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5월 18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농정과 소관 질문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다. 보건소 소관 질문
라. 건강증진과 소관 질문
상정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농정과 소관 질문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다. 보건소 소관 질문
라. 건강증진과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01분)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의 농촌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의 보은군 꿀벌 육성과 방역 지원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의 대추축제기간 중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의 방역정책에 대하여에 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 축산과 소관 2023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가. 농정과 소관 질문
(10시 01분)
농민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농정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본답용 밑비료)지원사업의 예산금액은 도비를 포함해서 13억 6,160만 원이었지만 7년이 지난 2023년 현재의 예산은 5억 8,864만 9,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한 것에 비해 지원예산은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비료, 농약, 농자재 등 필수 영농자재 가격의 급상승에 더하여 미곡 값의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도리어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암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군의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수 영농자재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김응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추가지원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벼 재배를 위해 필요한 비료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본 사업의 예산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전년 대비 2023년도 예산이 대폭 감소하여 벼 재배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이 감소하게 된 배경에는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과잉 생산으로 쌀 적정생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정부시책으로 쌀 관련 생산 증대 사업은 지원을 지양하고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을 확대 지원함에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시군의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하였고 전년도 벼 재배농지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비료 공급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추가지원을 한다면 사업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벼농사가 거의 끝나는 시기에 예산이 확정되므로 본 사업의 금년도 추가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이 감소하여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본예산에 자체예산 반영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식사를 세 번 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쌀 농업에 대해서 신문지로 보는데,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농업에 가장 기계화가 잘된 곳이 벼농사예요. 95%가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면 결과적으로 모를 심고 나서 물대기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벼농사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기업형이 아니고 생계형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간척지나 호남지역에 한 사람이 수십만 평의 농사를 짓고 수만 평의 농사를 짓는 그분들한테 이게 적용이 되어야지, 우리 군 같이 생계형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이런 정책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깃불만 가지고도 하우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남해안 지역……. 우리 중부지방에는 하우스 안에 보일러를 깔고 위에 열풍을 불어넣어서 농사를 지어도, 그들보다 더 빨리 농사를 지어서 경쟁력으로 이겨야 하는데 그분들이 더 먼저 재배를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나서 여기서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빚으로 남는 거예요. 80년대 초에 우리 보은에 지원됐던 하우스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부의 삐뚤어진 정책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은 농민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농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도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업의 현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내려보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지원금액이 국비가 나는 게 아니라 도비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군비가 대부분인데 보은군 현실에는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못된 정책은 건의해서……. 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현실이지만 우리는 맨 말단, 군 단위의 농민들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비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농사를 짓는데 소요되는 농자재 값이 몇 % 올라갔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이라도……. 답변에 추경에 해야 결과적으로 가을에 쓸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 공급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시는데 그만두신다 해도 뒤에 인계받는……. 자리에 앉아계시는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행정국장님들 이런 농촌의 현상을 잘 이해하시고. 물론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침을 안 따르면 불이익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득해서 농경지가 좁은 지역에서 생계형으로 농사짓는데 우리는 예외로 해 달라 권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사, 과장님 일일이 여러 부서에 있는 걸 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친환경팀장님 나오셨습니까?
한 2020년도 수준까지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10시 21분)
숲과 함께하는 산림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등산, 트래킹, 레저스포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정되는 국가숲길 지정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 군도 산행인구의 증가에 따른 숲길의 훼손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길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숲길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숲길 조성관리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명품 숲길은 타 지역에서의 방문객을 유도하는 관광객 유치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숲길 지정관리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녹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도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숲길 지정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숲길 지정관리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용천산, 태봉산, 남산 등산로 등 16개소, 삼년산성 고분군 역사탐방로 등 3개소, 속리산둘레길 1개소 등 총 20개소의 숲길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천산, 태봉산, 구룡산 산림욕장 등산로 등 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및 노면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숲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속리산둘레길에 대하여는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 신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숲길 이용자들에게 만족감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사후 대응이 아닌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숲길 관리를 통하여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명품 숲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숲길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느끼는 거는 예전에는 아마도 의정활동 하는 기간 동안 숲에 대한 얘기 또 산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변화되는 모습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변화하는 모습을 느낍니다. 더디지만 앞으로가 사실 기대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한 것은 그동안 말씀 나눴던 것도 상당수가 되지만 이번에 산림청에서 발간한 거죠? 제2차 숲길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숲길네트워크 구축과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담아져야 되는지 미리 얘기를 나눠보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숲길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저희 지자체가 관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숲길조성, 보수정비, 운영관리 지정, 트레일 조성 이런 거조차도……. 이거는 국가에서 할 일이긴 한데 지역단위의 협의체 운영 구성, 숲길 인증제, 숲길지수 운영 이런 모든 것들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체계적인 운영이 잘될 수 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숲이 인간 사이에 주는 기능, 한번 얘기해 보니까 공익적 가치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익적 가치가 2007년도에 조사된 거로는 65조 원이었는데 최근 ’18년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221조 원 늘었어요. 그만큼 아마 환경변화에 따라서 숲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적 기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보은군 같은 경우는 숲이,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보은군에서 숲길 관리하는 곳이 이십몇 개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답변서에도…….
제가 얼마 전에 용천산 다녀왔어요. 사진 좀 볼까요.
(자료 시청)
위에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있는 정자예요.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지금 조성하고 계신 길이에요, 그렇죠?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여긴 안내도, 수정하셔야 되죠? 저기에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좀 넓게 하셔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용천산 제가 가 보니까 힘든 코스가 있고 완만한 코스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1시간 반까지 걸린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 가면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에 난이도에 대한 표시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소요 칼로리? 이런 거로 표시하는 데도 있고 A등급, B등급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셔서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여기는 아까 정자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보은입니다. 보은이 다 보이죠, 보은읍이? 다음.
(자료 시청)
경사도가 있어서 저렇게 길도 야자매트 깔아 놓으신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위험한 부분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사진.
(…….)
없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띄운 것은 그날 현장 보고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길보다는 지금 길이 숲이 우거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햇빛과 나무 그리고 토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부분 요소만 제거하면 아마도 안전 펜스라든지 경사가 있는 데에 그런 부분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굉장히 좋은 등산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팀원분들께서 매일 나가서 나무를 다 짊어지기도 하고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은군민들이……. 20일 정도면 완공이 된다고 해요. 조성이 다 되면 보은군민들도 안전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사진 올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은군민들도 더 안전하게 이 시설을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질문
(10시 40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의 제공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은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소장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분만비와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현재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구소멸지역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보은군은 민선8기에 들어서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은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은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용품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에 기본이 되는 분만비와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분만비와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여 산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보은을 만들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건강 증진 및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코로나19로 재난상황 시에도 3년간 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만비 및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군수님 공약사업 신규사업으로 산모의 출산 비용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분만 후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산후조리비용 신규로 100만 원 그리고 출산 축하금 10개월 분할해서 100만 원, 출산육아수당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1,000만 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할 계획이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포함하여 보은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업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산모 1인에게 분만비 및 산후조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3년 소요예산은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현재 임신 등록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1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산전, 산후, 분만부터 생후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 원까지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고요.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하여 임신 및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의 기본은 분만과 산후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출산을 하면 그 사람의 고향은 영원히 보은입니다, 그렇죠? 외지에 나가도 보은군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출산하는 것이 보은군으로 봤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분만 후에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분만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60만 원 정도 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은군에 70∼80명 정도 하면 5,000만 원 범위 내면 분만비가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다른 사항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출산정책에 대해서 처음 군정질문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도 해 봤고 인터넷 검색도 해 봤습니다만 보은군은 인구소멸지역이면서도 가장 열악해요. 육아정책이나 출산정책이 열악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자기들 지역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예를 들어서 보은을 오고 싶은, 이사를 오고 싶은 분들도 아마 그걸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타 지역보다 출산정책이 소홀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올릴만한 특별한 출산정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올리는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만비를 산후조리비와 함께 지원해 주실 생각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면 자꾸만 되풀이해서…….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장님한테도……. 출산정책이 각 과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분한테 군정질문을 해야 할지 그것이 난해했었는데 이번에 배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배운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다시 한번…….
출산에 대한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은군에도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펴보시고 그래도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뒤떨어지진 않아야 되지 않느냐, 잘된 데가 남해군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행정조직에 출산정책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과, 보건소, 행정과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보은의 고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출산정책이 어떻게든 올라가야지 우리가 진정 인구늘리기가 수월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뒤따라서는 육아정책, 이건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아정책도 타 지역에 버금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까지 280조 원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1억 원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28만 명 출산금액이거든요? 근데 정부의 출산정책도 지원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출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신문을 보면 출생아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 보면 요즘 고령에 아이를 낳는 출산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정책을 좀 더……. 그게 수요가 있던 없던 출산정책을 펼치면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은을 찾고 싶은 분들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훑어보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강증진과 소관 질문
(11시 16분)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은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건강증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등 방문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군내 288개 경로당에 주치의가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민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11개 읍면 249개 마을의 288개소 경로당을 중심으로 관내 65세 이상 지역주민 및 건강취약계층 대상이며 사업비는 8,800만 2,000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업인력 42명이 투입되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에서 마을별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 파악을 위해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기초건강 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그에 따라 마을별 건강문제와 요구도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에 맞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 말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234개소를 방문하여 5,034명에게 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 기초검사와 심뇌혈관질환교육, 구강, 금연, 신체활동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건강교육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과 순회진료는 속리산면 삼가, 만수, 구병리에서 19명 실시하였고 한방 순회진료는 4개 면 9개 마을에서 113명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으로는 인력수급입니다.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부족 사태로 인해 우리 군도 올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17명에서 14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특히 내과의사는 9명에서 6명으로 3명이 줄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공중내과보건의사를 더블 배치함에 따라 사업 내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대, 강신, 매화보건진료소 직원 3명이 휴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기간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진료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방문사업에 한계가 있어 차질이 예상되며 기간제 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경로당 방문의료서비스 사업은 지역주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기초건강 사전조사 완료한 후 마을별 건강문제 선정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경로당을 찾아가 맞춤형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공중보건의와 함께 경로당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병원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진료를 독려하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치의 경로당 방문의료서비스 사업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으신 거죠? 사업량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은군에서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께서는 호응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죠? 제가 다녀봐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한방진료 같은 거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이에요. 지역에 한번 갔어요. 한방서비스를 하신다고 해서 마로 쪽에 갔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직도 보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에이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병원진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으시더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보고, 아직도 방문의료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선진 국가에서 주치의 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형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한국형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 학술자료까지 살펴봤는데 한국형으로, 특히 더군다나 보은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보은에 병원이 많아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미지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거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나마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법률정보센터에서 주치의라는 말을 쳐서 조례 개정된 사항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시행규칙까지 총 66개 조례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보니까 그중에 아동이나 학생 등을 위한 치과 주치의 조례가 52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주치의 조례가 한 10건 만들어져 있고 장애인을 위한 주치의가 1건 그다음에 기업 1건, 국민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시는 데가 1건, 조례로 제정돼서.
근데 우리 군 같이 조례는 없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곳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말 그대로 어르신 주치의 제도 사업 그래서 어르신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하고 계신…….
경기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게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 우리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살펴볼 때 우선 어르신들에 대한 주치의 제도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선진 사례가 없는가 사례를 살펴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가 우수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양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고양시 어르신 안심 주치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주치의를 공보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몇 차례 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바꿔나가면 좀 더 불편하신 분들을 원스톱으로 보호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지역에 계신 보건의료인을 만약에 주치의로 활용하게 된다면 처방이라든지 약을 탄다든지 이런 행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되면 병원을 가고 약을 타야 되는 번거로움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인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이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치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아마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 치아…….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나 다른 데도 그렇고 대부분 사업이 4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구강검진뿐만 아니라 예방진료까지. 예방진료에는 치태제거, 치석제거, 불소 도포는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치아 홈 메우기 정도, 이 정도는 주치의 제도를 활용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큰 치료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개인의 몫이 되겠지요. 사업도 구분해서 어디어디까지는 얼마 지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하는 데는 더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 치과 여러 군데 있잖아요. 주치의 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미리 하셔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잘 보이시나요? 이거는 인권위 장애인건강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도표로 장애인들이 병원진료를 볼 때 불편한 점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수화 통역사 부재, 점자안내물 부족 등 소통과 정보접근이 어렵다, 장애인전문재활병원 및 전문의사가 부족하다, 의사들의 장애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 경제적 부담, 예약자 폭주로 인한 긴 대기시간 등등 이렇게 나타난 비율이 상당히 커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도표 보시면. 그렇다고 하면 아동치과 제도만 도입하실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를 활용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1학년, 4학년……. 보통 치과 주치의제도는 4학년에만 해당되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1학년 때, 4학년 때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이런 병원진료를 장애인들이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는 아마 알고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장애 부분까지 활용해서 사업을 같이 병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5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영길
보건소장 김기혜
보건행정과장 김성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기록 공무원
김연주