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8월 29일(화) 09시 53분

의사일정
1.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5.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6.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3.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4.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군수 제출)
6.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53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4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으며 8월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위원 여러분!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인재 육성 및 발굴에 필요한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군수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활동성이 저하된 우리 군에 경제활동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