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보은군의회(폐회중)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3월18일(토)

의사일정
  1. 1999행정사무감사지적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위간사선임의건
  3.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1999행정사무감사지적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위간사선임의건(류정은위원장)
  3.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건(송인옥간사)
     (제1차본회의 정회직후)

(11시20분 감사개시)

○의사담당 최맹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공석중인 위원장과 간사 선출의 건과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선출될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최연장이신 우쾌명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쾌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9행정사무감사지적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11시23분)

○위원장직무대행 우쾌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위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중 특위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거수하시고 구두호천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위원  류정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쾌명  방금 송인옥위원님으로부터 류정은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류정은위원님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류정은위원님을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류정은위원님을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류정은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쾌명, 류정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정은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된 류정은위원입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토대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확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업무에 대한 행정감시기능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위활동기간중 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내용을 소상히 밝혀보시고 미비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사전감시기능의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위간사선임의건(류정은위원장)
(11시26분)

○위원장 류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위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건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와 함께 특위 전반에 대한 의정협의중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으며, 본 위원중 1명을 지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송인옥위원님을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건(송인옥간사)
(11시28분)

○위원장 류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옥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인옥  간사로 선임된 송인옥위원입니다.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지확인활동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199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 검토결과를 토대로 민원소지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현장위주의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차원의 행정감시기능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방침으로는 2000년 4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위원으로 편성하고 사무과 직원이 특위활동을 보좌토록 하겠으며, 1999년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조치여부를 중점 확인과 병행하여 주민여망사항을 최대한 청취 의정에 반영하고,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특위활동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서를 활용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특위활동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활동반을 지원 격려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00년 3월19일부터 4월2일까지 15일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전반과 1999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3개반 16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확인 특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활동방법은 반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자료는 집행부에 통보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활용하겠으며, 현장확인시에는 부실시공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청취 분석하고 조치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위원님들께서는 특위활동시 불편이 없도록 간소복장을 준비하시고, 당일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반별로 자체 실시하시고, 특위활동결과보고서는 2000년 4월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위원들이 현장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사서, 줄자, 차량배차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집행부에 현장안내 공무원 요청과 특위활동 경비를 2000년 3월18일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인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정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명  
  류정은  송인옥  이익규  정기형
  조강천  오규택  유정은  우쾌명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호성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참석공무원  
  부군수심상결
  종합민원실장유만종
  행정과장윤태형
  사회경제과장조종업
  환경과장김홍의
  농림과장유일환
  문화관광과장어성수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류정은
  간  사    송인옥
  전문위원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