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7월19일(월)
의사일정
1. 제12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12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익규간사)
(16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익규간사)
이익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개요로는 제1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제83회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99년 6월21일부터 7월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수해복구와 관련한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특위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그 동안 빈번한 강우와 바쁜 농번기를 감안하여 잠시 특위가 중단된 시기에 발생된 수해민원을 특위차원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공사가 장마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종합평가는 지금까지 제12회에 걸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꾸준한 활동과 지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복구현장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교적 대규모 사업현장은 아직도 60∼70%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어 장마기에 접어든 시기를 감안 할 때 별도의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수해피해 조사는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부족으로 응급복구를 못한 구간
둘째, 응급 복구시 흙으로 긴급 응급 복구한 구간
셋째, 설계용역 회사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해상습 위치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공사조건이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장마시 제2의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 등의 향후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설계용역회사측의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설계와 사업장 위치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분명한 이유와 해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각종 추가 공사현장의 착공 지역과 긴 공기로 인하여 피해현장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제기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조치가 요구됩니다.
공통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첫째, 대부분 수해복구 현장의 뒷마무리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아 시공업자와 피해 주민간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용토지 뒷정리 미흡, 사용자재방치, 하상정리미흡 등으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현장의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미 조치는 물론 조치미흡 부분이 상당수 발생되었으며,
셋째, 소하천 및 세천 공사의 유속이 빠른 지역 설계시에는 낙차공을 설치하여 장마시 사토유실로 인한 기초 세굴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하상에 낙차공이 없어 금번 내린 100㎜의 비에도 사토가 유실되어 기초 세굴된 부분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넷째, 세천공사 현장의 경우 개인이 설치한 구조물 즉 보, 암거 등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어 영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행정사항으로는 금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84회 임시회에서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 공통지적사항과 개별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1999년 7월28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개별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지내용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우쾌명 이익규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송인옥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참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쾌명
간 사 이익규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