로는…….

○김도화 의원  충분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지금은.

○김도화 의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보은군이 임야가 거의 70%인데 소나무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산을 쳐다보는 산마다 소나무가 되게 이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무가 혹여나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지역에도 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민원을 얘기하셔서, 소나무가 자칫 죽을까 봐 걱정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 데까지 다 포함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도에서 생태계교란생물 분포현황 조사를 용역줘서 올해 진행했어요. 그래서 시군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지역까지도 분포지역을 조사해서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그 현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동리에 돼지돈사 악취민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거 해결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거는 저희 부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저희랑 축산과랑 같이 공동으로 했고 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설득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잘 해결이 됐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중동리 이장님께서 수계팀장님이신 원관희 팀장님 칭찬을 꼭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웃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해당 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김도화 의원  진짜 고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계속 지도 점검을 했고.

○김도화 의원  아마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주 가봤기 때문에. 또 화재가 나서 악취는 더 심했거든요. 이런 점들을 해결하시는 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칭찬 좀 하고 건의를 드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우선 성주·풍취리 앞에 계속 쓰레기 적체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동안 얘기만 하면 답변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잘 처리해서 깨끗하게 정리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일은 누구든지 하기 나름에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과 미온적으로 하시는 분과 차이가 이런 데서 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업무추진 보고를 어느 분보다도 조목조목 알아듣기 좋게 잘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처리가 잘되고 있어요.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폐기물이 잘되고 있는데 일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방법을 몰라서 처리업체에서 가져가지 않고 계속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경우를 이장회의에 가면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왜 안 가져가는지, 자기들이 처리할 문제면 면사무소에서 처리딱지를 붙여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안 가져가고 그분들도 몰라서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미관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수거업체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든지 이장님한테 알려줘서 배출하는 분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11쪽에 속리산 공중화장실 운영 잘하고 계시는데 변기가 수세식입니다. 옛날식으로 앉아서 하는 수세식화장실인데 지금도 있어요, 관광지인데도. 그것이 좌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에 설치한 상태로……. 제가 몇 군데 돌아봤어요. 몇 군데가 아직도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셔서…….
  벌써 관광객들이 “세상에 이런 화장실이 어디 있냐”, “이게 60년대 화장실이지 이게 2000년도 화장실이냐”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점차적으로 추진하는데 1차적으로는 아직도 푸세식이 있어요. 어찌 됐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니까 칭찬하는 분위기 같은데 저도 칭찬 한말씀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장안 솔밭공원 화장실 철거 신속히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성제홍 의원님이 잠깐 질문드렸는데 10페이지에 도로노면 청소사업 있죠?
  청소하는 거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사실 월 1회 정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피부에 와닿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했을 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건데 제가 효과를 여기서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윤대성 의원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은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외부 위탁을 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계약해서 하죠? 1억 5,500이네요. 외부인들에게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차량 때문에 그래요.

○윤대성 의원  차량이 비싸서?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예.

○윤대성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차량이 암만 비싸도 차량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비용으로 차를 구입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할 때랑 계약할 때 만족도와 금액을 계산해서……. 1억 5,500만 원씩 주면서도 만족도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보은군에서 직접 차를 사서 운영하면 얼마 정도가 드는지를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발주했나요? 지금 공사 중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하면, 계약을 하면 금액 35억 원을 일시불로 다 줘야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줄 수도 있고 선지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가 토목 분야별로 집행하면서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는 거고 나중에는 저희한테 정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내역을 보고 정산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저희한테 반납하는 거고.

○윤대성 의원  협약해서 주면 보은군에서는 감독이나 관리는 전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관리감독……. 어제도 해당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살펴볼…….

○윤대성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사업비 35억 원을 다 집행했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지금 추경에 세운 5억 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30억 원은 줬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윤대성 의원  제가 이런 계약조건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모든 공사나 모든 사업이 미리 선불로 줘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공정에 따라 관리하면서 금액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제 삽 뜨기 시작하는 공사에 30억 원 돈을 다 준다는 거는 조금 제 상식으로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토목이면 토목업체가 입찰 받아서 들어오면 이 업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총괄하고 있는 데에 돈을 줘서 여기서…….

○윤대성 의원  일단 35억 원 중에 30억 원은 본예산에 서 있었고 추경에 5억 원을 빼놓고는 30억 원이라는 돈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공사시작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윤대성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윤대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동리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에 보면 향토음식 활성화 지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홍보 위주로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러면 작은 예산이지만 경연대회를 통해서라도,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고 향토음식이 개선돼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고 찾아왔을 때 맛있게 드시고 또다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처럼 계속 홍보로만 할 건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보은 특화음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용역과제 안에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달라 이런 것도 저희가 받아서 과연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건가 그런 방안을 받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활성화 지원방안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서울택시에 광고를 부착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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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8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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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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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에 보면 오장환 문학제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문학제 날짜를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윤석영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날짜를 별도로 정해서.

○윤석영 의원  예, 다른 행사하고 겸해서 말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지금까진 그렇게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보은읍에서 했고 이번만 회인 야행문화재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준비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근데 효과가 더 있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그날 전체적인 반응은 낮에 오장환 문학제를 보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녁때 6시부터 시작되는 야행행사까지 이어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윤석영 의원  근데 오장환 문학제하고 야행하고는 별개로 느껴져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문학제는 문학제대로 왜소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오장환 문학제 성벽인가 시집.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윤석영 의원  그게 분실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글쎄, 전에 근무했던 관계자가 전에 한번 언급해서 들은 적이 있고요. 어제 밴드에 올라와서, 저도 어제 출장 중이어서 파악하는 중입니다. 실무팀장이……. 그게 2000년도에 살펴보니까 성벽 2개 시집을 문화원에서 낙찰받아서 2006년도에 보은문화원에서 보은군으로 위탁협약서를 맺은 걸로 서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근무했던 분의 말에 의하면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소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23년 전 얘기고 그중에 퇴직하신 분도 있고 지금 현직에 계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저녁때부터 상황파악을 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아니, 그게 그러면 인수받은 공직자가 지금도 근무는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 당시에……. 예.

○윤석영 의원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 당시 실무자가 현재 근무하는 분도 있고 팀장은 퇴직하신 분도 있고. 어쨌든 200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현 담당자들은 최근 1년 정도밖에 근무경력이 없어서,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하고 내지는 확인작업을 하고 있고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거를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할 수 있게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야지만, 오장환 문학제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중요한 거를 개인이 소장했다는 얘기도 있고 분실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리고 15쪽에 보은 회인 문화재야행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긴 했는데 꽃 같은 게 시기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좀 그렇더라고요. 9월 중순에 야행을 한 거로 기억하는데 코스모스나 이게 거의 9월 말, 10월 초에 펴서 10월 말까지 근 한 달간 폈어요.
  제가 봐서는 시기를 잘못 맞춘 거 아닌가. 나중에 피니까 꽃은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근데 야행 때문에 심은 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앞으로 날짜 조정을 다시 하겠지만 그런 걸 잘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오시는 분들이 꽃구경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대추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축제치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고생한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추축제 평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나름대로 4년 만에 개최해서 준비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한 준비를 해서 행사를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노 의원  그럼 만족하게 준비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일단 대추축제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축제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이나 여행 트렌드나 축제를 관람하는 방문객의 트렌드가 감성적인 부분 또 체험하는 쪽에 많은 관심 또 그쪽으로 젊은 친구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주목적은 일반농산물과 대추 판매가 주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들을 많이 끌고 올 수 있을까 해서……. 아시겠지만 축제장에 버스킹부터 꽃동산, 올해는 외주를 줘서 더 규모 있게 했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또 쉼터를 준비했고 또 속리산 쪽에는 피크닉존도 해 보고 얼마 전에 개장한 국민여가캠핑장에 캠핑도 1박 2일 대회도 열었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판매행사를 준비하면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축제를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경노 의원  네, 제가 봐도 천막 배치부터 시작해서 전보다는 계획성 있게 잘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수변을 이용해서 수상 놀이기구라든가 무대와 쉼터를 통해서 감성적으로 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반해서 보완해야 될 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올해 같은 경우 서호가든 앞 주차장 쪽에는 올해 방문객이 오시는 데 봉계터널이라든가 각종 도로를 일부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견은 행사장 도착하는 데 큰 교통체증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까운 곳, 예를 들면 시계탑 앞쪽이라든가 그 밑에까지 주차장이 좀 더 가까운 쪽에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들은 이 축제를 통해서 보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인데 전통시장 내지는 속리산 관광하고 이어질 수 있는 거는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경노 의원  제 나름대로 듣고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보완하면 더 멋진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표지판을 문화관광과가 총괄적으로 하지만 다른 부서도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민원과랑 같이 협력합니다.

○이경노 의원  주차장 표지판이 너무 이구동성이였다,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일괄성 있게 주차장 표지판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차를 하면서 고객들이 감동을 받거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원들이 주말에 바뀐 것 같은데 주중에는 공무원들이 했지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들이 하다 보니까 옷부터 슬리퍼를 신고 복장이 불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신호도 안되고 위치도 정확히 모르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주차장을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행사가 있을 때는 VIP주차장을 이용하지만 이럴 때 장애인을 주로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또 아니면 시계탑 오른쪽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게 그쪽으로 안내해서 거리와 가깝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 부분은 첫째 날 자율방범대초소 주차장이 25대 정도 세울 수 있지만 첫날은 개막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전 때문에 그렇게 주차장을 할애했고요. 두 번째부터 마지막 날까지 9일 동안은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시를 해서 안내하는 분한테 안내해서 가깝게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경노 의원  저도 확인을 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때로는 차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와 관계에 있으신 분들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오다 보니까 행사장 주변에 주차를 해 놓고 오시기 때문에 실제 멀리서 오신 분들은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죽전주유소 앞에 주차장을 해 놨으니까 그런 쪽 한편에 행사관계자들을 그쪽으로 이동 주차해 놓으시고 셔틀버스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장 주변에는 멀리서 오시는 고객들이 편하게 주차하고 접근성을 좋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부의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다만 이번에도 가장 힘들었던 게 농가들 특히 대추농가도 그렇지만 농가들 차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건데 차량이 진입하고 또 말 그대로 주차장을 많이 쓰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9시 이전에 농산물을 다 실어 나르고 9시가 되면 차 운행을 안 하는 거로 읍면이나 관계부서에 협조는 구했지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 서호가든 쪽에 900여 대의 버스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번에 셔틀버스 운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반응이 괜찮아서 추후에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네, 셔틀버스 운행은 잘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실제 교통흐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번거롭다 하더라도 시내 안으로 운행해야지 전통시장도 보고 나중에 또 와서 체험하거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간접적인 유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도 이번에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아예 교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결국 실천은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그 또한 내년도에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렇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봐야 오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스 쪽으로 와서 보시면, 다른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체험하는 부스가 수변 쪽하고 앞뒤로 있어요. 그래서 냇가 쪽으로 가면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뒤쪽에는 안 온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양쪽으로 갈라놔서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거나 햇빛이……. 그쪽이 서향이다 보니까 오후 2시, 3시쯤 되면 햇빛이 너무 강한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쪽에 통로를 만들어서, 위에 대추축제 장에 보면 천막을 하나 더 쳤잖아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거기가 그렇게 안 된다면 차광막이라도 쳐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농산물 판매할 때 보면 20㎏……. 그쪽에 가서 고구마라든가 무거운 물품을 사게 되면 상인들이 아니라 사시는 분들이 무거워서 사지 않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습니다.
  옛날에 짐꾼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그건 이벤트 형식으로 운영했었고요. 이번에도 첫째 날인가 두 번째 날부터인가는 산업국장님이 챙기셔서 전통시장 카트를 빌려서 읍면에 비치했었습니다.

○이경노 의원  비치한 거는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그것들을 나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짐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대추축제 때 단풍가요제를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이경노 의원  단풍가요제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년에 비해 올해 단풍 드는 시기가 날씨의 영향으로 늦게 단풍이 진 것 같습니다. 단풍가요제를 단풍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른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예년에 항상 대추축제가 매년 10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10일 동안 개최하기 때문에 그 기간 첫째 주에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하더라도 그다음 주 주말에 개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때 시기를 봐서 아니면 연계 행사가 안 된다면 단풍이 가장 피크인 날 기준으로 별도로 단풍가요제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저는 하게 된다면 연계행사보다는 따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한 3시쯤 되니까 단풍가요제를 보러 보은에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축제장이 축제개막식 다음 날 하루가 썰렁한 기운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프리마켓을 보면 주차장에서 이틀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전통시장.

○이경노 의원  사람이 거의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죄송한데 제가 거기를 가봤어야 되는데 이쪽 챙기다 보니까 그건 경제전략과 쪽에서 업무를 챙겨서 제가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노 의원  이쪽 부스 중에서 프리마켓이 4군데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원화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되고.
  식당운영도 이번에 12개 업체에서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맞습니다.

○이경노 의원  근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문제점 발견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제가 들은 거는 전에보다 음식 가격이나 맛에서 전보다 좋다, 개선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일부 음식 같은 경우는 맛이 없었다, 어떤 분은 비싸다라는 분도 있고 그런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이경노 의원  사실 가격 대비 만족도는 아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도 거길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개 업체다 보니까 사실 어느 가게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이니까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개선할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꽃동산 이번에 반응이 좋았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이경노 의원  시기를……. 꽃동산을 며칠 전에 설치했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제가 알기로는 3∼4일 전? 10월 13일에 축제니까 한 10일쯤 한 것 같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꽃이 그때 만개를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면.
  하루하루 토끼가 털갈이하고 털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저도 체험해 봤는데 축제 분위기를 더 낼 수 있고 해서 저는 한 15일 정도 일찍 시작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도 더 느낄 수 있게 하고 꽃도 만개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번에 철거도 2∼3일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건 잘하셨는데 시기를 앞당겨서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그건 관련 과랑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통시장하고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과장님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이번에 프리마켓하고 페이백 행사도 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랑 축제랑 연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부스가 문을 내리면 거기가 깜깜해집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서 스쳐가는 게 아니라 머물다 갈 수 있게 하려면 거기가 밝아지고 다른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주 무대만큼 먹고 그런 거보다는 문화적인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을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현재는 없고 올해 그 밑에 스침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관조명을 했었고요. 또 수상 버스킹 무대도 반응이 좋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 부분은 불이 꺼지기 전까지.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맞습니다, 6시까지고……. 사실 방문객들은 거의 6시에 귀가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화 쪽에 추가로 조명을 설치해서 밤에 구경했습니다.
  농산물 쪽은 어쨌든 6시가 되면 농가가 귀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었고요. 전에도 혹시 늦게 오는 방문객을 위해서 읍면에서 한두 개 늦게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6시 이후에도 8시 반까지나 9시까지 판매장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기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관련 과랑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부스 중에서 보면 저희들 지역업체들도 있고…….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지역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부스까지 같이 곁들이면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체들이 어떤 물품을 판매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지 그것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번에도 일부는 있었지만 신청에 의해서 부스를 요청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부스배정 역할만 했는데 그것도 관련 과랑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축제기간 10일 동안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걸 보완해서 대추축제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걸 제가 빼먹었는데 대추축제를 10일 했잖아요. 기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꼭 정말 10일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수, 목, 금, 토, 일, 5일을 할 건가 이런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삼년산성 공원화사업을 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내년부터는……. 아, 아직 설계용역이 완료 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김도화 의원  계획서만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고 앞으로 설계와 공사까지 다 하실 건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삼년산성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속리산 관광이 보은지역까지 또 재래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지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자주 소통하셔서 방향 설정을 같이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 보실까요? 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사업이 ’21년도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추진이 아직 많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는 다르게 변경된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 부분이 아직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진행을 하셔야 될 시기가 되셨으니까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다음 페이지,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명품관광화사업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네요. 그중에 액티비티 체험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이 다 완료시점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문제여서 늦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지금 관련 인허가 협의 중입니다. 체험시설은 거의 제작이 완료됐고 관련 인허가 시설을 마치면 사업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힐링 아카데미단지 조성, 서원계곡 명소화 조성 이런 사업들은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여러 가지 계획만 되어 있고 추진사항이 아직 없어서 별도로 나중에…….

○김도화 의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11쪽,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 하시는데 인도교 제작설치는 끝났어요. 계획대로 조형물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확 띄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밤에 보셨죠?

○김도화 의원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제가 밤에도 몇 번 봤는데 나름 아름답더라고요.

○김도화 의원  맞습니다.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주요업무 시설하는 거 보면서 여기를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작교? 그렇죠? 밑으로 통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고 그 이후로도 여기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인도교 제작이에요.
  지금 설치까지는 잘되셨고 눈길도 확 끌고 좋게 하셨는데 그 건너편 공원 내 시설이 문제거든요? 지금 계획 주신 거와 같이 인공폭포, 벽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들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연꽃 식재하는 거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안 하는 거로 했고 또 조명도 계획에서 뺐고요.
  다만 이미 되어 있는 정이품송공원에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인공폭포하고 벽천 정도는 해 놓으면, 작은 규모가 아니고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폭이 52m에 높이가 15m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계획 중이고, 용역을 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반대편 커피숍에 이미 되어 있는 연꽃단지는 저번에 요구하신 대로 데크라든가 연내에 설계해서 착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되게 잘되신 것 같고요.
  날이 갈수록 연꽃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인공폭포, 벽천이 정이품송공원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관광객을 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안타깝지만 많은 분이 안 찾고 있는 건 맞고요. 지나가면서도 늘 그쪽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저도 관광시설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내버려 두는 거보다는 뭘 해서 좀 더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확충하는 게 저희들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리산이 가장 어려운 것은 숙박, 주말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 수가 많이 늘었어요. 는 원인은 해외관광이 안 되는 점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로도……. 해외관광이 자유가 되면 속리산 관광객이 줄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속리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숙박권은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몇 시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이품송공원이 사실 속리산에 왔다가 잠깐 들렀다 가는 정도의 기능을 할 거라면 저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물거리를 찾아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인공폭포와 벽천이 과연 2시간 이상, 1시간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요건이 될까, 그건 예산에 비해서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고요.
  차라리 밤에 머물러서 뭔가를 거기서 해 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소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속리산은 말 그대로 국립공원이거든요. 머물 수 있는, 숙박까지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끄는 사업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려서 고민을 해 봐달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주말에 올라가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에 차가 많이 막혀요. 근데 구간이 딱 거기서부터예요. 속리산 아래 주차장에서부터 상판……. 정이품송공원 밑에…….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중판삼거리까지.

○김도화 의원  거기까지 딱 차가 막히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지금 속리산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이품송공원 쪽으로 차도를 만들어서 안내해 주면 차량이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왜 조치를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속리산 쪽에서 정이품송공원 쪽으로, 뭐 자가용들은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할까요? 생각 안 해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저도 속리산면에 근무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늘 발생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 태세요원 기간제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기억이 나는 게 수정초등학교 쪽으로 비마라사 쪽으로 우회하는 안내원들을 배치했었고 작년에 그 효과를 봤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중판삼거리에서 은구석공원까지의 교통은 해결되어야 된다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도화 의원  은구석공원 쪽은 그 위까지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커브도 있고. 근데 차라리 정이품송공원 쪽으로 아예 우회해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예전에는 터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근데 지금은 말티재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쪽에 경관도 볼 겸 해서……. 분산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중판 쪽은 차라리 차가 덜 막히는 편인 것 같아요. 정이품송을 끼고 있는 구간만 차량을 뺄 수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차가 많이 오는 날, 주말 이런 때는 그쪽으로 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어떠실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정이품송공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눈에 보이면 들러서 갈 수 있으니까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면 속리산 신화여행축제가 있어요. 신화여행이 부처님 오신 날을 끼고 열린 적도 있고 또 여름에 한 것도 있고 이번에는 6월에 하셨는데 이제 성과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죠? 두 번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첫 번째 했었고 명칭 바뀌고 두 번째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축제인데 대추축제처럼 군민의 날을 끼고 하듯이 신화여행축제도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화여행축제 그리고 또 대추축제 이렇게 저희한테 성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못 가진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도화 의원  축제! 예전에는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에 대한 성과보고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지금 평가 용역하잖아요. 그거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그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14쪽, 밑에 보시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가 있는데요. 대야리 고분군 정비사업 등 해서 발굴조사, 보존처리까지 해서 100% 사업이 된 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대야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1억 5,000을 들여서 설계해서 이달 말까지 공사하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럼 어떤 공사를 하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거 172호는 올라와서 첫 번째 있던 게 전에 장마라든가 피해를 입어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사실 시설을 보면 어른들은 저걸 돈 들여서 해야 되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분군 정비사업은 자세히 못 들여다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라도 자세하게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17쪽 보실게요. 너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보은관광 홈페이지 개편 하고 있어요. 개편이 완료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이고요.
  계획상 이달 말까지 개편을 하려고 하고. 이게 2006년도에 홈페이지 구축한 게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전체적인 메인화면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최근 트렌드에 맞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11월 말까지 개편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예전에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지금 거는 아직 홈페이지를 11월 말까지 한 다음에, 개통을 안 한 전 홈페이지니까, 지금 개편 중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그걸 보다 보니까 완료가 됐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었기 때문에 완료가 된 줄 알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11월 말 기준으로…….

○김도화 의원  살펴봤더니 많이 부족한 부분, 홍보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던 거 중에 두 가지만 꺼내자면 거기 보면 삼년삼성, 법주사, 솔향공원, 모노레일 그게 더 중점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동학이나 문장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속리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속리산이 어디야? 속리산에 뭐 있어? 아, 속리산!” 할 때 나오는 가장 큰 얘기가 문장대와 정이품송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있다, 이거를 빼면 안 되고. 문장대를 정말 보은 것으로 지켜내려는, 관광자료로 지켜내려는 노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도 정말 많은 사업들을 많은 역사를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 사진에 보니까 목탁봉 카페 있잖아요. 카페전망? 전경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속리산테마파크 쓰여 있고 ‘목탁봉전망대&카페’ 그리고 초대전 현수막이 사진으로 있는데 현수막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제가 알기론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휴양사업소에서 관리하지만 최근까지는 그렇게 봤는데 요즘은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최근 얼마 전까지는 현수막으로…….

○김도화 의원  현수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간판이 현수막이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 주시고 제대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선 대추축제가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주 팀장님 정말 고생해 주셨고. 또 소힘겨루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 14회를 했는데 13년 동안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서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문화관광과와 군에서 많은 지원해 주셔서 농가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역점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속리산 신화여행축제를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속리산 주민들……. 속리산 신화여행축제 이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신축제’로 했다가 2년 동안 못 하고 작년부터 ‘속리산 신화여행축제’로 명칭을 바꿔서 올해 2회째 했습니다.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은 산신을 주제로 해서 제목을 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안 와닿는다고 해서 그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저번에 신화여행축제 추진위원회에도 언급했지만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게 의원님들 의견이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검토하고 있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의견도 더 들어보고 또 간담회 자료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목, 부합이 되는 제목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준비해서 대추축제와 같이 우리 문화관광축제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중이고요.
  다만 전에는 ‘속리축전’이라는 타이틀을 썼는데 저번에 의원님들도 타이틀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거를 의견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명칭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내년도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빨리 결정해서 홍보도 필요한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대추축제 관련해서 명품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콘텐츠 개발이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보은대추축제 또 여기에 관련한 명품축제 육성에 대해서 구상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저희들이 수년째, 10여 년째 대추축제를 하고 있는데 늘 축제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돼서 전국에 계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농산물을 사고 또 보은에 있는 관광도 즐기고 그게 저희들의 큰 목적인데 매년 이상기후로 인해서 안전한 수급이 안 돼서 올해도 많은 걱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파는 것을 판매행사로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지만 결국은 보은을 많이 찾게 하는, 관광객을 유입하는 쪽으로 축제가 변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지난번 의정간담회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문화관광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추축제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충청북도 도 지정 도내 괴산 고추축제나 몇 개 축제가 도 지정 축제로 되고 또 대한민국 축제로 선정이 되지만 지금까지 어려웠던 부분은 심사기준 자체가 우리같이 일반농산물을 파는 판매행사 축제보다는 말 그대로 즐기는 또 감성적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쪽으로 많은 점수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충청북도 전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 신청을……. 초창기에는 한두 번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축제평가를 하면 지정축제가 안 돼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지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농산물 파는 축제만 별도로 평가해서 거기서는 계속 최우수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간 거고 이번에 축제를 준비하면서 의원님이 늘 이야기하셨던 축제에 선정되려면 판매행사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더 그쪽으로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올해 거 가지고 아마 내년 연초에……. 저희도 신청은 해 놨습니다, 도에. 내년에 도에서 연초에 평가를 합니다. 올해는 조금 기대를 갖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횡성한우 같은 경우도 축산물이고 또 금산인삼 같은 경우도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최근에 지역문화매력100선에는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성제홍 의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홍보와 축제를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10일간 하면서 메인무대 같은 경우 열흘간 시끌벅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인데 너무 조용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문화원 안에 예술회관에서 뮤지컬 공연했을 때 호응이 정말 좋았지만 안에서 했기 때문에 밖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특히 읍내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년에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메인무대에서는 항상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야시장 쪽에 보면 각설이, 품바 공연하는 데는 낮부터 밤늦게까지 성황리에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메인무대 쪽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큰 성공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마지막으로 관광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5,000만 원 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병산 등산로뿐만 아니라 보은군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와 관리를 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보은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병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삼년산성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2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닙니다. 지금 24억 5,000 중에 5,000만 원 실시설계비 군비를 투자했었고 내년도 사업비 7억 원 확보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 7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이 예산 24억 5,000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25년도, ’26년도 3개년으로 하기 때문에 ’25년도에는 15억 원…….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5억 원을 확보하고요. ’26년도에 2억 원 이렇게 해서 총 24억 5,000이고 현재는…….

○윤대성 의원  확보는 한 거잖아요. 예산확보 결정은 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닙니다. 일단…….

○윤대성 의원  받거나 못 받거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저희도 24억 5,000……. 전체사업을 신청해 놓고 확정된 거는 7억 원이다 그 말씀…….

○윤대성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보면 야간조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잖아요.
  과연 삼년산성에 과연 야간조명을 보러 갈 수 있는, 밤에 유도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지금 용천산에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공원 추진계획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거기에 10억 원 이상 투자해서 공원에 이미지, 보은군민들을 위해서 산책로나 이런 걸 만드는데 그런 걸 같이 생각을 해서……. 지금 보은군에서 경관 야간조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꽤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벚꽃길 그쪽도 있고 보청천도 있고 몇 개…….

○윤대성 의원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인 게 제가 알기로는 5∼6가지 이상 경관조명을 준비 중인데,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나가셨네. 부군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의장 최부림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윤대성 의원  야간조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6가지 사업에 몇십억 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각 과에서 전부 따로따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사업계획을 잘 짜서 야간에 한 구간으로 이어져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같이 구경할 수 있는 계획, 한쪽에서 한쪽으로 끝날 수 있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계획해서 관광객들이 보은에 가서 “밤에 다니니까 참 아름다운 곳을 걸을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우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다시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면 비룡호수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게 2016년부터 타당성조사 완료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16년부터.

○윤대성 의원  지금 2023년, 거의 7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계획하는……. 물론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결실이 뚜렷하게 삽을 뜬 적이 없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일단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시작했고요. 그땐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둘레길 자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 둘레길 자체 전체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 쪽에는 아마 설치 어려움도 있겠고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고, 당초에 비룡 들녘 그쪽 부분하고…….

○윤대성 의원  아니, 저는 시행을 못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늦어지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특별한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계획을 충청북도 4단계 균형발전사업 계획변경을 해야 되니까 변경만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윤대성 의원  공원구역 변경승인은 끝났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1단계에 필요한 부분은 5월에 변경됐고요. 1단계에서는 그거로 마치는 거고 지금은 도 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돼서 그거만 되면 나머지 인허가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보은군에서 야심 차게 준비하는 사업이니만큼 신속하게 해서 군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대추축제 때 음식 얘기입니다.
  12군데 선정해서 운영하게 했죠? 10일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윤대성 의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건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고 추진은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그쪽 업무라 그쪽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청기준을 둬서 기준에 맞는 업체 중에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윤대성 의원  음식에 대한 보완, 또 대책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12군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은군에 운영하고 있는 식당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근데 명품축제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려면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은에 보면 각 분야에 그래도 보은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파전이면 어느 식당이 잘하고 또 한식이라고 하면 어느 식당, 추어탕이라면 어느 식당 이런 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이런 식당을 평상시에 관리해서 이때만큼은 나오셔서 보은에 음식을 자랑해 줄 수 있는 음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음식이 왜 비싼지 얘기 들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일단 제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기존 가게에서는 인건비나 기타 경비가 안 드는데 현장을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제반 되는 하수라든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돈을 내고 사람을 사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등 하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1만 원 받는 걸 이쪽에서 1만 원 받으면 남는 이윤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과장님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30만 원인가 33만 원인가 1일 그렇게 측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식당에서 내는 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 내는 게요?

○윤대성 의원  네, 거기에 가스비에 뭐에 해서 하루에 30만 원 돈을 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순이익을 남기려면 100만 원을 팔아야지 30만 원이 남을까 말까 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려고 하면 음식 가격을 높여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는 분명히 문화관광과나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유독 요식업만큼은 축제기간에 지원이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환경위생과하고 한국음식업보은군지부하고 축제추진위원들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많게는 수십 배 가격을 높이고, 어려운 점이 인터넷상에, 언론상에 보도가 돼서 우리 축제는 그런 것을 없애보자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효과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만큼은 나왔지만 의원님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상황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이번에 일부 900여만 원, 거의 1,000만 원 정도 탁자하고 의자를 지원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눈과 입이 즐거우면 축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을 내면 음식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그냥 선정이 아닌 보은에서 자랑할 수 있는, 진짜 검증된 음식을 내세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축제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제가 축제추진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달을 하셔서, 또 돈을 집행부에서 주더라도 보은을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점이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윤대성 의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랑.
  다만 거기까지 이르기까지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관련 부서하고 음식업지부하고 저희 과하고 공동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8페이지 이 사업이 2016년도에 보고돼서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사업은 서원계곡 쪽으로 구곡 깊은 산속 관광길인데 이것이 장안부대 이전과 연결되면서 계속 딜레이되고 현재까지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선정이 유치돼야만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근데 관선정이라 하는 거는 성균관에서 체험하고 교육을 하시는 건데 사실 보은군민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성균관에서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은군에서는 교육관 짓고 체험관 짓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닙니다. 이건 성균관하고 별개입니다.

○김응철 의원  별개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그거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김응철 의원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유치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도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랑 협의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말씀대로 부대 이전이 안 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장 부지변경이 필요해서 그거하고. 또 문화재 1구역이라 문화재청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랑 저희들이 반대편 대추홍보관 있는 쪽에 변경계획을 만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인허가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관선정 부지가 건너편 대추홍보관 쪽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관으로 할 환경이 적합하지 않아요. 주택가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조용한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주택가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시설물인데 과연 거기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정이품송 자목 육묘장 그 부지입니다.

○김응철 의원  알아요, 저도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관을 지어서 체험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가 언제까지 확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저희들은 사업은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변경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해 주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옮겨서 할 수 있게 승인을 해 줘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견이 있죠. 계속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 최선을 다해서 조율을 마치고 승인을 받아서 차질 없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돼서 계속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도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이품지구 활성화사업 중에서 다리 놓은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인도교.

○김응철 의원  그것이 완전히 준공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김응철 의원  근데 준공이 됐는데 그 앞에 인도교 들어가는 입구에 놓여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나 다니는 사람이 이걸 건너가도 되나…….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 그거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안내판에 차량 출입을 못 한다는 안내표시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뭐를 세워서, 난간 옆으로 세워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갈 수 있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나 거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기 들어가도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거 정비 좀 해 주시고.
  아까도 거기 벽천을 해서 과연 관광객이 올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그런 거 설치를 해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속리산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전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환경에 맞지 않아서 이리저리 옮기다가 갈목으로 갔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라도 다리 건너서 이쪽 공간에 설치한다면 속리산에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해서…….
  저도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사업내용을 지역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한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왜 안 들어갔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생각하고.
  벽천도 이쪽 도로하고 그쪽이 가까워서 그 앞에 가서 안 보고 도로에서 봐도 보여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어린이놀이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해 주시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앞으로 혹시 그런 사업하는 부서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보은 문화관광에 대한 열정에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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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제전략과 소관

(15시 01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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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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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다른 품목들은 거의 사업을 많이 했는데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하고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이 15%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럼 12월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 사업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가구 수가 300가구인데 실제 에너지공단에 개인별로 신청해서 최종사업에 선정된 개수가 37개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신청한 사람 대비 선정된 사람 비율이 적게 선정돼서 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청은 많이 했는데 선정이 덜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선정인이 없었다는 얘긴 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사전에 미리 조사한 개소 수는 300개였는데 실제 에너지공단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 개수는 10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최종 신청된 게 37개입니다.

○윤대성 의원  그 이유가 뭐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주택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 1개소당 15개가 일단 1차적으로 배정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물량은 2차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물량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관내 기업이 1개소밖에 없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타지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태양광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은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량이 300개 ㎾를 신청했는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군청에서 읍면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한 결과가 300…….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300명 정도가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에 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신청을 하고 보니까 선정된 사람은 37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안 하고 싶어서 37개만 신청이 된 게 아니고 하고 싶은 100여 분이 직접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된 게 37개입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신청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됐으면 안 된 이유가 본인들이 실수해서 안 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본인들은 하고 싶으신데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물량이 저희 지역에는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는 기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윤대성 의원  아, 기업체가 없어서 선정이 안 됐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1차적으로는 기업체에 15개가 배정이 되고요, 한 기업체당.
  2차적으로는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물량을 배정받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1차 15개 그다음에 2차 선착순으로 해서 지정받은 거까지 포함해서 37개입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간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더군다나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담당공무원이나 가능한 부서에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이라도 보은군만 예산을 못 받는 현실이 안 되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원하는, 신청한 사람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주신 게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자체에 있는 시공업체에 15개를 주는 게 아니라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시공업체들한테 모두 15개를 배분해 준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거고요.
  그리고 지금 융복합사업을 우리가 못하면서 수요가 밀려있었던 거죠.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융복합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장은영 의원  네, 그래서 300명의 신청을 받아 놓고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어떻게 따져보면 15개 업체별로 분배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지자체 말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보은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업체들이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업체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데에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것이 지속된다면 보은군에서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윤대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자는 많은데 현재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올해 많은 분이 못 하셔서 수요에 대비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융복합지원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193개 정도고 총 198개 정도가 돼서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융복합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원하는 지침으로 하다 보면 개수를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협조 받아서 보은군에 몇 개라도 더 많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융복합사업에 선정된 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선정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은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축제 때 결초보은 상품권이 운영됐는데 현재 대추판매장에서는 지류가 안 됐어요. 그렇죠? 카드만 사용이 된다고…….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류도 사용은 가능한데 문제는 대추판매장에 나온 대추농가가 가맹점으로 지정이 안 돼서, 대추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 쪽으로 카드를 긁게 되면 나오니까, 거기는 가맹점이니까 사용하셨던 거고.
  일부 그쪽으로 안 하시고 개인별로 농가에서 직접 본인들이 계산하려고 하는 데에서는 가맹점이 아니니까 나중에 돈을 환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일부 못 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리고 농산물판매장에서는 지류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됐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카드는 됐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초기에 한 금, 토, 일, 3일 동안 조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기간이 3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기간을 뒤로 밀어달라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안돼서 한 3∼4일은 사용을 못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핸드폰을 보여주며)그게 아니라 결초보은 상품권 사용안내라고 해서 이거를 곳곳에 붙여놨던 거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가맹점……. 그러니까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결초보은카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걸 할 때 농산물이면 가맹점을 단체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긁어주면 되는데 농가는 가맹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초보은카드를 환전할 수 없어서 사용을 못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장은영 의원  그럼 이거는 계속 왜 붙어 있었을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래서 안내 부분을 해 드린 겁니다.

○장은영 의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10월 13일 금요일 0시부터 10월 16일 월요일 9시까지 카드 사용불가’라는 거 이거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붙여놓은 걸까요? 사용안내를?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 중에는 가맹점인 농가도 있고 아닌 데가 있어서 아닌 데는 전체 10일 동안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농가도 가맹점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좀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장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거리장터에서는 지류도 사용되고 카드도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결초보은 상품권이 지류도 있고 카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축제 때만큼이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축제 전에 한 두세 달 전이라도 참여하는 농가를 수요 파악해서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미리 사전에 농정과나 산림녹지과하고 미리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서 최대한 많이 카드나 지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리고 페이백 행사하셨어요. 그런데 페이백행사 처음에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쪽으로 프리마켓 준비해서 했잖아요. 애초에 계획은 4일 아니었습니까? 주말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당초에도 2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은영 의원  아, 그랬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근데 페이백행사 같은 경우 사실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했고 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전체 총금액에서 93% 정도는 그저께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 거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장은영 의원  93%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3,600만 원을 발행했는데 3,360만 원 정도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프리마켓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축제장에서 전통시장까지 오는 안내라든지 또 올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화랑시장 내에만 프리마켓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은영 의원  축제추진위원회 때도 나왔던 얘기가 어떻게 이분들을 안내를 할 것인가 시장으로 유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물음을 했을 때 “그냥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간중간 전통시장 가는 길이라는 큰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건 봤습니다. 그리고 급조를 하긴 했죠. 청사초롱이라도 달아서 보고 따라가게 해 달라고 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중간에 파랗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초롱을 달아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사람들이 그래도 간 거네요, 그렇죠? 페이백행사 때 받은 걸 가지고 93%나 쓰여졌다면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페이백행사 쪽으로는 어느 정도 전통시장에 와서 활용하셨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프리마켓 이틀 동안 한 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병행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사전에 의정간담회 때도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유인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페이백행사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는 좋았고 결과도 그 정도면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비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만 말할 수 없는 게 페이백행사로 유입했어도 많이 보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아쉬웠던 건 뭐냐면 축제추진위원회를 활동하면서 마지막까지 축제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듣는데 아쉬웠던 게 경제전략과에서도 오셔서 궁금점을 풀어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물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물론 바쁘셔서 못 오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매끄럽게 축제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내년에는 더 좋은 계획으로, 더 좋은 축제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지만 아쉬운 마음에 그 말씀 한번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많이 바쁘셨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참석해서 같이 공유하고 어쨌든 큰 총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각각 부서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참석해서 같이 공유하고 좋은 의견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페이백행사가 좋은 의도였다라는 거, 다음에는 더 좋은 계획으로 축제를 빛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페이백 제도에 대해서 시행하게 된 목적과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4년 전에 현장축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품권을 5%, 10% 할인해서 파는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추첨을 하는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또 차량을 지원해 주는, 다른 지역에서 오게 되면 버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 흔쾌히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을 시장 쪽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파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와서 쓸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서 운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노 의원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그 돈에 더 보태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돈 만큼만 쓰신 분도 있고 여러 분이 계셨고. 상권에서는, 시장분이 아니라 인근 상권에서는 괜찮은 반응이었는데 사실 쿠폰을 받으시는 분은 전통시장이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이경노 의원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많았죠.
  실제 전통시장에 왔을 때 전통시장다움을 보지 못하고 또 거기에 맞는 물건을 살 수 없었다라는 거. 결국은 이게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안됐다는 반증입니다.
  저도 페이백 제도는 정말 잘했고 성과도 그 정도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과장님이 전통시장을 거기에 맞게 제도를 생각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물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그게 좀 미비했지 않았나 해서, 이번 상권 활성화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축제 때는 페이백 제도가 100%가 아니라 200%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페이백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더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구 속리중학교 자리에 하시는데요.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설계를 거의 95% 완료해서 충북도에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도화 의원  목적을 보면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우리가 처음에 실버주택을 지을 때도 이와 똑같았어요.
  지금은 사항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무주택자 열어놨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됐던 점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접하는 데 있어서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호응이 되게 좋은 상태예요.
  입주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속리산 쪽이라서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여기까지 가시려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사업을……. 여기와는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버주택과는.
  그리고 우리 군에 복지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복지관이라는 기관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잘 정리해서……. 나중에 경제전략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나중에 이거를 관리할 부서는 달리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을 준공하기, 개장하기 전에 정리를 복지관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번 군정질문 때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했어요. 했는데 안내판 위치가 중학교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속리산을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 가보다 해서 오해하고 거기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돼서 그거를 조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입간판에 대한 거는 안 해 줬고 들어오는 입구를 막았어요. 막아서 해 놓으셨는데……. 중간은 막아놓으셨는데 가변차선이라고 해야 되나? 나오는 길하고 양쪽은 열려 있어서 아직도 거기를 들어가서 우회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건 좀 해 주시고.
  또 7페이지 보시면 보은군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1차년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전체 5개년도 사업계획 승인하고 1차년도, 금년도 사업계획 승인이 7월 말, 9월 초 이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진하는 기간이 짧아서 많이 추진된 내용은 없지만 공동브랜드 네임을 결정해서, 물론 저희가 후발주자이지만 무슨무슨 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권을 부르는 네이밍공모전을 완료했고요.
  대추판매장으로 활용했던 3층짜리 건물을 상권활성화 사업에 활용하려고 리모델링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 계획을 설명하실 때 사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중간중간 계획들이 진행되시면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
  인근에 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많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별도로라도 의원님들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 보시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장안농공단지 폐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모사업을 진행하다가 잘 안됐었는데 잘되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떻게 하시는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올해 보은하수처리장 연계 처리하는 사업비로 30억 원 정도 배정받아서 사업이 확정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설계비를 태워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보고 상에 별도로 역점과제 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지난번 행감에 했는지 군정질문에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후로도 똑같은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셔서 잊지 않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나 축사 또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잖아요. 그거는 태양광 설치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설치 조례 경제전략과 소관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조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개발행위와 연관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이격거리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지역개발과에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조례가 타 지역보다 엄청 강화됐더라고요. 충청북도에서 가장 강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500m인데 다른 지역은 뭐 100m, 200m, 300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어도 조례 때문에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 조례에 태양광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제전략과랑 관련 있는지 알았는데 지역개발과에 있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저희들은 1개 업체가 있어서 300가구가 신청했지만 삼십몇 가구가 선정됐다고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아까 장은영 의원님이 바로 잡을 때는 그 이유가 아닌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한 기업체별로 15개를 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한 기업체당.
  근데 저희 보은군에는 1개 기업이 있으니까 15개는 당연히 저희 보은군에서 설치하죠. 근데 청주시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15개 지정을 받았지만 그걸 청주시에서 소모하지 굳이 보은까지 와서 경비를 들여가면서 여기다 설치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은군에 기업이 하나여서 15개 배정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를 장은영 의원님이 기업별로 15개 받은 게 맞고 저희는 기업이 하나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할당받은 거는 여기에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저희들이 300가구 신청한 거 중에 30개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300개를 사업량으로 잡은 건 사업비를 세우기 전에 전년도에 태양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300개라는 물량을 저희가 도에 신청한 거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도나 저희가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데에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기업체 수가 3개다 그러면 45개는 무조건 보은군에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 50%에 대한 물량, 에너지공단에서 총 갖고 있는 물량 중에 50%는 개인이 들어가서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개인이 이걸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대신 이걸 신청해 주는데 기업이 많으면 대행해서 해 줄 수 있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선정될 확률이 높은데 저희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윤대성 의원  보은군에는 1개밖에 없고 다른 시군에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만큼 배정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신청해서 선정 받기가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인근 옥천에는 기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옥천도 1개밖에 없는데 옥천은 대전에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인근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대전에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고 영동도 기업이 1개밖에 없지만 인근에 경상도 김천이라든지 큰 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일부는 배정물량을 그쪽에 둬서 저희보다 개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방법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옥천이 몇 군데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 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옥천이 132개, 영동이 84개.

○윤대성 의원  보은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선정기준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년에는 다시 선정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신다고 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단 수요에 따른 내년도 융복합지원사업이 일단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주택이 193개 계획되어 있어서 그 물량만큼은 채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 보은군에 와서 사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보은 관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할당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윤대성 의원  그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셨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보은군이 300가구가 신청할 때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 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사실은 기업체마다 협조 바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별 기업체를 찾아다니는 부분도……. 일부는 전화를 통해서 보은 쪽에 해 주실 수 있겠냐고 한두 군데 전화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대체해서 태양광사업을 하는 쪽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겁니다.
  내년도에 다른 기업체가 들어와서 얼마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태양광 전문은 아니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은군이 인근 옥천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 나게 선정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보은군민들이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생산적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92% 사업을 추진했네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의장 최부림  근데 일손이음 지원사업, 일손지원 기동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1일 4시간 참여하면 2만 5,000원을 준다고 했어요. 농가에서도 주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이거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농가에 가서 일손돕기를 하시는데 보상의 차원에서 실비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장 최부림  실비 정도가 2만 5,000원 준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의장 최부림  추진실적을 보시면 4억 6,400만 원을……. 아니, 4억 6,040만 원 실적을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1만 1,940명이 참여했고. 근데 따져보면 3만 8,559원이 들어가요.
  문서상에는 2만 5,000원 실비를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실비 2만 5,000원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제가 거기까지는 나눠보거나 하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명수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 2만 5,000원만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의장 최부림  명수가 오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 밑에 일손지원 기동대 이런 부분은 단체별로 지원받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거는 반장하고 반원 이렇게 해서 3개 조를 뽑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에 취약계층 농가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단체가 아니라 농가에 직접.

○의장 최부림  직접? 그러면 이게 34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를 편성해서 나간다는 말씀이면 군에서 인력을 모집해서 그 조를 편성해서 나가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러면 여기 나가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반원과 반장이 다릅니다. 반원은 일반 시간제…….

○의장 최부림  최저임금이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반장은 아무래도 차량도 갖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틀립니다.

○의장 최부림  그러면 344건이니까 거기에서 인원은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고 통틀어서 344건에 1억 6,000 추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의장 최부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거는 기업에 유효인력들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하루에 4시간 일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최부림  이게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도시농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과 도시농부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추진합니다.
  도시농부는 농정과에서, 도시근로자는 저희 과에서.

○의장 최부림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는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3만 480원을 지급합니다.

○의장 최부림  3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480원.

○의장 최부림  480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의장 최부림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기업체는 나머지 시키는 시간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럼 4시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8시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기본은 4시간입니다. 기본은 4시간이고 좀 더하게 되면 기업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이렇게. 저희는 4시간만 기준으로.

○의장 최부림  이거는 1억 6,484만 원 가지고 630명을 나누니까 2만 6,165원이 들어가요. 그럼 통계가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 교통비……. 보은에서 근로자가 있으면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청주나 이런 데서 오게 되면 교통비 5,000원을 별도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게 나누기를 하면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장 최부림  보은에 계신 분들은 교통비를 안 주고 청주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를 준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5,000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아까 팀장님이 쪽지 주신 것 같은데 설명해 보세요, 일손이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까 일손이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한 사람당 2만 5,000원 주는 건 고정인데 여기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직접 실비를 지급했습니다. 근데 올해서부터는 보은군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위탁사업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인력 대비 나누면 금액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의장 최부림  그렇게 따지면 위탁비가 너무 비싸죠.
  2만 5,000원 줘야 되는데 한 명당 위탁비를 1만 3,000원 더 주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거를 모집하고 내보내고 점검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일부 있어서 이거는 자세하게 목대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래요. 위탁해서 준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농정과에 도시농부 질문을 드려야지 더 세심히 알 수 있겠네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쉴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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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농정과 소관

(16시 05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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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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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상반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거기에 5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5월 20일에 입국을 한 건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이게 시기적으로 늦다는 생각은 안 가졌나?

○농정과장 김홍정  예,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MOU를 체결해서 추진이 잘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입국과정에서 저희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게 있었습니다. 핑계 같…….

○윤석영 의원  소통이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서류를 행정과를 통해서 번역해서 보내면 베트남에서 바로바로 답변이 안 오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은 못 준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상반기는, 예. 성공한 사업은 아닙니다.

○윤석영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들어온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 지역 이탈을 해서, 숙소를 이탈해서 불안감도 키우고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잘 염려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이나 의회 여러 관계기관까지 염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분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요.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왔는데 성과가 미비하고, 어떻게 보면 상반기 계절근로자는 실패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잘 신경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통합RPC 건립은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2025년도 예비사업자로 확정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 보완 이런 게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착착 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내부적으로 되는데. 월송리인가? 위치가?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거기 주민들하고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초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꾸준히 ’25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농협이나 농정과나 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RPC 통합이 잘돼서 농민들이 쌀 가격을 제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제가 철원이나 영광 같은 데를 다녀보면 RPC 통합을 해서 쌀 가격을 제대로 받는데 우리 보은군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RPC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그전에 준비도 됐겠지만 군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월송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내부적으로는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통합RPC 개장에 맞춰서 브랜드도 속리산쌀, 속리산 때문에 농가나 농협에서 이견이 있어서 다시 브랜드를 개발하는 쪽으로 용역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RPC가 통합되면 브랜드까지 관리를 잘하셔서 보은하면 무슨 쌀 이렇게 홍보가 제대로 돼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군이나 농협 이런 데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4년 걸린 것 같은데 RPC 통합뿐만 아니라 브랜드까지 잘 관리하셔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리고 9쪽에 보면 보은군 지역먹거리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먹거리가 어디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동학공원 내에 로컬푸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연관되는 농특산물 홍보판매장과 연결되는 로컬푸드사업 활성화…….

○윤석영 의원  거기를 지역먹거리 장으로 만든다는 얘긴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거기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외지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영 의원  먹거리까지 포함해서?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이걸로 봐서는 지역먹거리 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2024년? 맞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그때까지 완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승면 APC 센터 옆에…….

○윤석영 의원  아니, 아까…….

○농정과장 김홍정  스마트팜 지어놓은 데 그 옆에 장소를 선정해 놨습니다.

○윤석영 의원  아니, 아까 동학공원이라고 안 했어요?

○농정과장 김홍정  아, 동학공원은 로컬푸드판매장이고요.

○윤석영 의원  설명이 헷갈리는데.

○농정과장 김홍정  이건 ’24년도 농산물안전분석실…….

○윤석영 의원  예?

○농정과장 김홍정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윤석영 의원  예, 지역먹거리 계획수립이라고 2024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해 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영 의원  추진 중에 있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액수도 없고 뭐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차후에…….
    (농정과 직원, 윤석영 의원과 대화 중)
  지역농산물 판매? 계획이에요? 계획을 2024 이렇게 해 놓고 말았어요. 이게 2024년도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024년도에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농정과장 김홍정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의원  언제까지.

○농정과장 김홍정  ’24년도까지.

○윤석영 의원  ’24년도까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APC 주 품목 사과, 기타 품목 복숭아, 배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농산물도 받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현재로써는 사과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앞으로 계획은?

○농정과장 김홍정  계획은 복숭아하고 배까지입니다. 초기에 사업이, 그러니까 APC센터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현재로써는 사과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복숭아, 배까지 그러면…….

○윤석영 의원  다른 농산물은.

○농정과장 김홍정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8대 때죠? 8대 때 간담회 때 사과, 배만 할 게 아니라 일반농산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다고 답을 했는데 그 답은 없어지고 사과, 배, 복숭아?

○농정과장 김홍정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 군수님 계실 때 APC센터 앞 광장에 말하자면 농산물직거래센터를 개설하는 거로 했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로컬푸드건립으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APC에서는 일반농산물은 안 받고 사과, 배, 복숭아만?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그럼 우리가 그거 승인해 줄 때, 예산 다룰 때……. 기억이 지금 긴가민가한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다른 농사짓는 분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다른 농산물도 받겠다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홍정  과수에 한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윤석영 의원  과수가 아니고 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농정과장 김홍정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사과, 배, 복숭아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윤석영 의원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를 다른 농산물 가지고 이용한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불가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김홍정  불가라기보다는 이번에 샤인머스캣이 대량 생산돼서 판로 걱정이 있었는데 APC랑 상의해서 APC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집하해서 출하하는 기능까지 이번에 수행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과일 종류만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농산물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현재로써는 과수 쪽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럼 그때 당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농산물도 거기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APC에 보관하는 거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없고 과일 종류만 받겠다 그러면 그때 당시 얘기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형평성 때문에도 그랬고 APC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농산물 농사짓는 분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받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홍정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윤석영 의원  중요한 거는 그게 사실이 아니면, 세 가지 과일 종류만 받는다면 의회에 허위 보고한 거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그럼 그때 당시에 과일만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그런데 APC라는 게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인 걸 보면…….

○윤석영 의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홍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영 의원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8대에서 승인을 하고 예산을 해 준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홍정  근데 의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산물직거래센터 그거를 광장에서 하는 거로 전 군수님…….

○윤석영 의원  그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한 건가?

○농정과장 김홍정  그건 아닙니다. 그런…….

○윤석영 의원  중요한 건 APC를 지으면서 농사짓는 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농산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과일 종류만 받겠다, 차후에는 일반농산물은 받지 않고.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농정과장 김홍정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여간에 APC센터를 건립하고 광장에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설한다고 전 군수님이 계셨을 때 그렇게까지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거래 장터가 로컬푸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갑론을박할 일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걸 받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16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단지 생산기반 육성해서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사업비가 있잖아요. 1억 5,000?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1억 5,000 정도인데 수출하는 종목이 뭐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지금 김치하고 방울토마토하고 배하고, 농산물 쪽은 세 가지입니다.

○윤석영 의원  세 가지?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표시를 해 놨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운영기반 구축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사업 하나 더 하시기로 하셨죠? 기숙사 건립사업이요.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삼승면 R&D센터 앞 유효부지에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계획은 세우셨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산은 40억 원, 10억 원 도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고 20억 원은 지역균형발전으로 해서 지역소멸기금 그다음에 10억 원은 군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40억 원이라고 했나요? 40억 원 정도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책자에 빠졌다는 거는 잘못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책자에 분명히 기재돼서 사업을 설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김홍정  내년도 사업으로 역점사업에 집어넣어 놓았는데, 죄송합니다.

○김도화 의원  (웃음)아니요, 죄송할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같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외국인 기숙사 건립사업 저희한테 주신 계획서를 보시면 4인실로 해서 20실인가요? 그렇게 계획을 주셨어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60명.

○김도화 의원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사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규모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홍정  우선 그 규모로 건립해서 나중에 가령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을 안 한다면 인근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룸 형식으로 해서 그 안에 화장실 다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한 동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도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계획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제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 한 동에 20실 정도만 계획하시는 데 40억 원이다 이렇게 하면 금액으로 봤을 때 비교적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 강하게 성립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을 매입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4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시설을 해서 지금 생각하신 거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활용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저희 입장에서는 농촌에 제일 문제 되는 게 농자재 상승이나 인력이걸랑요. 인력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짓기가 힘든 게 앞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대비 차원에서 장갑에 있는 속리산 알프스휴양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용 면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안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상주해서 이용하려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하신 거 좋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40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20실에 80명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규모가 좀 더 커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감사드리고요.
  10쪽 보시겠습니다. 보은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건립을 하시는데 보은군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필요한 거는 누구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목적이 추진배경을 보면 “보은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보은 농특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소 부족” 이렇게 홍보판매장 설치 이렇게 얘기하시면 목적이 우리가 단지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기념품화 되는 거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은 기념품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소농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가져갈 건지 두 가지 부분의 목표가 산정이 바르게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기념품 사업으로 가게 되면 홍보판매장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건립을 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을 해서 어떠한 충분한 성과를 내시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안정적인 소득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판매돼야 될 종류도 600여 가지가 되어야 하고요. 일반 마트화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보은군에 로컬판매장이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안에 규모를 작게 설치했다가 지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고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봐도 하나로마트 안에 판매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한 거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저희가 목표설정을 바로 하셔서 설치규모를 거기에 따른 것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 보은군에도 기념품판매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판매장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관광지에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서 판매장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라면 규모나 준비단계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아마도 이걸 위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건지 방향설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달라, 추진배경 목표만 갖고서는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15쪽에 보시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얼마 전에 개장식을 하셨어요.
  과수거점이기 때문에 과수라는 거는 옛날에 전 군수께서 보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지금 과수로 잡고 있어요. 엔비사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여기서 활용을 하고 계신 겁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아직은 주 품목은 아닙니다.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김도화 의원  그러면 엔비사과는 여기서 전혀 취급이 아직 안 됐어요?

○농정과장 김홍정  취급은 하고 있는데 취급 물량이 많진 않습니다.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사과품종은 전 품목 다…….

○김도화 의원  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엔비사과의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서 주 품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그러니까 후지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지 APC에서 취급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엔비사과가 여기로 100%가 들어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그거는, 예.

○김도화 의원  맞습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저희 APC로……. 이건 계약재배라서 100% 전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홍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방향성은 그렇게 APC하고 유통하는 거로.

○김도화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도화 의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여건들이 아직은 힘들죠?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에 대한 정당한 단가를 받아야 되는데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은군에 설치된 APC를 이용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하면 가격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개장을 하셨으니까 엔비사과에 대한 가격을 농민들에게 제대로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아직은 판단하지 못하고 계시겠네요.
  너무 솔직하게 100%가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충주 APC에서 있던 전문가들이 오셔서 농가 호응이라든가 수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고 발전적으로 이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도화 의원  그럼요. 사과 농사지어서 여기저기 가격 좋은 데 찾아다니시려면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근데 지금 농사만 지어서 여기에 갖다주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노력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18쪽에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은군에서 전국 최초로 고춧가루를 상품화했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응철 의원  상품화할 때 여기 앉아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포장재를 마련해 왔는데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줄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내년도, 2024년도에 고춧가루 포장재 지원예산은 신청이 되어 있는지요.

○농정과장 김홍정  지금 포장재 사업만 있고요. 따로 고춧가루 포장재 이쪽으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 가을에 생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시간적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전국 최초로 상품화를 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된다면……. 지금 괴산에 고추축제를 하면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보은군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상품화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고춧가루 상품화에 대해서.

○부군수 우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퍼져서 고춧가루가 판매되면 많은 양의 보은고추가 팔려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포장재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반영돼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우경수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하고 같이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다음 19쪽에 쌀 고급화 생산기반 조성 밑에 본답 유기질 비료가 지원되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응철 의원  근데 지원 비료 양이 금년도에 대폭 삭감돼서 많은 농민들로부터 저항받았을 것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때 제가 이걸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쌀이 과잉 생산되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를 대폭 삭감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비 삭감부분을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3끼 먹는 게 상식이잖아요?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작물한테 주는 모든 영양소가 적정량이 들어가야 생산이 되지 적정량이 안 들어가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농민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농민들에게 도비 지원되는 부분만큼 군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당초 예산에 성립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 3월 정도면 보급이 되는 건데 금년도에 7억 4,700만 원 정도 지원된 금액인데 그전에는 이거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됐어요. 작년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발췌 안 해 왔습니다.
  줄어드는 부분만큼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현재 예산은 성립이 된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홍정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아까 윤석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통합RPC 계속 추진 중이라고 답변 들었는데 이건 당분간 어렵지 않은가……. 실질적인 내용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담당을 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25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서로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필리핀에서 34명 근로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진행형이잖아요. 이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공무원이 엄청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고.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에만 임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탈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고 다 본국으로 가셨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저희가 34명밖에 배정 못 받은 거잖아요. 올해까지만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베트남은 내년도에 저희 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장은영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50명 예정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탈이 되고 관리를 못해서 페널티를 먹어서 이렇게 된 거고.
  올해까지만 그런 거고 내년에는 다시 50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계절근로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거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홍정  네.

○장은영 의원  아까도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기에 일손이 필요한 농사에 도입이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빨리빨리 연락 체계가 안 되니까 늦어져서 필요한 때가 지나서 오게 됐다 근데 상하반기에 봤을 땐 똑같은 것 같아요. 상하반기가 적기를 맞추기는 힘들었던 게 똑같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죠?

○농정과장 김홍정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베트남도 그랬는데 필리핀도 좀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은영 의원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는 힘들어질 거니까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적기에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을까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년에는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아, 시기를 조절하시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요. 직접 그곳으로 가볼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필요하다면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직접 가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 군수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네,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직접 가서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도 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저희 농가에 필요하다면 적기에 도입돼서 정말 필요할 때 일손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었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면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또다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가에 좋은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과 지인분이 2번 위문을 오셨어요. 이번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윤대성 의원님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계절근로자에서 저는 베트남이라고 하면 진짜 열심히 사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또 필리핀 하면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다는 표현을 많이 해서 걱정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거기 2번을 갔다 왔어요. 2번을 갔다 오고 근로자들 얘기도 듣고 주변에 일하러 가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근로자들도 그렇고 농가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너무 좋다 이런 칭찬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칭찬을 받기까지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온 근로자들은 다음에는 올 수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예 못 오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 주고 또 일도 배웠고 또 농가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오면 그만큼 일머리를 알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 원 기숙사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김도화 의원님 의견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동을 짓기 위해서 40억 원을 투자한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집행부에서 고심해서, 저는 그곳에 건물을 짓는 거보다 읍에 있는 원룸이나 이런 걸……. 이게 활용도가 1년 12개월을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동 정도의 규모를 암만 좋은 걸 사도 20억 원 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굳이 40억 원을 들여서 멀리서 짓는 거보다, 또 불편한 점도 있지만 외국인들도 시내 근교에서 살면 그만큼 생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좋을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이거 위치에 대해서 혹시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 보셨나요? 어땠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죄송한 말씀인데 ’23년도 지역균형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한데 대신 지금까지 위치선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해 봤는데 예산부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위치는 현재로써는 변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대성 의원  저도 변경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성공하기까지는 다른 것보다 2배 이상 3배까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마트와 이런 기능이 같이 갖춰져야지만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솔직히 보은군민들이 가서 사기는 멀고 관광객들만 의존하기에는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심사숙고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진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생각해서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건립이라고 로컬푸드판매장인데 기념품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 말하자면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저희가 전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양을 판다기보다는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고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 그날 농가에서 제공한 농산물이 판매가 안 되면 2층 식당에서 소비하는 형식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 있고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33억 원이에요. 34억 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대성 의원  잘 끝나야지 34억 원이고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이 틀린 부분은 40억 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홍보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농업인들이 농사를 져서 판매를 할 수 있을 때 전액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판매매진을 팔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은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지 들렀다 갈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간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필리핀근로자들이 보은군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가족같이 챙겨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해 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이 자리를 빌려서 윤대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필리핀근로자들이 두 번씩이나 현지에서 오신 분을 모시고 오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하여튼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방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대성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계절근로자분들 급여를 얼마씩 주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홍정  7만 7,000원입니다.

○의장 최부림  7만 7,000원 주고 있어요? 그럼 군에서 지원되는 건 없고? 농가에서만 7만 7,000원 주는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의장 최부림  군에서 지원되는 거는 없어요?

○농정과장 김홍정  1만 원 지원되는데 1만 원도 밥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건 7만 7,000원.

○의장 최부림  밥을 그분들이 싸 오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홍정  밥은 안 싸 오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럼 농가에서 밥은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아, 죄송합니다. 밥은 싸 오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밥은 싸 오고. 그럼 밥값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럼 8만 7,000원 주는 거죠? 그렇죠? 8만 7,000원 맞죠?
  계절근로자가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보은군 내에 인력시장 인건비는 얼만지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김홍정  지금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농정과장 김홍정  여성분들 같은 경우 밥을 싸 오면 10만 원, 11만 원 받고 있어요. 계절근로자들이 도입이 돼서 이 시장 가격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또 농촌에 모자라는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건데 일부 농가에서는 일반 인력시장을 쓰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계절근로자들은 정해진 8시간 외에는 더 하지를 않고. 또 지금은 해가 짧아져서 그렇지만 여름철이나 이때는 이 사람들이 보통 6시에 일을 시작하면 저녁 5시나 5시 반까지 해요. 그럼 보통 1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돈 1만 원, 2만 원 정도 더 줘도 별 큰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대신 농가에서 7만 7,000원 주니까 부담은 덜 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조금 전 경제전략과 쪽하고 대화할 때 제가 도시농부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에서 지원받는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의장 최부림  사업비가 얼마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사업비요?

○의장 최부림  예.

○농정과장 김홍정  전체적인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1인당 6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2만 4,000원 지원하고 있고 농가에서 3만 6,000원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비, 식비, 교통비로 해서 2만 5,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분들이 몇 시간 근로하시죠?

○농정과장 김홍정  4시간입니다.

○의장 최부림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 낮춰서 농가에 부담을 덜 줄까 고민을 하고 또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6만 원을 줘요, 4시간에.
  그러면 8시간 하면 12만 원입니다. 거기다 일비, 식비를 줘요, 교통비까지. 그렇죠?
  정책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홍정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부림  이게 의지만 가지고 모든 정책을 편다는 거는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농정과장 김홍정  예,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의장 최부림  그럼 도에 건의를 하셔야죠.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분명히 보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 없애세요. 아무리 농가 부담이 3만 6,000원이면 일반적으로 평균 주는 거예요.
  근데 도에서 2만 4,000원 더 주는 거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사업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분명히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도에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인건비 상승의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에 저희가 계절근로자, 다문화가정 도입할 때 그 시기에 시장 인건비가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다문화가정 들어오면서 인건비 상승이 시작된 겁니다. 왜?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최저임금이 농업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인건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 농가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로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부군수님이 도에 가시면 챙겨 주실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정부수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의장 최부림  정부수매. 정부수매 받잖아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정부수매.

○의장 최부림  정부수매를 건조벼, 물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받고 있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의장 최부림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도에서 배정물량을 받아서 물량을 보은군에서 분배해서 물벼, 건조벼를 나누나요, 아니면…….

○농정과장 김홍정  그렇습니다.

○의장 최부림  군에서 나누는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배정물량을 저희가 읍면별로…….

○의장 최부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 농지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는데 마을단위로 치면 A라는 마을에 50톤, 100㎏가 예를 들어서 배정이 돼요. 그러면 배정물량을 각 농가당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건조벼는 한 사람당 5포, 6포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물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RPC에 갖다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 포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건조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은 대농들한테 그게 다 돌아가는 거죠. 대농들은 건조기가 다 있으니까. 통백으로 수매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고민해서 대농가들, 건조기가 있는 농가들은 본인들의 양만큼 물량을 통백으로 물량을 받더라도 소농가들, 건조기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전량 다 수매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물벼를 배정해 주면 어떤가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래요, 한번 팀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게 건조벼로 수매하는 분들은 항상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RPC에 수매하는 농가들은 되도록이면 물벼로 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건조벼 몇 톤, 물벼 몇 톤 배정물량이 내려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데 건조벼, 물벼를 저희가 환산해서 하는 거라면 되도록 물벼 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고.
  대농가들은 또 물벼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건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면 고령농들이 많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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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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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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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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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